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3억866만원보다 27억8,634만원이 증액된 37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8억5,676만원보다 257억341만원이 증액된 1,165억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339만원, 보조금 27억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 등 4개 계속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346억6,490만원보다 37억3,128만원이 증액된 383억9,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는 지역 조선업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 2개 계속사업과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R&SD 지원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50억1,837만원보다 109억4,537만원이 증액된 359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탄소융복합과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등 2개 계속사업과 다기능성 경량부품 상용화 기술지원사업 등 6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32억2,886만원보다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163억9,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등 7개 계속사업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8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79억4,464만원보다 78억5,576만원이 증액된 258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정책과가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과에 해당되는 것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통계목들이 우리 혁신성장국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TP랄지 출연기관이랄지 또 정부 산하기관, 연구개발특구재단 이런 곳에 사업 시행주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통계목들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곳도 있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제각각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좀 일관성이 없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건 아직 안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저 마지막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 같은 경우는 우리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예산이 가는데 그 옆에 보면 56페이지에는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은 완주군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자본보조고. 지게차 시범보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건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통계목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게 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쭉 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표시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시켜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한 예산, 이건 아시다시피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성립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이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반영시킬 수 없었던 사유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출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액을 지원한 경비이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출연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여유를 갖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비고요. 경상적 사업비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시행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도 체결을 하고 사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들을 저희가 공기관 경상적 사업비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구분을 사업성이 강한 것들은 공기관 경상적 사업비로 가고 출연금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다고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는 좀……. 중기는 5개년간 하면서 연동화 계획인데 추경 때는 사실은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 할 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바로 계획에 연동화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절차가 원래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받아놓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데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비했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15건 사업이 있어요. 저희 조례랄지 한번 더 검토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도 추가로 또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평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올라와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혁신성장 말고 다른 파트도 유사한 사업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들어지는데 이번에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사업도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리 업무보고나 본예산 때, 업무보고 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상임위 배정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업무보고 때 전기동력자동차 전장산업 생태계 구축 이 사업도 전기전장부품 솔루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더욱이 유사한 게 전기자율차 산업육성 지원 해서 자동차 부품기술에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핵심 전기전장부품 개발을 통한 선제적 시장 확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사업이 매우 중복적이고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내연기관차도,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아직도 저희가 2020년대까지는 내연차가 가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 부품기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최근에는 특히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 부품기업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표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최소 5개 사업이 크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는 3만개라고 표현을 하고 전기자동차는 1만5천개라고 하는데 이 1만5천개에 대해서도 분분히 분야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핵심 되는 데가 어디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혼돈스러우시고 저도 사실은 혼돈스러울 때가 있지만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들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가과제 또는 지역진흥과제를 할 만한 기업들한테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소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R&D사업비도 좀 적고, 대신에 지원 서비스기능을 같이 넣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가짓수도 많고 또 규모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일단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하고 지역협력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주행을 위한 하중 모니터링시스템이라든가 조금 더 선도적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산업부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이것이 R&D 지원사업이 아니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요즘은 기반구축사업하고 R&D사업하고 구분을 지어줘서 이것은 기반구축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넣은 건데 견인구동 전동기라든가 전장제어 모듈들을 위한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전장부품의 개발지원사업이고요.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R&SD 지원사업은 오픈 랩으로서 저희가 전장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게 전자부품연구원이 되겠는데요, 리빙랩을 1개소 운영을 해서 기업들이 수시로 전장과 관련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소규모 기업한테 솔루션 중심의, 해결형 중심의, 현안해결 중심의 R&D 6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예타 통과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국가사업으로서 또 더욱더 규모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전기구동이라든가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설명하신 시장창출사업 있죠? 이 사업 추진내역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깊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생태계가 어떻게 기반을 닦아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으로서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추진 자료 저한테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사업 있죠? 이 사업도 아주 유사한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업무보고 때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이것을 했던, 이것도 사업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핵심기술기반 제품하고 이것도 똑같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인데 이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신규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하고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이 부분을 지적말씀 해 주신 것으로…….

예.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에서도 중소형 상용차의 동력전달장치라든가 프레임, 제동장치, 현가장치 등 기존 내연기관차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갑자기 전기차로만은 갈 수가 없으니까 내연기관차들이 어떤 수직계열화에 의해서 완성차 업체에 완전히 예속된 것을 탈피해서 기술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수요처도 찾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사업은 생산현장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부분에 기업지원사업 중심의 성격을 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동차부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15건, 이게 기업지원이죠?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개발사업. 어쨌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나요? 이 추진하려고 하는 15건에 대한 기업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제기가 굉장히 부품업체로부터, 특히 저희가 부품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도내 부품업체가 386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이번에 한 15건만 공모를 통해서 추려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요는 안 나왔겠네요?

수요는 저희가 정말 여러 기업으로부터 이 수요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있죠?

예.

그러면 아직 15개 기업에 대한…….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제가 좀전에 시장창출사업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규시장창출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말씀입니까?

예.

