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18억6,479만9천원 대비 4,099만4천원이 증액된 19억5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시도반환금수입 4,099만4천원이 증액된 8억7,4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94억1,317만1천원 대비 1억4,039만3천원이 증액된 95억5,3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30만4천원이 증액된 49억1,876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98만원이 증액된 24억4,422만7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증액된 19억7,941만8천원, 기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4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1억794만원을, 미세먼지 등가성평가 장비 구입을 위해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228만4천원이 증액된 49억8,25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4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내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미세먼지 등가성평가 장비 구입,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반납금 등 1억4,039만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규모, 2.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이 회기 때마다 많이 올라와요, 크든 적든 액수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1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시대변화에 따라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취득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 취득에 있어서 과연 내구연한이라든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검사의 결과 치가 장비 값에 비해서 효율적인 것은 싸다고 좋은 것보다는 비싸다고 좋은 것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대한 1년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PM2.5, PM10인데 PM10 측정기가 4대인가 있죠?

예.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이 포집해서 다시 그 시료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을 하죠?

이 장비는…….

지금까지 매뉴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4대의 기능은 일정한 시간 6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것이 공간에서 시료 포집을 해서 그 포집한 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성분분석을 하죠?

예,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장비는 어떻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PM2.5에 대한 것은 장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몇 포인트 지점을 줘가지고 미세먼지측정, 대기발령이 났을 때 고위험군으로. 그때 PM2.5까지 가능하냐고 했을 때 답변이 제가 제대로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거 보니까 PM2.5는 법령기준이 없잖아요, 아직.

실내 공기질은 없었습니다.

이게 생겨서 지금 자산취득을 하는 건가요? 실외는요?

대기부분은 아시겠지만 경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PM2.5하고 PM10이 기준은 다른데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이라는 그런 기준은 이미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기준 말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질산화가 많냐 뭐 황사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M2.5를 포집해서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있냐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주셨던 장비가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포집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실내에서 예를 들면 이 공간 내에서 공기를 포집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거는 대기 거고, 바깥의 것이고.

실내 거든 실외 거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이미 득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포집차량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차량가가 얼마죠?

한 3억4천 정도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필수적으로 따르죠?

그렇습니다.

인력이 몇 명인가요? 거기에 이동하면 운전하시는 분과 한 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세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한 대죠? 팀원은 몇 팀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한 팀입니다.

단일팀으로 돼 있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제 말씀은 뭔고니 지금 현재 거점은 지역 14개 시·군을 공히 이를테면 시간의 제한은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하죠? 14개 시·군을. 그런데 특정지역에 포집한 것을 거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까지 돼 있나요, 세팅이?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일정 부분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그러면 세 명의 팀이 나가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일정장소에 포집을 하면 그 포집한 상태를 수거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략 포집은 얼마고.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정지역에 포집하는 시간의 것은 보통 몇 시간 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세 명이 나가서. 아까 장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소에.

포집이 평균 하루 정도는 포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3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며칠이 걸리나요?

분석도 한 3∼4일 정도 걸립니다.

그 분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있은들 다시 오게 돼 있죠? 어떤 지역이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11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