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안 6, 7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 10, 11조에서는 센터 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와 영조물배상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조에서 주어의 문제인데요. 시장과 야외운동기구인데 별무리는 없어보이나 윤명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로 하고 2항에서 “된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라 했을 때는 “된다.”인데 “유지관리는 읍·면·동장이 한다.” 하고요. 설치장소는 토지소유주자 타 부서의 경우에 협의한다는 사실 제가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원래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인 경우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아예 설치를 시에서는 안하는 것이 더 좋다 싶어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야외운동기구는 가급적 공동시설에만 하고 개인 이쪽에는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야외운동기구가 지금이 너무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지 않고 관리위주로 나갔으면 좋겠고 공공장소에만 그러니까 개인의 땅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고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겁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설치할 것만.

3항에 보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마을단위 시설만 되어있지 하천, 공원 이쪽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시설 이쪽의 공동소유로 된 이 부분만 함으로 하고 3항에서...

예.

현재 되어있는 곳에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예.

제가 확실히 숙지는 잘 못했는데 민간위탁을 동의하면 그 심의위원회 에서 위탁자 원장을 뽑잖습니까?

그럴 때 운영하겠다고 1개 단체가 왔을 때와 더 많이 와서 거기에서 더 좋은 관리자가 나타나면, 만약에 1명이 나타났을 때 그 자질 검증, 원장 문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예정인지요?

계속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97%, 98%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말 무늬만 공국공립이지 운영체계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그 관리체계를 부서에서 더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원조례안을 고민 끝에 우리 김기재 의장님과 윤명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진즉에 되어있어서 정말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지원이 그때 이내 조례안이 되어서 지원을 해드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조례안이긴 하죠. 지금 국내에 63개의 평화소녀상이 있고요. 국외는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안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조례는 6건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피해자 기념사업과 거제시만 기념사업 이렇게 시군에서는 거제시 한 곳만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저도 터미널에 가는데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당진에는 신터에 조형물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가서 봤다면 지금 당진 땅 찾기 이 포장이 그냥 되어있고 그 옆에 노점상들이 그 앞에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진땅 찾기가 빨리 되고, 철거가 되고 노점상을 막는 다면 거기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 조례에서 그것을 생각을 한번 또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리주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터미널에서 많은 시민들이 훼손하고 이런 것에는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버리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터미널에서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를 해주어서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여기 관리가 1동이지요. 1동내에서는 지킴이들이 자율방범대, 순찰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봉사단체가 당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순찰은 아니고 기념사업을 위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 조례상에서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더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이런 위원님들 간의 상의가 된다면 보류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이름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거죠. 사실은 어떤 이름으로 위안부 이분들이 남겨질 것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한번 조례안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좀 더 심의 있게 한다면 제6조만 남기고 제7조, 제8조 항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