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스위스 제약회사와 광양매실 수출 관련 행사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준비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휴양림사업소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311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9,472만 6천 원입니다. 58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부족분 1,210명분 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7쪽은 귀농귀촌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588쪽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2018년 사업과 2019년 사업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시비 6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재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3,55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3쪽 염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4쪽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인건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설치 공사비 2천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9쪽 가축분뇨 성분분석기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 학교급식 논지엠오(non-GMO) 식재료 지원사업비 2억 4,31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첫 수출하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출을 4차에 걸쳐서 하지요?
하여튼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바쁘게 나오셔서. 하여튼 빨리 마치고 가셔서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유기질비료가 부족했던 것을 각 농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제 신청량을 전체다 못하지요? 다 했습니까? 조사해서 다 받던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일찍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해 줬던 것을 올해는 늦어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작년에 약속한 내년도 비료공급 공개입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공급물량을 금년 11월, 12월에 받아서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은 시스템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그 계획을 다시 보고하기로 했지요? 입찰 방법에 대해서.
설명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이것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는... 비유전자 변형 이것을 애들이 지금 급식으로 먹고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선택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애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 3,750만 원이었습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596쪽에 보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기동물 운영비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9,855만 원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고요. 그게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되어서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들어온 것 보니까 운영 인건비, 부지임차료, 운영 지원, 입양비 지원, 구조 보호비 지원까지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는 왜 이런 부분들을 안 세우고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관내의 동물병원에서 일정 부분 보호비를 받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도저히 자기들이 보호를 못하겠다, 저희들이 서너 번 찾아갔는데 계약을 안 해 줘 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아 가지고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도 설치를 하고, 거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인부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고. 설치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동물병원 중마동에서 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광양읍에 있었는데 거기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마동에 있는 동물병원마저도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중마동의 메디컬동물병원에서 그동안 유기동물을 보호했는데, 원장선생님 말로는 유기동물을 10마리~20마리 정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왜 관리를 이렇게 잘 못하느냐, 병이 들어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안 해 주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 이런 데 매일 민원을 내기 때문에 도저히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못한다고 저희들이 부탁도 여러 번 들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동물보호법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보호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천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585쪽인데요. 갑자기 도비 사업에 매칭 비율이 늘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개 사업이. 시비 부담률이 높아진 사유가 있습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도 그렇고. 당초 예산보다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바람에 매칭률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가 18%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90%가 지원이 되고 10%가 자담이 있습니다. 행복바우처. 1인당 2만 원씩 자담이 있는데, 자담분을 우리시비로 확보를 했고요. 도에서 4월 초에 18%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시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선 시군비로 확보를 하면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해서 18%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내려왔습니다. 도비 18%가 4월 초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비를 감하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18% 감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로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림식품부에서.
박말례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10농가 이상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2농가요? 그러면 1군데에 130만 원 정도네요?
아까 GMO 있잖아요. GMO하고 논지엠오(non-GMO)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서에 간장, 된장, 두부에 대한 것만 논지엠오(non-GMO)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식품계가 GMO가 표기된 것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논지엠오(non-GMO)로 어떻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색출을 해 낼 것이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간장하고 된장하고 두부.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논지엠오(non-GMO) 식재료 공급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면 잔류농약 검사하고 GMO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박말례위원
누가 분석을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기관에다가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GMO 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분석비용 예산을 세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안전성 검사비가 있습니다. 600쪽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5천만 원.
박말례위원
5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GMO 사업이 도비 사업이잖아요.
도비 사업이고, 특별하게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기정 예산도 많이 세워놓은 모양이네요. 43억을 세웠네요? 43억은 이번에 논지엠오(non-GMO)만 추가로 2억 4,300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시의 어떤 특수 시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논지엠오(non-GMO)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면 별도로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인증 받은 업체의 식품을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인증 받은 업체의 식품을 구입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친환경농산물인데,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GMO 농산물이 아닌데 저희들이 GMO 농산물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저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수시로.
박말례위원
검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담당 양정수입니다. 우리가 논지엠오(non-GMO)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이고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 되는데 간장, 된장, 두부 세 품목을 올해 할 것이고. 내년에 식용유 등 2개 품목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는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2001년 3월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 감자에 대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완전 표시제는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 안돼서 4개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간장, 된장, 두부에만 표기되는 거예요? 다른 식품은 표기 안돼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간장, 된장, 두부는 표시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논지엠오(non-GMO) 식품은 친환경 식재료,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만든 콩으로 가공식품을 하는데요. GMO 성분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700만 원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검사비용이었고. 이번에 논지엠오(non-GMO)가 들어감으로써 2,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GMO 함유량 검사인데, 한국농수산식품 유전자 분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논지엠오(non-GMO)를 구별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식품에 논지엠오(non-GMO)라고 표기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식품에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GMO 식품에 대해서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논지엠오(non-GMO) 표시제가 아직 실시가 안 되었고 아까 말한 콩과 옥수수, 그 다음에 4개 식품만 하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 콩나물, 감자에 대한 GMO식품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표시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에서.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인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논지엠오(non-GMO)는 유전자 공학기술로 변형된 식품인데요. 우리가 감자를 깎아놓으면 보통 검게 변하는데, 유전자변형이 된 감자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검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독성물질이 아이들한테 면역력 체계 우려와 안전성에...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논지엠오(non-GMO)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교육 시려고 하지 마시고. 논지엠오(non-GMO) 식재료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것인데, 어떤 체계로 어떻게 공급을 받겠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비는 이렇게 세웠지만 정작 논지엠오(non-GMO) 식품을 제대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식품을 구매를 해 보려고 하더라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바닥이.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데 그 의뢰를 했을 경우에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구입을 하라, 하지 말라 할 것인데.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버리면 학교급식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위원님, 그것은 구입 체계에서 잡을 것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위탁운영을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소규모 업체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도 지침으로 식재료 공급 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공급업체에서 생산업체하고 사전계약을 해서 미리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가 5월부터 이루어집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 기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믿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보겠다. 어느 말이 맞아요? 지금 원협하고 GMO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물품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GMO인지 논지엠오(non-GMO)인지 검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되기 전에 사전에 당연히 GMO농산물인지, 아닌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공급되는 과정의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 의뢰를 해야지요.
박말례위원
이미 공급업체는 계약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박말례위원
공급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이 회사가 GMO가 아닌 식품을 공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약의 내용에다가 GMO가 아닌 음식물의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시료를 채취... 저는 그래서 검사 이게 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검사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양 원예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안 양파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공급을 해도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아내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할 게요. 학교급식업체로 원협을 지정했을 때, 공급 계약에다가 논지엠오(non-GMO)로 특히 두부, 콩 이런 것은 그것을 하라고 협약만 해 버리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검증해 가지고 그것만 납품하면 되지.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서 또 우리 기관이 검증까지 한다는 것은 이중이라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해요? 원협에서 논지엠오(non-GMO)를 공급하는 계약만 체결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논지엠오(non-GMO) 식품을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지, 생산업체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다 찾아가지고 우리시에 공급만 하면 될 것을. 우리는 공급 협약을 해 놓고 다시 또 우리시가 그것을 검사를 한다? 그것은 이중적인...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나서서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협약만 하면 되지요. 급식 업체로.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농민들이 작년에 공급량하고 올해 공급량하고 당초에 과장님께서도 광양읍사무소에서 설명도 했다시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신청을 해 가지고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고, 거리에 방치를 해 가지고 농촌 주거환경에도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농가들의 욕구가 세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우려했던 것, 불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것. 실수요자 위주로 구매를 해서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되 가수요나 허수가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먼저 605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99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52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559만 원이 증액된 16억 2,41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으로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체국 쇼핑 홍보비 9백만 원과 전남 드래곤즈 홈경기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료 5백만 원, 2018년 유통식품업무평가 상사업비 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비 2,916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609페이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비 5백만 원, 농식품 제조업체 해썹시설 확충 지원사업 7,8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사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1억 8백만 원과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비 1,02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사업 강화사업비 6천만 원,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비 1천만 원,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비 4,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2쪽입니다. 상단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예산 9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식품 제조업체 해썹시설 확충지원 이게요. 1개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납품할 때 해썹 인증을 받은 데만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전체 2020년부터 해썹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부각 제조업체인 희양식품에서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개소입니다.
이형선위원
희양식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김부각 제조.
이형선위원
아, 김부각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611쪽에 보면 지역자원 연계 음식 관광 네트워크 개발이라고 거창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우리 음식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송재천위원
제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음식을 누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음식자원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음식 연구회라 할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민간인한테 자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제목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요? 더구나 추경에.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 저희들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재천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 인력 양성, 남성대상 집밥요리반 운영, 그 다음에 음식자원 발굴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스토리 구축, 역량교육, 경관조성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런 사업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송재천위원
연말에 가서 금년 내에 집행하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611페이지에 보면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삼무루지 새싹삼이라고 우리가 6차산업 인증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체험장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증업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농촌융복합산업 업체가 지금 공모했다 그랬잖아요. 어디 업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삼무루지 새싹삼입니다. 황재익씨가 운영하는.
