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총 1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무주군의회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1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요기간의 관행적 인감증명제출 요구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및 위임 시 개인에게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요구하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기관단체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으로 제출을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8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권고 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을 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로 제안된「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 군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만 지원을 하던 사항을 관광객 단체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협의회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종전에 군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만 지원을 하던 사항을 관광객 단체에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관광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협의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7항)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6호로 제안된「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역 홍보 등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군 발전에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를,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을,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부서별로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총괄 운영 책임자의 지정을,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를,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까지는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5로 제안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처우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부녀회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한 목표 공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제9항)

행정복지국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8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2항의 유골반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10조 제2항의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중 봉안당에 한하여 유골 반환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을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고,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중복 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5항)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10호로 제안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금고 관리에 관한 분야가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용되는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의 1호에서 제3호까지 용어의 정의 관련 근거 지정 대상인 금융기관 일반회계·특별회계 근거 규정인용 근거 변경, 안 제5조의 2, 제1항의 군과의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관련 근거규정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에 의하여 청사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본예산에 8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호로 제안한 2019년도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체육센터와 연계를 하여 평소에는 동호인들의 운동과 군민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전국 대회 유치 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여, 생활체육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 최북로 38번지에 위치한 기존 무주읍민 체육센터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0억 원이며,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호로 제안한 「머루와인동굴 제3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수기 머루와인동굴을 찾는 관광객 수가 1일 최대 4,200명에 육박을 하는 데에 반해 주차공간은 71면에 불과해 내방객의 만족도가 저하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 제3 주차장 조성과 아울러 편백숲 탐방로를 개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공간으로써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 외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할 것으로 추정가액은 4752만 8000원이고, 적상면 북창리 산 32번지 외 2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813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3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토지매입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무주읍 가옥리 갈골의 축사 건축신청 민원이 접수되어 서식지 내의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된 반딧불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행사에 좋지 않을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신비탐사 장소 확보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민원제기 토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읍 가옥리 117외 2필지에 2,885㎡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8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14호로 제안한 「전통건강체험관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건강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체험관과 음식점을 분리하고, 건강체험관 내의 예체문화관의 비좁은 건승체련관의 기능을 이전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건강체험관의 찜질방 기능의 건승체련관의 체육시설 통합하는 사용용도 변경 건으로 추정가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15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