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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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담당관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385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661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37억 7,700만원으로 61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7억 7,500만원으로 4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42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5억 2천만 원으로 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 3,100만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8,900만원으로 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77억 원으로 33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198억 5천만 원으로 36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31억 5,600만원으로 16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중 국비는 1,846억 5,300만원으로 9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485억 300만원으로 6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12억 8,100만원으로 1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49억 4,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13억 5천만 원으로 22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966억 6,700만원으로 11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99억 800만원으로 47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80억 3,700만원으로 2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8억 7,100만원으로 3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11억 6,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2%이며 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8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0%이며 42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1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4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이며 4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89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3%이며 1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86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7%이며 19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91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8%이며 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78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5%이며 12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9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이며 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35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8%이며 8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6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이며 8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6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이며 증감 없습니다. 기타분야는 882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이며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기업은 195억 8천만 원으로 증감 내역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24억 700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81억으로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2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400만원이며 증감 내역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6,2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2,300만원으로 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98억 8,100만원으로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증감 내역 없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도 증감 내역 없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및 추진계획 등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증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실에 홍보비, 기타 케이팝 정확히 몇 개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지금 본 상임위 쪽을 검토해 보니까 15개 사업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내용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 기준하고 상치가 됩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줄고 늘고 하면서 피치 못하게 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방교부세 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에 반납이나 또 그 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일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곤혹스럽겠지만 나름대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본예산 삭감 분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물론 예산 과목은 동일합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또 바뀐 환경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부분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정액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했고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로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처음 자리에 서는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 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결국 추경은 또 시 회기에 맞추어야 되고 보통 3월에서 4월정도 그렇게 추경을 하고 세입과 국가추경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아마 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재원이 정확히 분석이 되어서 반영이 잘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본예산 성립 후에 지방세가 61억이 증가가 되었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납기는 4월 30일 이달 말까지인데 세무 조사 분이 생겼습니다. 61억이.

양오

문양오위원

납부기한이 4월 30일인데 61억이 지방소득세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반귀속분은 4월 30일까지 납기이고요, 작년도에 포스코가 세무 조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 추징당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61억을 2월 말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월 30일로 판단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증가가 안 되어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정확한 분석을 하셨네요. 지금 세외 수입에 보시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사업이행 보증금 1억 5,500이 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양학사하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등 법인카드 보조금전용카드 포인드 수입.

양오

문양오위원

동측 배후단지 하고 광양학사 두 건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동측배후단지 3단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아마 입주업체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양학사 운영비는 기숙사를 줄여 가지고 그 운영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비 부분은 금액들을 제가 검토를 해 봤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내용에 보시면 지금 순수액이 잉여금 2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 중에 물론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그 정도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잡힌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 잔액 중에 일부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년도이월금이 31억 7,800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31억 5,600이 증액이 되었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별도 세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입금 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에 3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36억을 감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전입금이 당초에 본예산은 338억이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38억에서 36억을 감해서 302억만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렇게 사업 수입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현실적으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매각은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재작년처럼 숫자만 계속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순세계잉여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도 별도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분야별 세출 증가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환경 보호 분만 16억 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 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 사업을 충분히 분석을 했고 하수도 전출금 중에 26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분야에 감이 생긴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출금을 감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수도 사업비 조정이 되었고 올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실무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세운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각각 우리 개발 사업들을 보면 사업 수입들이 꽤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숫자들이 숫자로만 놓여서 계속 전출입 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끝으로, 지금 본예산 삭감 사업 재편성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쪽만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민원처리부분 사업명이 소규모 민원처리인데 1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얼마 편성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무려 150% 증가됐어요. 편성에 150%, 확정에 300%.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포함해서 2019넌 본예산에 27억을 요청해서 확정된 것이 13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무려 얼마를 올렸느냐, 42억 9,9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시민들 요청이 있으니까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겠지만 이것은 편성에 여러 가지 정황에 맞지 않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17건, 17억 2,800 정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삭감사업에 재편성 여부는 우리 의원들이 다 심도 있게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과의 대화나 현장행정, 기타 읍면동에 소규모 민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물론 목을 다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도 한 두 건이어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정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예시한 대로 본예산 추경에 27억을 추경 때 43억 가까이 올린다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추경예산 이번에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잘 따지시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적절하게 다 이행하셨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 편성건수와 예산액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재원이 증가된 것이 614억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많은 액인데 나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부금이라든지 2019년도 예산 편성을 마친 다음에 교부금이라든지 또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오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부분 정부에서도 나는 상당히 책임하다고 봐요. 잘 예산편성을 해야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될 텐데 항상 늦는 거예요. 아주 상습적으로.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더 심합니다. 단, 우리시도 그것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령 확정내시가 늦으면 이런 문제가 된다면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내시라도 받아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추경 때 보충하면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어떤 부분 정부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소통이 불통인 부분도 있다. 확정내시가 아니면 가내시라도 해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지금은 아예 확정 내시가 아니면 편성을 안 해 버려요. 최근에는. 이것은 단적으로 중앙부서와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13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이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돌아가시면 쭉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분을 보세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제1원칙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로 포괄 사업비 풀사업비 편성 못하도록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말해도 그것은 전혀 지나 친 것이 아닌 데 갑자기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인가 이렇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풀 사업비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시민들로부터 시장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야 될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사업비라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편성을 포기 하는 것이고 심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호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굉장히, 재작년 시작되었다가 작년, 올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꾸 말씀 드리지만 쭉 봐보세요. 아마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계속 도에서 감사업무를 오래 보셨는데 일선 시군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다면 강력하게 지적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행안부에서 바로 이것은 페널티대상입니다. 상당한 많은 부분을 제대로 편성해서 허락을 해야 각 읍면동장 각 부서장들이 전부 다 애를 쓰고 내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할 것인 데 한꺼번에 뭉텅 거려서 풀 사업비로 줘 버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께서 나가서 동네한 바퀴 사업이나 해피데이 이런 때 가서 시민과의 대화 때 오면 그때 오케이하면 되는 것이고 전부 그러니까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무책임해 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은 진짜 가장 무책임한 우리 상식 있는 시민들이 본다면 우리시의 예산 편성과 의회심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절망할 정도입니다. 저 스스로가 무책임하고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시장께서 이제 공직생활에 애쓰셨고 그런데 마지막 우리시에서 마치고 가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람직한 지표를 만들어 주시고 가실 선물을 주시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황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서로 소통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정도 간담회나 아니면 또 일부 의원들에게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이해하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해 볼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받아 보니까 몽땅 이렇게 보내 버리면. 그것도 삭감하려면 삭감해라. 이런 핑퐁식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이 되겠느냐. 다른 것은 항상 소통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를 지난번에 삭감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이런 일 때문에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한 부분도 예산안이 온 다음에 아까 몇 부분 말씀을 들었지만 예산서가 오기 전날까지 한 군데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기 비슷하게 또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행정도 기술인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장들에게도 내가 부시장이라면 질책 하겠어요. 내가 가서 들어 보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하고 부서장들을 질책하셔서 편성하는 부서하고 심의하는 쪽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더 고민하고 또 민원이 있는 대상 시민이 물으면 답도 하고 이래야 될 것인 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부 회의 때 그런 지적을 해 주겠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그것은 담당관님이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유보금까지 포함해서 예비비가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예비비가 196억이지요? 196억 3천인데 일반 예비비 35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125억이에요. 내부유보금은 지난번에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딱 제로예요 하나도 만지지 않았지요. 예비비는 614억이나 재원이 왔으니까 그래서 또 세입이 늘었으니까 편성해서 쓰다 보면 이 보다 더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으면 맞추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직되게 천원까지도 틀리지 않게 별도로 맞추어 놨느냐. 꼭 이 만큼 맞추어 놓으라고 법정 예비비라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정 예비비는 1% 이내입니다. 이것 또한 4, 5년 전까지는 1% 이상이라고 정부가 잘못 알아 버려 가지고 섣달 그믐날까지 1%를 맞추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으로 집행부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일부 받아 들여져서 지금은 1% 이내입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1/4분기 지나서 1, 2, 3월 달이 지났으니까 우리 예비비 중에서도 적어도 1/4정도는 N분의 1로 나눈다면 필요하다면 더 써도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거의 소진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1% 이상이라고 하니까 일부 잘못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1%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7천 몇 억이 되는데 천 원짜리 단위까지 예비비 유보금 포함해서 1원도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유보금을 별도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일반 예비비는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예비비가 되는 것인 데 이것을 1원 1천원도 만지지 않고 맞추려고 했다면 왜 그랬는지 나는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추경이 아마 8억 원내에서 이루어 질 것 같고 사실 이후에 추가 재원 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부 추세가 공모사업을 늘려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마땅한 사업이 있다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편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납득이 어렵습니다. 나는 예산 편성 전문성이 없고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모든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예비비는 뭐냐, 적정하게 두는 것이지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예비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614억이 더 들어왔다면 이것저것 해서 삭감되었던 것 편성하고 해서 이 만큼 더 왔다면 쓰다 보니까 몇 억이라도 안 되면 몇 천이라도 더 남았다거나 부족했으면 달라졌어야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예비비는 자연발생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텐데 딱 정해 놓고 나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숫자를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전혀 필요 없는 고생을 너무 했다. 그렇게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가짜로 맞추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맞추어 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어디 엔가 한 부분을 무리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딱 맞추려고 했으니까. 이것이 우연히 맞아질 확률은 1천만 원 1도 안 되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예비비를 기어이 얼마를 남겨 두겠다고 정하지 마십시오. 탄력 있게 좀 더 남거나 덜 남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12개월 중에서 1/4분기 지났으니까 약 4분의 1 정도는 소진해서 써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무지 또 하나 이해가 어려운 것이 지금 유보금도 1원도 만지지 않았지요? 유보금이 내부유보금이 125억 7천인데 이 돈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일단 예비비가 되니까 내부유보금도 예비비도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재원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돈을 막 쓰면 안 되지만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서를 보면 160억 중에 100억 하고 60억은 기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때 160억을 요구했는데 무리다 해서 100억은 삭감하고 60억만 기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기채 했겠지요? 60억 빚내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기채를 했어야 살림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돈을 예비비 말고 내부유보금만 하더라도 법정 예비비와 상관없는 돈을 우리가 125억 7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60억 빚을 냈어요. 그러면 실익도 없지요. 비싼 이자를 주고 우리는 은행에 맡겨 놓고 더 낮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효율 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글쎄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어떻게 우리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65억을 빛내가지고 기채를 해서 쓰고 있고 또 120억 쯤 남았고 은행에 넣어 놓고 낮은 금리 받고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내부유보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기채 부분은 특정목적사업에 기채를 한 부분이고 물론 재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나 기타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 놓고 있고 또 결국은 필요하면 바로 소진이 될 그런 예산이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사업이 이번 추경 때 와가지고 이것은 공모사업 예산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2회 추경이 연말에 있으란 법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2차 추경은 정리추경과 함께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것 상환해 버리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기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시 신용이 언제 든 기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부시장님! 이것은 부시장님 보기에도 시민들이 납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길