박말례위원
새싹삼이요?
새싹삼이 또 있잖아요. 보건대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 다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대상이 인증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인증업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무슨 인증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6차 산업.
박말례위원
6차 산업 인증이요? 6개소가 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부저농원하고 해누리. 그 다음에 큰집농원, 광양빵, 삼무루지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빵은 뭐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임옥천씨가...
박말례위원
그러면 광양 매화빵 그래야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매화빵하고, 이것은 곶감빵입니다. 임옥천씨가 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이 업체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의향이 있어서 그런 공모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여기가 처음 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매년 하나씩 해 줄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10쪽에 공동선별비 지원 있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감한 이유가 뭐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나주시가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액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주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비를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던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밑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비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요.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이 공문 시달일자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2월, 3월경으로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 다 다른 시군들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이었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보면 국․도비 사업들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30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단에 사용료 수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 4,169만 7천 원, 시군 소유 저온저장고 사용료 196만 6,880원 등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8,19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22쪽입니다. 중간에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남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333만 3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소장님, 사실 오늘 보고순서가 바뀐 게 정확하게 사업명도 모르겠는데, 오늘 사업명이 뭐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빛그린사업단 수출 첫 선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적식이요? 그 부분을 요약전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줬으면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산건위에서 더구나. 농민들은 또 물어보더라고요. 스위스하고 수출한다던데 어떻게 되어 있냐,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그런 중요한 사실도 오늘 같은 기회가 좋으니까 보고전을 하나 해 가지고 책상에 놔줬으면. 의원들도 다 농업 관련 출신들 의원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하나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간식을 얼마씩 할 것이냐고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잘려버려 가지고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시비로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깎였다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간식을 도대체 얼마짜리를 어떻게 줄 것인지, 학생 수를 줄일 것인지, 질을 줄일 것인지, 횟수를 줄일 것인지. 사업이 다 흐트러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강한 의지를 보여서 그대로 가되 재원만 대체를 해 가지고 세우면 될 것을. 국․도비 깎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밖에 못 받겠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당초에 초등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국비로 확보가 되어서 그럴 지침이였는데. 중앙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기술센터, 특히 매실원예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세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약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떠한 곳인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의 아동이 방과 후에 모여서 숙제도 하고, 인성교육도 받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학교보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간식을 줘야 마땅해요. 복지 부분을 하더라도. 그런데 또 놀란 게 학교는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뺀다고 그러니. 우리 정책이 조금 걸맞지 않다, 이것은. 그래서 복지, 복지 하면서 빼는 것은 취약계층은 빼버린다. 그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2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아무리 지어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비 부담률을 낮춘 것은 시비 부담률을 높여 가지고 개소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왜 매칭률이 줄어들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본예산에 선 것은 사업대로 하고요. 전남도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받았으면 도비 매칭률이 높아야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매칭비율이 50%입니다. 도비 15%에 시비 3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담이 50%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자담이 5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매실원예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요. 부정보조금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42억을 특별하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공제비, 615쪽에 보면 31억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3백만 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315만 원이요.
박말례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단지에 현재 보조금 반환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억 8,570만 원 환수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67만 9천원 만 환수된 것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 쭉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근저당권 설정해 놔서 들어오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분할로 들어오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월 들어온 게 연간수입이 67만 원밖에 안돼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크게, 한꺼번에 갚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씩, 조금씩 근저당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억 7천이요? 얼마 남았다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14억 1천만 원 중에서 2억 8,570만 원 환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약 12억이 남았다는 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지금 광양시에 미니파프리카를 수출계약을 한 것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때문에 수출물량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해서 일반 파프리카도 수출물량에 접해있는데 그것까지 다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지요? 왜 물량이 부족하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담당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팀장님이 아세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미니파프리카를 제가 알기로는 3개국에 계약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요. 미니파프리카에 따라서 일반 파프리카까지 같이 계약을 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24쪽입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집행잔액 있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624쪽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지금 전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화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근권난방. 뿌리 부분에 한하는 그런 것인데,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그러면 작년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반적으로 전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전년도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2018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것이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화훼 사업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안 해서 지금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2018년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게 아마 그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그렇게...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인데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 삭감된 건데요? 팀장님! 원래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5천이였어요? 그래서 2,800이 남았던 건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아열대작물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반납이 많이 되었네요? 3,700여만 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지요? 5,300정도 되는가요? 2018년 사업비가 5,300. 그런데 3,700여만 원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더 반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열대과수 조성사업 추진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아예 이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희망자를 파악하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아예 없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영배
서영배위원
대상자가요? 그러면 2018년 작년에는 대상자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는 망고 재배하고 이런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열대과수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양 지역도 있는데, 이분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실용화하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무래도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 부담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아열대과수 재배한다고 홍보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했던 농가들은 성공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적을 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에서요. 미니수박하고 복수박이 새로 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늘어나는 것입니다.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직거래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미니수박하고 복수박을 하는 농가가 약 50농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소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미니수박은 어떤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주먹만한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육성해서 수출품목까지 육성해 볼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세입 총액은 65억 8,031만 9천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4,652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산길포장으로 2억 5백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합해서 3억 9,991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4,161만 5천 원이 총 증가되었습니다. 6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대비 10억 3,108만 5천 원이 증가한 119억 7,9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조림 사업으로 국비 3,498만 7천 원이 증가한 9억 4,2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ha 이상의 조림에 대해서는 산림사업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동백특화조림 감리비 1,3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은퇴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인건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임업 신문 보급비 89명분 64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관련 기간제 근로 보수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는 감소, 시비는 증가되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총 금액 변동이 없고, 도 교부 결정에 의거 도비는 감소, 시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맨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 구입은 1천만 원 감소하여 3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소나무 병해충 방제 사업은 6,706만 원이 증액된 1억 9,9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작업로 개설 8km에 대하여 시비 5천만 원, 추가발생 피해목 제거사업 1,351본에 대하여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의거 1,846만 5천 원이 증가한 5,5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는 경상비에서 자본비로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 2개소는 사방시설 유지관리 목에서 산지사방 목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광양읍 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632페이지에. 현재 일자리가 도비가 왜 삭감이 되고, 시비가 올랐지요? 산불방지대책...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가내시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교부 결정액이 그렇게. 우리시비가 많이, 저희도 손해를 좀 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 삭감을 시키면...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전체 금액은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양은 지금 산불이 안 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5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국사봉 철쭉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2천만 원 삭감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현지를 가보니까 실제로 3천만 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정도 했는데. 아마 시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2천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했던 것이 몇 km나 되지요? 14km 정도 되는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2.2km...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점점 더 확장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산길포장 및 보수를 지금 우리가... 637페이지요. 19개소에 4.38km를 하는데. 사실 시비로 들어가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농로만 가지고 계속 해 왔다는 말이에요. 시비만 갖고. 우리가 의지할 데는 도비를 가져와서 산림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옥곡하고 진상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진상하고 옥곡이 참 부족합니다. 진상교 위에 어치골 그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사실 농로로 개정하면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농촌을 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의 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원 13명 모두가 농촌 의원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번에 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산길 포장할 수 있도록 해서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은, 이 피해목 제거는 누가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피해목 제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중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이형선위원
아까 산림사업 일자리 발전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참가해서 합니까? 아니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기에는 작업을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저희들 조림사업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재선충에 감염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약재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못한 이유는 농작물에는 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친환경 인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인체에는 크게...
이형선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분들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37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미지급금 지급. 국비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에 곶감박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했습니다. 곶감 그 박스에서 종이포장재하고 그 안에 비닐로 된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 다 비환급분인줄 알았는데, 종이포장재는 환급분이고, 트레이는 비환급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그 부분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8년도 것 분을요?
그리고 아까 산길포장 보수 나왔지요?
