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담당관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385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661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37억 7,700만원으로 61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7억 7,500만원으로 4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42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5억 2천만 원으로 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 3,100만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8,900만원으로 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77억 원으로 33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198억 5천만 원으로 36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31억 5,600만원으로 16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중 국비는 1,846억 5,300만원으로 9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485억 300만원으로 6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12억 8,100만원으로 1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49억 4,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13억 5천만 원으로 22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966억 6,700만원으로 11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99억 800만원으로 47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80억 3,700만원으로 2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8억 7,100만원으로 3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11억 6,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2%이며 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8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0%이며 42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1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4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이며 4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89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3%이며 1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86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7%이며 19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91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8%이며 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78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5%이며 12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9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이며 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35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8%이며 8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6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이며 8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6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이며 증감 없습니다. 기타분야는 882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이며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기업은 195억 8천만 원으로 증감 내역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24억 700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81억으로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2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400만원이며 증감 내역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6,2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2,300만원으로 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98억 8,100만원으로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증감 내역 없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도 증감 내역 없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및 추진계획 등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증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홍보소통담당관실에 홍보비, 기타 케이팝 정확히 몇 개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상임위 쪽을 검토해 보니까 15개 사업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내용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 기준하고 상치가 됩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줄고 늘고 하면서 피치 못하게 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방교부세 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에 반납이나 또 그 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일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곤혹스럽겠지만 나름대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예산 삭감 분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물론 예산 과목은 동일합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또 바뀐 환경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부분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정액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했고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로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처음 자리에 서는가요?

그렇습니다.

추경 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추경은 또 시 회기에 맞추어야 되고 보통 3월에서 4월정도 그렇게 추경을 하고 세입과 국가추경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아마 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정확히 분석이 되어서 반영이 잘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본예산 성립 후에 지방세가 61억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요?

그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납기는 4월 30일 이달 말까지인데 세무 조사 분이 생겼습니다. 61억이.

납부기한이 4월 30일인데 61억이 지방소득세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귀속분은 4월 30일까지 납기이고요, 작년도에 포스코가 세무 조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 추징당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61억을 2월 말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4월 30일로 판단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증가가 안 되어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정확한 분석을 하셨네요. 지금 세외 수입에 보시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 지역 사업이행 보증금 1억 5,500이 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양학사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등 법인카드 보조금전용카드 포인드 수입.

동측 배후단지 하고 광양학사 두 건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측배후단지 3단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아마 입주업체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양학사 운영비는 기숙사를 줄여 가지고 그 운영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비 부분은 금액들을 제가 검토를 해 봤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내용에 보시면 지금 순수액이 잉여금 2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불용액 중에 물론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그 정도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잡힌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 잔액 중에 일부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년도이월금이 31억 7,800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31억 5,600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별도 세입입니다.

그러면 전입금 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에 3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36억을 감했습니다.

지금 전입금이 당초에 본예산은 338억이었는데.

338억에서 36억을 감해서 302억만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 수입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현실적으로?

하여튼 매각은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처럼 숫자만 계속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도 별도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별 세출 증가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환경 보호 분만 16억 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하수도 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 사업을 충분히 분석을 했고 하수도 전출금 중에 26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분야에 감이 생긴 것입니다.

전출금을 감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하수도 사업비 조정이 되었고 올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실무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세운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각각 우리 개발 사업들을 보면 사업 수입들이 꽤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숫자들이 숫자로만 놓여서 계속 전출입 해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끝으로, 지금 본예산 삭감 사업 재편성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쪽만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민원처리부분 사업명이 소규모 민원처리인데 1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얼마 편성했지요?

3억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50% 증가됐어요. 편성에 150%, 확정에 300%.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포함해서 2019넌 본예산에 27억을 요청해서 확정된 것이 13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무려 얼마를 올렸느냐, 42억 9,9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시민들 요청이 있으니까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겠지만 이것은 편성에 여러 가지 정황에 맞지 않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17건, 17억 2,800 정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삭감사업에 재편성 여부는 우리 의원들이 다 심도 있게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과의 대화나 현장행정, 기타 읍면동에 소규모 민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물론 목을 다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 두 건이어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정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예시한 대로 본예산 추경에 27억을 추경 때 43억 가까이 올린다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추경예산 이번에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잘 따지시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적절하게 다 이행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 편성건수와 예산액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취득물품 내역이 뭔가요?

저희 기획실에서 법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관내에 법무사님들이 무료로 법무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용 탁자, 의자 그리고 응접 쇼파를 마련하려고 세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2억이지요?

