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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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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

안정무사무과장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 1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의원 공동 발의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우규 의원님, 조준열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 써 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 주제로 진안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일부였던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등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담호는 진안읍과 5개 면의 68개 마을이 수몰되면서 전북도민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을 조성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다목적댐이 바로 용담댐으로 처음 댐을 건립하였을 때는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생태공원과 분수대, 산책로, 휴게소 등이 용담호 주변에 조성되었지만 각종 시설물들이 목적한 바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용담호 주변에 설치된 휴게소와 쉼터의 경우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휴게소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담호 사진문화관과 수천전시실은 리모델링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천전시실은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휴게소 역시 휴게공간 외에 다른 이용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개인이 운영토록 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4월 2일 용담호주변 시설물들을 확인해 본 바 수천전시실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입구부터 굵은 자물쇠로 묶어놓아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폐쇄된 상태였으며 쉼터 6개 중 5개소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주차장에 유기질 비료를 쌓아두거나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을 쌓아놓아 기존에 휴게소였는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낡은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고장난 곳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부분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의 청결 유지 의무의 책임이 있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의 수선유지와 청결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계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시설물들 신축시 27억원이상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이후 반영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총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료 등의 수익은 2억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 시설물들을 현 운영방법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건축물 소유자인 진안군은 15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용담호 주변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총면적 1,800㎡가 넘는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재산을 소유·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건립한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용허가를 통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면 시설물 관리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진안군과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행정재산의 처분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운영행태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판단되므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2009년 10월 19일 국고지원사업으로 건립 확정되어 2015년 4월 24일 의료원을 개원하였으며 의료원 장례식장은 2015년 3월 31일 개장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의료현황을 보면 외래환자 연 57,592명, 입원환자 연 16,212명, 총 이용 환자수 73,804명으로 전년대비 7,1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수검인원을 보면 2018년도 12월말 현재 9,023명으로 전년대비 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도 12월말 현재 165명으로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85병상 10개과목 114명 인력을 활용하여 5년간 국가예산 확보 및 군비 예산을 지원받아 군민들에게 24시간 응급실 운영, 건강검진, 장례식장 운영 등 군민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5년간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평가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 및 원장님과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등으로 의료원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일부 업체에서 불만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타지역 장례식장보다 임대료 및 장의용품 등 절반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 장례복지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화합, 소통, 친절서비스를 실천 할 수 있는 직원 역량교육을 적극 추진바랍니다. 향후 의료원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진안군민은 물론 인근 무주, 장수 군민에게까지 사랑받는 지역 거점 의료원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센터 구축사업으로 시설장비보강이 완료되었으므로 주민 및 공무원, 직장인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진안군민과 공직자여러분께서도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원 건강검진 수검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홍보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안군 소속 6급이상 공무원 1명을 진안군의료원에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의료원과 진안군과의 소통행정 및 효율적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진안군민의 보건의료를 선도할 의료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MRI,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10억, 군비 10억 총 20억원의 예산이 2018년도에 확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MRI 장비 구입 추진 경위 및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부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방법과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농가의 수익성향상, 비용절감 효과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목적이 있으며 미래의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직불금과 같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가격 하락에 따른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보조와 달리 농업생산 ․ 가공 ․ 유통 관련 시설물 설치,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산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본보조는 주로 자산 취득 및 설치에 활용되므로 경상보조와 달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군에서 지급한 보조금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홍삼제조업관련 보조금 지원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70개소에 1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1개소로 중복지급이 19개소 27%에 달하고 있어 다른 농업보조금 또한 중복 및 편중지원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원행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푸드로 각광받았던 아로니아 또한 농가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24농가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한때 kg당 35,000원까지 호가하던 아로니아 가격이 최근 5,000원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아로니아 농장 폐원을 위한 보조금 또한 9,9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은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6년 144개에 1억 5,000여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14개에 3억 4,000여만원으로 120%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농업관련 신규사업을 실시하거나 계속사업을 지원 할 때 얼마나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국가 정책 등으로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지만 순군비 사업이나 불필요한 공모사업 형식의 농업보조금의 경우는 진안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홍삼이나 아로니아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들 중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정리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들 및 작목반 등의 의견을 반영하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역시 2014년도부터 153개소에 114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보조금 지원이후 법인이 해체되었거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보조 시설물에 대한 임의 매각 등 재산권 행사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화되어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실태점검 결과 보조시설물의 불법적인 매각이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자료 등을 참고해 보면 진안군 역시 불법으로 운영․관리되는 실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지급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환수 및 강제징수 등 처벌을 강하게 집행하여 비정상적인 운영을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강제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안군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2019년 기준 24개소에 70억원이상 입니다. 사무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혼용되어 있어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구분이 모호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진안군은 공공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 민간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진안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에는 110억원, 2018년도는 127억원, 2019년도에 14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에 참여했던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민간위탁 동의를 심사한 내역에 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우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시설물들을 보다 세심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진안군 사무의 위탁을 받은 24개 시설물들은 최근 3년동안 19억원 4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저인건비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소도 있겠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인력충원 및 프로그램 확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안군에서 수행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위탁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은 수탁기관에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참여자수가 현저히 적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은 재검토하여 위탁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수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철저히 관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조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통해 간병문제로 인한 환자유출을 막는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좋은 의료서비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간병사 인건비가 하루 8만원이고 간병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경감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바랍니다. 진안군의료원은 급성기 공공병원으로 군민들의 의료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5년간 의료원 운영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RI 관련 답변에서 9월중 MRI 장비를 활용 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한 빠른시일 내 구입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다음 강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