도비하고 조정교부금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어떻게 사업을 선택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애로가 있는. 임도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반영이 좀 어려운데. 도의원님들이 자기들 포괄사업비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영배
서영배위원
대부분 개인소유지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급한 부분들, 이 목록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도의원들이 알아서 여기 해 주세요, 여기 해 주세요. 딱딱 찍어버리면 다 되는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러기보다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면 임도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가.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존을 하냐 하면 도의원들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는 목록을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거기에서부터 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작업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작업로 부분도 있는데 정말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워요. 고마운데 정말 급한 것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도의원들 예를 들어서 찍어버린다고 하면 개인 재산이에요, 다들. 어찌 보면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와서 개인재산 증식시켜 주는 효과도 일부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목록을 급한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서 도의원들이 하시는 것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시에서 여기가 좀 급합니다, 여기를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시급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도에 관련해서 시로 혹시 민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도에 관련해서는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우리는 임도사업을 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셔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도사업을 안한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6대 4로. 보조 40, 자담 60으로 해서 작업로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도의원한테 말하면 그냥 공짜로 하는데 뭐 하러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재산증식하고 관련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 중에서도 직접 나가셔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목록에 했다가 도의원들이 해년마다 이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는 여기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민원인들이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631쪽에 임업신문을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농민신문이 있는데, 지금 임업신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89명만 준다고 그러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임업 후계자가 총 116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임업 후계자만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이중에서 면적도 있고, 비중 높으신 분들로 해서 먼저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월간지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주간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쪽에 정원전문가 양성과정 15명을 교육시키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시간이 60시간이거든요? 60시간에 15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또 교육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시간이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1주에 1시간? 1주에 2시간?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하루에 8시간을 하게 되면 60시간이면 10일도 못 걸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왜 기간을 5월부터 12월까지로 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운영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어서 교육 위탁기관을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기관도 도에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리가 좀 멀면...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서부, 중부, 남부. 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정원하고 순천대학이 교육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가깝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0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보강해서.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634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올해 특별하게 1억을 본예산에는 요구 안했는데, 요구 했네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피해목 제거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훈증처리목 방치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거 사업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보관되어 있는 훈증목들 처리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이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제거사업 속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인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산림 속에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이니까.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관할구역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것까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꾸 중복된 질문 같은데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길포장 보조공사, 물론 도비와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산림이 예를 들면 산 중턱이 하단에 있는 게 아니고 상부에 있는데, 그 하단이나 중앙부는 딱 빼고 자기 산에 올라가기까지 임도를 쫙 개설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좋은 데 꼭 필요한 곳에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때 꼭 해야 될 것을 빼고, 자기나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저 위에다가 내버리니까 그게 결국 어떤 용도로 쓰여 지냐 하면 가족 묘지를 조성할 그 도로로 쓰더라고요. 실상이.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행정 불신의 사례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경험삼아 말씀드리니까 대상지 선정할 때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미지급분 150만 원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면 뒤쪽에 가서 반납금에 포함이 되나요? 어디에 들어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어떤 과들은 작년도 사업비 국․도비 반환한다고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산림과는 없네요? 2017년 것만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가결산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결산 끝나고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받납고지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를 세운 책임은 누가 물을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철저히 못해서 잘못은 인정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착오로 국비 150만 원 반납해 버리고 시비로 세운다는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 641쪽 세입액은 본예산에서 9,403만 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구입비 등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각종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3,67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7,889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64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4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귀농, 창업 활성화 사업비로 2개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훈련사업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2억 원에서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특별히 별도로 나온 게 있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이 여성분들이 쓰기 좋은 농기계 종류를 지칭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피나 무게 같은 게 일반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보다도 좀 작은 크기의 기계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총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성친화형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여성친화형이 재작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전체 기계의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송재천위원
많이 친화형으로 되었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따가 세출하고 겹치는 예산이라 세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1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4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사업에 지난 의원님들 덕분에 성립전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5억하고 시비 2억을 매칭해서 이번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1명에 대해서 도비가 3,72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우리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를 좀 감액조정하고, 이번에 시급이 좀 늘어나고, 인원수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좀 보강을 하라고 그래서. 당초에 17명에서 21명으로 보강하면서 2,3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위험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7,870만 4천 원, 이것도 도비가 30% 오면서 우리 시비 매칭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7,8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물놀이 위험구역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도비 5백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광양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28억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국비 14억을 확보했고, 시비 14억을 5대 5로 매칭 하였습니다. 참고로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 사업비에서 보상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17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7년 전에 평가한 예산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보상 평가를 보니까 45억으로 나왔습니다. 불가피 28억 원을 증액하여 국비랑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옥룡 용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억 9,800만 원은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1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는 5억만 매칭을 해 놔서 5대 5 매칭으로 이번 추경에 나머지 5억을 매칭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배수로 준설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마동 금광블루빌 지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감액 1,900만 원은 조형물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과로 부서이동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매칭하면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옥룡면 덕천마을 앞 율곡소하천 정비공사로 4,400만 원, 옥룡면 옥동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로 2,967만 6천 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9,4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26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미지급용지 등 보상은 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은 우리가 지난 하천에 보상을 하면서 돈을 찾아가지 않은 돈들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탁을 못했거나 그분들이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미불용지로 남은, 돈을 못준 남은 예산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급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여기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주유소 뒤쪽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경찰서 바로 우측입니다.
이형선위원
주유소 있는 데 뒤쪽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간 경찰서 왼쪽 편.
이형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서 또 더 하시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쪽 부근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주유소 쪽은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서 바로 뒤쪽에 저지대.
이형선위원
그 공사를 그쪽으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공사하는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공사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 도로공사 쪽만.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 공사도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주유소 있는 뒤쪽을 다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경찰서 뒤쪽하고 옆쪽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방음막 되어 있는 그쪽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저지대 쪽을.
이형선위원
네비를 쳤더니 그쪽이 나오는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딱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정확히 공사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521쪽에 안전문화운동 시군내 외부광고 준다고 했잖아요. 관내 버스에 줍니까? 매체가 어디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시내버스인데, 생각지도 않은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매칭을 했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도 사업인데 매체가 우리 시 버스만 할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시내. 관내 시내버스만.
박말례위원
계약하는 게 버스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고료만 전담하는 업체가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광고 에이전트하고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내버스만 안 해 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하천이 명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천 주변 둘레길을 돌면서 건강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수영장 앞쪽에는 언젠가 한번 준설을 했든지 굴착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화단으로 내려올수록, 철길 밑으로는 괜찮은데 완전히 육지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상당히 안타깝다. 저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렵나요? 가보시면 알지만 하천이 점점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량 확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대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재원은 넉넉하지 않지만 10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각한 데가 뭐냐 하면 잔디, 우리 체육시설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앞쪽에는 보면 완전히... 그것하고 광양 서천교 사이가 제일 심각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 예산에 안 들어있는데,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올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옥룡 용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5대 5 매칭사업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들을 5대 5로 매칭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액이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시비가 적은 데. 그것은 왜 그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영배
서영배위원
정확히 5대 5 매칭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5대 5 매칭인데, 국비를 5대 5로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가 그렇게 잘라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5대 5를 정확하게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가 9억 9,600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정확히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40만 원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9억 9,640만 원 들어왔잖아요, 국비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도 20만 원이 부족...
영배
서영배위원
9억 9,620만 원을 세웠고.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우리 쪽에서도 9억 9,600. 국비보다는 20만 원이 적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금액이 적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매칭이면 다른 과 같은 데는 거의 10원 단위까지도 맞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20만 원 단위가 차이가 나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숫자상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다른 과는 10원 단위까지도 맞춰 버리거든요. 5대 5 매칭이면 정확하게.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25쪽에 하천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7억. 기존에 5억을 했는데, 현재 집행 다 됐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2억을 더 세운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158개소에 대한 투입할 예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목은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명목은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데도 많이 있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읍면동에서 계속 공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박 위원님이 해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리스트업을 시켜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 명에다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워낙 소소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사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견하지 못한 것이.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 며칠간 운영하는 것,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3일 합니까, 4일 합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여름에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더운데, 이틀만 덥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어린이 물놀이고요. 현장에서는 7월~8월까지 두 달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디 현장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계곡이요. 진상, 옥룡...