방옥길부시장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1% 이내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것인 데 특히 재난이라든지 재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기채는 특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이번 추경 때 올라 와야 맞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사업 금년은 없는 거예요.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쓰려면 어차피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추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만약 있다면 그때 기채 승인받아서 기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어느 때 다 갚아 버리고 나서 우리시에 한 푼도 빚이 없다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60억 돈이 없다고 기채 했다가 또 한 쪽은 통장을 보니까 약 127억이 남아 가지고 싼 이자로 맡겨 놨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무질서합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셔야 맞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채비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명당 3지구 매각 이런 것들 천 몇백 억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와우지구, 성황지구, 광영의암지구 명당해서 상당히 많이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매각이 어려우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이라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제상황이 이 매각을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바로 그 계획을 줄여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바로 매각 계획을 줄여서 낮추어 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어이 유지해서 우리가 770억 일반회계 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70억에서 또 20억 늘어서 90익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대부분 지난번에 불용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연말에 했던 예산 중에서도 불용이 20억까지 또 나왔다고 하면 마지막 연말에 두 달 놔두고 짰던 그 예산마저도 불용 될 것을 알고 짰던 거예요. 이런 무질서 다시 한 번 지적 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작년 예산 집행이 참 위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13년 동안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190억에서 200억 많으면 250억 이 정도로 쭉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예산 규모라면 타 시군과 맞추어 보면 보통 우리 정도 예산 규모면 약 200억부터 250억 그 정도가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무리하게 전부 집행해 버려 가지고 70억 남고 90억 남고 이런 것은 거의 한 십오 육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순세계잉여금가 발생했다. 그것은 돈을 남기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리한 지난번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말 안 해도 알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공직자 양심으로 우리시 예산 편성을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이 마치면 훗날 자신 있게 그래도 가장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하고 자부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 때는 반드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격려에 감사드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중요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여건변화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야기 없이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삭감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을 상당히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편성 기준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고 물론 일부분 저희들이 약간의 재량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최대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는 보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동되는 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을 해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1항3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회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교부세 감액 대상입니다. 그 금액만큼.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부세 감액 대상이라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무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포괄 사업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실무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법적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 집행했을 경우에 교부세가 만약에 감액이 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지요? 담당관이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최종의결해 준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의회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제가 아직 그 부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연히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편성해서 집행한 금액만큼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면 우리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담당관이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몇 십억, 몇백 억 교부세가 감액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지라고 해서도 안 될뿐더러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 현황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당초 예산보다 25.8%가 늘어나서 세출 증감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분야에서 보면 당초 예산보다 4.05%가 감액 되었고 세출 증감내역으로 가보니 실제 10억 4,700만원 증액된 내용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 빼고 나머지 16억 4,100만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 예산을 합해 보니까 약 26억 8,800만 원정도가 환경보호분야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는 사업, 그 부분 삭감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든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부서 심의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예산으로 보면 16억 4,100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사업으로 보면 또 10억 4700이 늘어나서 이 2개를 합하니까 약 2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77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147억 8,097만 9천원입니다. 기금별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변동이 있는 식품진흥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가 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783페이지 수입계획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78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신규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2,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업소에 테이블 106식을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치금을 2,6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2,650만원이 12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많이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신청 대비해서 얼마 정도나 이번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현재까지 22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2개에서 3개소 그리고 여기에서 14개를 하면 한 16개소에서 17개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22개소 신청을 했다면 이번에 다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17개소만 지원을 해 주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청한 사업장 외에도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생업소들의 벌에 대한 과징금 돈으로 대비한 것인 데 식품위생업소만 일방적으로 다해 버리면 유흥업소나 이런 곳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전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도에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관 부서 심의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담당부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답답해요, 이 식품기금을 없애자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 지금 선진 음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때 이고 광양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물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입식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다급하니까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일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2,650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한 10억이나 20억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바꾸어야 될 사업이에요. 나머지 사업에는 그냥 무슨 공연한다고 3억도 올리고 3천만 원, 4천만 원 우습게 아는데, 가장 필요한 여기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시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돈 2,650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 식품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 기금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담당부서장이 한계를 느끼니까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에요. 매년 기다릴 것도 없고 혹시 2차 추경이 있다면 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진즉 했어야 합니다. 만날 한다고 말만하고 안 되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되어 있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미리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일시에 해 버리세요. 여기에 이것이 26억이라고 해도 많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식품 문화가 바뀌는 것인 데 어떻게 다른 곳에는 함부로 쓰면서 여기는 야박하게 2,600, 3,600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아시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장은 이다음에 꼭 논의해 주세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보통교부세 30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강사수당 1,700만원, 소규모 민원처리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취득물품 내역이 뭔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실에서 법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관내에 법무사님들이 무료로 법무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용 탁자, 의자 그리고 응접 쇼파를 마련하려고 세웠습니다.

최대원위원

또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2억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원위원

2억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3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시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시설비 사업비가 없어서 민원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기관 공통 예산 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상세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관 공통 예산 관리를 몇 가지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시설비가 있고 또 사업비가 없어서 민원해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앞으로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읍면동 각 부서로 올라오면 주무관부터 쭉 명세서 해서 필요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든 뭐든 바로 받아서 바로 해 줘버리면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읍면동장이나 어떤 부서에서도 차기연도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풀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각부서나 읍면동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당장 풀사업비 제도는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금 4천만 원 받아서, 이것이 작년에 받은 것이지요? 작년 세수에 잡혀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처럼 되어 있는데 이 4천만 원을 어떤 용도로로 실시할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하수과에서 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상사업비는 아니지만 사업비로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부서들이 유행처럼 이것은 전부 다 해외에 가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함부로 써버리는 경우가 이 뒤로도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 친 부분은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제 해 줘야 되겠고 시장님의 어떤 의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은 어려워서 고통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잘해서 상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나누어 주다시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전부 다 그 부서가 최고상 받았다해 가지고 저 뒷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쓴 부서가 격려 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 친 것은 전혀 시민들의 시대상황에 따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적절히 걸러서 그래서 절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수기관 시상금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1억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6천만 원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4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아무튼 1억을 받았다면 1억 중에서 정말 잘해서 받았느냐, 시민들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고 시민의 공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다보니까 받은 거예요. 당연한 업무를 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중에서 1억 중에서 4천만 원을 상 받은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본다면 눈높이에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 통제해 달라 그 말이에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안하면 의회에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예산에 소규모 민원사업비를 2억을 요구해서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1회 추경에서 그보다 더 많이, 3억을 요구해 오셔서 합계가 4억입니다. 담당관님, 이해가 상당히 어렵지요? 삭감된 예산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3억 원을 요구한 것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강사 수당 이것이 전 부서에서 필요한 강사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본 예산 기정액은 6천만 원인데 이번에 1,700만원 더 요구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기관공통강사 수당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2018년도 강사 수당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4,911만원에서 2억 5,491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3억 9,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7천만 원, 청년센터 운영 활용화 지원으로 3,600만원, 광양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으로 8,250만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로봇슈트 보급사업 국비 6억은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4,230만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2천만 원,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전남도 지원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9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7억 4,355만 2천원에서 3억 660만원이 증액된 30억 5,0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사업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 4,230만원, 시비 4,230만원해서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취미 공유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기정 1천만 원에 특별교부세 1천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일 경험제공을 위한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1월에 사업비가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29쪽,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예산 2,500만원과 193쪽 자제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을 국비 공모사업인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육성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여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비 2,500만원, 예비창업자 대여료 특별교부세 4천만 원, 실태 조사 및 창업 보육 지원비로 국비, 시비 각각 1천만 원, 예비창업자 창업비 지원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기존 3천만 원에 3천만 원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3,600만원과 시비 4,300만원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서 광양만권 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 유치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양 드론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행안부 지역 주도 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8,250만원, 시비 8,250만원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광양 상상캠퍼스운영은 전남인구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로봇슈트 보급 사업은 국비가 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6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습 기자재 등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미혼남녀 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이 당초 시비 1천만 원 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천만 원 국비를 확보했으면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면 되지 이것을 기어이 또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2천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경진대회에서 포상으로 나온 특별교부세를 1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천만 원 성립시켜 주었으면 3천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겠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94쪽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서에 보면 18세에서 39세 이하 주소지가 전남인 자로 조건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도비를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2천만 원 50대 50이니까 아마 요구 사항인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시비가 50대 50이라면 전남 도민 전부 다 똑같이 대상으로 한다면 50%를 우리시가 했으면 적어도 광양시민이 우선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여기에 설명서에는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에 있는 분들만 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소지가 전남인 자는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지가 광양인자로 바꾸어 줘야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광양만 할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전남이 모든 시군에 똑같이 주었으니까 광양시에 주면서 대표로 광양시가 하라고 한다면 몰라도 위탁 받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각 시군에 배분해 주었고 시군이 50%씩 했으니까 순천은 순천, 고흥이면 고흥 각기 자기 지역을 하는 것이 맞겠는데 여기에 보면 전남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양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같은 쪽 194쪽 광양만권 산업 융합지식산업센터 유치하는 타당성을 주장하는 용역인데 이것이 9천만 원이다. 그 말이지요? 용역비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유치하려고 준비하는 예상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관련부처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몇 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전남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에서는 우리만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만.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야 9천만 원 투자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하면하고 말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9천만 원을 함부로 투자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전남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성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가능성이 애를 쓰면 60%는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역 특화산업 발굴 용역은 시비 2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 필요하면 했어야 맞고 놓쳤으면 내년도예산에 편성하세요. 이것은 추경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특화산업 발굴 용역 같은 것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데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했어야 맞고 기왕 놓쳤다면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추경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로봇슈트 보급 사업은 이미 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6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고 일을 하는데 수행기관이 전남TP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받고 시비 확보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았는데 산업부에서 국비 소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26일자인가? 갑자기 교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노신

박노신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못하겠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바로 교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로 교부를 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남 TP로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 전남테크로파크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는 전남테크노파크로 6억이 들어 올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 사업 수행기관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 6억 보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 수혜가 광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수혜가 다 저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직접 바로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기자재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비확보가 높아지면 국비 매칭비율이 높아진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시비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좀 더 증액을 해 준다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금액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설사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얼마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를 더 주면 알아서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총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3억 2,700이잖아요. 국비 있고 우리가 5천인데 이것도 지금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돈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1차 연도 사업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거기가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을 하면 국비를 2억 5,600해 가지고 3억 2,700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8천을 주면 좀 더 올릴 것이다. 막연하게 얼마 어떤 비율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아니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 수혜 자체가 전부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다고 하더라도 5천에서 8천으로 주면 그래도 사업비를 얼마나 높이겠다는 최소한도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상 수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짐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더 주면 더 올려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전혀 내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선배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신한은행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한 은행은 우리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별도사업이고요.

정민기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주무팀장님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인데 사업명을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된 단체가 두 군데 단체가 있어요. 아직 선정만 되었지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시행은 안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저희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청년단체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정 되었던 단체가 기이 알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고 시기적으로 앞서 나감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 행정 인턴 운영은 시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을 말하는 것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 방학 때 와서 하는 것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지원 여기 별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어느 곳 빈 점포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심권에 원도심이 쇠퇴되었거나 빈 점포가 많은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대상자가 여기 보면 여덟 분인데 그러면 임대점포는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인당 각 1점포를 기준해서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8개소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임대료가 4천만 원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나요? 월 50만원 임대료를 생각하신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임대료 자체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월세로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좀 더 먼저 했던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미리 해 놓으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기이 시행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예산 되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지 우물주물하고 있다가 연말 되어 가지고 내년에 또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략담당팀 업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용역이 있는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우리시는 정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역전략 주력산업이 지정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전략 주력 사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검토를 않으셨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뒤늦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렇게 광역 지자체별로 해서 한 두 가지 분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정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업을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주력 산업으로 있는 철강 산업과 항만 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여건분석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단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벤처기업 지원센터에 5개 기업 입주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식산업센터 유치용역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지역 특화산업 발굴 용역 추진 2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드론하고 로봇으로 해서 또 용역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위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부분은 특정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도 과연 지원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부분이고요. 아래에 지역특화 산업 발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4차 산업 신산업 부분을.