예.

2억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3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시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시설비 사업비가 없어서 민원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기관 공통 예산 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관 공통 예산 관리를 몇 가지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시설비가 있고 또 사업비가 없어서 민원해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배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신한은행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한 은행은 우리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별도사업이고요.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주무팀장님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인데 사업명을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된 단체가 두 군데 단체가 있어요. 아직 선정만 되었지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지요?

예, 시행은 안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저희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청년단체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정 되었던 단체가 기이 알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고 시기적으로 앞서 나감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 행정 인턴 운영은 시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방학 때 와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지원 여기 별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어느 곳 빈 점포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심권에 원도심이 쇠퇴되었거나 빈 점포가 많은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여기 보면 여덟 분인데 그러면 임대점포는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1인당 각 1점포를 기준해서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4천만 원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나요? 월 50만원 임대료를 생각하신 것입니까?

임대료 자체는 그렇습니다.

월세로만요?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더 먼저 했던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미리 해 놓으세요.

지금 기이 시행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예산 되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지 우물주물하고 있다가 연말 되어 가지고 내년에 또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팀 업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용역이 있는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우리시는 정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역전략 주력산업이 지정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전략 주력 사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검토를 않으셨지요?

저희들이 뒤늦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렇게 광역 지자체별로 해서 한 두 가지 분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정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업을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저희가 주력 산업으로 있는 철강 산업과 항만 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여건분석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단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벤처기업 지원센터에 5개 기업 입주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유치용역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지역 특화산업 발굴 용역 추진 2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드론하고 로봇으로 해서 또 용역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위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부분은 특정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도 과연 지원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부분이고요. 아래에 지역특화 산업 발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4차 산업 신산업 부분을.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로봇 선도 특화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자체 중에서. 드론은 어디지요? 이 2개를 믹싱해 놨는데.

드론은 고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로봇은 우리 전남지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드론 산업 자체가 우리 실생활 또 행정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이나 지역산업센터는 전라남도 이런 것을 따지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안에는 들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무슨 전남을 얘기를 하세요.

방금 어디가 지정이 되었느냐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고흥 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 농산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남이 있으니까 고흥 다음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산업을 다른 것 하시는 것이 나아요.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렇게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도 너무나 많이 늦어 버렸지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글쎄요. 다 차지 해 버려 가지고 무엇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상상캠퍼스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대상기관이 우리시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상캠퍼스부분은 주로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수행기관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구분 없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말 기획에 충실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전략정책담당관이시니까 우리시에 어찌 보면 브레인인데 국도비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사업 쫓아가다 보면 정부 바뀌면 허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시에 나아갈 방향을 잘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하고 물론 정부에서 사업하니까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맞추셔야 합니다. 시장 임기 끝나면 도로 원점, 이 원점이 되면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정책담당관 사업은. 여기가 매실원예과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고생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팀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사업을 발굴하실 때도 대한민국에서 원, 투는 가셔야 합니다. 전라남도 따지지 마시고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설명회 때도 만나고 하는데 너무 열정적인 모습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사업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 신산업팀장 이현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용역과 지역특화산업 용역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5개 정도, 6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잡아서 기재부나 중기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혁신기관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당초 예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산업부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 융합 언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3월부터 시설점검분과의 대표 시로 우리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강과 항만 그리고 화학단지가 있는 곳은 우리 광양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가스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테스트데드 개념으로 해서 개념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개념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이 우리 광양으로 배정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청년들을 사회에 나오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발굴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3천만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오셨는데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8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아하니 공모사업에 2018년 6월 15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이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응모 계획을 수립한 것은 3월 23일이고 공모사업 제출한 것은 4월 20일 그리고 MOU체결은 5월 8일,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6월 15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고 확정될 때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계획 세울 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1차 연도에 사업 확정된 것은 3억 2,700해서 국비 2억 5,600, 시비 5천 그다음에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2,1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설명 자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이고 본예산 때 그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국비가 8천에 시비가 5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선정될 당시에 국비와 시비를 얼마 씩 하기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52억 9천만 원보다 20억 6,400만원 증액된 7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와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각각 1억 6,800만원 증액된 6억 1,400만원과 1억 3,600만원 증액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남 청년근속장려금에 4,800만원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1억 3,500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8억 4,900만원 보다 75억 4,200만원 증액된 18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중간부분에 광양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비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작년 11월에 광양 알루미늄과 입주 계약이 완료되고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6억 1,700만원 집행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고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고용 우수 인증기업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센티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광역 사업 3개 사업에 응모하여 9,500만원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기초사업 3개 사업에 응모하여 7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에 9,600만원 증액된 3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4억 3,900만원 증액된 16억 7,100만원 계상하였고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에 5억 600만원 증액된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과 육성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중년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라남도 소규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요. 지금 도비, 시비 비율이 바뀌었는데 금액이 도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지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도비를 70%로 하고 시비를 30%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내시 내려 와서 확정될 때는 40대 60으로 작년보다도 더 축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 일자리 사업이네요? 전남형 4050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지원금이 4개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개사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4050세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40대 50대를 채용을 했으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국가사업하고 다 링크되다 보니까 실적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100%가 딱 맞지 않는 기준임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런 페이퍼워크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것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전파해 놓으면 믿지 않아요. 기업들은 다음에 사업하자고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것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업이 많아서 우리 의원들도 다 암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농수산유통활동가도 다섯 분인데 이 사람들은 선정되어 있나요?