송재천위원
계곡 말고 여기 중마동 공원에서 하는 것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틀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송재천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백운산 계곡에 못간 사람들은 이틀만 덥나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보여주기 식 행정이다. 시민을 향한 애정이 전혀 없다. 그것을 한 달간 운영하면 어때요? 최소한 제일 더울 때 보름이라도 해야지. 여기 바다는 많지만 들어갈 데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곡도 만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갈 데도 없고 차대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첫째,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장소를 왜 좁은데 공원에서 하느냐. 저기 해안공원 있잖아요. 주차장도 넓고, 공원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친근해 질 것 아니에요? 바다도 보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틀 달랑 하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비용을 들여야지요. 시민들, 어린이들 행복을 위해서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성비를 말하기는 애매합니다만 하여간 송 위원님 지적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게 벌써 3년인가 했지요? 보면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넓은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게 해 놓고 놀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지. 사회자는 또 하루 내내 떠들어요. 사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놀이터만 제공해 주면 되지. 너무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한다. 그리고 속임수 행정이다. 여름에 이틀만 덥나요? 이것 금년에 계획이 안 되고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국장님, 앉아서 눈만 깜박깜박 하시지 마시고 좀 적거나, 머릿속에 담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광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특히 중마동이 젊은 사람이라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운산 가기도 힘들어요, 교대근무 하는 사람들은 못가요. 그러면 가까운 해양공원 거기에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보름만 한다든지 한 달을 하게 되면 여수에 워터파크를 왜 갑니까? 거기는 예약도 안 돼요. 비싸기만 비싸고. 애들은 전부 거기 가자고 그러고. 그게 바로 중마동, 광양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적극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요새 어린이보육재단 하잖아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의원님들이 언제 예산 시비 걸었어요? 걸핏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그러는데,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어요. 깎은 적이 있어요? 꼭 불필요한 것만 깎았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258만 6천 원이 증액된 146억 1,658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4억 9,500만 원, 보조금 6억 5,758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쪽에 그 외 수입으로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금반납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서천 주변마을 환경정비 2,500만 원 등 15건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하고 뒤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정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9년 농촌현장포럼 980만 원, 다압 관동 마을만들기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비로 4억 6천만 원 등 5건에 6억 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 2,813만 3천 원이 증액된 271억 4,678만 3천 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에 사업비는 5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비 8억 9,811만 원, 농촌 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비 29억 9,543만 2천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사업비로 26억 3,3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지역 사업으로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금반납액에 대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비 매칭 부담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4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시비 매칭 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로 2억 8,0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시비 매칭 부담금으로 6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대해 시비 매칭 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주요현안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과 시비로 해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시비 매칭 부담금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부입니다. 2021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쪽에 다압면 관동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차년도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광양읍 월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천만 원 등. 장을 넘기겠습니다. 538쪽 중간 지역까지 금호동 금당 보조축구장 보도개선 1,600만 원 등 31건에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양읍 수성당 진입로 정비, 광양읍 억만마을 폐도로 정비, 광양읍 해창 안길 확포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그리고 골약 통사마을 하천 복개공사 3천만 원 등 18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광양읍 서천마을 주변마을 환경정비 2,500만 원, 광양읍 주령마을 안길포장 4천만 원, 봉강면 신룡리 계룡마을 안길포장 8천만 원, 옥룡면 죽천리 마을 안길포장 3천만 원, 옥룡면 죽천리 석축공사 3,500만 원, 진월면 가길마을 골약동 군재마을 주민쉼터 보수 및 금호동 체육시설 개선 3천만 원 등 6건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 하단부 쪽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재포장 공사에 4억 원, 마을 진입로 정비 및 확장 및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1억 5천,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천, 기타 마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에 3억 등 13억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시비 매칭 부담금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매칭 부담금으로 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 건의사항의 처리를 위해서 광양읍 월파마을 용수로 보강 3천만 원, 계속해서 아래쪽 중간 부분까지 골약 평촌마을 용수로 설치 1천만 원까지 해서 21건에 6억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월면 진정리 중형관정 2,500만 원, 광양읍 신두마을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골약동 용장마을 구거 정비 3천만 원, 진월면 사동마을 농배수로 정비 3천만 원 등 4건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옥룡면 죽천리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옥룡면 용곡리 농로 포장 3천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농로포장 4천만 원, 봉강면 석사리 관정개발 2,500만 원, 광양읍 내우마을 배수로정비 3천만 원, 광양읍 현월 농로포장 2천만 원, 광양읍 초남 배수로 정비 2천만 원, 광양읍 익신마을 농로공사 2천만 원, 광양읍 동천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등 이상 9건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로포장공사에 3억 5천만 원,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3억 5천만 원, 농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등 10억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대실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평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의 2018년 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뒷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국․도비 매칭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일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37쪽 주민 숙원사업 있지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동이나 면에서 올린 것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537쪽부터 538쪽 중간에 금호동 금당 보조축구장 보도개선 1,600만 원까지는 시민과의 대화, 공감토크, 경로당 방문 그런 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537쪽에 유지관리 사업비 있잖아요. 마을안길 진입로, 구거, 배수로, 소규모.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539쪽, 540쪽 말씀이시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 있어요? 할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일괄 건의된 것이 약118건에 36억 정도를 읍면동장 직권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 뜻대로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공통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지역 개발 분야하고 농업 기반시설 분야 2개로 나눠져서 따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유지관리 사업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42쪽에 있는 것.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해서 얼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 해서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농업 기반시설 분야가 10억~23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 해서 총 금액은 얼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총 금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소규모 시설사업비들, 이게 돈은 도의원들이 가져온 돈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일단 도의원보다는 도에서 도비 보조금하고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조정교부금?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정 지역에는 많이 갔는데, 특정 지역은 제외된 데가 많아요. 도의원은 3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의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 읍면동에 일괄조사를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529쪽에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금반납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올 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차분 공사를 계약하면 먼저 선급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급계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과다하게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531쪽에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7천만 원 또 증액시켰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과다하게 시공회사에 대해 선급금이 나간 부분을 받아서 다시 시설비로 2차공사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설계변경 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선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액이 좀 어렵고. 벌도로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산 것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박말례위원
선금 반납 받았으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해야지 2차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무슨 세출로 이것을 또 증액을 시켜요? 반납 받은 것이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시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세입세출이 정해진 상태에서 세출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로...
박말례위원
세출을 잘 못했네요. 반납금으로가 아니라 과오납금으로 해 가지고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 규모가 커지잖아요. 세출예산에서 7천만 원 증액시키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우리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박말례위원
협의든 아니든 생각해 보세요. 7천만 원 예산을 증액시키니까 예산 규모가 허수에요, 이것은. 회계처리를 잘 못한 거예요. 회계부서하고 그것은 따져볼 일인데. 여기에다가 세출도 늘고, 세입도 는다는 허수라는 말이에요.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전체적인 광양시 세입이 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세출은 늘었지요? 결론은 제로인데. 회계처리를 잘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선금 부분은 1차 연도 공사비에서 감액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월 초순경인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1차분을 준공하다 보니까 원도급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급금이 전체 도급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집행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은 따져볼 일이에요. 예산이 사업비가 7천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로 보면. 이 예산이 이상한 거예요. 7천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그런데 공사계약금액은 안 늘었으면서 왜 예산을 증액시켜요? 회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길게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38쪽에 중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건설과에서 세우지요? 538쪽. 상단부에 보면 골약 다음에 중마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세웠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범위가 없어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하고.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보안등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동네 체육시설은 우리가 별도의 목으로 체육과에서 이것 예산을 다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마을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복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예산은 저쪽으로 넘겨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분야별 예산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이게 지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될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동네 체육시설하고 보안등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엄청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에 풀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지만 의회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당초에 건설과만 하더라도 풀예산을 23억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건설과 것만. 23억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 준 11억 5천만 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리스트업 된 것 말고 풀사업비 당초에 본예산에 11억 5천만 원 승인해 준 그것.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기획예산담당관 것 빼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소규모 민원처리도 이번에 당초 예산에 1억 세워줬는데, 2억을 올려 가지고 3억을 요구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무슨 소규모 민원 숙원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23억이 풀로 들어와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에서 다 합해서 33억 5천만 원은 맞고요. 현재 읍면동장들이 자기 직권으로 판단해서 건설과장한테 요구해 놓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118건에 35억 5천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보고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엄청 많거든요, 리스트가? 본예산에 세워준 11억 갖고도 2천만 원, 3천짜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이번에 23억을 갖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주민 숙원사업비가 시민들이 직접 건의사항 처리하는 비용.
박말례위원
거기에 올리면 되지 왜 안 올렸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도에서 내려온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재원이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 숙원사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다 기재를 하면 열 페이지가 넘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편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2,650만 원이 증액된 1백억 5,5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4건이 공모사업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총 6억 2,6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4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 8,781만 8천 원이 증액된 301억 6,430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경관 분야에 6억 7,346만 5천 원이, 도시계획 분야에 2억 원이, 도시공원 분야에 4억 8천만 원이, 도시재생 분야에 52억 3,095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 중간입니다. 우리시 관문에 도시의 이미지 위상 제고를 위하여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중마동 이순신 먹거리타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30%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차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공공디자인 사업과 간판개선사업 등 경관개선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5건에 5천만 원, 도심 내 경관 취약지역 벽화 도색으로 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경관 정비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35.6ha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칠성 근린공원 내 광양여고 사거리 부분 지장물 철거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0쪽 상단부에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 정비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19년 하반기와 2020년 공모신청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확보 한 시비 매칭분 50% 등 일부 5억 4,2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51쪽 상단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1,6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입니다. 시비 50% 재원 비율에 맞게 매칭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재원비율 국비 60%, 시비 40%에 맞게 시비 매칭분 29억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추진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과 직책 명칭의 통일을 위하여 부기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장활동가 운영을 위하여 수당 1,45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상단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매칭분 28억 9,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재생 뉴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0% 지원 확정되어 올해 도비예산 4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매칭분 범위 내에서 시비 1,560만 원 등 총 4억 2,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광영동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추진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과 직책 변경을 통일하기 위하여 부기명 변경을 하였으며, 지역의 현장활동가 운영을 위해서 수당 1,45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도비 매칭분 4억 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 중 도비 50%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시비 각각 1억 1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은퇴자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사업이 지난 3월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300만 원 중 도비 50% 지원됩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도비, 시비 각각 3,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65쪽입니다. 76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완성에 숙련을 요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들은 10여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4~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영동과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8월 30일 국토부 공모 선정된 이후에 제274회 임시회에서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지난 12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별로 주민협의체의 각각 6회와 우리시 도시재생추진단 협업회의 3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번 달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하여 5월 중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5개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국비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운영하고자 하니 계속비 편성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548쪽에 광양시 관문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아직 다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올라오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난 본예산 때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관문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송재천위원
시민들이... 관제시민 목소리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시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관문 게이트를 잘 만들어놓으면 보기가 좋겠지요. 자존심도 생기고. 하지만 돈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참고로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이 많이 났잖아요. 소방 방제청에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칸막이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요. 기금 활용도가 18.2%밖에 안돼요. 계속 이월돼요.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을 못 쓰고 이월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세워 가지고 아직 경관 개선할 때가 아닌데 빠르게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두어 개의 관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7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 일원을 추천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
도도 좋고 시도 좋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먹거리, 제조업이나 정말 생산성 있고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생색내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우리 경제로 조금 있으면 거덜나요. 무언가는 재생산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에 보기 좋고.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지만 전부다 배가 고파요. 부도 일부 편중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1조를 넘었다고 하지만 중마동 식당가를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소상공인들 전부다 휴일이면 문을 닫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다양하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게이트가 필요 하느냐.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549쪽에 칠성 근린공원 지장물 철거 이 부분이 몇 동이나 남았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여고 사거리 부분에 도로변 쪽으로 길게 조립식 1동하고, 옆에 이테리식 집 1동.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길거리에 그쪽에 있는 1동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1동으로 보고. 1동하고 안쪽에 가옥 1동.
