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설화산 산불발생 및 진화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설화산 산불에 관하여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 개요입니다. 발생장소는 외암리 산1-8번지 설화산 부근입니다. 4월 4일 11시 48분에 발생을 해서 주불진화는 4월 4일 오후 5시 35분에 진화되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재발화해서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화완료 시기는 4월 9일 19시 10분으로 6일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1만 3,000㎡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불원인은 종교인 실화로 추정되나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행히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양6동 차량이 전복돼서 산불감시원이 부상 1명을 당했습니다. 진화대가 출동을 했고 차량이 파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무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화자원 투입상황입니다. 진화인원은 3,23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1,416명, 소방대원 499명, 진화대원 213명, 의용소방대원 427명입니다. 그리고 군·경이 676명입니다. 동원장비는 3,057점입니다. 헬기가 20대입니다. 진화차량 29대, 소방차량 50대, 덤프트럭 등 갈퀴 2,950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조사단 임시 감시행위를 했고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서 모든 수사용역을 통해서 가해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 등 피해지조사 실황조사를 실시해서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속행위 예상지 등을 산불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양6동 산불진화차량을 신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화산 산불발생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산불원인이 무속행위라고 했는데 아산시에 깊은 산속에 수련원이나 암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아아

절 같은 데에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이런 조치를 사전에 하세요.

예, 그래서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도고산, 영인산, 광덕산, 설화산 등에 취약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조치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들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소된 면적을 보니까 산림이 1.3ha 정도 전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경찰, 소방서, 도청, 시청의 합의를 해서 산불면적에 대한 산불피해 면적을 조사한 공식발표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 추후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면적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 여러분이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산불진화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서 소중한 산림재산을 잃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총 5개부서, 43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8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0억 8,400만 원에서 2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7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3,3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15억 1,800만 원에서 5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71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5,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미편성으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추가배정으로 기정액 41억 5,900만 원에서 3억 6,9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4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입니다. 수소전기차 구입보조금으로 기정액 10억 3,500만 원에서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2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수소자동차 추가 보급되는내용입니다. 수소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환경부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에 따라 1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기정액 30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책읽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설치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2개소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으로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1개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차단막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미세먼지민감계층인 어린이 활동공간이 관내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미세먼지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해결책마련을 위한 다큐멘터리 “푸른 하늘의 꿈 특집다큐 제작”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구축 관련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 로드맵 수립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알림매체(DID) 구축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구축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계층인 어린이, 영유아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기정액 3,7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400만 원으로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에 따른 도비 1,500만 원,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에 따른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억 8,2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증액한 총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8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사업으로 기정액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실개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4,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2억 1,400만 원에서 3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1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에 도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5억 9,900만 원에서 11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총 3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사업 기정액 78억 2,900만 원에서 6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2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미반영분 및 2019년도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 기정액 14억 4,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소각장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사업으로 소각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기간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9억 1,2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을 증액한 총 6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21억 3,500만 원에서 38억 300만 원 증액하여 총 159억 3,800만 원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강화 사업으로 기정액 5억 9,8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한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 상승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부지 지정으로 인한 산불진화대 사무실 이전 공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강당골 가꾸기사업입니다. 강당골 가꾸기사업은 기정액 19억1,400만 원에서 25억 7,100만 원이 증액한 총 사업비 44억 8,500만 원으로 강당골 토지매입비 24억 원이 증액하였고, 토지지적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산림복지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여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고용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이 증액한 총 사업비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차액으로 9,300만 원이 증액하였고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공사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9억 2,500만 원으로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지역개발융자금 수입 80억 원으로 인하여 총 80억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09억 200만 원에서 106억 1,100만 원 증액하여 총 21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22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2,000만 원에서 4억 9,3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12억 1,300만 원으로 신정호수공원 목적외 사용료 소급분 7,500만 원을, 신정호유원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1억 5,900만 원을, 수변산책로 목재데크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기정액 9,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남산 및 신정호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규 등산로 개설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입니다. 기정액 2,000만 원에서 신정호 연꽃단지 보완 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5억 8,000만 원에서 8,200만 원 증액한 총 사업비 6억 6,300만 원으로 근린공원 및 소공원 위탁관리비 2,300만 원을, 읍·면지역 근린공원 등 시비사업비 2,000만 원을, 둔포 운용공원 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기정액 6억 8,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사업비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9,100만 원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 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곡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권곡문화공원 내 협의매수가 가능한 토지매입비 지방채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신규 식재지 초기 집중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1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실외수영장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12억 8,9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100만 원입니다. 신정호 야외수영장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부지 경계측량비 200만 원을, 신정호 야외수영장 부지 용도폐지 및 측량비 1,000만 원 및 농지보전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요? 471페이지요?