양오

문양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로봇 선도 특화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자체 중에서. 드론은 어디지요? 이 2개를 믹싱해 놨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드론은 고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로봇은 우리 전남지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드론 산업 자체가 우리 실생활 또 행정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특화 산업이나 지역산업센터는 전라남도 이런 것을 따지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안에는 들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무슨 전남을 얘기를 하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어디가 지정이 되었느냐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로봇은 고흥 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 농산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남이 있으니까 고흥 다음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산업을 다른 것 하시는 것이 나아요.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렇게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도 너무나 많이 늦어 버렸지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글쎄요. 다 차지 해 버려 가지고 무엇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상상캠퍼스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대상기관이 우리시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상상캠퍼스부분은 주로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수행기관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구분 없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말 기획에 충실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전략정책담당관이시니까 우리시에 어찌 보면 브레인인데 국도비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사업 쫓아가다 보면 정부 바뀌면 허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시에 나아갈 방향을 잘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하고 물론 정부에서 사업하니까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맞추셔야 합니다. 시장 임기 끝나면 도로 원점, 이 원점이 되면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정책담당관 사업은. 여기가 매실원예과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고생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팀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사업을 발굴하실 때도 대한민국에서 원, 투는 가셔야 합니다. 전라남도 따지지 마시고요. 당부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설명회 때도 만나고 하는데 너무 열정적인 모습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사업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 신산업팀장 이현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용역과 지역특화산업 용역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5개 정도, 6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잡아서 기재부나 중기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혁신기관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당초 예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산업부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 융합 언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3월부터 시설점검분과의 대표 시로 우리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강과 항만 그리고 화학단지가 있는 곳은 우리 광양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가스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테스트데드 개념으로 해서 개념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개념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이 우리 광양으로 배정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 쪽에 총 예산에 비하면 저희 청년 쪽에 들어 온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에게 투자 하는 것은 미리투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1회성이다. 등등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안하는 사업들도 우리 광양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 있는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청년들에게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에게 맞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혼남녀 취미동아리 부분, 저는 요즘 뉴스에서 결혼 못하는 이유가 만날 기회가 없답니다. 높은 비율로 만나는 기회가 없다고 흔히 얘기들을 하는데 읍에서 이런 동아리라면 좋은 모임이 아닙니까? 건강 쪽이든 어떤 쪽이 되었든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최대한 많이 세워서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이현성 팀장께서 밀고 계시는 메이커스페이스, 드론 이 부분은 이왕 할 것이면 정말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될 것이라면 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꼭 사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격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청년들을 사회에 나오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발굴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3천만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오셨는데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8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아하니 공모사업에 2018년 6월 15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이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응모 계획을 수립한 것은 3월 23일이고 공모사업 제출한 것은 4월 20일 그리고 MOU체결은 5월 8일,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6월 15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고 확정될 때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제가 사업계획 세울 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1차 연도에 사업 확정된 것은 3억 2,700해서 국비 2억 5,600, 시비 5천 그다음에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2,100만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설명 자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이고 본예산 때 그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국비가 8천에 시비가 5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선정될 당시에 국비와 시비를 얼마 씩 하기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52억 9천만 원보다 20억 6,400만원 증액된 7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와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각각 1억 6,800만원 증액된 6억 1,400만원과 1억 3,600만원 증액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남 청년근속장려금에 4,800만원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1억 3,500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8억 4,900만원 보다 75억 4,200만원 증액된 18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중간부분에 광양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비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작년 11월에 광양 알루미늄과 입주 계약이 완료되고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6억 1,700만원 집행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고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고용 우수 인증기업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센티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광역 사업 3개 사업에 응모하여 9,500만원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기초사업 3개 사업에 응모하여 7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에 9,600만원 증액된 3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4억 3,900만원 증액된 16억 7,100만원 계상하였고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5억 600만원 증액된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과 육성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중년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라남도 소규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요. 지금 도비, 시비 비율이 바뀌었는데 금액이 도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도비를 70%로 하고 시비를 30%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내시 내려 와서 확정될 때는 40대 60으로 작년보다도 더 축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풍중소협력단지 여기는 43억 하면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늦어진 이유가 제가 알기로 밍따이 쪽이 세금면제 기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중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7년형으로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7년형에는 떨어지고 5년 형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2월 24일 날. 그래서 7년 형보다 5년형으로 하니까 63억 정도 기업에서는 좀 더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그것을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자체 보전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밍따이 쪽에서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입주하기로 된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주계약을 작년 11월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착공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그리고 202쪽 가운데 고용우수 인증기업 지원 사업비가 4천만 원, 작년도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정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작년에 도에서 매년 고용우수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작년에 확정해서 전라남도 10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진시스템하고 주식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개 회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보면 일자리 담당자들 1,500만원을 아마 1천만 원하고 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 그 말이고 500만원 가지고 안간 사람들 국내 여행 간다. 그 말씀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 친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일자리 관련해서 도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쓰도록 돈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정해 놨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도 우리 시민들 현실 인식이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다 일자리 사업이네요? 전남형 4050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지원금이 4개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개사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4050세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40대 50대를 채용을 했으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국가사업하고 다 링크되다 보니까 실적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100%가 딱 맞지 않는 기준임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런 페이퍼워크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것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한번 전파해 놓으면 믿지 않아요. 기업들은 다음에 사업하자고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업이 많아서 우리 의원들도 다 암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농수산유통활동가도 다섯 분인데 이 사람들은 선정되어 있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이번에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동부농협에서 세분 그다음에 원예농협에서 두 사람을 먼저 기업이 농협에서 농수산유통가를 뽑을 것인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2개 농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겠네요? 이 분들 어디 가서 육성 교육을 받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동부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근무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우선은 2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에서 원예농협에서 그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취업을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급여는 우리시에서 주는 셈이 되는 것인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최저 시급 계산해서 3억 8,200, 2년 동안 24개월 주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돈이 얼마 안 되겠는데 월 얼마 씩 받아 가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월 230만원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식 공유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도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4명이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고로쇠로 술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백운산에 엠티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표고버섯을 해서 음식을 만든 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네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업체를 청년들이 실제 참여를 할 것인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 창직 전문가 이것은 뭡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시니어 클럽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주로 내용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동도우미 안전지킴이 그런 부분인데.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정부정책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서류대행까지 해 주는 부분까지 알려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퇴직 하신 분들이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아동을 돌 봐줍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아동을 돌보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가가지고 돌봐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시기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꼭지가 3개네요? 광양만권 HRD센터가 고성능 인력 양성사업, 고용 재생사업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은 직접 이 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희망일자리센터나 고용안정센터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S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네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사업 중에 무엇무엇입니까? 분야가 뭐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내용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사업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DB구축, 환경과에서, 도서관운영과에서 DB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포함하고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은 고용플러스센터에 희망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환경정비사업.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서류로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밍따이 부분이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 제가 청장하고도 통화해 봤지만 확실하게 아직 오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이 언제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 데 예산이 설령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성립이 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해 줘야 되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전라남도가 그대로 43억이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구역청에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시비와 매칭해서 같이 집행을 하라. 교부 조건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직 도비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계약금이 얼마해서 부지 매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양오

문양오위원

246억, 이것이 아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전체금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비 해 주면 246억 2,200만원 가지고 부지 매입비 도장 찍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국비 부분이 큽니다. 60%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산업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고 시비 계상 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계약은 지금 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중도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1억 정도 임대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은 납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양오

문양오위원

시비를 만약에 링크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밍따이 청하고 해 가지고 밍따이 좋은 분위기로 해서 완료를 잘 시키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 도장을 아직 안 찍어서 저는 불안해요. 솔직히. 아시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마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과소에도 있거든요. 한번 취합해 보시겠습니까? 계층별로 얼마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는지.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가능하시겠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각종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들이 이미 수행기관하고 같이 공모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벌써 대상자들은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작 의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의회가 당연히 공모사업해서 수행기관하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시비매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공모사업은 했으나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비 매칭부분만큼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산 편성하고 시행하고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신청 조건에가 수행기관이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 도하고 수행을 같이 하든 이런 협약을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거수기 같은 느낌이 확 들어버립니다. 당초에 공모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해 보겠다고 미리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서 와 가지고 시비를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상사업에 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미 다 고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봐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고 공모를 하시든지,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공모를 하시든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기관 다 결정되어 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신청할 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이미 이 기숙사에 들어갈 사람들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작 의회에서는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책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와 홍보소통담당관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작년도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반환금 42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을 수상해서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패방지 시책평가포상금 300만원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증가한 총 예산액은 15억 7,366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홍보를 위해 방송사별 광양사랑 캠페인 광고료 2,500만원,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 광고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에 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스팟 광고료 2,500만원과 복지시책 홍보료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를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광양의 변천사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자 제작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현안 및 이슈 발생 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시민소통 정책콘서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언론사 매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역할 등 여건변화가 많은 반면 홍보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시 역점 시책 및 성장잠재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광양 변천사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3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사진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은 과거 것을 쓰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과거와 현재 것을 다 편집해서 쓰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리고 드론 활용해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이 3천만 원이나 됩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과거 것도 수집하고 드론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3천만 원은 말이 안 된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사진 찍은 것만 단순히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래이션 식으로 해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사진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도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너무 큰 액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물 하나 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디어클레이터 양성 부분,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었지요? 그런데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최대원위원

사유가 뭐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지난번에 20명 대상으로 1기를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20명 모집에 154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엄청 수요가 큽니다. 대신에 이것은 모든 연령층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나 개인적인 연령이나 시간대를 고려해서 하다보면 4회 정도해야 어느 정도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최대원위원

처음에 하실 때는 층을 어떤 층을 했었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청소년층으로 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중년층으로요.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문 등 광고료 150개사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본예산 과정 속에서 한 곳에 100만 원정도 지출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1억이었으면 100개소정도 되는데 150개소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문인이 아니고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0개소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50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시민 소통 정책토크 콘서트 300만원 해 가지고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토크콘서트는 지난번에 알루미늄 공장처럼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없고.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없습니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정민기위원

광양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일부사업들을 추경인데 지나치게 본예산처럼 생각해요. 광양사 변천사 영상물 제작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어서 또 좋은 시지도 만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준비해서 본예산 때 하도록 잘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시민정책토크 콘서트 같은 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했어요. 우리시가 너무나 많은 시민과 소통, 시민과의 소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시장께서 직접 너무 지나 친 시민과의 소통 때문에 쭉 주무관부터 올라가야 될 시스템의 상당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또 시민소통정책콘서트, 이제 소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양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과 우리시가 소통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언론달래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책적 실패도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도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재발을 방지를 할 텐데 내가 보기에 언론과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우리시에 어떤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많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좋은 소통은 좋지만 그 정도로 너무 지나쳐서 언론이 우리시정에 대해 전부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시의 홍보라고 하면 의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정은 예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의회에서 홍보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예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통상 우리시 홍보실이 시정홍보로 함께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가장 중요한 의정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직무를 포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정홍보에 의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필요한, 의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같이 홍보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4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총액은 2억 9,100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246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포상금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6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372억 3,800여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2,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도비 8,600여만 원, 시비 1억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18페이지 상단부, 무기계약근로보수 기본급에 대해서 도비 지원 에 따른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속직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부분, 제11회 전남도지사 공무원탁구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직원능력개발비로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리더과정 위탁교육비, 도시군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비, 국내교육여비, 포상금 등을 한꺼번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예비군 육성자원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 노후 장비 및 물자구입 지원금으로 도비 1,841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사무실 임차료 관련 예산과목 및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무실 임차료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차료를 1천만 원으로 하고 임차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 릴레이 사업 500만원 도비 교부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과목 변경해서 재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골약동, 태인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정참여우수 이통장 선진 국가 벤치마킹사업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읍면동장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해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전남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에서 우리시 광양읍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서천변 세월교 입구 정비, 동서천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9 방범 CCTV 설치 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건의, 경찰서 협조요청사항 등이 있어서 100%는 해소 못 합니다마는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는 도비보조 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20페이지, 사회단체사무실 임차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 줘도 임차할 수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원래 이 사무실이 광양읍 쪽에 있었는데 임차료는 월세로 하면 이 정도면 되겠고, 거기 가서 회의실 빼고 단체별로 사무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그 쪽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어차피 광양읍 쪽에 있어서 그 쪽으로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직 계약은 안하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구두 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221페이지,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했고 하니까 빨리 유적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족회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요, 광양시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8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몇 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대수로는 114대를 설치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읍 부분이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요구사항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최대원위원

75개 중에서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시 전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것이 75대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설치가능대수는 10대, 5천만 원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경찰서에서도 지역의 안전치안확보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10개소 급한 곳 먼저 설치를 하신 다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

