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그 동안 국비지원을 통해서 4개 종목 기초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여건을 마련했으나,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미확정 상태여서 정책집행의 연계성 상실이 우려되고 또한 엘리트체육 기초인재 양성시설 및 시스템이 취약한 우리 지역체육 현실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총 8억 2천만원으로 그 중 국비 6억원, 도비 2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해 11월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남원시 거점스포츠클럽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국비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회장으로 부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문체부의 담당 부서장과 대한체육회에서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거점스포츠클럽의 지원조례 제정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등 공동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의 전용 구장이 없어서 각종 대회 시 학교 체육관 대관 등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신축으로 선수들의 이동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주요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도모가 필요합니다. 사업량은 8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1동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고 그 중 국비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하였고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 부족에 따른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방문 요청했을 때도 수요조사를 전체 취합하고 전라북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15일에 부시장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서 지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춘향골 롤러 로드경기장은 매년 국제 롤러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으로 대회를 위해 필수적인 곳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그 중 국비 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월 26일에 현장방문을 하여서 로드경기장 이설에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재원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비 외에도 지난 달에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비 6억원 외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졸린가 봅니다.

예?

없으셔서요. 제가 지난 행감때 올해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이 올해까지죠?

예.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근거는 지금으로써는 없잖아요?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거점스포츠클럽이 다른 지역 스포츠클럽은 3년 지원 끝나면 자립형,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거점스포츠클럽은 준자립형으로 문체부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18억원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 투자된 것이면 우리가 거의 다라고 할만큼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스포츠클럽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올해는 국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운영했던 스포츠클럽이라면 우리 시 재정으로도 충당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가 끊긴다고 보면 문제가 심대한 것 같아요.

3월에 저희가 직접 문체부에 가서 우리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의 성과를 제시했는데 담당 부서장도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남원이 8만 3천, 30만 정도의 인구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성과를 냈다며 그런데 8만 3천의 인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구 규모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면서 지속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애써주셔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야 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롤러로드대회 여러 개 나라에서 수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었다고 했었어요?

예. 19개 국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옥의 티로 추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측면도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그분들께 잘 인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연맹에서 해외선수들 접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사례를 주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수들한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은 참 잘 했다, 좋았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원이 끊기고 파산은 아니어도 해체가 돼야 한다고 하면 수많은 비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4개 종목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저희가 국비 신청하면서 2020년부터 할 때 이 종목이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현재 규모로 봐서는 추가는 어렵고요. 변경도 기존에 육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오는 것들 중에 보면 저희 인재들 기초인재, 체육 엘리트 활성화 관련해서 골프 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대표로 해서 수상도 해 오고 그런 인재들을 남원에 대표선수로 키워나가려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부모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예.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인재풀을 다양화할 때 골프같이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취미클럽이 아닌 남원 대표선수로써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선수들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려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그런 골프연습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달리 인재양성분야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특성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기생 선발,

그렇습니다. 취미를 떠나서 특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시를 여기에서는 체육인프라도 굉장히 활성화되서 인재를 키워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대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않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거점스포츠에서도 엘리트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4개의 종목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이 드는데 워낙 아이들이 실력이 있고 본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 시설을 완비해 줘야 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남원에 있는 드래곤이나 상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일단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통해서 유능한 강사를 학교가 채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강사료가 제일 부담입니다. 강사료내지는 재료비, 이런 부분들 또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원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9억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균특 30%이상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4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남원시 재정을 봐서도 국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고요. 롤러경기장은 어제 도지사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도지사님 살짝 운을 떼주시던데요?

지난번에 도에서 이 공공의대 관련해서 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요. 15일에 제가 도 체육정책과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를 아예 시비는 빼버리고 균특 국비하고 도비로만 구성해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지금 8면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예.

8면 정도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8면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전국대회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목적구장까지도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이 전용경기장을 시설하면 그 전용경기장과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이왕 할 것 10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정된 사업비 가지고 타 지역에 우수사례가 시설을 견학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을 공공의료대학원이 확정은 됐지만 법안은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성사업계획이 내년도에 할 모양인데 만에 하나 법안이 자꾸 딜레이되면 모든 일정이 순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굳이 새로 신규경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법안 통과되는 추이를 관망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설립을 위한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법안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2020년부터 가시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내년 연초부터 할 수는 없고요. 5월에 경기 일단 치르고 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안 통과 유무를 잘 관망하면서 이 경기장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국가예산 3개가 교육체육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 지원이 일단은 내년부터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것이 준자립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재양성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것은 엘리트 육성하는 클럽이 되어 있고, 수요자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국비에 더 전념해 주시고 꼭 따와서 인재양성이나 열악한 지역 체육 현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우선 대한체육회가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인구들은 저희가 그 장소에 여력이 있으면 저도 양희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동아리들도 많고 1년에 저희가 치러지는 배드민턴 대회가 몇 회가 있죠? 남원에서?