예, 이번에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동부농협에서 세분 그다음에 원예농협에서 두 사람을 먼저 기업이 농협에서 농수산유통가를 뽑을 것인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2개 농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겠네요? 이 분들 어디 가서 육성 교육을 받나요?

동부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2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에서 원예농협에서 그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취업을 하고요.

급여는 우리시에서 주는 셈이 되는 것인가요?

예.

최저 시급 계산해서 3억 8,200, 2년 동안 24개월 주는 것입니까?

예.

돈이 얼마 안 되겠는데 월 얼마 씩 받아 가지요?

월 230만원정도 됩니다.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식 공유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4명이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고로쇠로 술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백운산에 엠티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표고버섯을 해서 음식을 만든 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네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업체를 청년들이 실제 참여를 할 것인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직 전문가 이것은 뭡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시니어 클럽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주로 내용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동도우미 안전지킴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정부정책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서류대행까지 해 주는 부분까지 알려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퇴직 하신 분들이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에서 아동을 돌 봐줍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아동을 돌보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가가지고 돌봐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시기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꼭지가 3개네요? 광양만권 HRD센터가 고성능 인력 양성사업, 고용 재생사업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직접 이 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예.

작년에도 했었나요?

희망일자리센터나 고용안정센터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S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그러면 계속 사업이네요?

예.

그다음에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사업 중에 무엇무엇입니까? 분야가 뭐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내용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사업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DB구축, 환경과에서, 도서관운영과에서 DB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포함하고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은 고용플러스센터에 희망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환경정비사업.

이것 서류로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밍따이 부분이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 제가 청장하고도 통화해 봤지만 확실하게 아직 오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언제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 데 예산이 설령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성립이 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전라남도가 그대로 43억이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구역청에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시비와 매칭해서 같이 집행을 하라. 교부 조건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직 도비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총 계약금이 얼마해서 부지 매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246억, 이것이 아니지요?

전체금액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비 해 주면 246억 2,200만원 가지고 부지 매입비 도장 찍는 것입니까?

국비 부분이 큽니다. 60%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산업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고 시비 계상 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계약은 지금 했지요?

예.

중도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1억 정도 임대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은 납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시비를 만약에 링크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밍따이 청하고 해 가지고 밍따이 좋은 분위기로 해서 완료를 잘 시키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 도장을 아직 안 찍어서 저는 불안해요. 솔직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마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과소에도 있거든요. 한번 취합해 보시겠습니까? 계층별로 얼마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각종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들이 이미 수행기관하고 같이 공모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벌써 대상자들은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작 의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의회가 당연히 공모사업해서 수행기관하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시비매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공모사업은 했으나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비 매칭부분만큼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시행하고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신청 조건에가 수행기관이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 도하고 수행을 같이 하든 이런 협약을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지금 보니까 거수기 같은 느낌이 확 들어버립니다. 당초에 공모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해 보겠다고 미리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서 와 가지고 시비를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상사업에 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미 다 고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봐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고 공모를 하시든지,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공모를 하시든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기관 다 결정되어 있지요?

예, 신청할 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이미 이 기숙사에 들어갈 사람들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의회에서는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책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와 홍보소통담당관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작년도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반환금 42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을 수상해서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패방지 시책평가포상금 300만원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증가한 총 예산액은 15억 7,366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홍보를 위해 방송사별 광양사랑 캠페인 광고료 2,500만원,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 광고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에 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스팟 광고료 2,500만원과 복지시책 홍보료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를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광양의 변천사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자 제작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현안 및 이슈 발생 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시민소통 정책콘서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언론사 매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역할 등 여건변화가 많은 반면 홍보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시 역점 시책 및 성장잠재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변천사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3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사진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은 과거 것을 쓰는 것이지요?

