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배영식부위원장입니다. 최기호위원장님께서건강상의이유로회의진행에어려움이있어본부위원장인제가대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2차증인신문실시를선언합니다. 증인신문에앞서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구성목적과추진경위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18년10월22일의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신천리605번지에추진중인설악버스터미널부지를두고주민간갈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것을인지하고2018년11월27일가평군수를상대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의그간추진상황과향후대책에대하여군정질의를실시하였고,2019년1월24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게되었습니다.이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19년3월19일설악면주민대표와의간담회,2019년3월22일업무보고청취및개발지와후보지에대한현지확인,2019년4월1일에는2017년5월23일당시주민설명회에참석해주신주민을대상으로참고인의견을청취한바있습니다.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현부지의선정과정,개발지와후보지에대한타당성,향후터미널운영에소요되는인력,비용,관리방안등을조사하고있으며이는설악버스터미널부지를두고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설악면의민심을치유하고봉합하여설악버스터미널로인하여향후발생될수있는문제점과그에따른대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럼증인선서후증인신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따라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증언을거부할때에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임대원증인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그자리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선서문에증인각자가서명하고임대원증인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부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문방식을설명드리겠습니다.신문은증인을지명하여실시하되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증인께서는위원님들이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발언시간은질의와답변을포함해15분으로하고부족한부분은나중에보충질의시간을15분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임대원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대원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행정사무조사에임하여성실하게조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9년4월11일직위세정과장증인임대원.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하는증인신문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6조규정에따라공개되며청내에방송이송출되고있습니다.특히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주민들께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에대한방송을시청하고계십니다.따라서오늘출석하신증인께서는군정에대한군민의알권리충족,행정에대한신뢰회복등을위해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증인신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유양덕증인에게먼저질의하고자합니다.가장논란의중심일때면장직을수행을하셨지요?

유양덕 네.

2019년2월20일날주민간담회를하셨지요?양측대표.

유양덕 네.

그간담회결과를보고를했습니까?

유양덕 동향보고로우리관련과에보고했고요.그다음에이제서면보고는했지만군수님도내용은좀알고있어야될것같아서제가직접구두로도보고를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직접결과보고를드렸습니까?

유양덕 네

그때어떤답변을받으셨습니까?

유양덕 일단은어떤대안이있느냐?그래서이제대안이지금현재있는거는아니고일단처음에시작된사항이니까대안을한번마련해보겠다.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게무슨말이지요?대안을마련해보겠다는게?

유양덕 그러니까주민들끼리이제뭐대책이나지금단체하고간담회를하니까간담회에서어떤안이나오면그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진행되는과정을쭉,맨처음에는아주극한적으로대립을했다가지금은좀화합의기미가지금많이보이는걸본위원은느끼고있는데통일된의견을제시한다고이제지금내용이나오고있거든요?지금그내용이.그내용들이되면은지금우리유양덕증인께서는통일된내용이나올것같습니까?어떻습니까?

유양덕 제가지금뭐예견할수는없는상황이고요.지금그때당시에2차이제간담회를하는거는아마3월한20일이후로제가이렇게기억을하는것같고요.안이글쎄요,제가뭐이제그통일된안이곧나온다고생각하는것보다일단계속만나서뭔가토론을해야만이어떤주민들간의어떤갈등도좀봉합이되고또설악면의주민이원하는어떤그런안이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습니다.

그때저희가3월19일날주민간담회를가졌습니다.행정조사특위에서,설악면에나가서.그거는뭐내용은알고계시지요?

유양덕 네.

그런데그때그쪽화합의중심에선이종기전면장께서2월20일날주민간담회결과를보고를했냐고그랬더니부면장이서면화를하지못해서보고를안했다라고저희가분명히들었습니다.그러면은내부적으로는어떻게그게결정이된것입니까?부면장하고지금그때당시의면장이셨던유양덕증인하고는그게외부로유출이되는거를거부해가지고부면장이그런얘기를한것입니까?

유양덕 글쎄요,그거는자세히를모르겠고요,하여튼지금말씀드린대로동향보고는관련과가있으니까했고또군수님한테보고를드렸고또제가면장으로서지역에그런현안사항이진행되는거에대해서또서면으로만보고드리는것보다는가서직접뵙고말씀드리는게나아서보고드린사항입니다.

김태성국장한테도보고를드렸지요?

유양덕 그거는뭐저희가그거까지는확인을안하고요.

아니요,유양덕증인께서김태성국장한테별도로보고를안했습니까?

유양덕 별도로는안했습니다.

아,그럼교통과에동향보고?

유양덕 네,그냥그과에다가통보하는걸로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네,강민숙위원입니다.저도붙여서우리임대원증인께질의하겠습니다.2017년5월23일날시외버스정류장에대해서주민들설명회가있었습니다.그날어떠한내용인지,내용으로이렇게주민설명회가마감이되었지요?

임대원 5월23일은그거는건설교통과5안하고도시과5안을취합을해서거기서이제제일적당한부지를선정해가지고설명을와서했지요.