전국대회와 협회장기 두 번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배드민턴, 타지에서도 올 것이고 몇 명정도나 여기에 참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대회같은 경우는 거의 2,5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2,500명이면 1년에 그래도 서로 월례대회도 하고 타지 왔다갔다 하면 5천명 이상은 배드민턴 인구들이 남원에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정말 부족하면 모를까, 있다면 조금 더 면수를 더 넓혀서라도 활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 설계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경기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공공의료대학요. 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109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47억 8천만원, 도비 8억 1천만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승화원은 1986년 개원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건물내 화장로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비 1기는 사용할 수 없어 2기만 사용 중입니다. 최근 우리 시 화장률이 7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현 승화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연면적 2,4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5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4억 8,600만원이며 이중 국비 37억 8천만원, 도비 8억 1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읍 등 5개 시군에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적이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승화원 신축을 위하여 견학과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면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이중 국비 10억원입니다. 연면적 2천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과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다. 지금 승화원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승화원과 신승화당 있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일단 짓고 다음에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승화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화장은 계속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100개소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도전해서 국회에도 가고 보건복지부에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최종예산을 심의하면서 쪽지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구, 부산, 구미 세 군데 갔습니다.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승화원에 저희가 화장로가 지금 3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로 있고 2기가 있고 앞으로 5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5기를, 그것은 새로,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2011년도,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5기를 사면 지금 쓰고 있는 2기는 같이 사용하지 않고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2건으로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2건이며 총예산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원입니다. 수직증설 4단 제방공사는 2018년도 9월에 준공하여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평 확장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203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는 총 30억 6천만원으로 2019년까지 23억 4천만원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7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남창리에 설치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공동화사업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변지역에 생활개선과 수익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조율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공모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20년까지 확장사업 마무리하시면 1공구는 22년에 매립이 완료되고 2공구는 30년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매립이 ?

이 공사를 최초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2001년도부터 시작하셔서 202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30년도에 매립이 완료가 되는데 최초에 2001년도에 공사 시작할 때 부지 선정이나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해서 2004년 정도부터 착공했습니다.

2001년도에 준비하셔서 착공을 2004년도에 하셨어요?

예.

2001년도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 주민동의 얻고 다니시고 그러면 3년 정도 걸렸네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좀 걱정되서요. 이것이 매립 완료까지 10년인데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정보나 미디어가 발달되고 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 반대가 전보다도 더 심해졌잖아요?

예.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나중에 후임자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부지 선정하는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하고 정확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액비나 이런 처리시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 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고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주변지역에 축산공동화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메탄가스를 연료화 시켜서 열을 생산하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데 꼭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야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틀려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야기고요.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해지고 있죠?

예.

그랬죠?

금지된지가 5-6년 됐습니다.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겠죠?

예.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흔하지 않은데 이 기타는 자부담이라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설립이 되면? 위탁합니까?

그것도 관리, 저희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양산시를 한번 방문해서 다 그런 것을 조사한 후에 공모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적극 찬성한다고 지역에서 말씀하셔서 의아스럽다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지역이고 적극 찬성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 잘 추스려서 지금 농가에서 분뇨처리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아마 환경과로도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화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윤 창출을 하는 것까지를 보고 이 타운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필요성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에나 내 집 앞에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나온 필요성만을 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9군데에서 2군데 하고 있다,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 의견들 반영할 때 그리고 설명할 때 각 지역 벤치마킹 하시고 비교를 하셔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두고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진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하는 요인으로 장점만 부각을 시키면 안 되고 단점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사업에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저희 국비 공모 대응하셨다고 했는데 공모 탈락됐다고,

2018년도,

추진상황에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 이것이 50대 50이잖아요? 시비 매칭 비율이 커요.

예.

시비도 많이 되는 투여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운영 주체는 직영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쪽 민간에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가축분뇨공동화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동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40만평을 조성한데요. 40만평 중에서 3만평을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설치한다고 해요. 매립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

지구종말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종말이 늦춰진다고 생각해요. 10년이면 금방 갑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소각로를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매립부분에 7%밖에 안 되는 것이 소각 나온 찌꺼기입니다.

예.

계시잖아요?

예.

소각장에 대한 것도 미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주 동안 교육 갔다오느라고 애쓰셨고요. 교육 다녀오신 배우고 온 만큼 환경과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고 국가예산 받으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신 말씀이 앞으로 쓰레기는 정말 대란이고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문제이고 소각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로 저희 총무위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었거든요. 거제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는 혐오시설이고 혐오품이 아니라 소각장을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찾아서 소각장도 보고 아이들에게는 체험 현장의 장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어서 우리가 정말 님비현상,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어딘가는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어디서든 우리가 쓰는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 주시면서 미리 다 계획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아까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이면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이런 반대가 많다면 저희는 또 행정하고 일을 할 때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마찰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