과거와 현재 것을 다 편집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 활용해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이 3천만 원이나 됩니까?

과거 것도 수집하고 드론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은 말이 안 된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진 찍은 것만 단순히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래이션 식으로 해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사진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너무 큰 액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물 하나 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디어클레이터 양성 부분,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었지요? 그런데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예.

사유가 뭐지요?

지난번에 20명 대상으로 1기를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20명 모집에 154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엄청 수요가 큽니다. 대신에 이것은 모든 연령층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나 개인적인 연령이나 시간대를 고려해서 하다보면 4회 정도해야 어느 정도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처음에 하실 때는 층을 어떤 층을 했었습니까?

청소년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는?

중년층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문 등 광고료 150개사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본예산 과정 속에서 한 곳에 100만 원정도 지출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1억이었으면 100개소정도 되는데 150개소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문인이 아니고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0개소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50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소통 정책토크 콘서트 300만원 해 가지고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토크콘서트는 지난번에 알루미늄 공장처럼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광양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0페이지, 사회단체사무실 임차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 줘도 임차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사무실이 광양읍 쪽에 있었는데 임차료는 월세로 하면 이 정도면 되겠고, 거기 가서 회의실 빼고 단체별로 사무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쪽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차피 광양읍 쪽에 있어서 그 쪽으로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하고요?

예, 구두 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했고 하니까 빨리 유적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족회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요, 광양시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8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몇 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수로는 11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읍 부분이에요?

요구사항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75개 중에서요?

시 전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것이 75대입니다.

그래서 설치가능대수는 10대, 5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경찰서에서도 지역의 안전치안확보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10개소 급한 곳 먼저 설치를 하신 다는 것이지요?

예.

혹시 여기 뒤쪽에 맥도널드 부분이요, 거기 주차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는 CCTV가 없던데 그 쪽도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녀 보면 있어야 될 곳에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 편성해서 심의 전에 사실 총무과만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성립 전 집행을 한 예가 확인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피치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추경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만약에 편성 안 되면 누가 이것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이 부분? 왜 사업비를 이렇게 하세요? 어쩌다가 한 건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보고도 못 본체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수기입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해도 너무 지나칩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제기 했던 방범용 CCTV 이 부분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통장 선진 국가 벤치마킹 편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하고.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통장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처음 하다보니까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원들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이 소외감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임회장, 부회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우수하게 이통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해서 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하면서 나왔던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이통장 변함이 없지요? 내부적으로 선발이 바뀐 것뿐이지 바뀐 것이 특별히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도시군 업무 협업과정 국외연수가 세분 인데 이것은 아직 선발은 안 되어 있나요?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나요?

이것은 10개월 동안 도에서 교육 일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그때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미래인력양성 과정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일정 통보가 되면 그때그때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으면 세분이 가서 일단 며칠이든 교육 커리큐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행을 해 버렸네요?

이것도 2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연히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성리더과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탁구대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탁구대회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를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광양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6월 달 개최계획입니다.

광양이 순서가 되어서 한 거예요? 다른 곳에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순서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흥 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다음 순번이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예.

지금 목포가 17년도에 하고 순천이 18년도에 했는데 목포는 얼마 주고, 순천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목포 1천만 원, 순천은 1천만 원인데 다른 예산으로 해서 1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예산이 있어서 순천시 2018년도 본예산에 총무과 예산을 봤는데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500만원에 다가 수용비 쪽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만 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관련해서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었네요? 순천 작년에 하면서?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그랬지만 다른 수용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으로 다른 시군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데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순수한 지방행정공무원들만 했던 것이 교육청, 소방서 여러 참가 기관이 늘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회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때는 성립 전 예산을 하게 되면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주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행사를 하기 전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846억 4,800만원으로 1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20억 7천만 원으로 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77억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예상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5억 7천만 원으로 지방소비세율 4% 인상으로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7,441만 4천원으로 4,1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행안부 주관 2019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자료 제작비 200만원, 행안부에서 주관하여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차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7페이지에 세무 조사 우수사례 발표에서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세무조사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전남도대표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일종의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에 외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16강 팀이 되었습니다마는 8강에만 올라도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227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비용부담이.