이형선위원
이게 같이 다 안 되는 것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보상을 했었는데요. 평탄하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공탁한 후에 철거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 2동만 철거하면 완전히 말끔히 다 되는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이 본예산에 이번에 삭감했던 사유가 알고 계시는 게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그것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의견수렴하고 좀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일단 한번 예산이 삭감 됐는데, 다시 올린 것은 사전변동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때하고 추경 예산하고 뭐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되었는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전남도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시에서도 같이 하면 우리시의 대상지는 후보지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민들한테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더니 물론 의견이 100%는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전에 광양읍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관문 9개가 다 광양읍에만 있는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9개소인데, 일단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광양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에서 하면서 타 읍면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타 읍면 주민들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관문 하면 광양읍, 순천하고 경계 지점하고 하동하고 경계지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해야 될 곳이라고 본다면. 누가 이야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은 고속도로니까 어쩔 수 없고, 국토변으로 한다면 경상남도, 하동하고 경계, 광양순천의 경계 그렇게가 가장 적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광양읍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본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의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광양읍에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을 가정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도 와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평소에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현재 지역 주민들이 생태통로 내지 농업용 기계가 오갈 수 있는 육교를 잇는다. 도심에 있는 육교가 아닌 이쪽과 저쪽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육교를 해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고 있고, 익산청까지 건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 차제인데.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관문을 한다고 그러니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년 동안 수십 건의 사고가 여기에서 났고, 사망자도 다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우리시 경관개선을 한다고 해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올라오고, 사람의 인명이 달려 있는 보행 육교를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관 개선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니 만약에 위치가 여기가 선정이 된다면 보행육교랑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예산 확보 안됐나요? 칠성 근린공원. 그것 공원조성 사업비 확보 안됐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조성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었고요. 기 보상이 완료된 것 중에 지장물 2동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철거만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도 예외 없이 시설비 풀예산을 이번에 4억 4,800 요구했지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각 읍면마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추가로 활동가 수당을 월 11만 원씩이나 계상을 했더라고요. 11만 원이 아니라 1일 11만 원이니까 12일을 계산하면 한 달에 백이십 얼마인가요? 그것을 플러스 하면. 지금 보면 팀장 수당인가요, 코디 수당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활동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말례위원
552쪽에 활동가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 원 곱하기 12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하면 132만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팀장하고 코디는 채용기준을 팀장은 박사급 현장실무경력, 코디는 학사급의 경력. 다만 이분들이 지역에 안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을 활동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이 재생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가로, 황동을 시키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별도 위에 있는 센터 내에 팀장이나 코디가 아니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광영하고 태인동은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태인동은 올해 1명씩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132만 원짜리를 1사람씩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11개월 동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명씩이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1명 더 충원해서 2명씩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다 손을 떼야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센터 기능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53쪽에 불법광고물 은퇴자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최근 앞으로 몇 년간 1만 2천 명 정도가 퇴직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광양을 안 떠나고 계속 할 수 있게끔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일자리 업무가 전략정책담당관이잖아요. 업무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소관 업무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일자리 창출 통계자료를 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은 일자리담당관 쪽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이 없다면 모르는데, 또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퇴자 지원을 위해서 전략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각 부서에서 할 일들을 받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시민까지 해서 부서별로...
박말례위원
선정되어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요. 불법부착물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후보구간을 광양여고에서 이청사 구간을 1.3km를 잡았는데, 전봇대나 이런 것에 이런 광고물을 못 붙이게 사전에 전봇대 기둥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어떤 시설물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끈끈이. 현수막을 못 붙이게끔 사람이 다니면서 안 만져도 토돌토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화분걸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화분걸이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관문 경관개선사업 이번에는 용역비만 들어온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중에 올해는 위치선정하고 실시설계비만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치선정은 왜 위치선정을 해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광양읍에 하실 것이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문조사...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읍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광양읍권이 전에 설명을 안 하고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이고요. 위치는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가만히 읍에 하신다고 그러시지 그것까지 더 어렵게 하셔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세요? 그냥 솔직히 광양읍인데 더 부탁한다고 해야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위치 타당성용역 할 것 아니에요? 타당성용역도 들어가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용역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종이로 받는 것하고 웹으로 받는 것하고 같이 받아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개 읍면동을 다 돌린다는 말씀이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 가지고 더 많이 나온 데를?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되겠네요? 인구수가 많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인구수로 하면 안 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정산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9개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담보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광양읍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문조사를 할 때 자문추진단을 구성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하동 그쪽으로 예를 들면 하려고 하면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는 제외해 놓고. 그러면 다른 데 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문조사도 설문조사지만 지역별로 배점. 교통양이라 할지 통행량이라 할지 그런 것을 배점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광양읍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런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보나 마나 광양읍이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 만약에 다른 데로 나오면 몰매 맞을 거예요. 광양읍사람들한테 몰매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씀 배점이 어떻고 후보지를 몇 군데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후보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읍을 빼주세요. 후보지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99% 가정을 하고요. 광양읍이 타당하면 광양읍에다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문을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가 최적지다 하면 거기에다가 해야지요.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통과 안 된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개최가 주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어울릴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었지요. 그리고 550쪽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도 지난번에 1억 삭감이 되었었지요?
4억 5천 더 올라왔네요?