그거하고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산출내역에 3억씩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이게 연구개발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데 액수에 이렇게 한정을 둬버리면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찌 됐든 현재 자동차 이런 문화를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개발을 끄집어 올리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산출내역을 정할 때는요, 한도액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하려면 3억 정도 평균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에서 수요가 맞고 이것이 제대로 사업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3억을 초과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R&D 과제를 수행을 하면 이게 항상 끝에 가가지고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냥 R&D 과제로 끝나는 경우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상용화돼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또 다른 먹거리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면 저는 그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꼭 예산에 한정 둬가지고 R&D 과제로 끝나지 말고 이게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더 상용화돼서 이게 또 다른 우리 전라북도의 먹거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심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사업이 있는 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탄소도 상용화 있죠? 늘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탄소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이게 시제품으로 나와서 상용화가 돼서 경쟁력 있는 구매력을 갖추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고 오늘 추경 때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탄소복합재 공정장비활용 중소기업 이것도 상용화제품 개발 사업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탄소산업 활성화 지원할 때 결국은 이것도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 때도 다기능성 경량부품 상용화 기술지원 해서 또 2억이 올라왔어요. 사업내용은 시제품 제작 5건, 상용화 기술지원 4개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시행주체도 TP도 올라와 있고 카이스트분원도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분산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상용화 사업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34페이지 다기능성 경량부품 상용화 기술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게 지금 시제품 5건하고 기술지원 4개소인데 이것도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죠?

저희가 아무래도 탄소 같은 경우는 소재다 보니까 소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응용되는 부분이 적어서 이것을 다양하게 우리 주력산업하고 연계시켜서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기업들은 한국몰드라든가 벤투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과 같이 해 가지고 소재를 활용해서 적용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 기업한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탄소 소재의 활용도도 높이고 기업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5건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이 부분은 정해놓고 해 버리면 안 되고요, 기업들의 수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것이 상용차용 로어가니쉬라든가 자동차용 테일게이트, 자동차용 배터리케이스, 지금 이게 전기전장으로 가면서 또 소재도 굉장히 경쟁적인데 이 중에서 탄소를 사용할 만한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텐데요, 경쟁력 있는 거, 사실은 시제품제작 5건이고 기술지원 4건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행주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보고상으로 봐서는 이걸로 봐서는 유사한 사업들이 3개 시행주체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오히려 좀 뭣한 얘기지만 중구난방이 되어서 관리주체가 혼선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관리가 좀…….

위원님,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사실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연구소들은 연구 역량이 있으면 다양하게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내 기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희가 다만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총괄하는 기능은 저희 도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일단 신뢰가 가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 사업 있죠? 상용화 기술지원사업도 이것도 어떤 실체가 나오면 그걸 자료로 저한테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쪽이요. 농어촌마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금 농촌마을이라 그랬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은 거의, 지금 우리 14개 시·군 농촌마을은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런데 4개 마을 어디, 여기 부기가 안 달렸길래. 4개 마을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6억이고만요, 우리 도비가. 그래가지고 총 12억이고만요.

저희가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만 추진을 했었는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수요가 나온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국비매칭을 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 국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수요를 제기한 모든 마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지금 반영을 시킨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하다 중단했나요?

아니요, 이것은 국비사업만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마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가고 그다음에 일부 국비에서 다 못 담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농어촌마을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수요를 제기한 마을에서 국비부분은 국비부분대로 했고 이번에 이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위원님께 수요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국비도 있었으면 그동안 했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 줬더라면,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공모가 이루어졌어요? 도비 건 관련해서.

도비는 저희가 예산을 태워야지 공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나온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시키고요, 국비부분은 국비부분으로 풀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신규로 해서 조금 더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마지막, 56페이지, 5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019년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하고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업. 아까와 마찬가지로 57페이지 먼저 보면 시행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 괄호 쳐가지고 완주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테크노파크로 가서 완주군하고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게차 시범보급사업이.

사업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완주군에서 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고 시행주체는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접사업 해야 되는 매칭사업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크노파크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런, 사실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7억5천이란 예산을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뭐예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보다는 담당 과장이 좀더 상세히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아, 과장님께서 직접?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담당자가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이성호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거기서.

파워팩 보급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도내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된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TP 같은 경우에 이런 지게차 보급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간접적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TP를 통해서 이걸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TP의 역할은 그냥 모니터링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좋은지 추천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연료전지차하고, 저희가 한 20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을 내렸을 때 완주군에서 테크노파크에 자문을 구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TP를 끼고 있는 방법이, 저는 왜 TP가 여기에서 이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당초 구상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시범보급이라고 했는데 수소연료전지 파워팩만 교체하는데 1억6,500이 들면 1대당 그러면…….

7,500만원입니다.

1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소지게차를 보급하는데 이 지게차 10대는 어디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일단은 수요요청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로 10대가 다 갑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상한 내용을 해서 별도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씩 얘기를 들었는데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예산일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인 예산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신 뒤에 말씀 주시고.