예, 우리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 전자정부시대에 맞게 행안부에서 3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 50%, 자치단체 분담금 50%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분담금으로 내고 행안부에서 산출기초로 내려 온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대폭 업그레이드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세입에 포스코 세무조사를 거쳐서 납부한 금액이 61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4월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284억을 납부했고 2017년도에는 247억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계정으로 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284억보다도 100억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선으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억은 별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0억 792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따른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예상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입 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특별보조금 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액 조치하고 연말에 도에서 확정 배정되면 세출 예산과 함께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 2,194만 3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국제화여비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전남도 주관으로 상반기 선진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 배정된 유공공무원 3명 내외 국외연수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도에서 요청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징수과는 작년에 특별보조금이 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와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 배당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 3명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53억 4,030만원 대비 2억 1,411만원 증액된 55억 5,441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작년 11월말 기준 기준금리도 0.25% 인상되어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유류 등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 1,41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34억 557만 1천원 대비 13억 1,112만 1천원이 증액된 647억 1,669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12억 9,112만 1천원과 재산관리시설비 2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육보육센터 소장 인건비 9,146만 6천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2,419만 2천원, 기타직 보수 9억 4,412만 3천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7,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상수도 배관 나노파동수기 설치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상수도 배관은 1993년 설치되어 2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나노파동수기 원리는 바이오 파동 원리를 이용하여 물 분자를 나노분자로 변환시키기 위한 파동 장치로 일정한 수소와 산소의 용적량을 환원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나노파동수기 설치 시 효과는 수도 배관의 부식이나 녹 방지, 배관 바닥 곰팡이, 물 때 제거, 변기 개수부 악취 방지, 탁월한 세척력 및 항균 살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나노파동수기 설치 현황은 관공서 26개소, 교육기관 7개소, 기업체 2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6페이지 기타직 보수인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6개월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신규 직원을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직 보수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요. 총무과하고 협의결과 실수 수습 채용 계획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67명을 뽑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이면 뭐하시는 인원이지요?

합격을 하면 공무원 임용 전에 수습을 하는 직원의.

올해 수습 안했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또 계획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뽑는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무엇이지요?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구정 때 본봉의 60% 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 하시는 분들도 휴가비를 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8년도 토지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발급기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금호동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수입증지 계산용으로 자동 인증기 250만원을 책정하였고 또 포상금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기정 4천만 원 이었는데.

예, 기정에는 중마동 광양읍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민원발급기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금호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거기도 오래 되고 또 노후화된 것이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대당 2천만 원으로 1대를 늘렸고 6천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예산을 이제 세운 것이지요?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2대 교체가 필요할 이라고 보고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호동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다 전수 조사를 하셨을 것인데 당초에는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내년에 하기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2대는 중마동, 광양읍은 금호동 보다 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우선 2대로 본예산에 책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2대로 보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교체요구가 있어서 1대를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해당부서에서는 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까지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구입한 연도,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고 하니까 그 현황별로 설치연도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4억 6,312만 7천원을 증액시킨 75억 8,58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억 3,400만원 증액된 9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19만 8천원 감액된 1,433만 2천원, 포획틀 지원 사업에 515만원, 엘피지 화물차 전환구입 지원비에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그다음에 질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25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줄에,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다음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2,080만원 증액된 8천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비가 조정 있어서 1,130만 5천원을 감해서 1,34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 200만원, 포획틀 지원 사업에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고 보조금 반납액 3,680만원, 2017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고 반납에 629만원, 24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금 보조 반납에 258만원, 2018년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 120만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국고 보조금 잔액입니다. 1억 5,765만원, 2017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017년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비 정산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액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3,333만 7천원 증액시킨 230억 9,82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저탄소 실천사업 우수 아파트 경진해 인센티브에 2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아래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6,280만원을 증액시켜서 1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74대에서 100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250페이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피지 화물차 전환구입 지원 사업에 일부 국비 삭감 됨에 따라 2,800만원, 저녹스 동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에 신규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4,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 변경에 따라 천연가스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이동 임차료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국비가 조정되어서 419만 8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7,733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포획틀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1,03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야생동물 보호 기본급이 정산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15만원 증액해서 8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로 당초 4천만 원씩 3대로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입니다마는 한 곳을 더 증설해서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도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 원이 지원 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고 보조금 반납금,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 등 8개 분야에 2억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질개선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6,397만 5천원 증액시켜서 10억 6,16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270만원 증액해서 8억 9,9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859만 7천원 증액된 1억 1,73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67만 8천원 증액시켜서 2,26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397만 5천원 증액된 10억 6,16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분야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비촌 마을 주민지원사업비 반납금 과오납금으로 5,8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중 예비비입니다. 267만 8천원 증액시켜서 4,4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과목이 잘못되어서 정정 과정에서 8,602만 6천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다음 장 257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8,60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631만원을 감액시켜서 2억 7,9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3,631만원 증액시켜서 5,2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취득 재산 안내판 제작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관리물품 부착용 스티커 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 1,0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사업 이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13억 1,720만원에서 1,780만원이 되었는데 전기자동차 1인당 지원금이 얼마지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780만원입니다.