1억만 올리지 그랬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억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읍면동에 후보 사업대상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21개소에 11억 정도가 이번에 신청이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읍면동에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설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똑같네요. 아까 왜 많이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129건이 올라다 해요. 대답을 맞춰서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했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한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1월 인사로 다른 부서로 가고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그것은 누가 단속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비인력이 없고요. 불법광고물 수거인이라고 저희들이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달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한 장 뜯으면 천원.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계셔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0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계속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필요 없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900이 계상이 되어서 몇 분이 하실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4명을...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지요?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불법현수막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회신고가 저녁에는 안 되어 있어요. 낮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계속 상시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현수막이에요, 불법현수막이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질의해 본 결과 불법현수막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다 철거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불법현수막이라면서요. 다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한번 여쭈어 봤어요. 집회신고가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저녁에는 불법현수막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 여쭈어 보셨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역감정을 더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응을 안 하셔버리는 게 나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현수막은 일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청사거리 쪽은 그날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읍 쪽, LF 앞에 되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철거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1억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동교 보수보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6,893만 2천 원이 증액된 269억 7,7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심권 보도블록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진아리채 2차 아파트 안전휀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성호아파트에서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 전액 시비로 추진코자 했으나,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협의한 결과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사업비 구간에 위치해서 금년 5월경에 국비지원이 확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부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는 부기 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옥동교 보수보강사업은 국비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6억 원으로 재원 변경해서 당초보다 1억 5,215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4,7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용강지구 국도2호선 용두길 확포장공사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9,460만 원이 증액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도시군 보도블록 정비 이 사업은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년수를 기다리지 않고요. 필요한 구간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어느 구역을 하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번에 노후 보도블록은 광양읍에 광양병원에서부터 북부로터리 그 다음에 광양중학교에서부터 북부로터리 구간하고, 가야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가야터널에서 광영고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보도블록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한 가지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옛날에 설치해 놓은 인터로킹 블록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고 해서 교체블록은 요즘은 새로운 보도블록이 사각으로 되어서 회색으로 나온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해 놓으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인터로킹블록이라고 해서 옛날에 설치했던 블록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지가 10년 이상 된 상황에서도 표면이... 새로운 것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금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3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동료 의원이 질의하니까. 광양읍권, 중마권 사업소재지를 지명해 가지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지 왜 안 넣었냐고요. 이해가 안돼요. 다른 것은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예를 들면 진아리채 해 놓고서. 도심권 보도블록 이것 민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광양읍 중앙교회 있는 데 거기는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넘어지는 케이스도 많다고 엄청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사를 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부기를 이렇게 해 놓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하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왜 여기에다가 적시를 안 하는지. 그러면 말씀만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사업 소재지를 바꿔버릴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개소수가 4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밑에도 시설비 해 가지고 풀비를 세워버리지 이것은 가드레일 방범 울타리는 일일이 사업을 나열해 놓고. 위에 법정도로하고 보도블록은 풀비를 이번에 7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7억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추가로. 5억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3억, 법정도로 유지관리가 2억. 2개 합해서 13억. 그렇지요? 기존에 8억 섰고, 이번에 5억이 섰으니까 총 합하면 13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예산심사 받기도 힘들고, 심의하는 우리들도 암흑 속에서 심사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보통 2천만 원짜리도 전부다 열거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그래야 맞고. 그런데 유독 많은 8억, 2억, 5억은 뭉텅이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산보다 풀로 굳이 세우려면 다소간 얼마 해야 한다. 이게 역전 되었어요. 사업명이 된 것은 5억이나 된다면 풀은 10억이에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이 바로 보도블록 교체이면 광양 권역에 어디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게 바로 나올 텐데, 왜 여기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서에다가 명기를 해야지. 1천만 원짜리 사업도 명시를 하는데, 1억, 2억 되는 사업을 명시를 안 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9쪽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방법을 바꿨다고 그랬네요? 사업 변경을. 그게 무슨 얘기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것은 성호아파트하고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공사명이 방음벽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해수부 일부 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공사 명칭을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로 그렇게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방음벽은 안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합니다. 방음벽 하고, 앞에 도로 포장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그 구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광양항 배후도로로 하면 지금은 금광 방음벽은 100% 시비로 하는데요. 명칭이 바뀌면 국비 매칭에 대해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만 세웠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매칭 한 비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5월에 내려온다니까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재원 비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다음에 정산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 8,5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다기능카메라 설치공사 등 8건에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94억 4,700만 원에서 4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중간 부분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시행으로 이용시민이 증가하여 교통카드 이용시민 지원에 1억 5천만 원, 무료환승 차액분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중교통 모범운전종사자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확대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반기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금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하여 절대 주정차금지 중점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에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다기능 무인카메라 8개소 설치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5건에 7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2018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옐로카펫설치, 보행자 자동인식 음성안내신호기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되어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 주변 상가가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방향 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사고가 빈번한 진상면 구농협마트 부근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확대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64쪽에요. 대중교통 모범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지난번에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모범 운수종사자라 하면 택시기사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 30명 이상 정도를 선발을 해서 국내에 잘 되고 있는 데를 보고. 이분들이 당초에는 일본 MK라 할지 이런 데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외국 나가기에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우선 국내 선진교통을 시찰도 하고 친절 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당초에는 일본을 나가시려고 했는데 국내로 바꿨는데. 500에서 왜 3천으로 늘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일본이나 이렇게 해외로 가서 배웠으면 했는데. 처음부터...
영배
서영배위원
국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국내인데 2,500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그때 잘못 했던 건가요? 예산을. 5백만 세웠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5백만 원은 너무 적어서 이번 추경에 늘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늘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지지 않는 한 5백에서 3천만 원이 돼요? 선진지 견학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5백 가지고는 너무... 사람도 너무 적게 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늘어났네요? 소규모 임시주차장 부분들 할 때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은 개인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258개소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에 주차선이 당초에는 2.3m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2.5m로 확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에 모범운수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택시는 모범택시기사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모범운전자라는 것은 1년 동안 각 회사나 이런 데 추천도 받고, 시민들의 추천도 받아서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이형선위원
따로 증 같은 것은 없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인정만 해 주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이형선위원
그리고 그쪽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옐로카펫이 광양시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 하시는 건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옐로카펫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디에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광양시에 옐로우카펫을 별도로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고원식횡단보도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갑자기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고원식은 방지턱 하고 횡단보도하고 2개를 같이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작년, 재작년 때부터 조금씩 해 왔는데 학교 주변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형선위원
우리시는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16년도부터인가 한 것 같은데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 30명인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2만 8천원이에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이통장 견학, 선진지견학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평균 단가는 얼마에요? 몇 박 며칠로 하는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송재천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선발인원을 확대를 좀 하고요.
송재천위원
30명이라면서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부기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꼭 정해진 것은...
송재천위원
의회가 장난하는 곳이에요? 대충 해 가지고 통과되면 가고, 기준도 없고. 외국도 아니고 국내인데 102만 8천 원 들어가요. 이런 국내 견학이 있습니까? 각 동네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뉴딜사업, 도시재생 전부다 동네별로 다 다닙니다. 국내 견학을. 그런데 인당 단가가 1백만 원짜리는 없을 걸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산 설명서에도 써놨습니다만 운수종사자들을 선발해서...
송재천위원
대상 말고요. 30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가는 것은 좋은데 인당 단가가 다른 데보다 서너 배 비싸니까 하는 얘기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상식 경비도 쓰고 여러 가지...
송재천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다른 선진지 견학하고 밸런스를 맞추세요.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누구는 1백만 원짜리 견학을 가고 누구는 30만 원짜리 견학을 가면 되겠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단가를 맞추세요. 나중에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튀어나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예산에 편성기준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편성기준 내지 의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간다고 여러분들이 설명 자료에,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데 국내 여행인지 해외여행인지 지금 헷갈리고 계셔요. 여기에 보면 해외 선진교통사례 벤치마킹 기회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국내를 간다는 것인데 국외를 간다는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예산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산 심사는 사업양과 그 사업의 적정성,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절한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를 갈 것인지 국외를 갈 것인지, 몇 명이 갈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오락가락 해 가지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일본 등 외국을 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국내로 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를 빼야 되겠네요. 국내를 몇 명을 보낼 것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국내를 30명 정도를
박말례위원
며칠간 보낼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며칠까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안정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 예산 심의가 된다니까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박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관광 30명에 2박3일의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심의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경비가...
박말례위원
부대경비까지 해서요. 정확하게 예산을 설명할 때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맞춰서 가렵니다,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과장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집행부는 삼일 보내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틀만 가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강하게 모범운전자니까 3일 보내주십시오. 이게 서로 토의하고 협의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예산 세워주면 알아서 보내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토론할 때 30명, 2박 3일? 2박 3일은 너무 길지 않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해외는 5일 정도 이렇게 가는데, 국내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국내에 2박 3일 갈만한데 없습니다. 1박 2일이면 족하지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565쪽에 절대 주정차금지 중점단속 이번에 구역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30개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퉁이거리제한, 소화전거리 이런 데를 여러 곳을 주차를 해 버려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요즘 자동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소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선에 이것을 세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시민들이 많이 따라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길모퉁이 이런 것은 광양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중마동은 되고 광양읍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66쪽에 특교세 9억 원을 풀비로 세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특교세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통학로 여기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특교세가 내려올 때 제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설명서에도 되어 있다시피 옐로카펫을 13개소 설치하고.
박말례위원
아, 초등학교로 했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보행자 자동인식 음성안내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7쪽에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 면적 1,113㎡에 14억 2천만 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상도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화아파트 14억 2천이 포함된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을 할 때 토지매입비를 14억 2천 올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땅을 왜 사냐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계산해 보면 이 땅이 1평에 420만 원짜리거든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공사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12억 9천정도 잡고 공사비를 하면 1억 3천정도.
박말례위원
12억하고 1억 3천하고요?
그러면 몇 면 나오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43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12억 올렸나보네요?
12억하고 1억 얼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억 3천.
박말례위원
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공사비까지 들었나 싶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먼저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이 몇세부터 하지요? 자동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도에서 이것도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의 돈을 교통카드나 인센티브로 줄 계획입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대개 다른 자치단체 시행한 것이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빨리빨리 반납을 하고... 사실 치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돈도 적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와서 매칭을 했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적은 것 같아서요. 몇 사람이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60명입니다. 대개 선착순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얼마로 보시는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공사비는 다 비슷한데요. 토지가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일부 중심지는 면당 3천만 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매화아파트가요, 1면당 3,300만 원 들어가요. 지금 계산해 보면. 그래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많이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광양읍 지금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북적북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는데 마다 이렇게 고가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 이런 단가 면까지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좋겠다고요. 단가 플러스 꼭 해야 될 필요성 등을 통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1면당 우리 시민의 세금을...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3,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공감을 하고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2억 9,898만 3천 원이 늘어난 68억 7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 3천만 원과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8억 7,0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 보조금 3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28억 7,034만 4천 원, 도비 3억 9,600만 원, 조정금 3천만 원, 시비 12억 5,761만 2천 원으로 총 45억 5,3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광영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사업 2천만 원, 광영 그린파크 경비실 개보수사업 1,800만원, 광양읍 광동맨션 경비실 개보수사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읍 서북2마을 회관 신축사업비로 2억 5천만 원과 봉강면 당저마을 회관 신축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면 신촌마을 회관 신축사업비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사업에 대하여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설 부대비로 3.6% 추가편성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마동 성호2차 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1,992만 8천 원, 중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공동시설 정비사업비 1,992만 8천원, 광영동 목우아파트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2,989만 2천 원 해서 시설비로 총 7억 6,5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3억 9,6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니어 공동주택 회계감사단 운영비 5백만 원과 기타 보상금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비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28억 7,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574쪽에 서북2마을하고 당저마을 마을회관 신축인데, 당저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당저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제가 봉강면장을 해서 잘 압니다.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앞마당 자체가 없어서 아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노후 되고 오래돼서 활용방안은 서로 좀... 주민 쉼터로 쓸지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철거를 안 하고 재활용을 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면하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대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활용을 못할 경우에 잘못 쓰여 질 수 있잖아요. 잘 상의하셔 가지고 얼른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금 덕산마을회관이 자본보조로 회관 신축 중이잖아요.