선정하고자했었는데,네.그런데그날어쨌든집행부의견에의하면158명에게장문의문자를보냈었는데그날참석자는30명이했습니다.그런데일부이제3명이반대를해서그날선정을하지못하고한달간의시간을줄테니설악면에서좋은의견이있으면제출해달라하고어쨌든일단락이되었습니다.그리고의견제출도그렇지만그당시에이제저희가4월1일날참고인진술을들은바에의하면그분들말씀이그렇습니다.다시한번추후에주민설명회를다시한번하겠다.한달정도시간후에.그래서그분들은언제쯤주민설명회를다시하나기다리고있었는데아무얘기가없다가이렇게갑자기설악면터미널부지가확정이됐다고이렇게떠서깜짝놀랐다.이런말씀들을하셨거든요.그랬는데5월23일날당시는많은주민들에게그렇게문자발송을해서주민들에게직접적인이런홍보를했었는데왜6월15일에는7개단체장에게그렇게공문만발송하게되었는지그이유를묻고싶습니다.

임대원 글쎄요,저는주민설명회를하라고그랬는데안하라고그랬는데잘기억이없고요.어쨌든설악면의그래도모든중요한사항은2015년도까지는5개단체가했지만제가면장으로가서는이장,지도자,부녀회,노인회,주민자치위원회,체육회,농민단체까지2개를제가더해서7개단체로했는데요,체육회·농민단체가상당히또많아요,인원이.그래서저희로서는그거를뭐주민설명회를또하라고그랬는지는저는기억이없고요.그7개단체가거기의모든설악의중요한결정을그동안에해왔기때문에거기다가또한것입니다.

네.저희가어제이제집행부를상대로증인에게얘기를들은바에의하면한달후에다시하겠다고그랬습니다.그랬는데하지않고7개단체의이제의견을물었는데아까우리증인께서그러셨어요.7개단체에공문을보낼때회의결정자료를가지고와라라고공문을보냈다고했습니다.그러면그결정자료는어떤것입니까?그7개단체에서설악버스터미널부지선정에대한회의를한회의록을갖고오라는말씀아닙니까?그회의에참석한서명회원명부와회의록을가지고와야지그게결정자료인거지,결정자료를가지고오라고공문을보내놓고그날확인도안하고그분들에게결정사인을받았습니까,서명을?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대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동안에그런결정에대한사인을받은적도없고요.그동안에해온대로했습니다.

무슨말씀입니까?그날7개단체장들의그서명으로인해서설악버스터미널부지가선정이확정이되었습니다.그날다섯분의서명때문에설악버스터미널부지가확정이됐다고요,증인.

임대원 결정의견을평소대로저는받았어요.평소대로평소에문서를가져온적이없었고요,그동안에제가설악면에근무하면서.이번에도결정의견을이렇게문서로받은적이없기때문에평소대로했습니다.

그렇다면그공문은왜발송하셨습니까?결정자료를가지고오라고.아무의미없는거아닙니까?

임대원 결정의견을가져오라는건요,이렇게취합해서마음속으로가져오라는그거지그걸서류로가져오라는얘기는아니고그동안에한번도그런적이없거든요.

네,제가그러면다시한번묻겠습니다.만약에임대원증인께서그7개단체의한단체장이라고가정을해보겠습니다.만약에회의를하지않았습니다.아무근거자료가없습니다.오셔서당신이‘저는이쪽부지선정이좋습니다.’하고거기에서명을했습니다.그거는단체의의견입니까?개인의의견입니까?

임대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네,그러면저를예로들겠습니다.제가설악면부녀회회장이라고칩시다.그런데제가그날7개단체회의에참석을해야해요.그런데저는거기가서의견진술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제가우리회원들한테의견을묻지않고그냥나갔어요.회의를하지않았어요,제가.회의를하지않고그날가서제가마음에드는선정부지에다가이게괜찮다,이걸확정한다하는것에제가서명을했어요.그러면저는제개인의견으로거기를서명을한것입니까,아니면새마을부녀회회장으로서,단체장으로서서명을한것입니까?

임대원 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거는이렇게개인의의견이라고보지만요,본인의책임도있고요.그거를그렇게막사인하리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게생각하시지요?

임대원 네.

그렇다면그개인을뭐로믿습니까?양심을믿습니까?만약에우리임대원증인께서는다른업무서류를그러면민원인을대할때민원서류를뭐아무것도받지않고그냥이렇게말로,구두로이렇게해도그게다된다는말씀으로저는들립니다.그동안에모든업무를그렇게보시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임대원 네.그래서저는요,이거를면에서결정권도없고요.저는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앞으로주민투표법에보면요,선거를할수있는조항도있다고봅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러한결정을할때는주민투표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우리임대원말씀을들으면그동안에집행부가일을해옴에있어서어떠한과정으로일을했는지미루어짐작할수있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지금이제그건을가지고이제정리를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여기에는이제면장님하실때,증인이면장하실때문서는이제대상지결정안을이제의견을일치되게가지고오라고하는거는이제해석하기나름이지마는어떤회의근거가있느냐하는거를물은것같고요.그당시에이제면에계셨으니까생각이문서가없다고하더라도개인이와서뭐사인을했든뭘했든대표성이있다고인정을했다,이제이런말씀이시지요?

임대원 그렇지요,주민의의견을모아가지고오라고했기때문에저희는그렇게…….

