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안 6, 7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 10, 11조에서는 센터 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와 영조물배상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9호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안심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은 월권 또는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회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두 군데 문구수정하고 1개 문항 일부 삭제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1항이고요.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문구가 어색해서 시장하고 야외운동기구를 바꾸어서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이 문항하고요. 2항에 보시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된다.”로 가려면 “유지관리자는”으로 가야 되고 “유지관리인”으로 가려면 그냥 뒤쪽에 “한다.”로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문구수정하고, 6조 2항에 보면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타 부서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한다.” 이게 지금 3번에 보면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은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하고 그 이후는 삭제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에서 주어의 문제인데요. 시장과 야외운동기구인데 별무리는 없어보이나 윤명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로 하고 2항에서 “된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라 했을 때는 “된다.”인데 “유지관리는 읍·면·동장이 한다.” 하고요. 설치장소는 토지소유주자 타 부서의 경우에 협의한다는 사실 제가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원래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인 경우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아예 설치를 시에서는 안하는 것이 더 좋다 싶어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동의하신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서영훈입니다.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로 설치한다고 하면 공동소유로 된 곳에 한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현재 지금 운동기구가 개인소유로 된 장소에 과장님 되어있는 곳도 있죠? 개인소유의 부지에.

예.

현재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변경한다면 혹시 마을에 개인 어떤 소유의 부지에 마을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해서 개인 어떤 특정소유의 부지에 할 수도 있잖아요. 설치를, 그런데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공동소유가 없기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독소조항 같은데 위원님.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예, 야외운동기구는 가급적 공동시설에만 하고 개인 이쪽에는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야외운동기구가 지금이 너무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지 않고 관리위주로 나갔으면 좋겠고 공공장소에만 그러니까 개인의 땅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고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동도 해야 되고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의원님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목적이 설치기구에 대한 어떤 관리, 읍면동이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의 어떤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조례란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소유로 된 곳이 아니라고 딱 못 박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 조항을 수정한다면.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장소에만 설치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설치만 그렇게는 되지만 현재까지 그 개인소유에 대한 곳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는 저도 알겠는데...

예, 앞으로 설치할 것만.

그것만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문구를 한번 또 한 번 고민을 해보시죠.

최연숙 위원님!

조례를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자료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마을의 주로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보통 시유지나 마을회 관 앞마당 공공의 시설에 있는 것은 거의가 시 소유죠. 그러면 국유지나 우리 땅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못하나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소유 땅이잖아요. 등산로에 있는, 이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등산로 부분에 한다면 그 땅을 시가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소유자하고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도로포장도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허락을 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이렇게 한정해놓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3항에 보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마을단위 시설만 되어있지 하천, 공원 이쪽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시설 이쪽의 공동소유로 된 이 부분만 함으로 하고 3항에서...

그럼 타 부서라는 것은 다른 국유지라든지 기재부 땅이라든지 해양수산부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윤명수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하고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교체를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는 되지만 또 나중에 교체하려면 법에서 못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설치한다.”하고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자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좀 넣어주셔서 나중에 어떤 등산로라든가 또 개인소유주에 있는 현재 운동기구들이 교체할 당시에는 좀 교체할 수 있게 항을 좀 넣어 주셨으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이 없으면 교체가 안 되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항에 보면 하천이나 산지 이건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적인 부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미산이라든가 어떤 등산로는 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는 앞으로 교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항을 안 넣어놓으면.

현재 되어있는 곳에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목적과 동기가 관리인데 또한 6조 2항을 보면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한 이유가 무분별한 그런 기구 그것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의원님이 애써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오버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나? 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무분별한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이 조례로 만들어놓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여럿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라든가 어떤 개천변이라든가 이쪽에는 사유지일 경우에 설치를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문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할 테니까요. 일단 지금은 질문과 대답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 제안은 또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자합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윤명수 위원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제4조 1항과 2항 그 자구수정을 위해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를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2항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를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로 수정, 그리고 제6조2항입니다. 6조2항은 중복과 또 개인사유시설의 운동기구 교체관리를 위해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타 부서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를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0호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의 균형적인 부서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명을 농수산분과에서 농업환경분과로, 도시환경분과에서 도시건설분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신규 및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기 예산까지 6억 3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당리 한라비발디에 있는 것은 253평방미터면 75평정도 되나요. 대략, 그 정도 되겠죠.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정도 대략 되겠죠. 그리고 송악힐스테이트는 816평방미터면 250평, 한 270평정도 될까요. 75평하고 250평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소요예산은 3억 1,500씩 똑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일단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국도비 매칭으로 오는 예산은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1억 1천, 기자재 구입비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놓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라비발디 관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되어있어서 거의 국도비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납이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비 자체는 반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국도비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10명이 쓰여 지는 부분하고 20명이 쓰여 지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라비발디는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반납이 될지도 모르겠다하셨고 또 힐스테이트는 이게 평형이 원당리는 253평방미터면 3.2정도하니까 75평정도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되어있다고 하여도 그러면 힐스테이트는 816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27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현장을 정확히 보시고 좀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최대 마지노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배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리모델링비는 1억 1천, 기자재구입비는 1억까지 주는 거지 이내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과 관련된 것은 거의 시비로 충당을 해 주었던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송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딱 1억 1천 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는 부족해서 기자재구입비도 숟가락까지 다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75평도 3억 1,500, 270평 되는데도 3억 1,500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분배를 좀 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응답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리동 어린이집은 인테리어가 다 되어있지 않나요?

칸만 나누어져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관리동이 인테리어를 이미 아파트 지을 때 다 되어있더라고요.