그런데 덕산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비 이것을 시설비로 주면 어차피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자본보조로 주고, 하나는 시설비로 주면 과목을 맞추지요? 이것도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비로...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설비도 되고 자본보조도 세웠는데, 덕산마을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읍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건축과가 되었든 사업 계획서 받아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자체로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진행되는 회관 건축사업비하고 이것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과목이 틀려 버리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덕산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본적 보조로 해서.
박말례위원
자본보조로 되었으면 이것도 자본보조로 세워 버렸으면 깨끗이 끝날 것이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신축사업을 민간 자본보조로 하는데요. 도비 내려온 것은 별도 사업으로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주변에 휀스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박말례위원
마을회관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아는데. 무슨 내용으로 원하는지 그 내용을 알면 그런 답을 못하지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더 달라는 것인데.
한재
이한재건축행정팀장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주차장하고 휀스 부분을...
박말례위원
신경만 썼으면 자본보조로 세워버려 가지고 줬으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잘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선별해서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착오가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마을에서는 무엇으로 들어왔냐 하면 회관 앞 마당 포장하고 담장 설치, 주차장 조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회관하고 그게 연대사업이잖아요. 부대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575쪽에 시니어 공동주택 회계감사단 이게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 중에 은퇴자들 새로운 시책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재능기부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사업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숲해설 운영으로 2천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숲 운영은 1천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8억 3,243만 원, 경정이 29억 6,308만 1천원으로 1억 3,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간위탁금 유아숲 운영비로 7,500만 원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숲속의 집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850만원, 숙박시설 식재료 및 롤 화장지 구입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청소영 전동카트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센터 개장을 위해 사무실 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8,55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빗물이용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비 9,9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4억 5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3천만 원을 세부사업 이관으로 감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 빗물 이용 마을 단위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3천만 원을 세부사업 이관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 사업비로 5백만 원과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 구축사업 7천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696만 8천 원이 증액된 224억 6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사용료수입 및 정액요금으로 6,800만원, 광양시 워터시티 시범구축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를 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관 정비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노후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억 1,250만 원을 전년도 현금 이월금으로 8억 9,1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696만 8천 원이 증액된 224억 6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마동 및 용강정수장 원수구입비 2억 3천만 원과 용강정수장 설계도면 캐드화 작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관 정비사업비 5백만 원, 상수관망 누수탐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문자고지 전송서비스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2,849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7억 6,946만 2천 원이 증액된 121억 6,9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관망 누수탐사용역비 1억 3천만 원과 급수 가압펌프시설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공사비에 7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공급 사업비로 광양읍 동주마을 6천만 원, 계곡마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정수장 옆 유수지 주변 안전시설 휀스공사비 2천만 원,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 구축사업 설계비 7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정수장 밀폐공사 5천만 원, 마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 정비비 8천만 원, 마동정수장 노후 제어프로그램 개선사업비 3,500만원을 여과지동에서 펌프동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정수장 정밀점검 및 내진 평가용역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688페이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일원이 어느 부분을 말하지요? 지금 세대수가 총 225세대인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도비 신청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던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노후주택에 실내 노후 된 급수관을...
수화
진수화위원
지방상수도를 마시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신청만 하면 옥내 급수관은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계없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시범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7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사업이냐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주요내용은 상수관망감시 관리시스템하고 누수감지시스템, 수질관리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4차 산업에 맞춰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에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스마트워터시티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워터시티가 종전사업하고는 뭔가 다를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누수감시나 수질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어떻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질전광판도 설치하고.
박말례위원
스마트워터라는게... 스마트라는 뜻이 뭐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맥락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로 따지면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박말례위원
소비자가 믿고 먹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누수감시도 하고 수질관리시스템도 적용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워터시티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이번에 했던 사업은 뭐가 달라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스마트워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관 말부 같은 데가 있는데 녹물 같은 것, 오염물질이 고이면 자동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박말례위원
무엇으로 자동으로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원격으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순용
문순용시설팀장
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원격 검침을 해서 상수도과 통제실로 전송을 하면 원격 감시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지요? 설계비.
순용
문순용시설팀장
설계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박말례위원
총괄사업비가 지금 20억인데.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존재원입니까? 총사업비 설명서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봐야지요.
박말례위원
20억을?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국고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스마트워터를 해서 누수감시나 수질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요?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마트워터시티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누수감지라 할지 그런 것도 있고. 수질을 공동주택이라 할지 학교 같은 데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전광판도 설치하고 원격계량검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원격계량 안하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안합니다.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은 원격계량이 아니고 직접...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된 사업이 그러면 다이렉트로 했던 사업을 원격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인가요? 가장 포인트가. 20억을 들여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광판 해 가지고 공개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현상은 어떤 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 하겠다 이 설명을 하라 이것이지요.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IT기술을 이용해서 총괄 관리체계를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1차적인 시범사업, 시범지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일정 구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IT기술을 총괄해서 수도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위치가 골약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성황지구 택지 개발하는 데 할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신도시 지역에
박말례위원
성황지구에요?
그럼 택지개발지구라고 하지 골약동 일원이라고 해 놓고.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그쪽...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스마트워터시티를 구축한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최근에 순천도 작년에 준비해 가지고 올해 하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시, 세종시 등등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사업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요새 스마트, 스마트 하니까 그냥 스마트인데. 현상은 어떤 데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이 지역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깨끗이 하시면 될 텐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순천하고 파주가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파주하고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파주시가 14년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세종시는 17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거기도 시범사업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봅시다. 광양시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안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IT업체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안 업체 없이 그냥 세종시나 순천시 사례를 보고 시작한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보통신 분야에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가...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광양시 자체적으로 이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주시도 있고 인근 순천시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송재천위원
순천시도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작년까지 설계를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송재천위원
설계는 해도 시범사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요? 다른 데 허당 찍고 들어가면 다 끝나고 난 뒤에 모델만 딱 갖다가 적용하면 되도록 해야지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돈 들여가면서. 그 다음에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누수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상수도가 누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이것 설치하면 누수가 제로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송재천위원
차이가 있는데 누수율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계속 관이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지요.
송재천위원
스마트시티 해 봐야 차라리 그돈 가지고 관을 바꿔주는 것이 낫지요. 관리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물은 새고 있는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는 것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면 되지 전광판이 무슨 생명에 영향이 있겠느냐. 잠깐의 시각 효과만 주고. 그 다음에 원격검침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주택에 보면 전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검침요원이 있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100% 원격검침이 됩니까?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궁극적으는...
송재천위원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 하지 말고 이것 딱 가동되는 시점에서 사람이 투입 안 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침이 되냐 이거에요.
영관
김영관환경관리센터소장
설치지역은 됩니다.
송재천위원
골약동이 몇 세대지요? 여기 대상 세대수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개발 중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직 개발도 안됐어요. 물론 개발을 할 때 같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아직 검증이 안됐는데. 세종시도 제일 먼저 시작했지요? 파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파주시가 먼저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아직 실적이 나온 것 없지요? 거기도 시범단계지요? 광양시도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시군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입해도 안 늦다. 과장님, 왜 이런 것을 급하게 하는지. 시행착오가 돈이 20억이나 날아가 버려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도 없고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 IT기술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바뀌는 게 IT기술이에요. 우리가 금년에 시범한다고 다 설계해 놓으면 내년에 가면 새로운 모델이 또 바뀌어요. 또 투자해야 돼요. 좋은 물 먹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중점이 될 우려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므로 하수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하수행정팀장
입니다. 하수도과장이 전남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하수행정팀장이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기정 예산 대비 4,138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행안부 2018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격려재원 4천만 원, 다압 섬진마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급자재 조달청 환수대금 1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8억 5,861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액 증감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광양3단계 중동분구,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과 신속집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6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억 9,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4,005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9억 4,58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대비 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진월초등학교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3천만 원, 2018년 행안부 지방하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격려금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9억 4,387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집행을 위하여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답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 1억 9,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1,747만 6천 원, 봉강 부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7억 9,586만원, 진월 구덕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6억 9,64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5,599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외 3개 국고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0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있지요? 4천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구
서병구하수행정팀장
저희가 1억 5천을 본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3월까지 보니까 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미수금이지요?