예.

단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거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제가 잘 접해보지 않은 거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탄소 저감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상생활하면서 전기 줄이기나 가스, 수도를 줄이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를 쌓아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탄소포인트제는 가구 수로는 6,000가구가 안 되게 4,500가구 정도가 가입이 돼있는데요. 이분들이 집에서 전기나 수도를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까지 포함돼서 그것을 기준량보다 줄이게 되면 연말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개인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전국 대회 공모사업 책자가 인쇄돼서 배부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간 것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표창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인쇄에 대해서 해당하는 단체에 보내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정해져있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 우리 공적을 인쇄를 해서 해당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단체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쪽에 공적서를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해당 단체에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기후대기팀 근무자 급식비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

공무원입니다. 기후대기팀 저희 과에 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팀의 주무팀인데요. 공무원들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긴 팀이 되기 때문에.

점심인가요?

공무원들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아 저녁.

과가 다시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생기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196대가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되지 않는 자동차 대수인가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173대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20대 정도가 더 편성돼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고요.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86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200대 정도 보급할 예정인데 3월 말 경에 공고를 내서 여유가 20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200대 한정해놓고 넘어가면 내년?

한정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대당 지난해에는 2,800만 원 지급하다가 올해는 줄어서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0대 한정은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거든요. 차 값이 최대 1,8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옵션에 따라서 1,800만 원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에 푸른하늘 의 꿈 특집 다큐제작 8,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제작되는 겁니까?

연말에 다큐를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해 4개시가 모여서 시장님들 모여서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장기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쪽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해결책은 무엇인지 장기간 촬영을 해서 연말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방송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방송사에? 그러면 4개 당진, 서산 이렇게 해서 다 8,5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연말에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목적은요?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었잖아요. 우리 시 실정은 어떤지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사례는 어떤지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것을 다큐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알권리 제공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효과성이 있을지는 조금.......

막연히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심하다, 약하다 이런 쪽으로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미세먼지 실상을 알고 어떤 식으로 해로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까지 제작.......

그러면 어느 방송사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할지도 혹시?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언론재단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민들이 알기 원하시면 많이 보는 프로그램으로.

예, 지상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하도 화두가 되는 게 미세먼지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업번호 402번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일반가정용 LNG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등유를 떼는 보일러를 도시가스나 LNG로 교체할 경우에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LNG 보일러를 쓰고 있는 곳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름보일러를 쓰는 보일러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 가정은 대부분은 기름보일러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한다고 해도 이게 가스보일러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가정에 가스배관이 깔리지 않으면? 그냥 LPG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LNG통이랑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배관을 돠 설치해야 되는데 가정마다. 보니까 보조금이 대당 16만 원? 맞죠.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딸려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보일러 값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많게는 80만 원 부담이 되거든요. 30%에서 20%를 보조금을 주는 건데 보일러에서 유해한 물질이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반영된 겁니다.

일반 아파트, LNG 가스를 쓰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저녹스 보일러가 아닌 일반 보일러를 쓰잖아요. 아예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부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실제 기름을 주로 쓰는 보일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보일러가 기름 떼는 보일러가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줄이고자 해서 가스보일러 교체를 유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저는 이게 신빙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기름을 쓰고 있는 보일러 쓰는 가정집이 16만 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LNG가스 배관을 설치해서 교체한다. 그리고 가스배관이 마을이나 동네에 지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이것은 한 번 정도 건의를 해서.......

