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윤 명 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9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99.6%로 전년 동월 대비 101.3%에 비해 1.7%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경기회복의 전망이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제로 인하여 우리 지역 산단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광양·여수산단 등 소규모 영세업체의 가동률까지 떨어져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상황을 보면 인건비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하향곡선을 긋고 지역 전체 생산력을 나타내는 산업동향도 끝을 모르고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공사 및 용역발주 시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7억 원, 용역·물품구매는 3억 2000만 원 미만을 지역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공사·용역·물품 등의 발주규모는 1995건에 492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업체 낙찰 실적은 6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전기공사 낙찰의 경우 도내 업체는 56%이고, 특정물품은 전남지역 생산제품이 12%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특히 전남 도내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유지시켜야 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하도급 계약 시 전남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약심사 시 설계에서 반영된 타 지역 제품을 도내 업체 생산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과 물품구매 시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올리고, 도와 시군구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설계에서부터 반영돼 제품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이미 190만 명이 무너졌고, 호남권 대졸자의 40%는 타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새로 생긴 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을 떠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생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이 ......................................................................................... (마이크 켜짐) 전남의 인구감소의 가속화를 막고, 30년 후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되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남의 인구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도민과 중소기업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