혹시 여기 뒤쪽에 맥도널드 부분이요, 거기 주차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는 CCTV가 없던데 그 쪽도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녀 보면 있어야 될 곳에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18쪽,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지금 분담 비율만 조정이 되었네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인건비 관련해서 535만원이 되었습니다. 노인 회관 이쪽에 하고 있는 20%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2,135만원이 서로 대체가 되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수로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회 전라남도기 공무원 탁구대회는 1박 2일인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 218쪽 아래 임용장 제작인데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718명 기준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멘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위촉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멘토도 임용장을 줍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임원들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전반기, 후반기 718명을 2회, 아무튼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8쪽 26기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비 이것이 25기를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만 대상이 아니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받는 학생이 교육생이 전국적으로 68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지원 없이 우리시비만 부담을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단위인데 왜 그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도별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시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명인데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성리더양성 관련 국외 연수비가 800만원입니까? 1명인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국외를 2회 나갑니다. 10개월 교육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추천해서 보낼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갔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국비 지원도 아닌 데 어떻게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보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2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실시했느냐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2월 기준으로 확정시달을 받았고요. 광양시 티오를. 그래서 그 전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가피하면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네요. 너무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심의기관인 의회에 다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협의는 있었어야지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보냈다하고 예산서로 들이 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삭감하면 이것 나머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했어도 당연히 보내야 되니까 선집행 했다. 성립 전 예산 집행해 버렸다. 그 말이네요. 설사 국도비 지원 받는 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이렇게 실시된다고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 다가 이렇게 알려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때가 되어서 보내 버렸다는 것이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리고 220쪽에 있는 3.1운동 100주년 만세 릴레이 사업 이것도 끝났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성립 전으로 집행했겠네요. 도비 500이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0% 도비나 국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다가 추후라도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중앙부처에도 물어 보니까 당연히 심의기관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100% 국비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대상 17명에서 16개 대로 바꿨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연합회로 뺐습니까? 왜 처음에 넣었다가 뺐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앞에 전라남도 연합 지원조례가 17개 단체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연합회에 맞는 내용으로 예산이 가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연합회는 있는 각 대에서 되어 있는 대표 몇 사람 뽑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합회 지원은 별도로 해 주더라도 일선 대처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하면 연합회는 연합회라고 해서 별도 이보다 더 주더라도 좋으니까 지원해야지 똑같이 한 대로 취급하는 것은 안 맞고 우리 조례가 맞게 조정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 편성해서 심의 전에 사실 총무과만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성립 전 집행을 한 예가 확인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피치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추경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만약에 편성 안 되면 누가 이것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이 부분? 왜 사업비를 이렇게 하세요? 어쩌다가 한 건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보고도 못 본체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수기입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해도 너무 지나칩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제기 했던 방범용 CCTV 이 부분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통장 선진 국가 벤치마킹 편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하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통장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처음 하다보니까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원들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이 소외감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임회장, 부회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우수하게 이통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해서 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하면서 나왔던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상자는 이통장 변함이 없지요? 내부적으로 선발이 바뀐 것뿐이지 바뀐 것이 특별히 없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군 업무 협업과정 국외연수가 세분 인데 이것은 아직 선발은 안 되어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선발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직 가지는 않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10개월 동안 도에서 교육 일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그때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미래인력양성 과정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일정 통보가 되면 그때그때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월부터 시작했으면 세분이 가서 일단 며칠이든 교육 커리큐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행을 해 버렸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도 2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연히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성리더과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탁구대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탁구대회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를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광양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6월 달 개최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이 순서가 되어서 한 거예요? 다른 곳에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 순서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흥 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다음 순번이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목포가 17년도에 하고 순천이 18년도에 했는데 목포는 얼마 주고, 순천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목포 1천만 원, 순천은 1천만 원인데 다른 예산으로 해서 1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방금 예산이 있어서 순천시 2018년도 본예산에 총무과 예산을 봤는데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500만원에 다가 수용비 쪽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만 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찌되었든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관련해서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었네요? 순천 작년에 하면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그랬지만 다른 수용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으로 다른 시군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데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순수한 지방행정공무원들만 했던 것이 교육청, 소방서 여러 참가 기관이 늘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2회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때는 성립 전 예산을 하게 되면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주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당시에 행사를 하기 전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846억 4,800만원으로 1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20억 7천만 원으로 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77억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예상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5억 7천만 원으로 지방소비세율 4% 인상으로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7,441만 4천원으로 4,1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행안부 주관 2019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자료 제작비 200만원, 행안부에서 주관하여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차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27페이지에 세무 조사 우수사례 발표에서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세무조사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전남도대표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일종의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에 외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16강 팀이 되었습니다마는 8강에만 올라도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227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비용부담이.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우리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 전자정부시대에 맞게 행안부에서 3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 50%, 자치단체 분담금 50%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분담금으로 내고 행안부에서 산출기초로 내려 온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대폭 업그레이드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세입에 포스코 세무조사를 거쳐서 납부한 금액이 61억이라고 그랬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정상적인 4월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작년에는 284억을 납부했고 2017년도에는 247억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계정으로 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284억보다도 100억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선으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11억은 별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0억 792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따른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예상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입 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특별보조금 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액 조치하고 연말에 도에서 확정 배정되면 세출 예산과 함께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 2,194만 3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국제화여비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전남도 주관으로 상반기 선진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 배정된 유공공무원 3명 내외 국외연수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도에서 요청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징수과는 작년에 특별보조금이 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와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 배당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 3명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53억 4,030만원 대비 2억 1,411만원 증액된 55억 5,441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작년 11월말 기준 기준금리도 0.25% 인상되어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유류 등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 1,41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34억 557만 1천원 대비 13억 1,112만 1천원이 증액된 647억 1,669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12억 9,112만 1천원과 재산관리시설비 2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육보육센터 소장 인건비 9,146만 6천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2,419만 2천원, 기타직 보수 9억 4,412만 3천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7,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상수도 배관 나노파동수기 설치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상수도 배관은 1993년 설치되어 2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나노파동수기 원리는 바이오 파동 원리를 이용하여 물 분자를 나노분자로 변환시키기 위한 파동 장치로 일정한 수소와 산소의 용적량을 환원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나노파동수기 설치 시 효과는 수도 배관의 부식이나 녹 방지, 배관 바닥 곰팡이, 물 때 제거, 변기 개수부 악취 방지, 탁월한 세척력 및 항균 살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나노파동수기 설치 현황은 관공서 26개소, 교육기관 7개소, 기업체 2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36페이지 기타직 보수인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6개월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신규 직원을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기타직 보수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요. 총무과하고 협의결과 실수 수습 채용 계획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67명을 뽑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타직이면 뭐하시는 인원이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합격을 하면 공무원 임용 전에 수습을 하는 직원의.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수습 안했는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또 계획이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2월 1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뽑는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무엇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구정 때 본봉의 60% 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수습 하시는 분들도 휴가비를 준다. 그 말씀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8년도 토지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발급기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금호동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수입증지 계산용으로 자동 인증기 250만원을 책정하였고 또 포상금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기정 4천만 원 이었는데.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기정에는 중마동 광양읍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민원발급기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금호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거기도 오래 되고 또 노후화된 것이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대당 2천만 원으로 1대를 늘렸고 6천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예산을 이제 세운 것이지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2대 교체가 필요할 이라고 보고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금호동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다 전수 조사를 하셨을 것인데 당초에는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내년에 하기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2대는 중마동, 광양읍은 금호동 보다 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우선 2대로 본예산에 책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2대로 보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교체요구가 있어서 1대를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해당부서에서는 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까지 된 것을 몰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구입한 연도,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고 하니까 그 현황별로 설치연도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4억 6,312만 7천원을 증액시킨 75억 8,58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억 3,400만원 증액된 9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19만 8천원 감액된 1,433만 2천원, 포획틀 지원 사업에 515만원, 엘피지 화물차 전환구입 지원비에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그다음에 질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25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줄에,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다음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2,080만원 증액된 8천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비가 조정 있어서 1,130만 5천원을 감해서 1,34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 200만원, 포획틀 지원 사업에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고 보조금 반납액 3,680만원, 2017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고 반납에 629만원, 24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금 보조 반납에 258만원, 2018년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 120만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국고 보조금 잔액입니다. 1억 5,765만원, 2017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017년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비 정산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액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3,333만 7천원 증액시킨 230억 9,82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저탄소 실천사업 우수 아파트 경진해 인센티브에 2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아래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6,280만원을 증액시켜서 1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74대에서 100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250페이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피지 화물차 전환구입 지원 사업에 일부 국비 삭감 됨에 따라 2,800만원, 저녹스 동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에 신규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4,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 변경에 따라 천연가스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이동 임차료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국비가 조정되어서 419만 8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7,733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포획틀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1,03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야생동물 보호 기본급이 정산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15만원 증액해서 8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로 당초 4천만 원씩 3대로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입니다마는 한 곳을 더 증설해서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도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 원이 지원 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고 보조금 반납금,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 등 8개 분야에 2억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질개선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6,397만 5천원 증액시켜서 10억 6,16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270만원 증액해서 8억 9,9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859만 7천원 증액된 1억 1,73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67만 8천원 증액시켜서 2,26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397만 5천원 증액된 10억 6,16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분야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비촌 마을 주민지원사업비 반납금 과오납금으로 5,8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중 예비비입니다. 267만 8천원 증액시켜서 4,4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과목이 잘못되어서 정정 과정에서 8,602만 6천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다음 장 257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8,60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631만원을 감액시켜서 2억 7,9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3,631만원 증액시켜서 5,2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취득 재산 안내판 제작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관리물품 부착용 스티커 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 1,0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사업 이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13억 1,720만원에서 1,780만원이 되었는데 전기자동차 1인당 지원금이 얼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780만원입니다.

최대원위원

1,780만원이면 현재 기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초에 전기자동차가 74대가 있는데 74대 분을 전부 다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 출고 순으로 집행해서 72대 부분은 집행했고 2대만 남아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초에 74대였는데 국비가 26대분이 더 추가로 내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249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에 당초 내시가 될 때 구입비하고 연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 와서 본예산에는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만큼 감을 시키고 뒷장에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인증이 된 것들도 효과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확인을 하셔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당초에 다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47페이지 세입 예산에 포획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4천만 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를 만들었고 지금 이것이 차액 분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도비 부분만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삭감을 해 가지고 515만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따로 내려 와서 그 만큼.

한국

최한국위원

추가로서 더 내려 왔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몇 대를 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포획틀은 전년도에 7대, 올해 8대 해서 15대인데 올해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군데만 계속 설치를 해 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매년 이동비용이 450만원씩 발생을 하겠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임차료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포획틀을 해 가지고 2개월씩 지침에 의해서 한 농가에 2개월 지원을 하고 2개월 후에는 다시 또 필요한 농가로 이동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포획틀 만들어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라도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멧돼지들이 후각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이런 곳에는 안 들어 가는데 틀 만든다고 들어 가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3월 14일날 5개 농가에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포인트를 어떻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설명을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1미터 20, 1미터, 4미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멧돼지 후각이 엄청나게 좋은 데 거기에 나 잡아라. 하고 들어가겠는지 의심스럽고 매년 이것을 이동시키는데 예산이 450만원씩 매년 올라 와야 되는데 이 틀을 안 만든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 비용으로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2개월씩이니까 꼭 45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15대분을 계상해 가지고 4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5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올 겨울에 한 마리도 잡은 실적도 없는데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할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수확기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에 멧돼지 이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고 실적이 없다면 비용만 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한국

최한국위원

잘 관리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지 어떤지, 혹시 들어 가 있으면 포획한 사진을 찍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첨부해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 252페이지 옥곡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고 반납금.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 가지고 약 140억 정도 예산이.

한국

최한국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2단계가 옥곡 장동교량 이런 것 다 보수하고 그 밑으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장동교는 신규로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가로 하나 만들고 현재 있는 교량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있는 교량은 철거를 하고 그것이 하천 단면이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높이도 다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 장동교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장동교를 설치하는 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현재 있는 폭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더 넓히면 그 밑으로도 계속 넓혀야 하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교 옥곡천 위에가 옥곡천하고 묵백천하고 합해지는 부분에서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넓어 져야 되는데 장동교 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 밑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인 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보 밑으로도 다 확장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52쪽에 우리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있는데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지금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있습니다.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남녀 분리가 안 된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시키도록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는 태인도교 넘어 가면 마트에 앉아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한곳은 광양읍 쪽으로 추가로 선정을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56쪽, 비촌마을 주민지원 사업비 반납금 반환, 과오납금 해 가지고 5,85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수변 구역, 수계관리 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얼마 정도 마을주민들이 각자 분담을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 구입한 부분에 농업용 창고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옛날 시가대로 해 가지고 영상강청에 다시 우리가 현시가로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 가지고 현시가로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영산강청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5,659만 7천원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5,800만원이 저희 시 세외 수입에 들어 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4대 계곡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가 있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하조 마을인데 하조마을 주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위에 천문대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보니까 하조나라 펜션 앞쪽에 설치인데 지번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거기는 임시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하조마을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회관 주차장.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 부분 앞에 공지가 있어서 하천 분야로 제일 좋은 장소를 택해서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냐 하면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회차를 하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니까 버스 들어오는 그 부분 말고, 하조나라로 거기는 저쪽 안쪽이고요. 하조나라.

양오

문양오위원

하조마을회관 지나서 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하조마을 하천 도로하고 위에 성불 산장 가는 도로하고 하조마을하고 하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조주민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하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 사업대수 3대로 4,500만원 잡아 놨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것은 앞으로 처음에 3대로 잡아 놓고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국비가 내려 와서 질산화물 저감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달면 폐차도 마음대로 못 한다면서요? 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만큼 지원을 받으니까 그 만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철을

서경철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1개소 당 최대 1천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확보되는 2천만 원으로 두 군데를 남녀 화장실 분리를 할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하여튼 지금 현재 남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같이 쓰는 화장실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1개소에 최대 1천만 원만 한다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1천만 원으로 분리도 가능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비 범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여기 사진 상으로 보는 화장실이 이것을 만약에 남녀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칸막이로 할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화장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 자료에 있는 이 화장실도 대상화장실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을 찍어 놔서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낯익은 화장실이거든요. 개방 화장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남녀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앞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고 안쪽으로는 좌변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녀 분리를 할 것인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조례상에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위생용품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개인화장실인데 우리가 그 쪽에 다가 개방 화장실을 못 만드니까 민간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점차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건물주 입장에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또 원하면 민간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 청소도 도와주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개방을 해 주었는데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지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화장지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청소도구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 준다든지 등등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서 과장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데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었을 때 화장지만 지원해 준다면 수도 요금도 나갈 것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각종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인 데 화장지만 준다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건물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환경과 예산, 이번 추경부분은 아닌 데요, 환경과에서 지금 도로변 물 뿌리기 청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물 뿌리기 하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 먼지 부분도 있고 오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소하고 나서 옆에 배수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 맨홀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과는 태인동, 광양읍, 중마동만 하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읍면동에 다 물 뿌리기를 해요. 골약동, 광영동, 금호동도 각각 2천만 원씩 옥곡, 진상, 진월 이번 추경에 봉강, 옥룡 다 들어와서 1천만 원씩 해서 약 2억 5천 정도가 물 뿌리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전 읍면동에. 그래서 환경과 담당과장이시니까 묻는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읍면동에 다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효과가 그렇게 좋은지. 면도 다 합니다. 시가지 도로변 물 뿌리기 사업을 한다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면 그 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어떤 팀장님 담당이시지요? ◌ 대기환경팀장 김용길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도로변 물 뿌리기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현장 점검도 하시고 혹시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팀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51쪽에 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이 당초 도비 2천, 시비 2천해서 4천만 원 사업이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대폭 줄어버렸는데 1천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동 임차료는 450만원이 그대로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임차료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웠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다해서 임차료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전년도 정리추경 때 포획틀 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 250쪽을 보면 국고 보조금을 반환을 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2017년 공공 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고 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온실 가스 부분 사업이 별로 인기 없는 사업이었지요? 그러니까 3,600이 반납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것이 지금 1억 5,700을 반납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다른 데 같으면 꼭 필요한 사업에 남은 낙찰차액들을 다시 활용해서 소화를 했는데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 1억 5,700을 왜 다 반납을 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정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포함을 시킬 때에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썼고 그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1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짐작하기로 이 옥곡천 생태천 사업이 많은 예산액이지만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어요. 별로 주민들도 관심이 없고 시에서도 별로 반가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해 버린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1억 5,700을 반납을 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확보한 예산은 웬만하면 효율적으로 낙찰차액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억 5,700을 반납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 2,220만 2천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1,07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증액분 1,067만 6천원과 작년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던 민방위경보 사이렌 신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4,965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400만 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감된 이유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입니다. 266쪽 하단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료로 매년 1억여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수시로 전량 구매를 촉구하고 소송 문제까지 제기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시가 사용하는 전체 라이선스 비용으로 일괄 지급하고 평생이용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예산으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사용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명목 등으로 매년 2,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 되어서 기존의 지급 방식으로 환원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라이선스 구입비 5억 3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 사용료 9,400만원을 제외한 4억 3,71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로 9,3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앞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로 2억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우7에 대한 보안 지원을 중단하고 윈도우10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도 금년 말까지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 방법은 윈도우10이 내장된 PC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PC에 윈도우10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이 대당 35만원이 됩니다. 내구 연한이 도과한 노후 PC 643대 중에서 163대를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PC 163대에 대한 윈도우10 교체비용 5,705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노후컴퓨터 비율도 낮추어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했습니다. 당 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절감액 중에서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희가 PC를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최대원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PC하고 모니터 해서 160대씩 신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만큼 더 신청을 하셨는데 왜 본예산 때 안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체 PC가 1,746대입니다. 그 중에서 내구 연한이 도과 된 것이 803대가 되고 그래서 본예산으로 160대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를 바꾸고 싶었지만 우리 예산 여건상 전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셔서 라이선스 평생사용권으로 5억 3천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일부를 반납을 하고 그 내에서 일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혹시 사랑의 그린 PC 부분 아십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최대원위원

