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에 128억 6,265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요구액으로는 일반회계 5개 부서에 119억 6,265만 7,000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1개 사업으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액으로서는 건설과는 640쪽에서 641쪽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일반부담금,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조정 등 7억 6,55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656쪽에서 657쪽입니다. 배방 중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일반부담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비보조금, 지역개발 시·군·구 융자금 수입 등 96억 2,934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672쪽입니다. 일반회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등 5억 9,94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7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688쪽 저상버스 구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5세 이상 노인 버스무료사업 등 9억 2,078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698쪽 개발부담금 부과금,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등기 해태, 특별교부세,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4,749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증액은 5개 부서에 326억 326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개 부서에 317억 326만 8,000원과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1개 사업으로 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는 644쪽부터 653쪽까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곡교천 횡단 세월교 설치사업,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0억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660쪽에서 668쪽, 인주～밀두 우회도로, 인주 중로2-3호선 도로 개설 확·포장사업, 도로 유지관리, 도로 환경개선 사업 등 207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674쪽에서 676쪽입니다. 일반회계 아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배방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 46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신호등 유지 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690쪽에서 693쪽,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사업, 전기저상버스 구입,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등 22억 8,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700쪽에서 702쪽, 지적 문서관리 시스템 DB 구축사업, 지적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실 관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예.

본 위원이 아산시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부서 민원이 한 78% 정도가 돼요.그 중에서도 건설도시위원회 쪽에 상당히 많은데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산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복한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48페이지에 국가하천 잡목제거 및 예초 3,000만 원 4개소하고요.

예.

연계해서 649페이지 하천 잡목제거 및 예초 5,000만 원 1식, 그 다음에 650페이지 소하천 잡목제거 및 예초 1,000만 원 5개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죠?

저희 관내 하천을 보시면 하천별로 등급이 있어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집중으로 하는 데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재해 위험지역이 큰 하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약 90개소가 되는데 폭이 좀 좁고,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장소의 상관성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목이 똑같잖아요, 잡목제거 및 예초라는.

예.

그런데 왜 가격이 3천, 5천, 1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냐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장소별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사업이 관리하는 연장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범위 별로.......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교천 횡단 세월교는 과거 구 시청 앞에 지금 현재 도 경제진흥원 앞에서부터 맞은편 하천으로 고수부지에서 고수부지까지 연결되는 당초에는 징검다리로 계획했었는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세월교로 현재는 형식을 바꿔서 대전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도 득했고요.총 연장은 120m가 되겠습니다. 폭은 5m, 이것은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산책이라든가, 자전거 도로로 활용되는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8억인데 작년도에 2억 8,9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9억을 반영해서 또 장래에 6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되겠습니다.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것인데 647쪽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지하공 1억 5천씩 2개 뚫는 건가요?

여기 농어촌공사는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작리하고 염치 석정리 기존 양수장 펌프를.......

현장이 두 군데인데 3억으로 한 군데에 1억 5천씩이잖아요?

그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2개소를 다 합해서 양수장 증설비라든가, 기존 용수관로를 다시 매설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총 3억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갖고 들어온 것 있나요?

지금 이 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았고요. 염작리에 있는 기존 양수장이 있는데 펌프 모터가 기존에 20마력짜리를 60마력으로 더 증설했고, 그 다음에 용수관로 일부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석정2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펌프 증설이라든가.......

염작리 펌프면 운용1리에 있는 양수장에.......

예, 양수장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은 아니고요.

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 신경 쓰느냐 하면 수질 정화사업이요. 저수지 들어가는 봉재리라든가, 아니면 사실 보편적으로 거기 공사비가 약 34억 정도씩, 이렇게 3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실질적인 하도급 업자들은 가격이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오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여기서 지급되는 돈만큼 일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예.

장항선 자전거도로, 그것 지금 태양광은 준공이 났나요, 태양광 자체만은?

태양광 자체로는 준공이 됐고.......

다 했죠?

우리 자전거 도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빨리 해야죠.

지금 신호등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준공계는 받았는데 준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체는 발전을 해서 어쨌든 사업자가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폭 좁은 것은 놔두더라도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61쪽 봐 주세요.아산대교 교통광장 개선공사 1억 5천 세우셨죠?

예.

그리고 지금 온양대로 36호선 설계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예, 2억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민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이것 해놓고서 36호선 만들면 또 다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 부분이?

만빛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그 밑에 교량 쪽으로 아산대교 밑으로 해서 기아자동차 확장한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36호선 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설계용역비가.

예, 2억 있습니다.

잘 하셔서 세금 낭비 없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36호선 지금 용역비 세운 것 전체 사업비요?

7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추정으로는 7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사업을 연차별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다 하지 못하니까.

663페이지에 시도 11호 도로정비 편입토지 보상금 기업 애로 해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 기업이죠?

배미 농공단지에서 8톤 트럭이 내려오다 보면 꺾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각이 져서 삼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주하고 뽑아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게 차가 한 세 번 정도는 꺾었다, 꺾었다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 애로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미동 농공단지 올라가기 전에 있습니다, 팔각정 있는 데.

배미 농공단지 조성할 때 특별회계가 없었나요, 거기는?

그것은 기존 도로였습니다, 거기 진입도로.

그냥 도로였습니까?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는 아니고요.

그때 조성할 때는 특별회계가 있었고, 준공이 됨으로써 특별회계는 해제시켰죠.

해소됐는데 그 후에 민원이 생겨서 지금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올해 시행해본 결과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692페이지에 연구용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및 회계감사 용역 2억 150만 원 1식하고요. 69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1억 1식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연계되는 방향 아니에요?아니면 아주 별 건으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용역이 교통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 환경변화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대중교통의 여건이라든가, 노선 체계라든가, 운영 체계, 그 다음에 시설확충, 이용촉진 등 전체적인 큰 폭으로 망라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럼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택시, 버스, 이런 것이 분야별로 어느 분야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쪽은 시내버스라고 보고, 이쪽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교통 부분인데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교통시설까지 망라해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수립해서 확정·고시를 했고, 금년 용역을 수립해서 2020년도에 확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아산시 대중교통 현황과 문제점이라든가, 교통여건 전반에 대해서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추진 목표 설정과 계획을 또 지표설정을 하고, 시내버스 고급화라든가, 노선체계 개편,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확충 방안,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작년에 있었어요.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작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산이 작년 12월 말에 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데 좀 지나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반납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