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9-15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본 조례는 2018년 12월 17일 제정하였습니다만 조례 제정 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상품권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전통시장 내 노점상을 위한 환전 대행 가맹점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제 안 5조는 상품권 판매 등에 대한 판매 대행점과의 협약근거를 마련하고, 판매 대행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상품권의 환전 방법 및 한도액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맹점 등록대상 및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이 지켜야할 준수 사항과 미준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 전용 전산 구축의 근거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상품권의 정책발행, 즉, 각종 수당, 포상금 등 및 정책발행 제외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구매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부정유통 시에 환수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6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경제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농어촌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 병·의원, 약국을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어르신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인 군민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농어촌 버스 무료 지원대상, 지원 및 이용 방법, 교통카드 1일 이용 횟수, 무료 이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7항)

농특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2019-17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 마을에 공동수집장을 설치·운영하고, 수거판매 사업을 시행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 및 고령농가들이 편리하게 농산물을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분야에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공동수집장 설치 규정이고, 안 제5조에는 공동수집장 이용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수거판매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마을 간이 집하장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8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대부하고 있는 반딧불 한우 배냇소 대부 두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무주군 한우 사육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냇소 대부료로 인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사육 기반확대에 기여하고자 대부 두수를 5두에서 10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유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9호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6조 3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와 40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시설보호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7조 제3항, 제4항에서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8에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시 공통주택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

조례안 제16조의 3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주요 도로변과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격거리 1,000m는 너무 과도한 규제로 중앙정부에 2030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배치되는 조례안으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군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0항)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9-20호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민 안전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피해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 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전 군민에 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화재 보험료 지원, 안 제4조, 안전보험 지원 대상, 안 제5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 대상 제외 사유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안전보험료 2000만 원, 화재보험료 1억 원을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1호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가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통합지원 본부 내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안 제6조 긴급구조 본부의 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긴급 구조 통제단의 구조인력, 물자,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를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 설치 및 지원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의안번호 2019-22호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일 발굴을 통하여 무주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교육·관광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주군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명시하였고,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안내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질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에서부터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와 제20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공원법 제4조2이며, 예산은 연간 178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19-23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정책 위원회 신설과 지원사업의 다양화 임시거주 시설의 운영 방법 및 사용 기간과 민간위탁 등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2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7조에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위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 10조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 및 추진 방향, 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 13조에 임시거주 시설 설치 운영 및 입소자 자격 등을 규정하였고, 안 14조에서 16조에 임시거주 시설 사용료 및 위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고,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에는 2019년도 1월 2일에서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5일에 개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