광양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신청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일반인들까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66쪽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정보통신과는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첨단의 정보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또 감액 했다 자꾸 조정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 답지 않습니다.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이니까 좀 더 앞서가는 정보력으로, 믿고 잘하라고 예산을 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뒤바꾸는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는 적어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첨단의 정보로 정확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27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45억 4천만 원보다 11억 1,300만원 증액된 5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 9억 4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8,36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1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98억 2,700만원보다 35억 7,500만원 증가된 23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8,396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전라남도 의장배 배구대회 1천만 원, 전라남도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윈드서핑 체험교실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리그 개최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해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수영장 건립 공사로 5천만 원,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공사 6억 원, 시립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마동 축구전용구장 정비 공사로 1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동근린 공원 풋살구장 정비 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차수분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광양 하이텍고 운동장 트랙 조성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장내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상단부분에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 공사 설계비 2천만 원, 태인동 임시 궁도정 설치 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마동 체육시설 개선 및 보강 공사에 3천만 원, 금호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개선 및 보강 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기구 설치로 1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전용 휠체어 구매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278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 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3억 4,800만원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더 만든 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신규로 수요 창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고 파손 된 부분 수리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160개소 중에서 유지 관리는 한번 씩 누가 확인을 하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에 보면 매년 상반기 때 1회, 하반기 때 1회 일제 조사를 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또 마을이장님들하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약 30개소 정도 파손이 되고 30개소 정도는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7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태인동 임시궁도장 설치 공사가 뭐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태인동 임시궁도장 설치 공사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망덕정에 시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태인동에 다가 임시로 동부 궁도장이 설치되기 이 전에 태인동에 임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망덕정이 없어 져서 태인동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도촌 마을에서 쭉 해변도로로 가면 군두리라고 있습니다. 군두리를 좀 지나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거기 통합궁도장 계획은 잘 되어 있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임시이고 통합궁도정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1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여의 치 않아서 답보 상태로 있는데 백운정에 몇 분이 통합을 하는데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몇 분이 아직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해 주신다면.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짓는 것이니까 찬성, 반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통합으로 지어 주기로 시장님이 전부터 약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지어야지 언제 합의 해 가지고 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망덕정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 의견을 일치시켜서 동부권 궁도장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시장님 민선 6기 때부터 공약사업이니까 궁도인들의 허락을 다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고 태인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74쪽에 우리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전라남도의장배 배구대회가 있고 전라남도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각 1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시군도 이렇게 도지사기가 되었든 의장배가 되었든 각 지역에서 하면 시비가 매칭이 좀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본대회에서는 2천만 원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에 보성을 봤더니 보성에서도 약 2천여만 원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277쪽요, 학교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하이텍고 운동장 트랙 조성공사로 5천만 원 올라 왔습니다. 지금 광양시 초중고 대상학교가 상당히 많을 것인 데 특별하게 하이텍고가 예산을 요청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 실사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시는 것처럼 학교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관련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광양시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에 2억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5천만 원은 우리 광양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현재 운동장에 가보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텍고가 현재 육상부 선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다소 체육 활동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서 교육청 건의사항이 있고 학교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학교에서 육상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278쪽입니다법.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 공사 실시설계비라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민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현재 동광양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육교 설치하고 거기인데 거기가 현재 건물이 2009년도에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약 70, 80명이 되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적고 복잡하고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몇 번 가보고 주변 분들이 전부 다 지역 선배님들입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이 피치 못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우선순위로 본다면 광양읍 같은 경우에 광양그라운드 골프장은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한번 지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의 대표성을 띤다면 광양은 광양그라운드 골프, 중마는 동광양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분들 운동장비 보관이라든지 사무 보는 공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천파크골프장 시설 개설 공사로 또 4천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기존에 동천 옆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기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이따금씩 차로 지나가다 보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차로 지나가면 안보입니다. 저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본부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시설을 좀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많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고 제가 봤을 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 속에 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는 시점은 금년에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잔디가 올라오면 차타고 다니 시면 동호인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 관련해서요. 지금 많은 대회유치를 하셨는데 도비가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 매칭도 있고 그런데 비율이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떤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올려 주고 어떤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정리하고 원칙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하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도비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내지 9월정도 되면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도에서 도비보조금 지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를 조정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도비 좋아요,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들면 어떤 곳은 시비를 삭감을 하고 증액이 되는 것은 또 그대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런 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과에서 적용을 동일하게 해 줘야지요, 어느 대회는 시비를 증액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겠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똑같은 잣대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업 규모, 참가 인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했고 또 사업비가 좀 적고 참여인원이 많은 곳은 시비를 좀 충당을 해 주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의적인 판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도 원칙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 생활체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장 경기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마수영장은 보상업무가 다 끝났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중마수영장 보상은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설계비만 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195억이지요? 수영장.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부 내용 계획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서 말입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예, 전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상 관련도 좀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이 2명에서 2명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4명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4명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채용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종목이 기존 종목은 무슨무슨 종목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배드민턴하고 태권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축구하고 한 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양오

문양오위원

장애인도 축구 이런 것을 하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장애인도 장애인 체육대회하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축구하고 무엇을 하나요? 이번에?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한 가지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누구 알고 계세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축구하고 태권도.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배드민턴하고.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론볼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배드민턴하고 론볼인가요?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했다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강사 등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시립테니스장 바닥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바닥 보수공사는 지금까지 하트 코트만 하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6면 있는 것 그 부분에 바닥이 많이 갈라져 가지고 운동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 그레이 코트는 아니고 크레이코트라고 합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코트라고 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크레이코트로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원래 그것은 크레이가 아닌 데 크레이라고 하던데 크레이코트는 보수 안해 주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에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거기는 흙을 좀 뿌려 주고 해야 될 것인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여유분 흙을 뒤에 보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수를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성리 주민운동시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철거를 해 버리는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양해를 서로 구하고 한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관리사무소하고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다하셨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장들하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놀이터를 없애면. 물론 칠성리 노인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 쪽 아파트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 지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3억 2천짜리인데. 이렇게 좋게 지어주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종목 사무실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바로 예를 들면 게이트볼, 장비를 놔두고 그런 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광양읍도 전천후 구장 옆에 조그맣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 이것을 건립을 해 주고 할 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파크 골프장 사무실도 지어줘야 합니다. 서천변 하천변이니까 그 핑계로 안 지어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을 잘 정하셔서 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예산 투여하면서 볼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산 주면서.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 기구인데 이것이 지금 운동기구를 2억 가까이 사시겠다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경로당 대화라든지 시민과의 대화 때면 체육시설을 체력단련 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추가로 신규 분량이 많이 납니다. 신규 분량이 많이 나오고 또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이전해야 될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요인이.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조율 전까지 현행하고 추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태인동 임시궁도장은 망덕정 대신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망덕정 저수지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그 쪽으로 할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망덕정에서 당분간 쓰고 거기는 안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디로 할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제3의 후보지를 옥곡, 광영, 진상, 진월까지 할 수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 오래 전부터 세워 져 있었으니까 어차피 이대로 지어 줄 것이라면 그 전에 물색했다가 거기에 바로 지으면 될 것이지 임시로 짓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망덕정 회원이 몇 사람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망덕정에 약 30명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광양시에 옛날 유림정이 하나 있다가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계획이 서 있었더라면 어디 한 곳 짓고 그것이 빨리 안 되면 나누어 가지고 여러 군데 정해서 같이 좀 이용을 하면 좋을 텐데 30명 되는 회원들 때문에 또 하나 임시궁도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많은 예산이 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 부지이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어차피 그 자리는 망덕 저수지 때문에 못쓰는 것이고 어디인가를 지정해서 다시 만들어 줘야 한다면 그 전에 미리, 갑작스럽게 저수지 공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으니까 들어 와서 알고 있으니까 천재지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망덕정이. 그랬으면 미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 미리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 데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그런데 임시로 만들고 또 만들고, 다시 신규로 만들 것을 전제로 하고 임시로 만든 다는 것이 비효율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2년 전부터 저희들 어떤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곳에 궁도정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도정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고 2년 동안 딜레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상당히 그 분들은 30명 회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합의도 못하고 그것도 협조 못해 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줘버려야지요. 그리고 밑에 218쪽에 동천 파크 골프장 4천만 원 있지요. 이것 배수로 공사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 돈 가지고. 잔디하고 나머지 끝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체크해 보니까 그 쪽 배수로 공사는 이 돈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왕 시설을 했고 배수로 공사까지 해 버려야 말끔히 잘 될 것 같은데 이것 이대로 관리되면 이것 안할 때는 계속 코스모스 심다가 또 보기 나쁘면 청소를 했다가 복잡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관문에 일정 부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자체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왕 마쳐버리지 예산 이것만 편성해 가지고 배수로 준공을 못해 버리면 다시 배수로 공사를 또 해야지요. 담당팀장님, 어때요. 배수로 공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입니다. 3천만 원 가지고는 배수로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수로 하는데 얼마 정도로 소요됩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약 2천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해서 마무리 하라고 추경을 만들었는데 못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좀 답답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안하려면 모아 놨다가 같이 하든지 그랬어야지 이렇게 자꾸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동네 체육시설 제가 지적합니다. 당초 작년에 본예산으로 1억 5천 해 주었는데 3억 4,850만원, 50만원 까지 단위로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어디 시설할 것을 정해 놨습니까? 이것 잘못된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맞다고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다면 적절히 예산은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해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해야 맞습니다. 필요하면 또 그다음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천재지변이 났다거나 갑작스런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2019년 1억 5천이면 되겠다고 했다가 그것 승인해 주고 나니까 안 된다. 3억 4,800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전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어떤 수요가 생겼다거나 폭풍이 와 가지고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전에 비해서 동네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 달라, 저기에서 해 달라 그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 의원인 저희에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동네체육시설 요청이고 저희도 의사 전달을 해 줍니다. 부서로.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이 1억 5천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면 필요하면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편성해야 맞는 것인 데 약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배 이상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된다면 너무 무질서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의견조율 전까지 정말 꼭 필요한 것, 부득이 꼭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를 해 주시면 할 것이고 그것 없으면 이번 당초 예산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 상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약 8,500여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여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는 선수 1명이 코치로 승격이 되고 또 기본급이 상승하기 때문에 8,5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 자료에 보면 기본급이 2,400, 퇴직금이 6천만 원 있습니다. 퇴직금은 작년에 본 직장경기부에 있다가 퇴직한 선수가 9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퇴직금이고요, 기본급 2,400만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수가 코치로 승격되는 한 선수하고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현재 선수가 20명인데 19명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적게 되어서 코치 인상분 플러스 1명에 대한 보수 그래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에 20명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맞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에도 약 12억 가량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수가 더 늘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에 딱 맞추다 보니까 19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20명으로 했는데 예산사이트에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한다해 가지고 19명으로 해서 1명 착오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77쪽에 하이텍 고등학교 운동장 트랙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보육과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각 학교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어떤 곳은 교육보육과 쪽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렇게 체육과에서 또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이렇게 2원화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본 사항은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이텍고에는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 많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 교육보육과에서도 해 주고 있고 체육과에서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금년에 광양여고 축구장 인조잔디도 저희 체육과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체육과에서 하려면 체육과에서 하고 아니면 교육보육과에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에서 하려면 내에서 하고 그래야지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만 가능합니다. 총액이 또 정해 져 있고. 그런데 우리 체육과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학교관련 체육시설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쪽에서 하든지 체육과에서 하든지 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이 1억 5천인데 이번에 1억 9,85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동네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각종 현장 대화를 해 보면 동네 체육시설 신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가 상당히 많고 또 읍면동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또 수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파손 된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사용치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해서 집행하셨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1억 5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283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 보조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비 8,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1,504만원으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도 비 보조금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85쪽입니다. 상가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 운영비로 국도비 시비해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2018년 도비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5일 시장 비상 소화전 보강 설치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옥곡 5일 시장에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 사업비로 국도시비 2억 6,6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 개선비로 1억 9,566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엘피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전수 조사 지원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근로자 교육장 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상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청 자격이 상인회로만 해 가지고 20개 업체만 되어 있고 전통시장은 제외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대교 먹거리 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이상 가입된 그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마련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 곳도 신청을 하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6쪽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3억하고 우리시가 2억 보태가지고 5억을 가지고 광양사랑상품권해서 10%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할인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할인은 10%를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9만원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0억을.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5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억중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것을 사려고 할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적당히 아무라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개인별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어야 되겠고요. 보통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1인,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까지도 개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월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에게 억지로 맡겼는데 지금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현재 광양사랑상품권 이 시스템은 원칙으로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정책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해 봐야 한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나라도 지금 이것이 있으면 100만원 사겠습니다. 당장에 10만원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부양해 나가는데 욕심이지 어렵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금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상품권은 현재 카드발행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관내에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고 돌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예를 들어 일반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개념은 그냥 바로 되팔아서 차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쭉 지켜봐서 문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나도 안낸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농협이 냅니다. 재활용해서 충전해서 쓰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충전한 일이 없습니다. 프라스틱 한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엄청 폐기물을 만들고. 그래서 농협이 만든 거예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결국 부담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부담이 안 된 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단,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지역 간의 경쟁인데 국비나 도비를 갖고 모든 지자체에 다 주는 거예요. 지역 간에 경쟁을 하고. 순천도 이것을 받습니다. 나는 국비와 도비를 줘 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도비나 국비를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등 모든 지자체를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부탁은 이것 원칙적인 정책개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너무 한시적이다. 이미 확인된 것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상가활성화 상인회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보조가 2억 6,625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예를 들어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만큼의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때는 좋다고 홍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문 내려 온 것이 있나요?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88쪽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타당성 확보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연수원을 유치하려면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진흥공단이 1차 관문이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벤처기업부로 올리겠다. 그다음 관문부터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답을 받고 왔습니다.