1,780만원이면 현재 기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전기자동차가 74대가 있는데 74대 분을 전부 다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 출고 순으로 집행해서 72대 부분은 집행했고 2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74대였는데 국비가 26대분이 더 추가로 내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네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에 당초 내시가 될 때 구입비하고 연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 와서 본예산에는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만큼 감을 시키고 뒷장에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인증이 된 것들도 효과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당초에 다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7페이지 세입 예산에 포획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4천만 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를 만들었고 지금 이것이 차액 분인가요?

아닙니다.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도비 부분만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515만원입니까?

아!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따로 내려 와서 그 만큼.

추가로서 더 내려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몇 대를 하는 것이지요?

포획틀은 전년도에 7대, 올해 8대 해서 15대인데 올해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계속 설치를 해 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매년 이동비용이 450만원씩 발생을 하겠네요?

임차료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포획틀을 해 가지고 2개월씩 지침에 의해서 한 농가에 2개월 지원을 하고 2개월 후에는 다시 또 필요한 농가로 이동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포획틀 만들어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라도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멧돼지들이 후각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이런 곳에는 안 들어 가는데 틀 만든다고 들어 가겠습니까?

저희가 3월 14일날 5개 농가에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포인트를 어떻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설명을 하고.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 1미터 20, 1미터, 4미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멧돼지 후각이 엄청나게 좋은 데 거기에 나 잡아라. 하고 들어가겠는지 의심스럽고 매년 이것을 이동시키는데 예산이 450만원씩 매년 올라 와야 되는데 이 틀을 안 만든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 비용으로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2개월씩이니까 꼭 45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15대분을 계상해 가지고 4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15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올 겨울에 한 마리도 잡은 실적도 없는데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할 것입니까?

수확기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에 멧돼지 이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고 실적이 없다면 비용만 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잘 관리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지 어떤지, 혹시 들어 가 있으면 포획한 사진을 찍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첨부해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옥곡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국고 반납금.

이것이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 가지고 약 140억 정도 예산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옥곡 장동교량 이런 것 다 보수하고 그 밑으로.

예, 장동교는 신규로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만들고 현재 있는 교량은.

현재 있는 교량은 철거를 하고 그것이 하천 단면이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높이도 다릅니까?

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 장동교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장동교를 설치하는 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폭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더 넓히면 그 밑으로도 계속 넓혀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교 옥곡천 위에가 옥곡천하고 묵백천하고 합해지는 부분에서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넓어 져야 되는데 장동교 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을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 밑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인 데.

보 밑으로도 다 확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2쪽에 우리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있는데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지금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있습니다.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남녀 분리가 안 된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시키도록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는 태인도교 넘어 가면 마트에 앉아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한곳은 광양읍 쪽으로 추가로 선정을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 비촌마을 주민지원 사업비 반납금 반환, 과오납금 해 가지고 5,85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수변 구역, 수계관리 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얼마 정도 마을주민들이 각자 분담을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 구입한 부분에 농업용 창고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옛날 시가대로 해 가지고 영상강청에 다시 우리가 현시가로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 가지고 현시가로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영산강청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5,659만 7천원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5,800만원이 저희 시 세외 수입에 들어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대 계곡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가 있네요?

예.

하조 마을인데 하조마을 주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위에 천문대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보니까 하조나라 펜션 앞쪽에 설치인데 지번이.

거기는 임시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하조마을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주차장.

예, 그 부분 앞에 공지가 있어서 하천 분야로 제일 좋은 장소를 택해서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냐 하면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회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버스 들어오는 그 부분 말고, 하조나라로 거기는 저쪽 안쪽이고요. 하조나라.

하조마을회관 지나서 인가요?

예. 하조마을 하천 도로하고 위에 성불 산장 가는 도로하고 하조마을하고 하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조주민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하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 사업대수 3대로 4,500만원 잡아 놨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것은 앞으로 처음에 3대로 잡아 놓고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지요?

현재 국비가 내려 와서 질산화물 저감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달면 폐차도 마음대로 못 한다면서요? 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닙니다. 그 만큼 지원을 받으니까 그 만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1개소 당 최대 1천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확보되는 2천만 원으로 두 군데를 남녀 화장실 분리를 할 것입니까?