예,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3쪽, 수소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장소가 초사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충전기를? 두 대 정도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30억에 대해서는 충전기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6억 5,000을 새로 신규로 편성한 계기는 하나다 보니까 하루에 250kg 정도 충전이 안 되거든요.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저희가 수소버스 연말에 4대 정도 하고 올해 수소차 7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기 하나를 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6억 5,000을 추가로 한 겁니다.

아산시 내에서는 처음으로 충전소를? 처음이죠?

예.

아산시 관내에도 수소자동차도 앞으로 계속 보급할 예정이죠?

예.

그러면 관내에 충전소를 몇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은 올해 공영차고지 내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내후년 정도에 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되도록이면 신도시 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475쪽, 사업번호가 401번하고 402번 봐주시겠어요? 401번은 미세먼지 알림매체(DID) 구축 사업이 있고요. 402번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DID라고 하는 건 시청현관에도 기둥 앞에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홍보화면 정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알림판이라고 해서 벽에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와 숫자만 표시해 주는 그게 좀 틀립니다.

보통 벽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합니까?

이번에 57대는 관내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요? 그러면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예. 양호,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오게끔 돼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 안 합니까?

초등학교는 이미 설치 돼있습니다.

설치 다 돼있습니까?

예, 46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46군데요? 초등학교, 이번에 어린이집?

아니죠. 유치원.

유치원. 그러면 중·고등은 아직?

중·고등학교는 앞으로 차차로 할 계획인데 교육청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변에 LED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수치를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11군데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5군데 더 추가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하도 미세먼지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쪽이 어린이, 아동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심각성을 많이 인식시켜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해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작년부터 홍보하시기를 등급별로 하셨고 2005년 이전의 노후된 경유차량 중심으로 하셨는데 특별법이 2019년부터 5등급의 노후차량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등급의 2005년 식이 아니라 2005년 12월 31일 이후의 연차의 차량도 5등급의 경유차량으로 판단되면 이 차량도 해당되는 것으로 뒤늦게 알고 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를 잘 연결하셔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 하시는 분들이 또 전기차 구입하시는 방법의 일환으로 삼으실 겁니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국가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급률에 대해서 미 지원 차량이 20대가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노후경유차 5억 6,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20대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160만 원 기준을 했을 때는 350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을 보내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산정을 보낸 게 있는데 거기서 기준금액을 줄여서 한 520대 정도 대상자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2003년 3월식까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03년 이후에 되신 분은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국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저희한테 전화오기를 추가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느냐 해서 일단 1,000대 정도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1,000대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및 미세먼지 관리차원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막 설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계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충남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가장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차단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서울 쪽 자치구에서는 많이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그것을 해서 알아봤는데 사업이 창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1m, 1m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면 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것을 원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예정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이 440개 정도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사업양이 너무 많다 싶어서 반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요.하게 되면 어린이집마다 창문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대상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막 설치하는 부분은 아산시가 충남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쪽에서 구 쪽에 두세 곳, 원주, 전국에서 다섯 개 이내 정도로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아들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계상들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들을 다 하고 계셨고 이번에 추경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미세먼지 차단막 설치에 대한 계상을 해오셨는데 100만 원에 250개소라고 돼있는데 사실 100만 원은 가정어린이집 한 곳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1m, 1m 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나왔거든요.그러면 방충망이랑 창문의 교체에 대해서 나노재질의 차단막을 하게 되면 최소한 가정어린이집도 25평, 30평이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그렇게 따지면 개소 수는 줄겠지만 영아반 위주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곳도 그렇게 시행을 하니 시행을 하되 제가 묻고 싶은 건 자부담금을 어떻게 충당할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사한 것이 시에서 보급한 공기청정기 사업이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자부담이 한 20% 정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 2018년에 있었는데 자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자부담금이 어쩌면 그동안 사용했던 렌탈비용보다 많은 비용으로 추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면밀히 자부담금 발생률을 어떻게 되는지 실제와의 현장에서의 조금 협조와 협의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확장할 수도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이번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만족도가 어떤 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에도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되도록 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 사업인데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오셨는데 도비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예, 이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도비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액삭감 이시죠?

