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과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3,445만2천원을 증액한 3,037억4,181만2천원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363억4,816만1천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5억6,769만7천원을 증액한 5,047억7,349만5천원으로 6.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이 100억원을 증액한 363억4,816만1천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은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3,445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5억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1억9,8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억3천만원, 버스운영체계 개편용역 2억2,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8천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8천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2,868만7천원을 증액한 543억5,091만7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5억원, 주민참여예산 15억2,397만원 등입니다. 10쪽 도로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3,568만5천원을 증액한 1,114억7,205만4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4억5천만원, 행복콜택시 지원 2억9,400만원, 특별교통수당 도입비 지원 2억9,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4억4천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47억5천만원 등입니다. 11쪽 공항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80만원을 증액한 1,015억1,585만6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13억원, 지방하천 제방 보강사업 5억5천만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억6,158만4천원을 증액한 1,901억1,478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억3천만원, 주민참여예산 7억1,179만5천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 등입니다. 13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06만2천원을 증액한 47억9,597만9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7,387만9천원을 증액한 425억2,390만1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터널시설물 정비 28억4,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5억원,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20억원 등입니다. 14쪽부터 57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268억2,81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계 및 증감액은 세입액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내용은 예비비 100억원입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조성 예산이 100% 삭감이 돼버린 건데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군산 물류단지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인가가 났는데 그 물류단지를 하면서 진입도로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관에서 개설해 줘서 물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인가가 났는데요. 사업자가 사업비를 PF를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균특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중앙부처에서는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국회 단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국회 단계에서요?

예.

그럼 사업 추진의 정도 현황 파악을 국회 단계에서 다 파악이 된 건가요? 보고를 별도로 했나요, 도에서?

내용을 물어봐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안 됐다. 아마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 해야지 아직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먼저 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물류단지를 민간이 자체 개발을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어쨌든 PF를 못 일으켜서,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면 취소를 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든가 하는데 현재로는 사업자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군산시도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군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제가 현황이나 위치 정확하게 사업자의 의지 이런 건 파악은 제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 신규로 예산 올라왔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현재 버스운영체계 어떠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노동시간 단축 노동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노선 부족이라든지 운행 감축이 필요한지 그런 체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라 해서 중앙부처에서 용역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면 버스노선이나 감차문제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감차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감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않고 진행상황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감회‧감차가 사실은 아직은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근로시간 문제가 있기 전에 현재 버스회사에 수익이 안 되니까 감차, 적자노선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하고 현재 어느 정도 감차 보고가 된 거 있습니까?

감회‧감차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처음부터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감차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통약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각 지역 의원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예산 와서 이제 용역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 이걸 하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예산 끝나고 나서 바로 해 주시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신규사업 있지요?

예.

노란신호등 설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조심하고 보행자들도 조심하고 해서 사고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최영심 위원님도 5분발언에 그런 예를 들어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가 되는고니 어린이보호시설 지역이 학교 주변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그 지역을 속도제한을 너무 과격히 떨어뜨려버렸어요, 30㎞ 이렇게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러면 100m, 150m 4거리 신호등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신호 바뀌어서 막 가다가 30㎞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 신호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엄청나게 과속위반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

교통사고예방 차원으로 시내 주행속도라든지 보호구역 내 속도를 낮추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도 운전을 항상 하고 다니지만…….

운전자 입장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4거리 신호등에서 100m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로 떨어뜨려버려요. 갑자기 신호 빨리 받으려고 휙 가다가 100m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서가지고 뒷차가 때려버린다고요. 이것이 사고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애들 보호하다가 시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딱지를 너무 많이 떼니까, 이것도 과연 이걸 잘 하는 일인가?

현재 정책 추세가 그래서 그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노란신호등을 하면 인지가 멀리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30㎞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혼란이 와요. 이것은 경찰청과 우리 도와 협의 그런 게 없나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위험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아마 더 낮게 된 데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을 갑자기 도비를 더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놓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차후에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 버스 감회‧감차로 인한 전북도민이 저는 시골지역만 불편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심지역 익산, 군산, 김제, 남원 할 것 없이 전 도민이 감회‧감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최근에 대책과 자료를 잠시 봤는데 이거는 이번에 감회‧감축에 관련된 것이고 전에 이미 시행돼버린 감회‧감축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도로교통과장이 바뀌셨는데 저도 이 문제 처음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가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 김제다 보니까 김제에서 직접 민원을 들었을 때 첫차와 막차가 감차가 됐다. 중간은 감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차와 막차는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학생들이 직장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고액보수가 아닌 적게 보수를 받는 분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나 통학하기 위한 학생들, 막차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사정상 어려우니 첫차는 그러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김제 노선 첫차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학부모가 저한테 쫓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첫차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첫차 운행 안 됐어요. 저한테 허위보고한 것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그다음 추가로 감회‧감차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시행돼 버린 감회‧감차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도민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갈 겁니까? 국장님, 이미 불편한 것 알아서 본인들이 대책 세워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업계하고 좀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들 또 기존에 감차한 것에 대한 일부 회복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시다가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차로 이미 감회‧감차된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이미 다 설치 안 됐습니까?