예, 하여튼 지금 현재 남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같이 쓰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1개소에 최대 1천만 원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1천만 원으로 분리도 가능합니까?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비 범위에서.

지금 여기 사진 상으로 보는 화장실이 이것을 만약에 남녀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칸막이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화장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자료에 있는 이 화장실도 대상화장실이지요?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을 찍어 놔서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낯익은 화장실이거든요. 개방 화장실.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남녀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앞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고 안쪽으로는 좌변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녀 분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위생용품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개인화장실인데 우리가 그 쪽에 다가 개방 화장실을 못 만드니까 민간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점차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

또 원하면 민간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 청소도 도와주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개방을 해 주었는데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지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화장지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도구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 준다든지 등등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서 과장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데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었을 때 화장지만 지원해 준다면 수도 요금도 나갈 것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각종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인 데 화장지만 준다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건물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경과 예산, 이번 추경부분은 아닌 데요, 환경과에서 지금 도로변 물 뿌리기 청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 뿌리기 하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 먼지 부분도 있고 오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하고 나서 옆에 배수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 맨홀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태인동, 광양읍, 중마동만 하고 있지요?

예.

읍면동에 다 물 뿌리기를 해요. 골약동, 광영동, 금호동도 각각 2천만 원씩 옥곡, 진상, 진월 이번 추경에 봉강, 옥룡 다 들어와서 1천만 원씩 해서 약 2억 5천 정도가 물 뿌리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전 읍면동에. 그래서 환경과 담당과장이시니까 묻는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읍면동에 다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효과가 그렇게 좋은지. 면도 다 합니다. 시가지 도로변 물 뿌리기 사업을 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면 그 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팀장님 담당이시지요? ◌ 대기환경팀장 김용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PC를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지요?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PC하고 모니터 해서 160대씩 신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만큼 더 신청을 하셨는데 왜 본예산 때 안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체 PC가 1,746대입니다. 그 중에서 내구 연한이 도과 된 것이 803대가 되고 그래서 본예산으로 160대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를 바꾸고 싶었지만 우리 예산 여건상 전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셔서 라이선스 평생사용권으로 5억 3천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일부를 반납을 하고 그 내에서 일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사랑의 그린 PC 부분 아십니까?

예.

광양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예, 신청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일반인들까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 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3억 4,800만원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더 만든 다는 것입니까?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신규로 수요 창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고 파손 된 부분 수리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개소 중에서 유지 관리는 한번 씩 누가 확인을 하나요?

작년에 보면 매년 상반기 때 1회, 하반기 때 1회 일제 조사를 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또 마을이장님들하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까?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약 30개소 정도 파손이 되고 30개소 정도는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태인동 임시궁도장 설치 공사가 뭐지요?

태인동 임시궁도장 설치 공사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망덕정에 시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태인동에 다가 임시로 동부 궁도장이 설치되기 이 전에 태인동에 임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망덕정이 없어 져서 태인동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도촌 마을에서 쭉 해변도로로 가면 군두리라고 있습니다. 군두리를 좀 지나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할 예정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거기 통합궁도장 계획은 잘 되어 있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임시이고 통합궁도정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1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여의 치 않아서 답보 상태로 있는데 백운정에 몇 분이 통합을 하는데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이 아직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해 주신다면.

시에서 짓는 것이니까 찬성, 반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통합으로 지어 주기로 시장님이 전부터 약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지어야지 언제 합의 해 가지고 합니까?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망덕정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 의견을 일치시켜서 동부권 궁도장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민선 6기 때부터 공약사업이니까 궁도인들의 허락을 다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고 태인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4쪽에 우리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전라남도의장배 배구대회가 있고 전라남도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각 1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시군도 이렇게 도지사기가 되었든 의장배가 되었든 각 지역에서 하면 시비가 매칭이 좀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본대회에서는 2천만 원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에 보성을 봤더니 보성에서도 약 2천여만 원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277쪽요, 학교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하이텍고 운동장 트랙 조성공사로 5천만 원 올라 왔습니다. 지금 광양시 초중고 대상학교가 상당히 많을 것인 데 특별하게 하이텍고가 예산을 요청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 실사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학교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관련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광양시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에 2억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5천만 원은 우리 광양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현재 운동장에 가보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텍고가 현재 육상부 선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다소 체육 활동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서 교육청 건의사항이 있고 학교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육상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8쪽입니다법.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 공사 실시설계비라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동광양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육교 설치하고 거기인데 거기가 현재 건물이 2009년도에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약 70, 80명이 되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적고 복잡하고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번 가보고 주변 분들이 전부 다 지역 선배님들입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이 피치 못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로 본다면 광양읍 같은 경우에 광양그라운드 골프장은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한번 지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의 대표성을 띤다면 광양은 광양그라운드 골프, 중마는 동광양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분들 운동장비 보관이라든지 사무 보는 공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천파크골프장 시설 개설 공사로 또 4천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기존에 동천 옆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기지요?