칸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힐스테이트.

지금 공개모집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100명 내외라고 공개모집은 했고요. 면적 대비로 원래는 산출되는 거라 16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60명을 하게 되면 인근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인원수는 좀 조정을 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 걱정을 하고 있어서 먼저도 의원출무일에 인원수를 넣고 설명을 드릴까하다가 사실은 이게 공개가 되게 되면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인원수는 뺐습니다.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6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확실히 숙지는 잘 못했는데 민간위탁을 동의하면 그 심의위원회 에서 위탁자 원장을 뽑잖습니까?

예.

그럴 때 운영하겠다고 1개 단체가 왔을 때와 더 많이 와서 거기에서 더 좋은 관리자가 나타나면, 만약에 1명이 나타났을 때 그 자질 검증, 원장 문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예정인지요?

일단 신규 공개모집했을 때 1개 위탁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 복지사법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2차에도 1개 위탁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통해서 적격자 심사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0점 이하일 때는 부적격 처리되는 것이고 7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위탁체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점 이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면...

안 나타날 경우는,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일단은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97%, 98%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말 무늬만 공국공립이지 운영체계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그 관리체계를 부서에서 더 이렇게...

어찌됐던 간에 인건비 80%는 국도비로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제출요구근거, 주요내용,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당진시 읍내동 558-53번지 외 6필지 토지 753㎡와 건물 42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 공간 확충과 당진 원도심 상점 고객전용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도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합덕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입니다.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77번지 외 1필지 토지 4,447㎡를 매입하여 합덕제를 관광하는 이용객 주차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요. 원도심 공영주차장 이렇게 조성하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비고에 평당 700만 원씩 되어있거든요. 공지지가는 어느 정도합니까?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기부장관의 현장방문이 있어서 3대신 지역경제팀장 이운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7, 0, 0 100만 원, 7억이 아니고 700만 원인데요. 공지지가로 하면 총 토지면적 공시지가는 8억 원 정도 나옵니다.

8억이니까 16억이니까 한 2배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1.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 합덕제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2. 합덕제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김기재 의원 대표발의)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수고 하십니다. 정말 취지는 우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분에 대한 어떤 명예회 복 활동 굉장히 취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의원님 제7조 1항에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를 민간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하고, 다음에 8조 2항에서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7조 1항에 주민자치회 가 나름대로의 하는 영역이 있고 물론 자생단체의 민간지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물론 봉사단체지만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당진시에 조형물 같은 것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조형물과 관련돼서는 원래는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일반조형물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신터미널에 있는 그 조형물 이것 딱 규정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 돌릴 것 없이 현재 당진은 이것 하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라든가 자생단체에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여기에서 이해가 좀 덜되고요. 그 다음에 실비예산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일반조형물 같은 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셔서 실비지급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또 지정해서 실비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할동장이 주2회 이상, 동장이면 동장이라는 어떤 주체가 아니고 그 동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2회 순찰을 하며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진에는 물론 기념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일본의 만행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회 복이라든가 이런 쪽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참 좋긴 합니다마는 현재 또 당진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명예회 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위안부피해자 인권증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진에는 사실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영면하셨기 때문에 한 분도 안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스물한 분 지금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갔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원조례안을 고민 끝에 우리 김기재 의장님과 윤명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진즉에 되어있어서 정말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지원이 그때 이내 조례안이 되어서 지원을 해드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조례안이긴 하죠. 지금 국내에 63개의 평화소녀상이 있고요. 국외는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안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조례는 6건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피해자 기념사업과 거제시만 기념사업 이렇게 시군에서는 거제시 한 곳만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저도 터미널에 가는데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당진에는 신터에 조형물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가서 봤다면 지금 당진 땅 찾기 이 포장이 그냥 되어있고 그 옆에 노점상들이 그 앞에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진땅 찾기가 빨리 되고, 철거가 되고 노점상을 막는 다면 거기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 조례에서 그것을 생각을 한번 또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리주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터미널에서 많은 시민들이 훼손하고 이런 것에는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버리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터미널에서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를 해주어서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여기 관리가 1동이지요. 1동내에서는 지킴이들이 자율방범대, 순찰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봉사단체가 당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순찰은 아니고 기념사업을 위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 조례상에서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더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이런 위원님들 간의 상의가 된다면 보류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이름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거죠. 사실은 어떤 이름으로 위안부 이분들이 남겨질 것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한번 조례안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좀 더 심의 있게 한다면 제6조만 남기고 제7조, 제8조 항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1항과 2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 과연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분의 추모일에 대대적인 문예의 전당이나 뭐 음악회 라든지 이런 걸 이 기념사업회 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저는 염두가 되고요.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마땅히 조례는 있어줘야 되는 것은 맞고 이런 부분만 그리고 “시장은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 이런 것, 이것은 지금 조형물관리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다 통합적으로 이제 이건 일시적인, 이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관할 동장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

그 부분만 굉장히, “관할동장은” 이 부분하고 “자생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전재숙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더.

예, 서영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윤명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라든가 의회 직원분들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하고 안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을 이렇게 첨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법령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하고 안하고를 관계없이 이건 국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경비라든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고 이런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와의 전부다 중복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기념사업 쪽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참 그러네요. 되어있는데 또 상위법에 법령으로 다 되어있는데 지방자치조례가 또 이렇게 간다니까...

질문과 대답시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로, 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7조 1항 지킴이단의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7조 제목에 “민간”과 제7조1항 중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를 삭제하고, 제2항은 5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제8조2항은 6조와 중복되어 “기념조형물의 훼손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주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윤명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