일부는 돼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등이 설치 안 된 데가 거의 없는데?

안 된 데를 물량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 과거에는 우리 도에서는 안 했던 건가요?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한 사업이고 이제 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이미 수요 파악했습니까?

예, 시·군에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2,200개나 현재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 앞에 노란신호등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노란신호등이 설치된 게 487개이고요 아직 안 된 게 2,200개입니다.

2,200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쪽에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갑자기 예산이 현재 전에 비해서 한 100억이 늘어났나요? 10억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하천 유지보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어려운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가능해서 제대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방‧호안 보수도 하고 하상정비라든지 쓰레기 적치물 같은 것도 정비하고 해수유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목도 제거하고 하려고…….

현재 전체 예산이 16억이네요? 16억을 14개 시·군에 다 합니까? 16억 가지고?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조금씩이라도 됩니까?

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할게요. 아까 마을진입로 보호구역 조성사업 있죠?

마을 보호구역요? 예.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한다는 부분. 이것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추가 설명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하면 위원님들 미리 찾아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예산 통과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아까 어디 연구소에서 줬다며요.

전북연구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노후 공공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에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잡았으니까 한번 할게요. 시외버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시외버스 대표들하고 언제 한번 만나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직접 그분들.

그분들이 찾아와서 만난 적은 있는데 감회‧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실무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고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내용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대표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밑에서 할 때 언제였지요?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이후에 국장님이 이쪽 대표들하고 자리한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출들이 잘 안 돼가지고 우선 실무진을 와보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우선 대표들 의견을 들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대표들을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나보지는 않고 실무진만 오라고 해서 얘기하고…….

대표들도 와서 만나서, 과장이 조합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직접 가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셨어요?

과장이 갔습니다.

국장님은 안 가시고?

왜냐면 그때는 우선 자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관계라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검토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도 각 노선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급하고 조급하고 시급하고 그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외버스 말고 시내버스, 시·군마다 시내버스도 난리잖아요, 그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시·군마다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교통과장님은 버스회사 가서 살더라고. 버스회사 가서 살아요. 사장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서 하는 부분으로 풀어나가더라고. 결국에는 택시가 투입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걸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면 국장님이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지사님이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그걸 자꾸 노력을 했는데 업계에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 괜히 대표단들 모이라면 모양새가 안 나와서 그럽니까?

그런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화보다는 감축하겠다고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나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뭔가 대화로 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풀어가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월달에 해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발벗고 뛰어다니셔야 되고 안 되면 도지사님이 자리도 마련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편안할 것 아닙니까? 어디 시외로 나갈 때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버스 안 타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는데 그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신다면 국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가 보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가셨구만요.

그쪽에서 아직은 그런 식으로 업계에서 좀…….

그쪽에서 얘기하면, 남북관계 회담입니까?

정 안 되면 쫓아도 다니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 시장‧군수들이 사장님들 만나서 아침 조찬하고 저녁 하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풀어나가는 것 보면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의 버스를 이용하는 편익증진에 대해서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비 들여가면서 그분들 대표단들하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적자노선비도 지원하고 유가비도 지원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뭔가 그쪽 얘기도 쭉 들어보고 우리 얘기도 얘기하면서 서로 조율한 방향이 지금쯤이면 진즉 나왔어야지,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남북관계입니까? 그쪽 대표단하고 도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겁니까?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없다면 한번 찾아가셔야지요. 왜 안 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국장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면 그분들도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와서 면담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생각도 달라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안 되면 지사님도 가셔야 돼요, 이 시국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 마무리하시지요.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노란신호등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노란신호등이 실제 모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일반신호등하고 다른 건가요?

색깔이 노란 겁니다.