그의견이문서화는안됐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의견이다,이렇게해서업무를시행하셨다,이런얘기예요.

임대원 그리고그거를저희가결정하는것도아니고군에서또한번결정을…….

의견과달아올렸을뿐이다,이런말씀이시지요?

임대원 네.군청에서결정한건이기때문에이걸그렇게자세하게까지는할수없었던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8번의끝에서네번째장입니다.

임대원증인에게질의하고자합니다.2017년5월23일날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본위원도있었고요,그자리에.

임대원 네.

35명정도내외가참석을했었습니다.뭐중간에가신분들도있지요.서명은이제열아홉분정도가하셨는데,19명정도.저희가4월1일날참고인조사를갔습니다.그런데18명한테통보를해가지고이제9명이참석을했습니다.참석을하신분들이대다수가한달더기한여유를주겠다.그래서이제재설명회를갖는거를기대를하고계셨습니다.노인네분부터좀젊은층까지.그런데그게없었다.그런데이제사실은우리가5월23일날6월30일까지추가대상지가있으면은좀내달라고기억이나십니까?6월30일까지.

임대원 네.

그런데6월15일날이제7개단체장회의를했습니다.본위원이그때뭐체육회장이기때문에잘알고있고요.본위원은참석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기한이되지도않았는데6월15일날굳이일찍조기에의견을더수렴하지않고조기에이거를7개단체장회의를개최할필요가있었습니까?

임대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5월23일이후6월7일까지아무도의견을안주는거예요,아무도.너무이게갑갑하고그래서이렇게회의를함으로인해서좀주민들이더의견을좀주셨으면좋겠더라고요.그래서미리했던거예요.그리고7월3일까지기다렸습니다.

네,뭐본위원이확인한거는6월15일날개최보고하고나서7월3일날공문으로발송한거는제가확인을했고요.본위원이확인을했는데혹시6월15일날조기개최를하라고압력을받은사실은없습니까?

임대원 압력은없었어요.뭐압력을누가행사한다든지그런거는없었어요.

집행부나아니면은다른곳에서압력을받으신일은없습니까?

임대원 그런적없습니다.

이걸빨리좀결정을해야겠다,이렇게해가지고서두른경향이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뭐압력을받으신일이절대없었습니까?

임대원 그런거는없었고요.제가그때상황을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마는내가엊그저께도설악을갔다왔어요,제가.아직도10m씩줄을서있어요,서울가시는분들이.그뙤약볕아래노인네들이젊은사람들하고같이서서정말버스터미널앞에10m씩서서기다리는것이너무불쌍하고진짜빨리좀해야겠다는생각은거기에가보시면다느끼실거예요.그때정말기다리신노인네들다돌아가셨어요,웬만한분들.1년에100명이상씩돌아가시기때문에.지금도그생각인데요.진짜좀서둘러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그때정말너무노인네들이불쌍해보였습니다.해결을못하고나온것이지금도좀마음이아직도안됐어요.좀서둘러야되고주민들께서도이해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너무너무노인네들께서안되셨더라고요.우리아버지,어머니같으신분들이.저는그런얘기만드리고싶습니다.

증인,거기에대해서면장으로재직을하셨으니까그런안타까운일을보셨지요.그래서지금남들은뭐허접하다고그러는데지금도시계획도로가있는그자리에지금여기전임서태원증인도계시지마는그때천막을2개를했습니다.그런데천막을안들어가.지금버스터미널을지금임대원증인께서하시는거에대해서제가반박이라고생각을하셔도좋은데버스터미널을지은다고그래가지고7000번가시는분들이버스를기다리는분들이과연터미널안에가서들어가서기다릴까요?그건아닙니다.왜?그거는7000번에근본적인이유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7000번이중간에좌석이차고나오면은중간에줄이끊겨버립니다.끊겨버리면은그사람들이타지를못해요.다음차를타야되기때문에땡볕인데그때도그늘막을형성을하려고그래도거기가또보도이기때문에앞에서,상가에서가린다고그래서안했고,단해결할수있는방법은있었습니다.번호표,대기표하나만놓으면은내가봤을때는충분히가능합니다.그래서어제저기이승규증인한테도그걸건의를했는데그거하나만놓으면은자리편하게앉아있다가버스시간되면번호표대로순서만되면은그거는조금만아이디어를내고하면되는데이게버스터미널의필요성이줄을서가지고된다는거는제가봤을때는그거는좀아닌것같아서지금제가반박을드리는것입니다.

임대원 네,위원님말씀좋은의견이십니다.표를줘서라도이렇게기다리고서있다가순서대로탈수있도록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고요.제가근무할때는삼삼부동산이그자리에있어가지고거기에천막을칠수있는상황도아니었고그래서상당히안타까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우리임대원증인께서뭐버스터미널이논란에있을때가장중심에있었기때문에다시질의하고자합니다.2016년7월28일날이제버스터미널에대해서최초로선정결과를제출합니다.그때본위원도그자리에있었습니다.그때네가지안건을가지고했습니다.버스터미널그다음에설악면장실옮기는거그다음에8·15축구대회그다음에군민의날행사였지요.

임대원 네.