맞습니다.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차로 지나가다 보면.

차로 지나가면 안보입니다. 저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본부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시설을 좀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많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고 제가 봤을 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 속에 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는 시점은 금년에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잔디가 올라오면 차타고 다니 시면 동호인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 관련해서요. 지금 많은 대회유치를 하셨는데 도비가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 매칭도 있고 그런데 비율이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떤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올려 주고 어떤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정리하고 원칙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하지요?

저희들이 민간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도비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내지 9월정도 되면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도에서 도비보조금 지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를 조정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도비 좋아요,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들면 어떤 곳은 시비를 삭감을 하고 증액이 되는 것은 또 그대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런 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과에서 적용을 동일하게 해 줘야지요, 어느 대회는 시비를 증액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겠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똑같은 잣대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업 규모, 참가 인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했고 또 사업비가 좀 적고 참여인원이 많은 곳은 시비를 좀 충당을 해 주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도 원칙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 생활체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장 경기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마수영장은 보상업무가 다 끝났나요?

중마수영장 보상은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비만 하는 것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195억이지요? 수영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 계획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서 말입니까?

예, 전체.

그러겠습니다.

보상 관련도 좀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이 2명에서 2명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4명이?

채용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기존 종목은 무슨무슨 종목이지요?

배드민턴하고 태권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축구하고 한 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장애인도 축구 이런 것을 하나요?

장애인도 장애인 체육대회하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무엇을 하나요? 이번에?

한 가지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팀장님, 누구 알고 계세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체육진흥팀장 박상훈 축구하고 태권도.

예.

이것도 강사 등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테니스장 바닥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바닥 보수공사는 지금까지 하트 코트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6면 있는 것 그 부분에 바닥이 많이 갈라져 가지고 운동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그레이 코트는 아니고 크레이코트라고 합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코트라고 합니까?

크레이코트로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원래 그것은 크레이가 아닌 데 크레이라고 하던데 크레이코트는 보수 안해 주나요?

작년에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매년 거기는 흙을 좀 뿌려 주고 해야 될 것인데요?

여유분 흙을 뒤에 보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성리 주민운동시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철거를 해 버리는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양해를 서로 구하고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하고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다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장들하고.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놀이터를 없애면. 물론 칠성리 노인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쪽 아파트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 지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3억 2천짜리인데. 이렇게 좋게 지어주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종목 사무실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바로 예를 들면 게이트볼, 장비를 놔두고 그런 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광양읍도 전천후 구장 옆에 조그맣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 이것을 건립을 해 주고 할 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파크 골프장 사무실도 지어줘야 합니다. 서천변 하천변이니까 그 핑계로 안 지어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을 잘 정하셔서 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예산 투여하면서 볼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산 주면서.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 기구인데 이것이 지금 운동기구를 2억 가까이 사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경로당 대화라든지 시민과의 대화 때면 체육시설을 체력단련 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신규 분량이 많이 납니다. 신규 분량이 많이 나오고 또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이전해야 될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요인이.

이것 조율 전까지 현행하고 추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상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청 자격이 상인회로만 해 가지고 20개 업체만 되어 있고 전통시장은 제외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전통시장은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대교 먹거리 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이상 가입된 그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곳도 신청을 하면.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가활성화 상인회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보조가 2억 6,625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당초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예를 들어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만큼의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좋다고 홍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문 내려 온 것이 있나요?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8쪽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타당성 확보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연수원을 유치하려면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진흥공단이 1차 관문이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벤처기업부로 올리겠다. 그다음 관문부터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답을 받고 왔습니다.

유치 시 우리 예측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이 부지는 약 2만 5천 평방으로 잡고 건축면적은 12천 평방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산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수도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까?

이용자는 지금 이 사업이 제출을 영남, 호남 해 가지고 광양만권 9개 시장, 군수님들이 서명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근로자수가 약 5만 5천 그 정도가 됩니다. 전남이 그렇고요, 경남 서부권이 약 4만 2천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좋은 연수원 유치를 꼭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