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이제 충전소 얘기는 거즘 완주군하고 얘기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소차도 이걸 누구한테, 10대를 어디에다 보급한다는 것인지.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어디 기관한테 주는 건지, 관공서에다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도 시행주체에 들어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소충전소는 올해 1개소고 수소차 10대인데요. 도에서 구매하는 3대분하고 출연기관 2대, 그다음에 완주군 5대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국비와 도비 또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뭐예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수소차.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충전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1대를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

테스트 기업이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 그런 정규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운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출연연에서 해야지만이 그 결과 같은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2개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해야 될 사업인데 빠져나가기 위한 출연기관에 떠넘기는 그런 사업밖에 안 보여요, 보이는 방식만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수소차라든가 수소산업을…….

충분히 전라북도와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을 가운데 끼워놨는데 TP의 역할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게차 보급하는데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준다? 아니면 그러한 기업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행주체를 그쪽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보급사업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 산업하고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수소차 많이 사주고 수소충전소 많이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완주라든가 전주 또 부안에서도 나름대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수소산업은 저희가 봤을 때 전기차하고 수소하고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건 순수 보급사업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보급사업만을 위한 것은…….

그 부분은 고도화사업이나 R&D사업을 다시 세워야겠죠. 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급사업하고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방향은 위원장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급사업 예산이다고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은.

그러니까 보급사업이지만 이 보급을 하면서 저희가 산업육성하고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세우시면 되죠.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적인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요,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혁신성장산업국장 ����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 제출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부서 변경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부서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조문을 조직개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추경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증액,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등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57억1,9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54억156만1천원의 1.25%에 해당하는 3억1,77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72억1,21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68억415만6천원의 0.87%에 해당하는 4억80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8년 보조사업 정산으로 인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75만8천원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 증액분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 2억9,5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감액내역은 물건비 595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증액내역은 경상이전 4,800만원, 자본지출 2억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399만4천원 등 총 4억80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연구개발국은 2018년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14개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전체 집행잔액 및 이자액 4,131만9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8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2억5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단가 조절 등에 따라 국도비 59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 보급을 위해 도비 신규사업으로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 등을 포함하여 총 3억6,6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전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및 현장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원장님 하나만, 최근에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조직문화 개선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혹시 그뒤에 농업기술원에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단합이랄지 또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올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기술원도 성희롱교육이나 성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몇 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조직문화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팀 필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취미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4월달, 아마 조만간에 시작이 될 건데 현장이라든가 투어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서로 이런 유대감도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수시로 노조나 직원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희들이 만들고 또 각 부서별로 기회가 되는 대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족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연간 주어진 규정에 있는 교육 횟수 이상은 항상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회 정도 실시하는가요?

정확하게 제가 정해진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4대 폭력 예방교육이 7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노사 간담회는 상·하반기 계획되어 있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었고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이나 이런 조직 내에서 간혹 그런 제보들이 들어와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같은 직원의 성희롱문제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이왕이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 그냥 주입식 이런, 과거처럼 누가 강사가 하나 와가지고 쭉 하고 그냥 교육 끝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페이지 이게 4,131만9천원 반환사업이 있고 21페이지 농촌지원국에서 4,267만5천원 해가지고 국고보조 반환금 두 개 국에서 있어요. 내용을 이것만 봐서는 그냥 집행잔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인건비성이 잔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기간제인건비 관련해서 채용 지연이 보통 한 달 반, 많게는 두 달 반 늦게 채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인건비성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는 경우들, 또 하나는 산학연협력단에서 현장컨설팅의 감소로 97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건, 그리고 농촌지원국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잔액이겠지 했더니 거기에도 여전히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이 있어요. 한 350만원 정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이 돼서 이러한 잔액들이 발생을 한 사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산학연협력사업의 컨설팅이 감소했다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앞으로는 조기사업을 집행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한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한 10명 정도가 채용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은 작년에 서남대 폐지에 따라서 허브산학협력단 단장이 서남대 교수였었는데 서남대교수에서 단장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이 정비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컨설팅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고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개발분야에서는 그쪽에서 많은 반환금이 생겼고 농촌지도사업에서는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라고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연말에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가 어려웠고 공사 준공 후에 설계 내역서상에 계상된 법정보험료 그리고 기타경비를 시공업체에서 집행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반환금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아까 10명 정도 연구개발국에서 신규채용을 하면서 어떻게 채용이 된 내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아까 있어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채용절차,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를 끄집어 올리는 데 있어서 기간이 늦춰진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10명을 채용하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저희가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채용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했으면…….

우리 도 기술원 자체적으로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애쓰게 따와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이런 사례들.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연구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접 이 사업에 대한, 연구사라고 표현을 하나요? 연구원이라고 하나요?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무쪼록 미리 예측을 했으면 이런 채용을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해놨다가 썼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지연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조2,543억3,390만6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건에 2억, 일자리경제국 소관 1건에 1억1,680만원,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1건에 1억9,800만원 총 4건에 4억1,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2,539억1,910만6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소농가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 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인 사업은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철수 위원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