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이상건의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 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 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귀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귀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4월 3일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 일정 제4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기 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안, 양구군 일 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 에 회부되어 4월 3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 별 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8건으로 심사 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1회 추경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철우 위원장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철우 위원장입니다. 2019년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 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 은 한국지역진흥재단 1개 단체, 1개 사업에 1,55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질의답변 등을 통 해 원안 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371억908만4천원보다 224억1,983 만3원이 증액된 3,595억2,89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예산대비 213억6,075만8천원이 증액된 3,210억219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 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5,907만5천원이 증액된 385억2,671만9천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보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201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61억499만2 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억8,71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수 입예상은 34억3,310만7천원이며 2019년 지출예산액은 19억4,594만7천원입니 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신규 설치되어 수입 은 전입금 2억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업무추진비로 2억2천만원 편성하여 연 도말 잔액은 8천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3,111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329 만9천원, 장애인복지기금은 1,861만원이 증액된 15억2,862만6천원, 식품진흥 기금은 3억475만1천원이 증액된 4억5,540만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과 지출 각 3억원씩 편성되어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할 만한 요인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건의장
네, 신철우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1차 추경 예산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시킬 부분이 있 음에도 1차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2차 추경 예산에는 의회에서 의 원들과 좀 신중하게 토의된 내용은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결을 하셨지만 의원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2차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반영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실 · 과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주민들과 밀착된 부분은 좀 더 좀 증액할 부분이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하면서 우 리 의원님도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 러 가지 우리 실 · 과장님 계시지만은 어떤 불필요한 행정에서 어떤 좋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정말 신중하게 보조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 서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동안을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김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