정민기위원

유치 시 우리 예측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이 부지는 약 2만 5천 평방으로 잡고 건축면적은 12천 평방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산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용자수도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용자는 지금 이 사업이 제출을 영남, 호남 해 가지고 광양만권 9개 시장, 군수님들이 서명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근로자수가 약 5만 5천 그 정도가 됩니다. 전남이 그렇고요, 경남 서부권이 약 4만 2천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좋은 연수원 유치를 꼭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8쪽 근로자 교육장 물품 구입비가 당초 500만원인데 왜 1,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 갈 집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사무실도 협소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공간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책상, 의자들이 학원에서 쓰는 아이들 책상, 의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파악을 했으면 당초에 올리지 5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시설을 너무 좁다 해 가지고 강의실도 좀 넓게 5천만 원을 추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 500만원일 때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당초에는 거기에가 에어컨 시설이 악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신

박노신위원

의자까지 다 바꾼다. 책걸상까지?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예. 거기에 가면.

노신

박노신위원

근로자 복지관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아닙니다. ECC건물 뒤편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한노총이고요, 여기는 ECC학원 건물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아니고 장비를 바꾼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면 책상, 걸상 그런 것은 수요자가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소로 저희들이 협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약간 오버 하는 것 같네요. 기본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책,걸상 이런 것은 쓰는 쪽이 부담해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관리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 데 향후에 우리 광양으로 해서 아마 연수원 유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또 우리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래 전체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수하고 사천이 여수 시장님하고 사천시장님이 땅을 부담하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땅은 줄 테니까 시설이나 해 놓고 운영은 연수원에서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그것은 합의도 도출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부지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시설이나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상되는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2만 5천평이라고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서를 올릴 때는 2만 5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만 5천제곱미터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 시유지가 2만 5천제곱미터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를 사서라도 제공을 해야 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 같은 데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놓고 와서 의회에 이런 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혹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국비가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용에 크게 변동 없습니까? 그러면 설명 생략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전력산업기본기금으로 그렇게만 바뀐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1억 2,400 증가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0만원 증가한 국고 보조금이 14억 4,800, 시도보조금이 6,700 증가한 3억 1,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2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7,800만원 증가한 154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에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취득비에 문예회관 수도 정류장치 구매 설치에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단체 지원에 경상보조에 광양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및 수시 연주회 지원에 3천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광양문화원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지원에 국가무형문화재 귀속 작품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케이팝콘서트 개최에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미술관 박물관 등 전문안내인, 도성터 양성 교육 및 워크숍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향교 사업 쪽에 시설비에 광양향교 연수당 건립 사업에 2018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부터는 국비 부담 지원율이 도비, 시비 비율이 조정되어서 당초에 도비, 시비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6대 4로 변경한 내용들입니다. 303쪽입니다. 위쪽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보존 사업 시설비에 보존 처리비로 2018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광양서울대학 남부연습림 광양향교 및 방제 사업은 앞쪽에 세부 사업 명을 변경해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조사업으로 신재 최산두 선생님 유허비주변 홍살문 정비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케이팝 콘서트 개최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아이돌그룹 정기공연 해 가지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3월 달에 공모 신청하셨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3월 달에 신청해서 4월 5일날 관광공사에 PT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최대원위원

혹시 다른 내용은 없으시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아이돌 정기공연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케이팝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나 공사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에 40세로 제일 젊은 도시이고 또 학생이나 청소년들 민원이 자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도 권 위주가 아닌 지방에서도 좀 해 달라는 건의서가 자꾸 들어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관광공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1차, 2차 또 2차는 6월입니다. 하반기 행사는 6월 달에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다. 해서 요건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우선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관련된 케이팝 사업으로 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저는 순천이나 여수는 큼직한 이런 콘서트들을 하는데 우리 광양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잘 설명해서 하면 좋겠는데 젊은 층에서는 저희 광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조차도 케이팝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저희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광양문화원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화된 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화된 장비가 뭡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은 역사문화관하고 문화원에가 당초에 읍사무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장비들이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받아 가지고 문화원하고 상의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전시물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쓰여 있어서 어떤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업무까지 지장이 있는지 질의를 한 것이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사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부 구형 들이라서요.

최대원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광양학 연구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전액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그랬습니다.

최대원위원

왜 재편성이 된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원 사업인데요, 매년 이렇게 400에서 60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광양학 강좌나 포럼이나 또 광양이야기를 매년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감해서 400만원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저희도 그렇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케이팝 콘서트해 가지고 원래 아이돌 그룹으로 해서 처음에 1억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2억 9,500이 본예산에 올라 와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케이팝 공연을 며칠 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하루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억 9500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면 얼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인데 출연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한류열풍으로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 위주의 홍보나 마케팅 비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료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로서 우리 관광 상품까지도 같이 홍보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2억 9,500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출연료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루저녁에?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시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홍보나 관광객들 유치가 더 많은 부분이고 관광공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행사를 3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이 10월 8일인데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문화행사를 계속할 것인 데요, 된다면 그 주변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올 그룹을 데려 오려고 할 때도 3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잖아요? 1억을 가지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도 2억 9,500이었습니다. 본예산에.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2억 9,500이 아이돌 그룹이나 케이팝이나 똑같이 2억 9,500이에요. 하나도 달라 진 것도 없이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이돌 그룹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다가 관광공사 케이팝 공모를 따서 더 많은 홍보해서 상품화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모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행사 그 부분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아이돌그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30주년 기념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 주간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99쪽 조금 전에 지적 받았던 광양항 연구 강좌 및 포럼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는 광양학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제출한 좀 주관적인 면의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광양학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없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문화원은 책임 있는 조직인데 문화원이 아니라 일부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 데 상식 아닙니까? 여기에서 광양학이라는 학은 학문으로 분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학 서양학 그런데 광양학, 하동학, 보성학, 진주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광양 역사 이야기나 향토 역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편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 광양학 포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학문으로 대한민국에 226개 지자체가 전부 다 학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양 역사, 향토문화역사 이렇게 이다음에 잘 협의해 가지고 바람직한 이름으로 해 주세요. 학도 필요하지요. 뭐냐, 계속 축적했던 것을 광양 시지도 만들고 역사에 기록해 나가야 하니까. 광양 역사에서 어느만큼 애썼던 분들이 죽고 끊겨서 지금 사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긴 필요한데 너무 오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케이팝 콘서트 했던 것이 혹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을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돈 주고 하는 것을 무슨 이런 공약을 하느냐. 참 해괴망측한 공약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으로 공약을 하셔야지 하룻밤 먹고 노는 춤판을 하루에 약 3억을 날리는 것을 공약이라는 것이 참 나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실내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실내 행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의 날은 작년에 제24회 시민의 날, 올해는 제25회 시민의 날이에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통합 25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지도 않은 통합 30주년 이런 말을 여수, 순천 아무도 쓰지 않아요. 시민들에게 괜히 위화감 주고 분열되고 반목되는 그런 짓 안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광양향교 연수단 건립비용, 이것은 어떤 쪽에 지을지 부지가 정해 졌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연수단의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지가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잘못 지어 버리면 광양시에 마지막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향교가 있고 그 중에 또 가장 오래 된 것이 아까 저쪽 관리하고 있는 연습림 관사 그 2개가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는 더욱 다른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데 잘못 자칫 훼손해서 짓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전문가들과 잘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자리에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은 관사 정비사업해서 관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만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이호조 입력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감이 5천만 원씩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로산성 정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풀비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로산성은 엄청난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중요한 용역이다 해 가지고 5차 용역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 투입해 가지고 다 해 놓은 단계에서 순대 교수 참여했던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로산성 사업은 상당히 많이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잘 보시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도로까지 다 만들어 놨고 몇 가지 포함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려는 단계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니까 마지막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광양학 관련된 부분에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 승격 30주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통합 25주년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일부 표현에 따른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 25주년은 맞습니다. 25주년은 맞는데 그 속에 통합 25주년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하면서 통합 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통합되기 전에는 기이 동광양시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기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역사를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척도에 따라서 의회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 청소년 관현악단은 어디가 주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광양 청소년관현악단은 제철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주회도 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3천을 추가해서 6천만 원을 세우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포스코 재단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광양시에서 3천만 원을 쭉 2010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학교는 공립화를 추진하고 학교에 지원했던 것은 전부 중단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천만 원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120명 정도가 배우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배우고 있는데 악기가 약 5억 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만 주고 포스코에서 3천을 안주다 보면 올해 6월 이후에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해서 수차례 초등학교나 지휘자들이나 학부형들이 찾아 와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되겠다 장비도 있고 또.

양오

문양오위원

계속 줘야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술고등학교도 유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예술고등학교는 별개로 하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추가 지원을 포스코 재단에서 못했던 3천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귀속 작품전 이것이 1억 짜리 입니까? 5천만 원짜리 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에서 5천만 원 하고 해서 1억 짜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체사업비는 그렇고요. 우리시에서는 저쪽에서 5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을 우리시에서 5천을 확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전체 규모를 5천만 원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추가로.

양오

문양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5천만 원을 하니까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전국에 무형문화재 유명인들 것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거기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 5천만 원 의미가 없잖아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율 전까지 내용을 정확히 주세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추가로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억을 투자해서 악기는 다 있고 지금 행사비가 없어 가지고 3천만 원을 더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소년관현악단 정기연주회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포스코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공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저희도 예술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개적인 행사에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현악단이. 악기도 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광양향교 연수단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자료보관실, 열람실, 교육장 등을 짓겠다는 것이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향교 주변을 갔다가 향교에서 서고로 쓰고 있는 창고 같은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문서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고가 지금 방온이나 방습 등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고문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고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최소한 방온 방습 기능은 있어야 가능한데 보니까 굉장히 낡아서 창고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방온 방습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필수적인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오래 된 문서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대비 6천만 원 증가된 55억 4,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 안내체계구축비로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019년도 도대표 축제 운영 지원비 1천만 원과 2019년 권역별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8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9,570만 7천원 증가된 180억 6,203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추진을 위해서 광양관광 마케팅 홍보 전담요원 인건비 1,570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순천 역사 내 로비에 광양 관광정보 레핑 광고비로 1천만 원을,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 10월을 광양 관광의 달로 지정하고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관광 발전 원년의 해 선포와 시민의 날과 광양 숯불구이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기획투어, 팸투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4계절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를 당초 예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309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보상금을 3천만 원 증액시켜 1억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마동 터미널 옆 관광안내소의 외벽이 노후되고 탈색 되어서 벽면 도색을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광양매화 축제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광양 매화 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1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사전에 시의회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에 매화 축제를 위해 집행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코리아 둘레길 중 남파랑길 안내체계 구축비로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참고로 3개 코스가 남파랑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미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제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안내판, 표지판, 포토존 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08페이지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광양관광마케팅 홍보 전담 요원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1,57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12월 달에 수립하고 1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 편성되어야 맞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관광홍보가 일반시정홍보와 좀 다르게 감성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총무과에 풀 예산으로 3개월 분 인건비를 지원했고 풀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관광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 들어올 때마다 이런 지적이 항상 받은 지적인 것 같은데 관광과가 저희 의회 건물에 없습니까? 관광과가 몇 층에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4층입니다.

최대원위원

4층이면 한층 계단만 내려오면 저희가 있는데 말씀이라도 먼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 추진해 놓고. 만약에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한 분 쓰시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수시로 보도 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보도자료 배포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SNS 무엇을 통해서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블로그입니다.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벌써 약 30건이 넘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인건비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효과는 만족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09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1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광양에 축제라고 한다면 매화 축제가 최근에 진행된 축제지요? 관광객은 몇 명 정도나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번 축제 말입니까?