2018년도 미수금이지요? 그러면 들어온 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본예산보다 4,587만 7천 원이 감액된 114억 7,1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1명 배치됨에 따라서 월액여비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 ORP 센서 교체비로 8백만 원, 송풍유량계 수리비 9백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광양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교체공사비 8,527만 7천원,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설치 공사비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광양 하수처리장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에 따른 공사비 8,500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5백만 원, 감리비 5백만 원 등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광양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국비 및 수계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726쪽에요. 중앙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8천만 원 감한대신 광양하수처리장 개폐공사로 8,500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5억에서 4억 2천으로 집행한 모양인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계약이 지금 되었거든요? 계약이 되었는데 잔액이 남습니다. 큰돈이 남아서 그것을 정리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고, 광양처리장 것은 자동부하전환개폐기라고 하수처리장은 전기가 2개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개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라인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된 49억 5,0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처리 시설 태양열 차단 페인트공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붕이 FR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공공일자리 사업비와 재료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예산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지매각수입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 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가산단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35억 5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4,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억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 36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9,675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4,1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보조금으로 명상숲 코디네이터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전남도로부터 감 배정되어 1,43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중동23호 광장 시설 개보수비 8천만 원과 태인동 삼봉산 등산로 포장공사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7,163만 5천 원이 증액된 86억 1,4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비 사업으로 광영동 도천 어린이공원 내 우산각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비사업비로 관내 27개소 소공원 중에 데크 등 시설물이 오래되어 파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아서 민원 발생 즉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풀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와우 호수공원이 준공된 지가 7년이 넘었고 시설물이 물 위에 설치된 관계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해서 산책로 소파보수비 2천만 원과 둘레길 정비사업비 2,200만 원, 구조물 보강공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진상 삼정숲 산책로 포장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내 운동기구 8종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관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 식수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 태인동 삼봉산 등산로 포장공사비 3천만 원과 중마동 공원정비사업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읍권에 있는 도시공원 일원에 수목 전정 사업비로 시비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옥룡면 하천섬에 있는 노후화된 목재 데크 제거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광영동 녹지대 토지매입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도시숲 조성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상숲 코디네이터와 녹지관리원 인건비를 국비 감 배정에 따라 국비와 시비 2,8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로수 전정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목재 파쇄기가 구입한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작업하는데 위험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748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이 깎였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밑에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하단 부분에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세부사업 변경 그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745쪽에요. 삼봉산 등산로 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삼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작년에...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그것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작년에 62만원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3천만 원을 편성을 하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은...
박말례위원
작년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62만원 집행잔액.
박말례위원
집행잔액인데 반납금으로 또 세웠잖아요. 세출예산에. 749쪽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박말례위원
다 집행을 해 버려야지 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고.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쓸 수 있으면 써버려야지 반납하고 또 3천만 원 받아오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라서...
박말례위원
낙찰차액으로요?
746쪽에 와우 호수공원에 사업이 산책로 소파보수, 둘레길 정비, 구조물 보강공사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놨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발주를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따로 통합해서 할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따로 해야할 것입니다. 하나는 데크 관련이 있고요. 소파 보수고요. 둘레길은 새로운 둘레길을 저수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데크 둘레길이 아니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데크 둘레길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데크나 구조물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단위사업을 벌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벌여놓은 이유가. 물론 둘레길이 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조물하고 산책로, 데크는 구조물 위에 데크가 서 있잖아요. 그 데크 따로 하고, 구조물 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박말례위원
설계를 할 때 같이 내야지.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그것은 신경쓰셔서 하시고. 둘레길은 따로 한다면 몰라도 데크하고 구조물하고 같이 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중마동공원 조성사업이 도비로 8천만 원이 왔는데 여기가 사업대상지가 어디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랑병원 옆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3호 광장 공원이라고...
박말례위원
23호 광장이요? 23호광장이 어디가 예산이 또 들었던데. 도시과인가 어딘가...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래요. 23호 광장이 도시과인가 어디인가 또 예산이 들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비로...
박말례위원
도비인데 23호광장이 오전에 심사할 때 들은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747쪽에 광양읍권에 수목전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인가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우산공원 나무가 늘어져 가지고 어둠이 오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광양읍권으로 해 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우산공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현장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거기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46쪽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3억 2천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는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소공원이라 할지 각종 공원 관련이나 아니면 녹지대 관리에 따른 민원이 7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려면 수시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업이 되었는데 금년에 1억밖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746쪽에 조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동주택 어디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상지를 선정 안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대상지가 없고... 대상지가 없는데 해 놨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첫 번째는 대상지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해 놨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풀비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세워놓고 대상지도 안 정해 놨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대상지가 있겠지요. 안 정해 놨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이 들어와요? 1억도 아니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27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을...
영배
서영배위원
1군데만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한두 군데만 하려고요. 사업비에 맞춰서.
영배
서영배위원
1군데밖에 못하겠네요. 2천만 원이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소파보수라 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조경도 마찬가지 되거든요. 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과에다가 세워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세웠어요? 아파트 안을 공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안에 벤치 의자라 할지 조경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부분 아파트 아니면 건축과에다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안에다가 이런 것 세운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처음인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아파트 안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가로수전정 및 유지관리 부분이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는데 현재 1억 5천은 대부분 소진 되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하나만 물을 게요. 마동 정수장에서부터 광영 넘어가는 중앙분리대 있지요? 화단.
올해 사업을 좀 바꿨어요? 수목을.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종을 한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야기했다고요? 수종을?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진수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용역 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대로, 느티나무인가 되어 있는데 그 수종이 맞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 결과가.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영배
서영배위원
몇 달 전인가 약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역이 제가 볼 때는 밑에서 와우지구 가는 그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첫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250여m 그 다음에 도로과, 나머지는 택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부터 홍가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리채 있는 데서 넘어오는 것이 전부 홍가시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장 있는 데부터 광영 넘어가는 데 그것을 이번에 손을 댄 것이지요? 약간 바꿨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왜 바꿨어요?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부터 거기는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바꾼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3년 전에 바꿔서 제가 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제발 좀 바꾸지 마라, 왜 가로수를 뽑았다 뺐다 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바꾸더라고요. 이것을 올해 해 놓으면 5년 뒤면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로수는 한번 하면 최소한 10년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몇 년 안 되어서 바꿔버리고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바꾸는 것 다 조례 위반입니다. 알지요? 가로수 기본조례 있잖아요. 다 위반이에요.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한번 심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심어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 낭비라고 그래요. 계속 가로수고 그러면.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746쪽에 광영 도촌공원내 우산각 설치 되어 있는데, 공원내 쉼터나 이런 것이 이런 것 없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년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우산각이나 쉼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우산각 설치 이것은 도의원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되어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이형선위원
그리고 솔밭공원에 있던 목재데크 제거. 제거만 하고 보완은 안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너무 낡아서 철거를 하고. 철거사업비도 1,500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너무 시급해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원관리단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만 어느정도만 이것으로 사업비를 어느정도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 먼저 집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이형선위원
철거만 해 놓으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데크가 거기가 너무 낡았고. 데크가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처리되면 사람들이 많이 붐빌 텐데. 빨리 조치를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7,400만원이 증되어 8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사업 국비 3,700만원과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국비 3,7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 5,825만원이 증되어 72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민원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 섬진강 휴게소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천 무지개분수 음향 스피커 교체 및 관람석 유도등 교체와 난간 조명 설치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부지 임차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55페이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시정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국비 3,700만원과 시비 5,550만원을,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국비 3,700만원과 시비 5,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요즘 도로에 몇 군데 감응신호인가 그게 있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바닥에 이렇게 써져 있길래.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부지 임차료가 있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처음 납부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도시과에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자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에 1차분을 내고 올해 2차분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차기간이 3년간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총 임차 기간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3년간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 1차 년도는 냈고, 올해 저희들이 2차 년도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7,7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좀 많기는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계받았는데, 인계받고서 알았지요? 시설물 설치를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인계를 받았잖아요, 운영을.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받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공사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같이 기술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부지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이지만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박말례위원
놀랄 일이네요. 작년에 6,400, 7,700. 내년에는 3차년도에는 더 비쌀 것 같은데. 만약에 임차를 안 해 주면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될 그럴 지경이잖아요.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안 된다, 그러면 가동 못하겠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박말례위원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버려야 할 텐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야지 저수지 막말로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물만 가둬 놓고 있는데 사실은 물이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농어촌공사에 찾아가서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했더니 지금 순천 조례저수지도 순천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선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천시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자, 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순천시청에서 돈을 안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져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돈을 7천만 원 이상을 순천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여수랑 순천이랑 선례가 있어서 광양도 안 된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박말례위원
그 임차면적 산정을 5만 8천㎡로 해 놨는데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원래 저수지 총 면적인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수지 총면적이 5만 8천㎡고요. 평수로는 1만 8천 평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은 분수대는 5천㎡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한 만큼만 하겠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계약을 못한다. 원래 계약을 할 때 당초부터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려면 다 사용해야지. 사용한 5천㎡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알아볼 것 다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순천에서는 조례저수지를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낸다면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예.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컨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3 정회
18: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안은 마을 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외 1건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외 1건에 6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