그럼 케이스만 노란 걸로 짰다는 건가요? 케이스를 노란 걸로 했을 때 시인성이 좋아지면서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니까 노란신호등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록색, 빨간색 이건 그대로 놓아두고 바깥의 케이스만 노란색으로 커버를 씌워서 시인성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것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164가구에서 150가구로 줄었는데 14가구를 줄여서 감을 시켰는데 혹시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가 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금 확정통보가 올 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와서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164가구 정도 보조금 요청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확정통지는 150가구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소한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없이는 힘든 건가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비 없이는 불가능하냐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받으면 좋은 건데 국비가 당초 목적보다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을 한 건데 그러면 원래 생각했었던 14가구의 사람들이 미리 선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정된 건 아니고요 가수요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지역이 도시지역은 아니고 농어촌지역 거주자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중에 농어촌 거주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실질적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하면 150가구 정도 하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모르는 소리고요.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사업인데 고령자의 약 70～80%는 사실상 장애인에 준하는 수준을 갖고 있어요. 신체의 노약화나 나이가 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 보셨지요. 시골에서 보면 어르신들 실버카라고 하는데 그걸 짚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시골집에 보면 턱이 좀 있거나 또는 길 진입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쪽에다 개조사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수요가 150가구 수준이 아니라 1,500가구도 넘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도에서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거든요. 이분들에게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계획이 국비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일단 국비 내시된 확정된 안으로 시행을 하고요. 내년 추가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안 받아서라도 꼭 도비사업이라도 별도로 해야 될지 그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장애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까? 등록장애인만?

예.

등록장애 5급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다 해당되는 거지요.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노령자라든가 이동불편노약자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올려줬을 때 그걸 갖고 그 순번에 의해서 정해주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어쨌든 국비 내시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고 장애인들이 이동약자들이 실제 농어촌 구조적 한계 때문에 매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삭감하기보다 다른 형태로 확보해서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원래 올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국비에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초 목표가 있었으면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동용 위원이 물어보니까 나는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등은 그대로예요.

케이스가 노란불을 바꾼다고 예산을 하나당 40만원 세웠구만. 그러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 과속방지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아십니까?

예.

과속카메리가 달려있는 뒤에다가 노란 것을 씌운다는 거예요? 과속카메라가 없는 데만 노란 거로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카메라하고 별도로 신호등을 시인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호등 노란 것을 보고 경각심을 줘서 천천히 가게 하라는 취지인데 이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시내를 다 다니고 있잖아요. 내비에서 다 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뜨고 과속카메라가 몇 ㎞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란색보다도 과속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무서워서 천천히 가는데 거기다가 노란색 신호등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런데 이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도에서는 시행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처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율이 대폭 감소한다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찰청에서 그걸 사업을 해보고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는 다 과속카메라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이 중복된다. 2,200개라는 데가 과속카메라가 없는 신호체계냐, 아니면 과속카메라가 달려있는 지역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

카메라가 있어도.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뭐하게 노란색을 발라갖고 이중 돈이 들어가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부 시행된 지역도 있지요?

예, 시·군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전주, 군산, 남원, 완주, 순창, 부안.

각 시·군에서 시행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신호등 케이스에 노란색 칠해진 신호등인데 제가 전주 시내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봤어요, 학교 앞에. 봤는데 다른 시민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촌스럽다 색깔이. 우중충한 노란색깔이에요. 과연 시인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판단했을 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인성을 높여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색깔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밝은 형광노랑색이든지, 눈에 잘 띄게끔. 저 아는 시민이 ‘신호등이 노란색을 칠해졌는데 우중충하게 왜 저랬지?’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성을 높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어르신보호구역에 대한 우리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을 여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요.