그때이제버스터미널은그렇게중요한건이아니었지요.왜냐하면다음에또우리가충분히논의하고확정이되지않은사안이다.이렇게해가지고가장그때이슈가됐던게8·15경축행사였을것입니다.증인,기억하십니까?

임대원 네,그때네가지를협의를했지요.

네,그다음에본위원이고집해가지고8·15행사를하느니마느니해가지고아마그게가장큰이슈였던거같은데기억이나십니까?

임대원 네,그때뭐행사가됐지요.

그런데설악면사무소에서버스터미널이전부지대상지조사결과를올렸습니다.아주상당히깔끔하고명료하게올렸습니다.그책자에보면은행정조사,1차사무조사4번항목입니다.4번항목에보시면은설악면현안업무를위한협의개최해가지고2016년7월27일날14시에설악면사무소회의실에서개최한자료가있습니다.자료버스터미널에보시면은고려사항에의견수렴및후보지제출과정에서각종불협화음이발생되지않도록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부동산투기라든지상권이탈이라든지.그다음에금번의견수렴및후보지는확정된안이아님을분명히인식해야된다라고이렇게.또찾으셨습니까,자료?

임대원 네,찾았습니다.

자료를보시면은얘기하시면기억이훨씬더상기가되실것같아가지고말씀드립니다.그런문제점을알고계셨습니다.그렇지요?면사무소에서도그렇고그때7개단체장회의들도그런얘기들을많이했는데그이후에우리설악면사무소에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해소하려고했던노력이뭐있습니까?어떤노력이있습니까?

임대원 그거는사실이거저희가후보지를이장님들오시고주민들오시면은수차례이걸물어봤는데도어디를했으면좋겠다는확실한답변을한분이안계셨어요.주로하시는말씀이새로생기는사거리주변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그런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하루는역사적인사항을좀보려고책을좀봤어요.죄송합니다.제가좀찾아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은이제가평의지명과유래라는책자를좀봤습니다.하도주민들이사거리,새로생기는사거리주변그래서.그래서가평군의지명과유래라는책자의24페이지를봤더니신천리의시가지를관통하여모곡으로가는86번도로와향교가있던한거마을,지금2-2중로가가는길이지요.전면사무소앞.지금뭐지요?통일교가있는.지나북한강의주로배터가있는사룡리로넘어가는도로가교차하는사거리가옛날주거지와교통의중심지였다.이마을이사근천사거리다.그래서옛날의터미널은제가알기로는지금터미널보다는조금안쪽으로들어와있던걸로알고있어요.한100m인가요?그런데주민들이그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그래,시가지가불어나니까조금옆으로나가는게좋겠다,주민들이이렇게말씀하시는걸봐서는.그래서저는주민들이이렇게사거리에새로생기는75번국도새로생긴사거리,거기가좋겠다고주민들이말씀을많이하셔가지고그래서저는거기가좋은것으로알았어요.보니까옛날지명과유래라고하는가평군에서발행한책자에도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보니까.이상입니다.

임대원증인께서말씀하신버스정류장은지금모두와슈퍼위에가전에있었습니다.양조장자리앞인데요,이건뭐설악의구명칭이니까.좋습니다.그런데2016년8월4일날그때2016년7월28일날후보지를세군데제출하셨지요?

임대원 네.

네,그때는저희7개단체장회의를하고네가지안건중에1건으로해가지고결과보고를한것으로본위원이파악을했습니다.그런데2016년8월4일날이전부지를두군데를더추가로선정을해서제출해라라고이제…….

임대원 그건제가말씀을드릴게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새로생기는75번국도사거리주변이라고했잖아요?거기에서두군데,그두군데가그밑의두군데예요.지금최씨네닭갈비집하고그건너하고.

네,무슨말인지알고.

임대원 그래서그보고를한거예요,그때는현황을잘몰라가지고.

네,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니,그게중요한게아니고.

임대원 그때는사거리표시가잘안돼있고그래가지고지번을제대로파악할수가없어가지고그래서지번좀빨리파악해서그것도보고를해라.그때7개단체한테보고했다,그래가지고한거예요,그게.

네.그런데저희는그장소가지금중요한게아니고장소는본위원도알고있고요.두군데를추가로선정을해가지고제출을했는데이때면장님,당시면장님이시지요?면장님께서독단적으로결정을하셨습니까,아니면누구와상의를하셨습니까?

임대원 아니,독단적으로결정을한게아니라그때7개단체회의때…….

는아니지요.이게2016년8월4일날은7월28일날은7개단체가했고요,2016년8월4일날은회의록도작성이되지않고참석자명단도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질의를하는것입니다.이게그때당시증인께서면장이셨는데이게독단적으로결정을한건지아니면은어떤연유로해서두군데를추가선정을했는지그근거가있으시냐는거예요.

임대원 어떤연유는없었고요,주민들께서지금도얘기한대로그사거리주변을말씀을많이하셔서거기를그때는그현황을제대로파악을못하고있어서그걸추가로했을뿐입니다.그래서…….

그러면결론은독단적으로하신거?

임대원 아니,독단은아니지요.그때7개단체회의할때그때말씀을드렸잖아요.그때주민들의말씀이그사거리주변을자꾸말씀을하시는데3개는했고그2개는추가로다가더이렇게했을뿐이에요,그게.