정민기위원

예.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3월 달 매화 축제 기간에는 약 150만 정도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축제기간을 포함한 3월 한 달이 200만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150만이 왔으면 많이 왔지요? 단일 축제에. 주무부서로서 많이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좀 아쉬운 것은 150만의 관광객, 200만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저도 진행상황을 좀 봤는데 매화 축제장으로 향하는 그 인파들이 거기를 보고 대체적으로 빠져 나가는 공간이 하동과 구례 쪽으로 대부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향후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주무부서 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꽃 축제는 매화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들을 모집할 때 1개 단일축제만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례 산수유 축제하고 저희를 하나로 묶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보시기에 많은 분들이 옆 동네 하동도 가시고 구례도 가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서천변이나 중마동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숙박업소나 이런 곳 예약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여행의 패턴이 단일 여행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매화 축제 때 오히려 매화를 홍보하기 보다는 관련된 음식을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화 축제로 생각보다 망덕포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 등의 매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150만, 200만이라는 관광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나 체류형 관련해서 불고기 축제 이쪽으로 많이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존 다른 축제도 보완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 150만, 200만의 관광객들을 기존에 운영되는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나 논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150만, 200만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 장으로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들도 타진해 보고 가능성여부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숙박업 또는 식당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양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08페이지 행사운영비 관광의 달 지정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략적으로 광양 관광의 달로 지정해서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또 시민들도 함께 광양관광에 대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2019년 순천 방문의 해와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몇 월달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0월 한 달동안, 10월은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와 숯불구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한 달간 시 전역 관광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 기운을 돋우고자 하는.

한국

최한국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도 많이 있는데 꼭 지정을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을 또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행사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홍보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광은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광양 관광의 홍보요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 또 관계되는 어떤 음식업, 여행사, 숙박업 이런 곳에 할인 행사도 하면서 붐을 일으켜 보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음식업, 숙박업에 지원을 해 줍니까? 특별행사를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옴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응하는 그런 할인행사도 해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 행사를 운동 형태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매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일단 올해해 볼 계획입니다. 매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한 달 동안 하시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시민의 날 행사라기보다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한국

최한국위원

10월 달에 하니까요. 9월 달이나 8월 달에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숯불구이 축제가 우리시의 축제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축제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 기간을 잘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숯불구이 축제도 행사비 9천만 원이나 있는데 숯불구이 축제에 맞추어 가지고 꼭 이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둘레길 사업이 국비, 시비해서 3천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구간이 어디이고 무슨 사업입니까? 남파랑길이 뭡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남파랑길은 코리아 둘레길이 말 그대로 코리아 둘레를 전체 걷는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디에 만드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남파랑길은 해운대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 땅 끝 마을까지가 남파랑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코스가 전부 90개 코스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 4개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코스는 섬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망덕포구까지, 또 진월 망덕포구에서부터 중동 이렇게 4개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 4개 코스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문체부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다가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자전거도로에 다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지에 하시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고요, 남파랑길로 문체부가 해 놓은 구간 내에 시점, 종점 코스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코스가 있는데요. 4개 코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08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광양 관광마케팅 홍보 전담요원 성립 전 예산 집행했지요? 이 성립 전 집행한 것이지요? 관광마케팅 홍보 전담 요원비 풀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총무과에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그 예산을 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편성하겠다는 얘기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기이 집행한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3월까지 집행을 총무과 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1,570만 7천원은 승인 이후에 나갈 것이다. 그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적당히 성립전이 되니까 괜히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총무과에 맡겨 놔버리지 왜 별도 편성을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그것 확실히 맞지요? 총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 협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최근에 3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 이 사업 없어 질 것도 같고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문체부가 지정한 사업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둘레 길을 만드는 사업이고 동해안은 이미 해파랑길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만드는 길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몇 년 후에는 또 이 흔적도 없어 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 관광의 달을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 세워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당장 꼭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추경에 넣은 것은 맞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서 사람들 모셔 와 봐도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광양이 얼마나 비참하냐? 엄청나게 관광에 대한 용역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외부에서 온 관광객을 안내해 보려고 하면 오죽하면 하동 최참판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주었고 용역을 했는데 흔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자꾸 무슨 관광의 달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프라를 뭔가 만들려고 애쓰는 노력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4계절이요.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까? 왜 1천만 원은 삭감해 버렸습니까? 어렵게 따놓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동영상은 4계절 작년에 제작 했는데 또 새로운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반영할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당초 2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더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관광의 달을 지정해서 물론 관광과이니까 운영하시는데 10월 달에 전라남도에 25개 축제네요, 보니까. 전통숯불구이 축제를 비롯해서 그러면 숯불구이 축제는 4일간 뿐이니까 그것만 연계를 하기는 힘드니까 광양 백운산하고 섬진강이니까 2개 아이템을 잘 계획을 하셔서 백운산 둘레길하고 마을들 엮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취지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 보시고 필요하면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하시든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보니까 순천 축제 관련 예산이 40억 여수가 21억,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양에 어디를 모시고 갈까라는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광양의 관광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관광 관련된 부분이. 저는 광양에 6억 우리 축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순천, 여수만 보고 부러워 할 것이 우리 광양에도 좋은 자원들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대폭 반영해서 전국에서 광양으로 몰려오는 그런 관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에 방법에 따라서 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법을 방안을 우리 이화엽 과장님이 계실 때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관련해서 본예산이 1억이고 3천만 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 얼마나 편성되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5천만 원 편성이 되어서 5천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천만 원 더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을 요구한 것은 도내에 12개 시군에서 단일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박 이상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단일 관광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그렇게 단일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산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시행규칙 개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집행이 어렵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참고로 강진이나 이런 곳 3억 5천, 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133억 1,076만 9천원 대비 3,700만 6천원 증액한 133억 4,777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포상금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금은 133억 1,076만 9천원 대비 2억 559만원을 감액한 131억 5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3,6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가 정부방침 변경에 따라서 양곡 금액이 할인되어서 나오는 관계로 5,18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이 1,26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5,365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예산으로 4,080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 사항으로 생활불편 해소에 70%, 생활 안정금 지원에 3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17억 2,147만 2천원 대비 4,064만원 증액한 17억 6,211만 2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97만 4천원과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32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세출 예산으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국비, 도비, 시비 반환금으로 4,2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가 은퇴 재능 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봉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봉사분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사분야는 이.미용이라든지 컴퓨터수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3개 분야로 약 80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활동비로 300만원 정도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활동지원해 준 다는 것이 3천만 원.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최대원위원

아! 300만원 지원해 준 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료비 성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17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국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보내 주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일괄 할인해서 예산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319쪽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사업에 민간 인적 안전반 위촉장 제작이라고 돈은 적습니다마는 300만원 올라 왔네요? 기존에 72만원 잡혔던 것이 300만원까지 올라 왔다면 이것은, 319쪽입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해 우리 동네 빛 누리단 535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만 하고 위촉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위촉장을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존에 72만원 잡혔던 것이 추경에 300만원 추가로 올라온 사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내용 중에 보니까 정책이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항목별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이것도 대체적으로 국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다 같은 항목입니까? 이 항목이.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는 이것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서미의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것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장애인 보조기구를 빌려 주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조기구라면 예를 들면 무엇이지요? 내용을 모르시면 해당부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서미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층 이것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다 준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책변화된 것을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휴대폰 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급을 했던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기정액이 없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개인 휴대폰을 쓰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녁으로도 전화가 오는 사례가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대를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합관리사가 네 분인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분들이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합관리사례사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직원인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직을 이것으로 받는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복지사들이신 모양이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직인데 이 분야에.

양오

문양오위원

한 달에 7만 5천원이라면 꽤 많은 통신 요금인데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해서 8개월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만 5천 짜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사용하고 통신도 많이 하는 요금이라고요. 7만 5천원이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셔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01억 9,548만 2천원으로 기정대비 20억 9,98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과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0억 8,771만 1천원으로 기정 대비 44억 3,75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상단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120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 212명 사업 수혜자가 240명에서 28명이 확대되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2억 5,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수혜자 증가 및 활동보조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부,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바우처에 2억 8,01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 대상인데 수혜 대상 7명에서 23명이 증가된 30명으로 확대되어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시 추가 사업으로 안마사 3명 증원에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4억 9,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총 사업비 73억 원 중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부,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신축비로 5억 3,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총사업비 11억 원 중 올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9,8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한 홈 헬퍼 파견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을 공모해서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인원은 17명입니다. 358쪽 상단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비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기금과 도비변경을 위한 센터 통합 서비스 추가 사업비 3천만 원이 감이 되어 4천만 원과 다문화소통 공간 운영비 4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호 2-2차 아파트 내 주민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교류 소통 공간으로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59쪽 상단부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으로 7,9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동 양육비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365쪽 상단부에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경로당 비품 조사요원 30명입니다. 아래쪽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에 5억 3,48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 수행기관 사업이 1,080명에서 1,290명으로 210명이 확대 변경되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367쪽 상단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서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368쪽 중간부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경로당 현장행정 시 읍면동 건의사항 51건에 현장 시설에 2억 원이 소요가 되어서 먼저 동절기 긴급을 요하는 보일러 교체나 화장실 개보수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현 1억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1억 4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부득이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상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에 5,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사자 10명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비로 8억 7,546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요 자 210명에서 255명으로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진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증축으로 4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노인요양 시설 화재 안전창 설치비 지원으로 5개소가 2,04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부, 장사시설 확충에 영세공원 위탁금 1억 원 신축되는 화장장 봉안당 개관에 따른 안내간판과 물품 구입비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어르신 건강쿠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본예산때 3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1,800만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행정절차상 보조금심의부분이 누락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린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 사업 내용 다시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주거가 열악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목욕 쿠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면단위 공중목욕장이 있는 곳은 1천원, 1,500원해서 그 부분 제외하고 광영, 중마, 광양읍에 목욕 할 수 있는 5천원 쿠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목욕장이 없는 곳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 추경에 45억 가까이 증액을 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부분으로 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국도비 변경이 있더라도 신규 사업도 꽤 많은 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제 말씀드린 공공시설 심의 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영세공원 이번에 새로 7월에 추가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볼 때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하고 물론 의원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한 두개도 아니고요. 화장장 지금 이것은 1억 3천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개장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7월에 개장준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이 꽤 많은 데 봅시다. 경로당 물품 구입도 1억 5천인데 1억을 추경에 올렸네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올렸고. 다음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3억, 3억씩 올렸는데 1억 5천씩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8년에도 환경개선이 6억이었고요, 물품 구입도 3억 5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 추경 3천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모 사업이 3월에 내려 와서 시니어 클럽이 올해 새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자재나 재료비 부분 지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자재 사는데도 공모를 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은 엄마손 밥 솥해 가지고 저소득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하나하고 있고요,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에 옛날에 공익형이었는데 시장형으로 바뀌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장형이라 하면 시니어 클럽 물론 출발시킨 것은 알겠지만 시니어클럽 주목적은 노인회나 이런 데 기존에 한 것처럼 공공형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시장형으로 나가서 소득도 좀 더 많이 받아 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스쿨존이나 하고 그런 것 해서 인원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자리 유형에서 시장형으로 올해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니어 클럽은 시장형으로 가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준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자꾸 센터 같은 것만 지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비 구입료 이런 부분만 매칭을 하니까 이것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봅시다. 너무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 이것은 YWCA가 신규로 또 하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비 부분이 1인 3,500원에서 4천원으로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때 하시지 왜 추경에 1억 가까이 9,4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기존에 가내시 내려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세우고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공문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언제 문을 열었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피해자 자립 지원금 해서 1천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새로 만드셨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새로 신규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비인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금 10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지금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명을 더 증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맞추어서 기금에서 임의로 배정된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지원금은 100%이고요. 조금 씩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운영비는 7대 9대 21이고요. 국도비. 그리고 피해자 시설 생계비 지원은 기금 100%이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중마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본예산 때 57억 6,500을 세웠는데 왜 4억 9,500. 200만원 부족한 5억을 추경에 세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58억짜리 하는데 4억 9,800이 없어서 공사가 안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출하는데 있어서 도급액 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사라는 것은 공사비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완결이 아니잖아요. 올해 준공하는 것 아닌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이 지금 현재 45명인가요? 수혜자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45명인데 여기에 내려 와 있는 것은 이번에 520명으로 추가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위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해 져 내려 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어떻게 520명까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신청하신 분이 4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신청하면 거의 내려 온 물량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자가 그렇게 많아요?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예,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달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냐고요. 등록 장애인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많냐, 그 말이에요. ◌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신청하면 통행료 감면을 50% 해 주는데 저희들은 사업물량만 있지 어느 분이 신청하실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나서 저희에게 요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매달.