노란신호등사업 관련해서 시인성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고 노인보호구역 그 사업도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교통사고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소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감축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부지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차 감회·감차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버스업계가 그동안에 최저임금제라든가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 근로시간 단축법 이런 걸로 인해서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가 시행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하 업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감회·감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지사님 오신 지가 지금 한 15일 됐죠? 제가 알기로는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5일 된 행정부지사 출석시켜 놓고 상임위에서 땡깡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해 감회·감차에 대한 대책이 소귀에 경 읽기예요. 지난 연말에 전라북도 시외버스 노선이 총 237개입니다. 237개 노선 중에서 약 56개 노선 121회를 감회·감차했어요. 누가? 시외버스 업체에서 신청한 것을 시외버스 노선 인가자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누구와 협의? 시외버스 업체하고만 협의를 했지 14개 시·군 어느 한 곳도 협의한 곳도 없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청취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 한마디도 없이 시외버스 업체하고 전라북도하고 짝짜꿍이 돼서 56개 노선 121회를 감회·감차시켜 버렸어요. 자,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작년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5분발언 때 얘기를 했고, 또 2019년도 2월달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상임위와 집행부와 버스업체 삼자 간에 만나서 간담회를 주재해서 대책 내놓으라고 또 얘기했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5분발언을 또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대책이 대책이더라. 자, 그렇다면 3월 11일 날 46개 노선 92회 감회·감차 2회분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회분 56개 노선 121회 감회·감차 신청한 거 전라북도에서 인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사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못 가는 것이 요즘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약자예요. 시골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노인 어르신들이나 시외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시외버스를 통해서 학교를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나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이 돼서 노선을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기사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만 여섯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도 무대책이 대책이다. 그래서 부득불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된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같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내일쯤 자료를 가지고 올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는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과장들 나서서 버스업체하고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나하나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해나가든지 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도민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마인드는 좋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지금 그러한 사단이 발생한 지가 4개월이 지났어요. 한 가지만 제가 일례로 드릴게요. 저희 순창 읍내에서 남원 가는 직행버스가 5번 있었습니다. 3번이 줄어들고 2번밖에 안 다녀요, 지금. 순창분들은 큰 병원이 있는 남원의료원도 그 직행버스를 타고 이용하고 큰 시장이 있는 남원도 그 버스를 타고 이용하고 남원세무서 관할이 남원에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남원을 가고 검찰청도 그 버스를 타고 법원도 그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감회·감차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수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한번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감회·감차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교통행정이 과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행정이냐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길게 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적어도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시급한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우리 예결위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정확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직접 채 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 행정부지사님까지 오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 우리 부지사님이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버스업계에서 경영상 이유로 됐든 어떤 이유로 됐든 노선을 감회하고 감차하게 되면 도민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민 불편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민이 계시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업체의 대표들을 만나시면 경영난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을 얘기하겠지만 첫째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 얘기냐.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용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광버스라도 투입을 해서 도민 한 분이 살더라도 그분들이 불편 안 느끼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못살겠다고 다 이사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소멸도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한 분이 산골짜기에 살더라도 우체부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국가가 해야 될 의무예요, 이게. 아무리 산골에 살지만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죠? 오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싹 전부 다 감회·감차해 버리면 이제 귀농귀촌하고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 오려고 하겠습니까?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 산내·아영에 이 버스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감회·감차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1차에 했고 2차에 또 이렇게 경고 예고해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부지사님이 아니라 지사님도 이거 정말 관심 갖고 만나서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광버스를 대든가 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정도 싣고 나오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다시 재삼 얘기하지만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 또 이 자리에 우리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 이 부분은 도민들이 편의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업체를 대변하는 그러한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체가 얘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수용하되 안 되는 부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민 편에 서서 우리가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남북정상회담 하듯이 그쪽 사람들 꺼려하고 안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바로 즉각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2차 이렇게 또 감차한다고 예고했어요. 46개 노선 90회,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의 정말 비난은 누가 다 받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들, 과장들이 버스회사 사장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냥 며칠 동안 고민하고 해서 다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오늘 행정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부지사님 총괄 아래 이거 며칠 내로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버스업계하고 만나가지고 최대한 감회·감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현 운행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그런 선에서 하고요. 기존에 운행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관광버스를 하든 이런 대책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1차 감차·감회할 때 시외버스사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 도가 승인이 끝날 때 여기에 대한 벽지노선에 있는 문제점들을 대책을 안 세우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대책은 이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벽지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까지 없으면 우리 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닌가, 뭔 대책 전혀 없이 무조건 시외버스 쪽에서 하니까 그냥 협의해준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협의해줌으로써 교통약자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줘야겠다. 아까 이정린 위원이 얘기한 대로 택시를 주든가 버스로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해야겠다 이런 대책이 왜 없었는가. 그리고 그런 대책이 있기 전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나서 숙의를 해준다든가 뭔 절차상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을 주는가. 우리 도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2차 감회·감차를 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외버스 측에서 내놓은 감회·감차 사항입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감회·감차는어려운 걸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행정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처음과 같이 적당히 주 52시간 이런 문제, 벽지노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 문제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도민들의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뭔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협의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도 오셨는데 현재 전라북도 내 벽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니까 일단 1차 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2차 감회·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외버스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현안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도 그렇기도 하고 전라북도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 문제도 전라북도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합심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버스업체 숙의라든지 또는 버스업체 측도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노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시민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 사실은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하고 의회 간에도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건 우리 전라북도나 도민 전체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 향후 감회·감차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난 연말에 감회·감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면밀히 타산되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있었던 감회·감차는 감회·감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고 그 소홀했던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최영일 위원님이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현재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그래도 원만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런저런 안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저런 게 나와 줬어야 된다고 봐요. 어찌 됐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부지사님 오셔서 제안드리고 주문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향후에도 계속 공전되는 의미 없는, 하여튼 오늘 부지사님 출석하셔서 이런 회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면, 혹시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직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것들 다 참고해서 기존에 감회·감차됐던 부분들, 그래서 도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이번에 감회·감차 추가 요구가 있는데 기존에 감회·감차했던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실·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처리의견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운영규정이 달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별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도민안전실 요구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 철거 2억2,300만원 삭감, 전라북도청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6천만원 삭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5천만원 삭감하고 요구안대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에 4억4천만원 삭감하고 요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