독단적으로하시지는않았는데지금근거자료는없는것이지요?

임대원 근거자료는뭐…….

회의록작성이나아니면은참석자명단이나그런서명을받은자료가.

임대원 회의를할사항은아니었고요,제가보기에.그때설악IC를시발점으로설악장내서울-양양간고속도로확장대비광역교통망용이한지역으로사거리쪽의의견이지지되면서신천사거리주변을주민들이말씀을많이하셨다.

네.

임대원 그런데그래서거기를했던것뿐이에요.그건뭐누가얘기할사항도아니고요.

그러면두군데제출한거의근거는없으신거아닙니까?지금저기증빙자료나뭐이런거는없지요?

임대원 주민들이요구해서했던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장창순증인에게좀질의하고자.2018년도7월달,7월말에도시과장으로부임을하셨지요?맞습니까?

장창순 네,맞습니다.

네.그런데지금이군계획심의서를인가를11월1일날하셨어요.맞습니까?

장창순 네,고시를이제11월6일에했습니다.

아,11월1일날…….네,고시를11월2일날하셨지요?

장창순 아니요,11월1일날이제내부결재를받아서…….

검토보고하고.

장창순 네,신문에게시고시는11월6일날고시를했습니다.

아,6일날고시를했습니까?2일날은.아,11월6일날15일간고시를했지요?

장창순 네.

그런데그진행과정을보게되면2018년6월10일날은이제지금퇴직하신분이도시과장이였는데그전에10월22일날가평군의회에서주요사업장해가지고현지확인을실시를합니다.맞지요?

장창순 네.

그때이제버스터미널이논란의중심에서게되지요?

장창순 네.

기억하십니까?

장창순 네,기억합니다.

네.그리고또본회의장에서또여러가지문제가있었기때문에충분히기억하시리라고보는데그논란의중심에선거를11월6일날고시를굳이강행한이유가어떤이유때문입니까?외압입니까?아니면은…….

장창순 외압은없었고요.이것이실시계획인가는법적인사무고저희들이행정절차이기때문에어떤사업을하기위한사전의행정절차를이행하는부분이고요.그해2018년5월23일날이제건설교통과에서저희도시과로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제출이돼서관련부서,관련기관이제협의를다그동안쭉보아오고있는과정에제가이제과장으로간거고요.10월30일날마지막으로건설교통과에서국유재산에대한무상귀속관계의협의서류가저희들한테접수가됐어요.10월31일날.그래서모든걸다준비하고있다가저희들은1일날내부결재를받아서6일날고시를한거고요.그거는공교롭게이제일정이그렇게겹쳐서위원님들께서좀이제언짢게생각하실수있는데사실상저는그담당과장으로서5월23일부터쭉진행돼왔던그진행절차의마지막고시하는거하나만남아있었거든요.그래서논란이되고있다는거는인지는했지만이것이사업의시작이라고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그냥그동안쭉지내왔던행정절차의마지막고시까지하게됐던거고요,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해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10월22일날해가지고전면재권고를했지요.재검토요구를하고재권고를집행부에다드렸습니다.그렇지요?기억하시지요?

장창순 네,했습니다.

그런데그걸굳이이렇게강행을한것은본위원이판단할때는우리장창순증인의혼자의결정이아니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창순 실시계획인가는이제과장전결로돼있습니다,결재라인이.

아,물론알지요.그런데이제과장전결로돼있는데왜냐하면이게이슈가안됐으면은,큰이슈가안됐으면은과장전결로하든지팀장이뭐대결로하든지문제가안됐겠지요.그런데그때논란의가장중심에서가지고가장집행부와의회가신경전을벌이고있을때이거를했을때과연정과장님께서,담당과장께서이거를직접그냥상의도없이혼자결정을했다.그거를이해를하겠습니까?

장창순 임시회의안건송부가이제저희기획감사담당관실로와서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각실·과·소로현지확인한결과가시행된게이제30일날시행이됐습니다.30일날시행이됐는데제가이제그걸저도찾아봤거든요,그당시의그문서를.문서제목이제275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송부.사실은이제여기세부내용까지는저는안봤던게아니고이표지에보면작성부서가회계과,교통과,문화체육과,환경과이렇게적시가돼있어요.그래서사실제가이렇게돌이켜보면그세부내용은제가안봤던것같아요.그런데세부내용에들어가보면강력권고하고예산집행을중지하고이런강한이제표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내가여기까지읽어봤다면저는아마한번고민을했을수도있었을것같아요.그런데이문서상으로는저는아마세부내용까지우리과가해당이안됐기때문에그냥접수문서고그래서아마그냥제가결재를했던거같고요,접수문서를.다시생각해보면뭐어떤외압이나그런받을만한문서의중요성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절차중의하나라고저는단순하게생각을했습니다.

증인,조금아까선서하셨지요?

장창순 네.

그러면우리275회임시회라고그랬나요,조금아까?그때폐회할때계셨었지요?본회의장에안계셨습니까?

장창순 있었을것입니다.

계셨겠지요,그렇지요?

장창순 네.

그러면이때‘강력권고예산중지’이런내용을못들으셨습니까?

그때분위기가이제강하게나간다는건알고있었는데이런표현은제가나중에확인을했습니다.