이것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관련된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되었든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쪽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 량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당초 219명에서 225명으로 6명이 늘어났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단가가 또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전에 수행한 기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하고의 좀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법적소송?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소송 부분은 지금 끝났고요. 그 분들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부터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볼 때는 신청해서 받아야만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좀 덜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서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행하는 기관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가 다 불만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희가 돌봄 서비스들이 노인뿐만 아니고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렇습니까? 돌봄 서비스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씩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9,903만원 증액된 133억 9,98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 수입으로 동측 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사업 이행 보증금 수입으로 1억 5,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섬진강 재첩잡기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고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설치 사업비는 사업 공기에 맞추어 1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특 보조 사업으로 어촌 뉴딜 300 선도 사업이 20억 3천만 원 증액된 2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국비 증액분에 맞추어 도비 보조금 어촌뉴딜 300 선도 사업 2억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 뉴딜 2단계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비로 도비 500만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광양항 제품부두 항온 복지식당 신축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성과 공유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촌뉴딜 공모 설계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당초 시설 목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어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통계 목이 당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성격상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맞기 때문에 통계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사업 추진 사업 도비 1,800, 시비 4,200해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첩잡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혁신 허브활동 공공기관 추진사업비로 2천만 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84쪽에 섬진강 재첩 잡이, 보면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인데 이것이 수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농업 유산 등재가 가능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식량기구가 FAO 세계 유엔 산하기관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등재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팀장 박성이입니다. 국내에는 농업유산하고 어업유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는 농업유산으로 어업이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농업중요유산으로 그렇게 한 가지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농업수산업으로 한다고요. 그 말이 어떻게 옳게 들리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광양항 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조원 수가 380명이고 점심 때 이용자수가 2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광양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00%는 광양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광양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광양항이 광양을 대표하는 항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광양 시민들이 대부분일 테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홈스테이 관련해서 그때 엄청 밀어붙이셨는데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실적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신축 관계는 그동안 노조원들이 점심 이용인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된 식당으로 해서 특히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식당 안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대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광양항 활성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스테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설명 자료에서 보이듯이 기초 지자체로서 전국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책사업으로 건의를 했더니 사례집이라든지 보고서 형태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공문으로 각종 사례나 내용을 모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국내외 확산보고회를 통해서 좀 더 알찬 내용, 또 미리 참여했던 학교별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편집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심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나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냉동 소형 저온저장 창고입니다. 농업부분에서도 소형 저장고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소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로는 13개소가 보급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13개소를 해 주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도비 요청하면서 자체 수요 조사를 마쳐서 확정 지은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네요? 자부담이 50이나 되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나 설치하면 얼마 씩 드나요? 1,200만원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10개소이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60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쪽에 광양항 제품부두 항운 복지식당 신축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항운복지식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3층 골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증축을 검토했었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실제 이용하는데 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신축은 조립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그것을 헐어버리고 조립식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헐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3층 건물은 현재 1층 식당, 2층은 노조원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쉼터나 대기실 어떤 복지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기존 건물을 놔두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조립식으로 옆에다 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1억이고 우리 광양시가 2억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소유권은 어차피 나중에 해수부로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이 자본적 보조라는데 주객이 바뀐 것 같다. 여수광양 한만공사가 2억이고 우리 광양시가 1억이라면 그 또한 이해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가 1억이고 우리가 2억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이 주객이 바뀐 것 같이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최소한 5대 5는 했었어야 되는데요. 연초 계획이 못되고 추경에 하다 보니.

성호

백성호위원장

384쪽에 보니까 이것이 보존 활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과제심의대상은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주관이 하동에서 하다보니까 하동에서 용역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억5천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그 쪽에 다 줘버립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일단 하동으로 그래서 과목이 자치단체 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1만 6천원 감된 34억 8,596만 4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 등 예산에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1,800만원,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은 도비 매칭 비율 변동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874만원 증가된 60억 7,91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부식 억제 장치 설치비로 1,350만원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급수관이 노후 됨에 따라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에서 남성 요리 교실 운영해서 보건지소가 있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남성들이 증가하고 또 독거하는 남성들이 증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 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 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참여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 시연, 작품 발표, 전시 등 수료식 개최를 위해서 행사비로 1,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인건비인데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을 위해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2개소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공사로 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노인병원이 개설된 것이 약 20년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 공사하다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 데 승강기 그리고 기계실 펌프, CCTV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잔류 입원 환자 관리입니다. 지난해 114명이 잔류인원이 있었던 노인 병원 환자 관리를 위해서 1억 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잔류 환자들 전원 전원 조치 완료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300만원은 노인 병원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사업주체가 도였는데 시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운영 그 아래 어린이급식 자원센터 설치운영, 음식물 개선사업 등은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정정 삭감하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도에서 시군 분배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 업소 및 먹거리 타운 음식점 업주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영해 주기를 2명밖에 안 해 주어서 그것이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고 그 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식품기금을 활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22명이 지금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22명이 신청하였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얼마 씩 가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0만원 까지, 그리고 입식테이블에 대해서 설치한 그 부분에 50% 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최대원위원

50%는 자부담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91쪽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있는데 2개소가 4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2개소 설치를 하고 480아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2개설치를 하고 2개가 더 추가 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가로 어디를 하실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63만 7천원밖에 안내려 왔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도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 의원이 내려 보내 주었다고 하던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내시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큰소리 쳐서 도비가 내려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리고 394쪽에 모범 업소 먹거리 타운 업주 선진지 견학이 30명이 있는데 300만원 대주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설치 가능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 쯤 설치하실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90쪽에 건강한 마당 행사개최 1,25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마을을 찾아 가면서 건강복지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 예방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는데 그 행사만 그냥 하고 마무리하기 보다는 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보람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해 봄으로서 잘못된 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쨌든 행사를 하잖아요? 한 마당 행사를 한다면 전체 대상자들을 모시고 할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저는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 건강증진과에서 향후 할 100세 건강장수체조 발표대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얼핏 한 마당 행사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행사하고 그 행사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실핏 보기에 건강 100세 장수 체조 발표대회는 제가 참석해 보아서 거기에 대한 방법과 효과를 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마당 행사에 대해서 제가 저 것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비교를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노인성 질환 같은 것을 마을단위로 해서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만들면서 국가가 안아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맡고 있는 현장에서 고생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으로 해서 비효율적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제세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1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이용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한번 씩 점검하고 그 점검자를 시설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용했던 실적이 관리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봐서 거의 1대당 0.1건도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늘 당장 심장 이상자가 발생하면 절대 이것 쓰지 않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홍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시에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어디 경비실이라면 24시간 열어져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이라면 어떤 편의점이든지 24시간 열어져 있는 편의점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물어 보더라도 찾지 않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체크를 해 봐라. 이것 전시행정이지 다 깔아 놓으면 뭐할 거예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데 290몇 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공급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를 하세요. 이용실적을.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난번 공급현황하고 사용실적을 체크해서 몇 건이나 있었는지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서 이미 300대 가까이 깔아 놨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치매안심 요양 병원은 1억 72만원까지 준비해 가지고 훗날 잔류 환자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연말 안에 잘 조치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지요? 공사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늦어도 5월까지 끝나면 6월 1일 날.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위탁관리하게 될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4월 3일자 심사를 했는데 현경의료재단 광양 서울병원이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기가 해야 효율적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다른 곳 보다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394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들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기분대로 쓰면서 너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싶어요.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해서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쪽 음식문화가 완전히 크게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모범 업소 및 먹거리 타운 음식점 업주 선진지 견학을 30명이 가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요. 이것이 상인들의 친목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인가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할 목적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지 견학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선진지를 갈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인지 선진지를 정해 놨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전주 한옥 마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 갔어요. 한옥 마을 갔으면 그것은 야유회 간 거예요. 몇 군데 잘 되어 있는 곳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전주는 아니고. 한옥 마을은 관광 나들이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업주들이 보고나면 아!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곳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을 직접 부서장께서 인솔해서 가서 보고오세요. 이것만큼은 300만원 예산이지만 반드시 사업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 7,854만 7천원 증 된 36억 3,585만 3천원 계상하였고 세출은 4억 5,303만 4천원 증된 71억 8,239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입은 기금 포함한 국비 1억 4,496만 9천원 감이 되고 도비는 6,400만원 증 되어 5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 중 국고 보조금 3억 1,900만원과 도비 940만원 증 되어 3억 2,87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400쪽,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 12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100세 건강 장수체조사업입니다.100세 건강 장수체조 발표대회 개최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장수체조 지도자 양성 교육 위탁비 또한 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인 위탁교육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장수체조운영 강사 수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장수체조 교실 91개 사업을 주 1회 방문하여 총 3,822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1개소가 추가되어 102개 마을에 4,284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29만원, 일반운영비 271만원으로 총 7천만 원이 증 된 2억 9,57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치매 극복의 날 행사 한 마당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 9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금 1,6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저소득치매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등록자 중 정부지원 제외자 200명에게 약제비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개별 지급하고 중위 소득 120%이하 자에서 제외된 200명에게 치매환자 약제비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659만 8천원 증하여 1억 2,4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노인검진 시범사업입니다. 기금 800만원과 도비, 시비가 각 3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결핵 전수 검진사업입니다. 도비 7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3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비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억 6,596만 8천원 증 된 26억 4,529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숫자가 조금 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광양시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9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중에서 저소득치매환자가 2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중위 소득 120% 이하 자가 200명입니다. 이 분들은 약제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따로 시비를 들여서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한 달에 3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장께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국도비, 기금 의존재원들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거의 다가 세입이나 세출이 당초 예산하고 바꾸어져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는지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확정내시가 안 되어 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다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확정내시도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한 거기에 근거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내시는 아니라도 가내시는 되어 올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가내시 온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그 조차도 없는 경우가.

노신

박노신위원

없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가늠해서 한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고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사부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왕 줄 것이라면 미리해서 잘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에 다 예산편성이 끝나버린 후에 주니까 번거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다음에는 아무튼 제도적으로 전 지자체들이 건의해서 바로 잡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건강증진과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치매극복의 날 한 마당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인원 1천 명정도로 진행 예정이고요. 건강증진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세 건강 장수체조 발표대회가 잡혀 있고요. 100세 건강장수 체조 작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이향 1,800 내외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민기위원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토털은 3,300인데요

18년도에요? ◌ 건강증진팀장 이향 예.

3,300인데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요? ◌ 건강증진팀장 이향 올해 3회째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그 부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3,300만원 사업이 19년도에 1억 7,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건강증진팀장 이향 이 사업은요, 장수체조 건강 체조는 강사비가 거의 90% 해당합니다. 1억 5천중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18년도 사업에서도 어차피 강사비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저는 행사운영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사비까지 해서는 얼마 쯤 되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1억 5,100만 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제가 18년도, 17년도 예산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한 효율성은 있다고 가서 확인을 했고요. 다들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씩 상향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예산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을 통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당시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왜냐 하면 사람이 직접 보고 진단을 해도 오진을 많이 하는데 원격 의료진단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해서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원격 진단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등록을 했을 때 보통 30에서 50대의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 90명을 대상을 모바일 기계를 한 대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로 그 분들의 식생활이나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한 경우에는 메시지로 알려주고 해서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네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 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공무직에 인력이 8명이 근무하시겠다는 것인 데 이 분들은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따로 정신분야 쪽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쪽 분야에.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간호사 분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간호사이시면서 정신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 말씀이네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용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인검진 시범사업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되신 분들 종사자 결핵 검진이네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 검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객담 검사하고 흉부엑스레이 촬영하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하나는 3만원이고 하나는 7천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팀장 정선주입니다. 이것이 도비 사업인데요. 노인결핵 전수검진은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있고 집단시설 종사자 및 노인검진은 엑스레이하고 객담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종류가 다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 내용에는 객담 검사 실시 후 확진 및 치료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 감염병관리팀장 정선주 그 결과 환자가 발견되면 치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나오면 검진비를 그 쪽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는 엑스레이만 촬영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은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객담 검사도 한다. 그 말입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정선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양쪽이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 감염병관리팀장 정선주 그런데 대상이 경로당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고 이 내용은 나중에 과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100세 건강장수체조 이 부분에 이 사업 중에 강사료가 절대적이라고 그랬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직접 운영합니다.

왜 위탁을 안주고 직접 합니까? ◌ 건강증진팀장 이향 양성 교육을 할 때는 협회에 하지만 우리가 체조를 우리가 양성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2019년도 운영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억 1,682만 1천원 증액된 13억 5,32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 및 2018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22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3억 286만 8천원 증액된 총 61억 5,81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극복 평가결과 우수시 선정 기관 포상금으로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문화공연비 1천만 원, 유모차, 육아용품 소독기 구입비 1,600만원, 모유 수유실 용품 구입비 400만원,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부기명 변경으로 1억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국도비 변경으로 모자 보건사업 보조인력 사업비 34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서 424쪽은 반환금으로 2018년도 모자 보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22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가족친화 문화공연이라고 했는데 이 공연이 1천만 원짜리네요? 어떤 공연인데 1회에 1천만 원이나 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태교 교실이라든지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받아온 것으로 300, 400명 정도 가족친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임부가 참여하는 행사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 아래 소독기 구입해서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없나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좀 늦었네요? 다른 곳은 소독기 관련해서 이 용품을 많이 쓰신다고 하던데 저희 시에만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원위원

소독기는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기저귀 교환대는 설치장소도 어디 어디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시범으로 광양읍하고 금호동에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나요? 기저귀 교환대가요. 화장실이라든지 .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공공기관에 우리 관내에는 11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에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모차 소독기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광양읍 보건소에 하나하고 중마통합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다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장난감이라든지 일반소모품까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많은 대상자들이 와서 이용을 할지가 좀 의문이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유모차를 직접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이 있기 때문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엄마들이 예방접종하러 와서 접종하면서 같이 소독도 하고 가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0분 정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 한번 두고 보시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1,072만 7천원 증액된 4억 5,302만 4천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전문 인력 인건비 중 가족수당 지급 비용으로 600만원과 도비지원 신규사업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비용 500만원입니다. 429쪽 하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비용은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 검사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량은 100명으로 지원은 인당 5만원 이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