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3월 26일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26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이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포항이전에 따른 부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원활한 청사건립으로 환동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현황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63-2번지 외 11필지 3만 3,000㎡이며, 공시지가는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포항융합티앤아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며 취득시기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쯤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건립 현황은 부지 3만 3,000㎡, 연면적 8,800㎡, 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2월 16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장소가 포항시로 결정되었고 2016년 8월 29일 이전대상지로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환동해지역본부의 건립위치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예정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5쪽, 2019년 토지분 취득재산목록 6쪽에서 7쪽,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이전해오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부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 사전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이전 건립으로 동해안권 5개 시·군에 대한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업인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고령농어업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고령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분야에 증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제정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원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고령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빨라지고 있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상일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검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은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혁신밸리로 인력, 기술, 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IT 기술과 결합하며 농업을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역시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현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온실 내외부에 복합환경을 자동제어하고 생산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농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ICT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새 농정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원예시설 재배 일부 농가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영농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의 보급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와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완료 중인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위치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합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테마공원 내에서 시설이용행위와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합니다. 안 제10조는 공원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체험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 및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와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일부 용어를 명료화하고 위탁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 및 제4호와 안 제4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용어를 명료화하고 위탁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호 및 제4조와 안 제4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근거하여 용어를 명료화하고 위탁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개, 고양이의 구조, 소유자 인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치료, 안락사, 사체처리 등의 유기동물 관리업무와 길고양이, 야생동물의 포획, 치료, 방사, 중성화 처리 등 방사대상동물에 대한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현재 민간위탁 중인 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위탁운영 중인 영일동물플러스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의 구조와 처리에 관한 민원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동물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수탁사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어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동물관련 사무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안근거는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4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5조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덕장리 955-1번지이며 면적은 2,656㎡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축면적은 12개동에 845.06㎡이며 견사 7개동, 사무실, 퇴비사,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 위탁수행 단체 주요현황입니다. 단체명은 영일동물플러스이며 대표는 김진수 포항중앙동물병원장이며 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구조실적은 2018년에 개 991두, 고양이 255두, 야생동물 334두 등 1,580마리입니다. 주요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한 학생과 시민의 방문으로 연간 550명에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2018년 도비 6,6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04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는 1억 1,469만 5,000원입니다. 근무자는 상근 5명, 비상근 1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계약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3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현재와 같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유기동물 구조, 포획, 관리, 유기동물의 입양사무, 유기동물 발생방지 홍보활동과 길고양이 관련 민원처리, 동물보호센터 재산의 유지관리 그리고 캠페인 및 지원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위수탁 협약서 안이고 10페이지는 위탁관리 운영재산 내역으로 시설물, 물품 및 공작물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보호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보호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의 3년간 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추계결과 2019년 7월부터 3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7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은 국도비 및 시비입니다. 12, 13페이지는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입니다. 상근 근무자 5명의 급여 및 복지후생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과 방사대상 동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포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영일동물플러스는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관련 단체와도 상호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재계약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유기동물 안락사 및 동물복지에 관한 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6명인데 특별한 사고 없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근무?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서울에 이 사건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형사적으로, 직원들 안에서 내부 반발이 비리, 부정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래서 죽였니, 살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조용하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다음, 유기견, 버린 개. 유기견에 대해서 혹시 주인을 찾을 수는 없지요, 버린 개?

거기에 가서 공고를 합니다. 사진 찍어서 공고를 해서 찾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또 없는 유기견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개 발바닥에 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직 제도권 없지요?

예, 그건 강제가 아니고 넣을 수도 있고…

아직 없지요?

예.

그럼 다른 타 도시에는 있어요? 칩 달기 의무적으로?

아니,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아직 상위법 없습니까?

예, 저는 그걸 추진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반발.

넣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감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수탁자에 대해서 재위탁 이런 것도 없지요? 재위탁 하는 것도 없고?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생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3주전인가 불시에 한번 가봤는데 시설은 아직 저번처럼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지금 남구 쪽에 유기견 센터가, 보호센터가 없는데 그쪽에 할 용의는 아직 없지요? 한 개 더.

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남구, 포항시 전체를 거리는 좀 멀어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리할 여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협소한 것 같은데.

그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남구까지는 아니라서…. 앞으로 더 많아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6개월 이내에 입양되지 못하면 얘들이 강제로 안락사 되어야 되는 그런 내부규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가족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인정하지만 좀 약간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하는 비용이 34만 원? 비싸다면서요. 그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개업수의 동물병원에 가서 청구하면 우리가 비용지원을 합니다.

어쨌거나 귀를 이렇게 잘라서 표시를 하지요?

예.

어쨌거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이렇게 생명을 죽인다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고 여론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상위법을 저거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소가 좀 좁던데 확장하는 의안이 없는지요, 과장님은?

우선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안 되면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더 확장되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