아,그러니까지금서류를보고나서그랬었으면더이상진행을안하고이렇게했을텐데라는말씀을하시니까그때본회의장에서우리동료의원이강하게이거를지적을하고예산집행중지까지도강력하게권고를했는데그내용을모르셨다는게나는지금너무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거는우리저기장창순증인혼자서한게아니고이어떤외압에있어가지고한게아니냐는그런의구심을떨쳐버릴수가없는겁니다.

네,그런사실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네,저는장창순증인에게묻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에이제뭐도시분야에오랫동안몸담으면서미래를보는그런전문가로서저는인정을하고있는데향후설악버스터미널의이용객이늘어날것이라고보십니까?아니면줄어들것이라고보십니까?

제개인적인생각은이제아무래도설악쪽에개발압력이이제많이들어오고있고또여기에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지만굉장히큰프로젝트가또진행되고있고요,이곡리쪽에.그래서개인적인생각은이용객이이제늘어날걸로보여지고요.2015년도부터제가또경기도통계자료를제가확인해보니까연도별로지속적으로이제가평터미널하고청평터미널에대해서만1일이제그이용객추이를제가이제쭉한번비교검토를해보니까늘어나고있는추세기는하더라고요.그래서특히이제설악같은경우에는개발압력이많이밀려오고있는상황이라서다소늘어날것이라고저는개인적인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아,그러면포천시에71억을들여서버스터미널조성하는거얘기알고계시죠?

네,저는말씀만들었습니다.

그러면그71억을들여서만드는데주민이이용을안하고활용을안하고그래서지금다른용도로쓰고있는거아십니까?

네,저도얘기는들어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제포천시설관리공단에서자재창고로쓰고있답니다,71억짜리를.포천은사실가평보다인구도많이늘어나고서울하고접근성이많이늘어난,접근성이빨라지면서인구유입이급속하게늘어나는곳이포천이거든요.그런데귀촌·귀농하시는분들의특징이다있는분들이세요.도보로다가걸어서다니는분은없거든요.그래서우리도이웃에있는포천터미널도좀교육으로삼아야되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또하나물어보겠습니다.지금이제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들이첨예하게대립을하다가어느정도이제지금중심점에이렇게몰려들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나반대측과찬성측에그구심점이되어서결론이나면어떤방향으로나는것이좋겠는가.예를들어서시내권에서벗어난지역에다가지금지역을말하는거겠죠.그지역에다나는게좋겠는가아니면시내권에다나는게좋겠는가.그시대흐름에따라서달라질수있어요.뭐여기다비유를하면안되겠지만옛날에는노인요양소를시골깊은산속에다지어야만이진짜훌륭하고많은고객이올것이라는그런생각으로지었는데요새는접근성좋고교통이편리한시내권에요양소가들어서는추세거든요.그런거에대한거를어떻게정리를하시겠습니까,전문가입장에서는?

네,노인요양원이이제시내권으로들어온다는거는저도이제요즈음에알고는있었고요.지금이터미널같은경우는이제공공성을띄고있기때문에저희그관공서라든가이런것같이주변상권에도많이영향을미치고또주민들편의하고도이제굉장히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법령·법률적으로보면이제일반주거지역에는입지가불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연녹지지역이나생산녹지지역이나계획관리지역그이외상업지역이나공업지역이런쪽에이제위치를할수밖에없는데도시의확장성을제가도시과장이기도하지만,도시의확장성을고려한다고그러면시내권보다는외곽지가더훨씬접근성도좋고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서도좋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합니다.

그러면증인께서는설악에버스터미널이필요한지아니면정류장이필요한지그둘중에하나를선택하라면어떤것이더합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굉장히어려운질문인데요.그러니까기능으로말씀을드릴게요,기능으로.어느한쪽의기능만가지고안되는데그기능의비중을정류장에비중을더많이두고터미널에비중을좀적게두고3:7이됐든뭐2:8이됐든그런비중의차이인것이지한쪽으로만가기는좀어렵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제가원주를가봤는데요.터미널이시내중심가에있더라고요.1,2층은버스터미널,2층이상은상업지역,그리고그이외에는주거시설그런복합형태의터미널이있는거를제가확인을하고왔거든요.그러면분명히터미널이그런복합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그러한업체를끌어들여서그런분들한테투자를해서너네벌어먹고살아라그런새로운방법도한번구상하는건어떻습니까?

그런방법이지금서울의역세권은거의그렇게다가고있죠,그렇죠.그래서유통시설이라든가판매시설을끼고뭐영등포역같은경우에도롯데백화점이거기에이제입주해있잖아요.그래서가장이상적인방법입니다,그방법이.원래는!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아직그렇게민자를유치할만한아직호조건이안되기때문에역세권으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놓고도아직개발이안되고있는이런안타까운현실을좀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그건아까말씀하신대로외곽에다가앞으로먼장래를보고서투자를해야된다고그런얘기분명히하셨잖아요,그렇죠?

네,네.

그랬을때는그사업하신분들은장래를보고투자를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충분히할수있는것같이그냥무조건지금거기터미널을조성을한다면그기준에맞춰서1일이용객에의해가지고계산하는방법에의해서터미널을조성해야된다고그랬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적어도진입로확보하고공사하고매입하고조성하고모든총공사비가지금어느정도로추정하십니까?대략적으로?

