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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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간사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협의해야할 사항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민의 대변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그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문종대 관리계장과 이종록 하수도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명기

신명기위원장

잠깐만, 의장님이 격려차 오셔서

10시 14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개시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조례안 끝에 실음)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65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범가게하고 착한가게는 어떻게 분리해서 보면 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모범업소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생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준을 둔 것이 고 착한가격은 경제교통과에서는 가격이, 음식의 질이라든가 해당되는 게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 목욕, 숙박 이런 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낮게 받고 있는 게 이것이고 가격의 제한에 따른 거는 착한가게이고 음식점의 위생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다자녀가족 이런 데는 30% 감면해 준다 했는데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자녀, 애기가 3명 이상인 가족들은 5인이나, 엄마 혼자 살면 4인이 될 거고, 아빠 혼자 살아도 3자녀이상인 가족들한테는 수도요금이나 모든 요금들이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표에 유인물 별지 나누어 준데 보면 함양같은 경우는 다자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다자녀보다도 비슷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차상위계층도 있고 다자녀, 한부모가정 종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검토를 해 보고 다 감면해 주다보면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감면을 해 주더라도 또다시 군세입으로저희들 보전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추후에 종합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한10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다가구들도 감면을 해 줬거든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다자녀의?

정옥

최정옥위원

가족이 5명 이상 있으면 지금 수도요금 감면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지금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전에 5가족이 살면 감면되었던 걸로 한 10년 전에 그런 제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혹시 한전에서는 다가족이 되면?

정옥

최정옥위원

한전 걸 제가 착각했는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한전에는 일부 감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저도 감면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수도요금도 대가족이 사는데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이 비슷한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향후에 논의를 의견을 받도록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누수감면해서 감면신청 월 기준을 3개월로 하셨는데 정상 사용 3개월로 하면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쓴 요금을 해서 계산한다 이 말씀이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누수가 본인도 모르게 새었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억울하다 감면신청을 하면 이 물이 지금 현행법상 앞에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날로 기준해서 앞에 3개월. 한 5개월 전부터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된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점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부터 누수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앞에 소급해서 당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량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압밸브를 설치해 주면 실내에서 누수로 보일러실하고 터지는 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감압밸브를 달았습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물은 수압은 약해도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태마을 신규마을 다섯 집 신규로 이번 에 수도 넣은 분이 있지요. 새집을 다 지었는데 보일러 터져가지고 자기들도 감압밸브에 대한 뜻을 잘 몰라요. 자기들은 계량기밸브를 잠그면 된다고 그리 알고 있었는데 압은 똑같습니다. 밸브를 잠가도. 저번에 다른 면에도 감압밸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감압밸브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면에서 각 마을이장한테 설명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상수도 신규로 넣은 데는 감압밸브를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열 수 없도록 설치를 해 주면 누수부분은 잡을 수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정봉훈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신규로 넣을 때는 마을마다 압력검사를 합니다. 건태마을지적하신 데는 들 가운데, 늦게 넣은 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을에는 별도로 넣으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장 현장을 나가서 압력을 저희들이 재어서 일정 압력 이상 나오면 원관에서 압을 차단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한 가지 더 상수도요금에는 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액이 되는데 하수도는 감액이 안 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별지 두 번째 장에 보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보통 2,700원이 정도 되어서 이걸 상수도에 감면하니까 그냥,

봉훈

정봉훈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얼마 안 되어서 계산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안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 하수도에도 하는가 보고 돈이 더 부과가 되면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감사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권영식위원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합천군에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누수가 한30% 정도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전에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그 전에는 좀더 많았습니다. 누수가 자꾸, 갯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쌍백면 전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수가 좀 적었다가 한 마을에 다시 공급을 하면 누수가 많아집니다. 기존 관에 연결하다 보니까 기존 관에서 누수가 많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누수탐사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누수를 줄이는 것이 수도요금 적자는 보겠지만 그래도 안낫겠느냐 최대한 누수율을 줄여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일반상가 같은 데는 가정용으로 사용 안하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거의 영업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상가같은 경우는 2층, 3층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주택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건물은 상가건물인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 면적, 면적이 많은 부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 들면 상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야지 가정용, 상업용 분류해서 요금을 그 분들도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이런 경우 본인이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놨다면 점포와 주택에 달아놨다면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거 기준으로 해서 용도가 정해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 했는데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합천군 전 관내 상수도가 보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소를 먹이는 사람이나 돼지를 먹이는사람이나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얼마 안나와서 부담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보급되는 데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많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감면하는 게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규정을 정해서 특히 소를 먹이는,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하시는 30두나 50두 먹이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정을 파기도 그렇고 상수도 먹여야 될 입장인데 소에게.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일단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실태를 보면 가설건물 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악용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중간 중간에 논 가운데나 산 밑에 밭가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수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넣으므로 해서 물을 많이 쓰고 거기에 따라 하수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도 좀 있고 이동식건물을 잘 안해 주고 있는데 축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우선에 축사에 공급할 수 있는 물까지는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정수장을 이용하여 현재 인근에 율곡면까지 공급해야 되는 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공급 부족하면 자기 집에 관정이 없는 사람은 소 물도 못먹인다는 이야기인데.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 얼마 전에 개통한 서산리 안계 같은 경우는 현재 축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관정으로 해서 농가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데는 기존 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기존 관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 합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기존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 관에 다 연결한다면서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일부 전체 관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탱크에 공급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사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물을 말씀하시는 거는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향후 에 정수장 확장을 하고 물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전에 아직도 합천읍하고 용주 그렇게 보급된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일 보급이 다 되었을 때는 관정을 파지 않는 이상은 상수도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한테. 가축한테. 미리 대비하자는 이야기죠. 안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정을 다 파주든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그 축사 이러나저러나 소 먹이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평온하게 물을 먹었다는 거는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보다는 기존 마을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마을상수도에 합천상수도 거기 관에 연결을 시킨다면서 요? 별도로 관을 다 찾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을상수도도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물탱크에 급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 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탱크에 급수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연결해 주는 데는 기존 물탱크를 이용해서 축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탱크에 연결하나 관에 연결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마을상수도는 끊기는 거잖아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기존,

영식

권영식위원

안그러면 마을상수도관을 축사까지 별도로 연결시켜줘야 가능할지 몰라도 똑같이 물탱크에 합천상수도 물을 연결하나 관에다 연결하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어차피 똑같이 이러나저러나 공사는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검토는 안봤습니다. 향후에 다가족세대나차상위계층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같이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현황 보면 인근 지자체 감면사유 적용현황해서 합천군 감면해 주는 게 제일 많아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장

제일 많은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 비하면 4개를 안해 주고 국가유공자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합천군에서 수돗물 생산단가가 저번에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대개 높던데?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합천군 수도요금 단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나 이거보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감면해 주는 걸 조금 저희들도 줄이고 싶습니다. 사실. 자꾸 감면해 주다가 감면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나중에 상황이 되는데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이고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고 현재 금액도 감면율이 제일 적습니다. 향후 확대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축소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각종 혜택 받는 것도 대개 많고 인근 지자체 4개 군에 보면 유일하게 합천군만 동그라미가 쳐져있네. 사람이 살다보면 다자녀가정 이런 데는 돈이 꽤 많이 들고 해서 물도 많이 쓰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수도요금도 상당히 만만치 않던데 꼭 정리를 해 본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다자녀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4개 군에 합천군만 유일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