도비는 전액삭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전액 삭감인데 시비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향은 없고요. 시비를 저희가 확보했으면 하는 이유가 지난 연말에 하도 어린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1만 8,000개 정도를 구입해서읍·면·동을 통해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이 시비라도 확보되면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되는 게 11월에서 4월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가 덜하지만 올 하반기쯤 되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비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하는 저희 부서 바램입니다.

그러면 2018년 사업하실 때 혹시 배부하는 방법은? 그리고 배부처는 어떻게 하셨죠?

2018년 연말에 읍·면·동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용 아크릴 통까지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은 소진된 데도 있고 일부 읍·면·동은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생각하시기에 2018년 사업하면서 효과 면이나 만족도 면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보셨거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까지는 안 해봤고요. 많이 소진된 데는 주로 시내 쪽, 동사무소 쪽에 소진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나 국가에서도 민감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배부가 1만 8,000개 정도 구입하셔서 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 09세까지의 아동들의 수가 파악되기는 아산시가 3만 6,0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만 8,000개가 많은 보급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다면 타 시·군 사례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타 시·군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도비가 삭감되면 대부분 부담비율 때문에 시·군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85쪽, 사업번호 307번 봐주시겠어요?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이죠?

예.

외래식물하고 외래어종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아산시 전 지역에 퍼져 있나요?

정확한 분포도는 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동안 단체로부터 들은 사항은 곡교천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곡교천이요?

예.

외래어종의 진입경로를 보면 대부분 건초사료로 시작되는 거죠? 수입으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외래어종이 우리 시까지 온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건초나 사료수입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거 때문에 가장 골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영우는 제초제에다 뿌려서 퇴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제초작업을 하시죠? 기계로?

현재 저희가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식물이 올라왔을 때 외래식물이다 이랬을 때 그때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앗이 영글지 않게끔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종을 보겠습니다. 외래어종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외래어종은 큰입배스하고 블루길 가장 대표적인 어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호 같은 경우는 강준치가 더 큰 골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준치는 현재 외래어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가장 심각한 어종이 어떤 어종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다 외래어종으로 퇴치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어떤 저수지나 만호나 삽교천 같은 경우 특히 외래어종이 계속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종어종을 많이 잡아먹어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어떤 식으로 올해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조미경 위원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축수산과에서도 어족보호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접근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 위탁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촌계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보상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상기준은 어족보존차원에서 하는 걸 보니까.......

마리 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kg 당 하는 겁니까?

kg당 3∼4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종 당 보상비는 다릅니까?

어종 당 다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잡은 것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처리하죠?

폐기물 처리로 하든지 아니면 사료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산시 전 지역으로 너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48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현재 설치된 수가 몇 개인가요?

한 4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0개 설치되어 있고 10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80만 원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뒤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범죄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12 상황실로 가서 그쪽에서 출동해서 관리차원하고 있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만약 거기서 상황실로 연결이 안 됐을 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 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안심벨을 눌렀는데 고장이 나서 눌리지 않으면 경찰서로는 연락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화장실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 고장 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학인을 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6페이지에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더러워지고 방치된 물길을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개천이 4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년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한테 가는 금액이 300만 원인건가요?