저는총공사비까지는아직생각을안해봤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이비전문가도대략수치가나오거든요.적어도한60억이상들지않을까요?

아,그러니까건축물의시설규모를어느정도로하느냐가가장큰문제겠죠.부지조성하는거는어찌됐든이제부지조성하는건터미널조성하고주차장부지를조성하는비용은어느정도이제추산이가능한데건물연면적을저희들이이제거꾸로건물연면적을산정하고건폐율이20%를적용해서부지면적이이렇게산출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건물아까말씀하신것처럼터미널의기능을어느쪽으로둘거냐.정류장의기능으로둘거냐,터미널의기능을더크게둘거냐에따라서시설규모는달라진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건물은뭐예를들어서한300평을짓는다600평을짓는다에따라서금액은뭐어마어마하게차이가나니까그규모가먼저결정돼야사업비가산출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보통보면포천시가71억들었다그러거든요.그러면우리는최소한도5,60억은들거아니에요.지금현재수치로나온게몇억입니까?진입로,진입로조성공사해서한40억정도되지않습니까?

그사업비는교통과예산이라서제가정확하게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지금보통저기도표에보면34억까지올라갔거든요.맨끝에!

(본위원석에서)40억!

(본위원석에서)40억!

40억,40억은저게건축비포함이아닙니다.그리고부지조성도포함이안된거거든요.그리고관급공사는일단단가가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40억인데20억갖고건물하고부지조성할수있겠습니까?그부지매입비는아니죠?

저기비용이부지조성비까지는포함된걸로제가보여집니다.

아,부지조성까지포함됐습니까?

네,네.

그러면건물,건물비용은별도?

건축비용만저기산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적어도한5,60억은들어가겠네요?

보통요즘에이제건축비는이제국토부에서표준건축비를매년발표는하고있는데실제로마을회관의예를들면뭐쉽게보면마을회관이요즘에평당한600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토지매입비빼고요.그랬을때건물의규모를예를들어서200평정도짓는다고보면한12억정도된다고봐야죠.

그러니까뭐그버스업체에서는분명히그정도규모로들어가게되면적어도1년에임대료가최소1억,많게는2억정도를부담해서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분들은분명히안들어갈거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분들은.그럼관에서운영을해야되는데과연그만큼투자를해서또경영비를들여가면서1일400명의이용객이거기에서다이용하는것도아니고거기는소수의인원과또주차장개념으로밖에는쓰지않는데너무과하게들어가서효율성이또떨어지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저는그민간유치를해서복합건물로다가가는것이어떻겠느냐라는그런제안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지금도로,진입도로개설을하셨죠?우리장창순증인께질의코자합니다.그진입도로가270m이제개설이되죠?

네.

네,그거는어디예산입니까?교통과예산입니까?아니면도시계획,도시과예산입니까?

아직저희들한테는,저희들은예산을계상한적이없습니다,아직그진입도로에대해서는.지금…….

원래는어디에서개설을해야되는겁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은저희도시과에서합니다.

맞죠?

네.

도시과에서해야되는데예산도지금전혀되어있는게없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잠깐쉬었다하실까요?아니면그냥.

잠깐쉬었다하시죠.

질의하실위원님들이아직많이계신가요?

좀있습니다.

네,그럼원만한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서태원증인에게묻겠습니다.우리면장으로재직하신근무기간이언제서부터언제시죠?

2018년…….아니,2017년7월31일에서부터2018년7월13일까지했습니다.

네,그때가이제집행부쪽에서보면가장버스터미널에대한가장행정,행정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질때입니다.그증인께서재직하실때.

네.

그때설악면에서버스터미널에대한논란이있었습니까?

공적인논란은전혀없었습니다.

전혀없었죠?

네.

그래서이렇게뭐버스터미널이이렇게이슈가되고그런거는이제떠나시고아신거죠?

네,떠나고서알았습니다.

그럼재직기간에는버스터미널에대한논란이하나도없었다?그거는역으로얘기하면지금처럼이렇게논란이있었을것같았으면면장으로재직할당시에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을텐데그의견이없었다는얘기죠?

네,공적인의견이전혀없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우리장창순증인에게묻겠습니다.조금전에증인께서말씀하시기를도시과에서진입도로는도시과소속이맞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럼예산도어디에서편성이되어야되는겁니까?

도시과예산으로편성하는게맞습니다.

네.

그런데이제지금버스터미널진입도로같은경우에는이제통과도로가아니고막다른도로의개념,순수하게그터미널만을위한도로이기때문에그건사업부서에서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만약에원리원칙대로한다고그러면도시과에서하는게맞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예산비용추계도전혀지금안해보셨죠?

그런데저기스크린을보니까저기도로,사업량에도로가있는거를보면요.저기에도로사업비가포함이된게40억인걸로추정이됩니다.

그런데협조는안이루어졌죠,도시과랑?

네,제가온다음에협조사항은없었습니다.

여기에서지금처음보시는거죠?(영상자료를가리키며)저거맞습니까?자료?

아니오.저거는저희들이이제수시로보죠.도시계획도로결정된거는.

