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3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환수 방법 조문을 수정하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2조에 차후 등에 따른 보상금 환수 방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등 정비 대상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부당한 의무 부담에 대한 강제 처분 조항을 수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보상금 환수 방법 조문의 삭제와 일부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제2조 제1호의 ‘포항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 인력을 말한다’는 포항시 산하 공직자 등으로 확대 적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호를 달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안 그래도 확대적으로, 내용적으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기존 제1조나 제2조에 공무원 등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으로 예를 들어서 제2조에 공직자 등으로 하면 제1조에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직자 등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많아지니까 괜찮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수정하고 공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포항시 의회 의원. 다) 지방 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안 제3조 중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성금 전달 관계로 강원도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흥해읍 초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흥해읍 리·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흥해읍 초곡지구 4개 아파트 3,366세대 입주에 따라 5개 리, 6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곡리는 초곡1, 초곡2로 하고 포항지엔하임 558세대는 1개 리, 14개 반을 신설해서 초곡2리로, 초곡리슈빌 646세대는 1개 리, 14개 반을 신설해서 초곡3리로, 초곡 삼구트리니엔시티 1,609세대 중에 101동부터 108동 882세대 14개 반은 초곡4리로, 109동에서 116동 727세대 13개 반은 초곡5리로, 화산샬레 553세대는 1개 리, 11개 반을 신설해서 초곡6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리·통·반 조정안입니다. 리·통·반 조정은 흥해읍이 62개 리에서 67개 리로 5개 리를 증설하고 그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흥해읍 467개 반을 434개 반으로 6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흥해읍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통별 세대수 증가에 따른 5개 리에서 66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리·통·반 설치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가 연관된 문제라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통·반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삭제하기도 하는데… 리·통·반 세대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심각한 부분이 연일하고 오천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농이 복합된, 포항시 안에서도 또 도농이 복합된 도시들이어서 평균치로 보면 연일이 378세대 오천이 506세대지만 아마 읍 단위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포항시가 이제는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흥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자연 부락이나 이런 데서 이동하는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고려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예상되는 곳이 흥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구가 이렇게 계속 동 단위, 읍 단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정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거고 그것을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 의향 제출 시 어제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경과보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준비 상황을 보면 작년 8월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께서 주관하고 있는 책의해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해조직위원회의 후속 모임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가입을 하도록 공문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8일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이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2월에 전주시에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한 뒤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 의향서를 낸 자치단체들이 현재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하는 바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책읽는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동력 차원에서 규약 동의안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책읽는도시에 전국 확산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의 증진으로 독서 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우리 시에서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 3쪽까지 협의회 규약 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고 칭하고 협의회 사업은 책읽는도시 상호 간에 정보 교류 사업, 책읽는도시에 산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직원들의 교육·연수 사업, 독서 진흥 관련하여 기관과 단체와의 공동 협력사업, 책읽는도시에 공동사업, 책읽는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기타 책읽는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이며 회원은 협의회 목적으로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에서 3명, 감사 2명으로 선임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총회 및 의결 정족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편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경비는 협의회의 회비, 특별 회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올해 책읽는도시협의회에 한국출판 협의회으로부터 1억 원에 지원금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7개 도시에 나눠주고 3,000만 원 정도는 워크숍과 직원들 세미나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주시로부터 들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규약을 의결해 주시면 시 홈페이지에 규약 표시를 하고 1회 추경에 연회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규약안과 비용추계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규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전국 지자체 간에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행정의 양적, 질적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독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읽는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는 원북원 포항(One Book One Pohang)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범시민 독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책읽는도시로의 선포나 관련 조례안,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본 동의안을 시점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완과 아직까지 미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점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