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 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김명회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종억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1일에는 김명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자연재해 대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윤명수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한 마을에 역대급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강풍이 소멸되고 삼 사일간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5~6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용오름이 목격된 것은 당진을 합쳐 총 11번이며, 대부분 해상에서 발생하여 소멸하였고, 육지에서 발생한 것은 현재까지 총 3건이며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과히 역대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25동, 농작물 및 농림시설 약 6천 제곱평방미터가 피해를 입었으며, 창고 및 공장 등 기타 시설의 피해액을 합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천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허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용오름 강풍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위기관리 대응력은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3월 15일 15시 30분경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약 한 시간여 동안 그 어떤 대피방송도 알림 문자도 없었습니다. 당진시는 용오름이 소멸되고 약 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강풍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순간최대풍속 25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토네이도가 당진시내 한복판을 강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알리기 위한 재난알림 시스템과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서를 구축해야만 재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본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대응 매뉴얼을 명확하게 재정비해 주시고 민간 부분 대응 요령 또한 꼼꼼히 살펴 우리 시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용오름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강풍피해는 국고지원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농작물 피해 두 농가에 총 일백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단 한 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피해 조사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날은 3월 15일 16시경입니다. 당진시 건축과가 주택 피해 조사를 나온 날은 3월 18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가곡리 140-10번지 소재 건물주는 자체 복구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지붕이 강풍에 뜯겨나가면서 휘어진 철골 지붕틀 네 가닥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진시는 그 다음날인 3월 18일에 나와서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즉, 지붕틀의 파손이 없는 단순 지붕 파손이기 때문에 반파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허나 실상은 자연재난조사지침에서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틀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해당 주택은 지침에서 정한 반파로서 보상 대상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허나 당진시 건축과에서는 지붕틀을 교체하고 난 후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시에 재난으로 거주 할 곳조차 없이 수일 동안 찜질방과 이웃집을 전전하며 지내온 피해 농가주에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허술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금번의 피해조사 과정만 보더라도 당진시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였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풍이 발생하고 이틀이란 시간 동안 대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해당 주택의 철저한 재조사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시 차원의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네이도처럼 일부지역에 국소적으로 발생하여 단시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재난은 특별한 재난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 및 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