아니,비용은.

비용은저도처음봅니다.

처음보시는거죠?

네.

저게만약에도시과에서한다고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야되죠?

저게도로만사업비가얼마인지제가지금파악이안돼서요.

지금우리장창순증인을탓하는게아니고가평군의행정을지금저는지적을하는겁니다.이게한가지목적사업을위해서두루뭉술하게그냥예산도편성을하고그다음에유관부서랑서로협조없이그냥독자적으로이루어지는그런행태를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질의,질의.

네,이상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지금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이거는뭐네분의증인들이행정의달인들이시니까저앞에도표를보면10억에서부터40억까지늘어납니다.그다음에건축물은제외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우리집행부를좀탓하기도하고뭐지적을하는겁니다.이런계획을했을때기본계획이없으면됩니까?안됩니까?우리저기시설직근무하신장창순증인께서…….곤란하시면답변안하셔도됩니다.그런데지금이게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저희가뭐,제가전문적인시설직은아니지마는기본계획이있고중기재정계획을세워야되고그다음에투자심사가이루어지고예산편성이이루어지고그다음에집행을하고그다음에재정을분석하고재정을환류하는순서로간다라고저희가지금책자에서제가봤습니다.맞습니까,그거에대한것은?

네,맞습니다.

네,그런데이게가장근본적인이유는기본계획자체가수립이안되어있습니다.그러면본위원과우리위원들이생각하는것은이것뿐만이겠는가.이거전체를훑어봐야되는거아닌가.기본계획이없어요.그다음에중기재정계획도없습니다.2018년에딱20억하나집어넣고나서2019년도도없어.2017년도도없어.물론여기네분증인들이답했는데집행부에대해서제가일침을가하는겁니다.그다음에투자심사2018년도에했습니다.했어요,그런데그때나온게뭐냐하면향후운영방안및조건부승인을해줬어요.향후운영방안의구체적계획을수립하여추진.이렇게해가지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34억으로반영을해달라.27억에서34억으로올라가니까반영을이렇게했는데이거에대해서추진하고구체적인계획을수립한것도없습니다.그러면버스터미널이일례지마는모든지금집행부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이런식으로진행되는거아니냐는합리적인의심을할수가있겠죠.우리서태원증인!어떻습니까?제가말한거에대해서?

전체가그런거는아닌데요.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지금이버스터미널사업에대해서는행정절차가어딘가미숙하고문제가있었던거인정하십니까?곤란하시면답변안하셔도돼요.답변안하시면저는인정한다라고생각을하겠습니다.그래서향후에버스터미널문제뿐만아니라모든사업을진행할때는제발좀절차대로진행이됐으면좋겠다.이거는뭐네분증인뿐만아니라집행부에권고하는사항이기도합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네분증인께이게설악버스터미널이시작이된게설악면주민들이원하기때문에숙원사업으로다가시작이되어가지고여기까지사실은오게됐습니다.그래서네분증인들께서는임대원증인부터설악터미널에대해서이거를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분한분그의견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말씀을드리겠습니다.설악은제가초등학교부터쭉자라온지역이고요.뼈가굵은지역이기때문에주민들의마음도알고다아는데요.지금버스가도로한차선을점용하고이렇게사람을태우고내리는위치가상당히오래됐어요.그리고사고의위험도있고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터미널보다는그안쪽에있다가또이제복잡해지니까좀나갔고또주민들이조금더하자고그래서했는데어쨌든어디를하든지간에버스터미널은있어야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살수있고또그래야설악인구도늘고지역발전을이룰수있지않겠느냐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어디에하든지간에저는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주민들이그렇게필요했기때문에또요구를하신거고요.이상입니다.

네,설악면사무소는이제설악면은우리가평군에서위원님도아시겠지마는가장개발속도가빨리이루어지고있고또인구가1만명에육박하는인구로지금가고있습니다.연평균인구증가율이한100여명씩이렇게증가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또요새도여러가지아파트신축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개발사업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앞으로도시가팽창하고또인구가늘어나고또그에따라서어떤교통의양도상당히늘어난다고생각합니다.또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하고인접되어있기때문에교통에여러가지요충지로써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그런관문으로판단되기때문에그런어떤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교통과관련된시설이설악면에분명히있어야장래적으로우리설악면이나우리가평군에주민들한테도편리를제공하고또지역발전에도도움이된다고그렇게판단됩니다.

설악면버스터미널은설악면의가장중요한시설의하나입니다.설악면민이가장이용하는시설,이용하고또찾아가는그런곳이기때문에정말설악면민이원하는그런시설을설치해야될것같아요,이위치에요.그리고설악면버스정류장은도시계획시설인데아주먼미래를바라보고선정하는게좋다라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지금저희가평군전역을보면가평터미널,청평터미널,현리터미널이다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어있거든요.지금북면하고상면은일부수요가그래서그렇고,설악면이이제마지막으로시설결정을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그어떤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공감을하는걸로저는이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단지부지선정,위치선정때문에이런논란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빨리봉합이돼서주민들이편리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증인네분의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오늘증인신문에대하여성실하게답변해주신네분증인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오늘실시한신문내용은향후결과보고서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2차증인신문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