보조사업자한테 가는 게 3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추경으로 되어 있고요. 본예산은 더 많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쓰레기도 줍고 환경교육도 시키고 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기존에 보수하는 화초라든가 그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실개천 47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태계교란계생물퇴치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수산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일사업이며 목적성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 지금 이 과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생물퇴치 사업은 앞서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부분이라 하긴 해야겠지만, 이 사업에도 축수산과도 민간위탁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실과에서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곳에 민간위탁의 목적성이 같은 곳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배치가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축수산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66개소입니다. 66개소에서 40개소가 이미 안심벨이 3, 4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경찰서에서 이번에 10개소만 요구해달라고 요구서가 온 것 같습니다. 남은 11개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안심하고 범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위험지구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요구서가 올라오면 하는 시행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11개소도 꼭 빨리 파악하셔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486쪽,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이게 각 마을에 마을로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닌가요? 각 실개천 사업, 한 부락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실개천 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다시 한번 현장실사를 다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을에 100만 원씩 내려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요?

이것은 실개천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에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관리차원이 아니라 아까 축제 같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요?

업체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업체가 있느냐 이거지, 그거만.

비영리단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처음 대전에서 했었는데? 환경연합인가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일부 했고요. 지속협의회에서도 일부를 했는데 올해는 공고를 해보니까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업체에요?

에코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코? 대전?

아닙니다. 아산에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다 그 말이죠? 옛날에 푸른아산21하고 환경인가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업체가 바뀌었다 그 얘기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추가자료에 미반영시 문제점까지 기재해 주셔서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93페이지에 깨끗한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가는 겁니까?

당초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삭감이유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과의 직원 분들이 가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청소 관련 쪽 기여하는 부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요.

자원순환과는 예산을 차차 줄여가야 모든 면에서 예산을 줄여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약해야 되는데 줄여가려면 시민교육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교육해서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번호 401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관련된 거죠?

별관 지하에 대기실이 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 개선내역이 뭐가 되죠?

주로 도배, 장판,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죠?

예,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미화원 몇 분이 아산시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전체 56명이고요. 동에서 근무하시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이고요.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했을 때 휴식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갔다가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고 또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꼼꼼히 잘 좀 살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편히 쉬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2페이지입니다.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읍내동 배방시가지 신도시 포함해서 읍면소재지 일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외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염치, 영인, 선장, 인주가 제외됐습니다.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시 청소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어요. 왜냐 하면 거리가 선장이나 인주, 영인 이쪽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 시내에서 청소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그러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장이 지역을 잘 아는 노인 분들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일주일에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는 예산부족분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필요치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곳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염치, 영인, 선장, 인주 같은 곳도 상시적이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주 몇 회라도 예산을 따로 확보하셔서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산을 확보가 돼서 읍·면·동 요청에 의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하천하구나 주변가로에 대한 쓰레기 부분은 시내권보다는 오히려 읍·면·동 중에서도 외진 곳에 시골 쪽에 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수가 작고 마을이용객수가 작다 하더라도 이런 곳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는 방치나 불법,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집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실적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으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종적으로 목적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를 하는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봉사단체한테 주셨습니까?

봉사단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을 계근을 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거한 폐비닐 보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전문업체가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가 돼서 전화를 하면 전문업체가 있어요.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순성자원이라고 있어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을을 다니면 새마을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폐비닐 수거.

이것은 마을 단체, 새마을이 되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새마을회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를 하셔서 마을별 있는 집하장에 폐비닐을 집하를 해놨다가 그 집하장에 있는 폐비닐이 어느 정도 산재가 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연락을 취하여 거기서 오셔서 수거하는 체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을 보관하는 집하장을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1월 2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현장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하장 몇 곳을 가봤습니다. 지붕도 없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폐비닐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닐과 함께 나오는 농약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따로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지에 펜스만 쳐서 비닐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햇볕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주변에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하장 같은 곳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그 부분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우선 이번에 설화산 화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들은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해본 바와 같이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산불 났을 때 대피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했고 마을 분들의 안전 문제, 마스크 지급이나 대피를 할 때는 집에 가스밸브를 잠근다거나 전기를 차단해 놓고 나온다는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더 다른 관련 과와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마을방송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마을방송이 잘 안 돼서.510페이지에 어려운 문제인데 강당골 가꾸기 이것은 주민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거기에 관련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주민등록상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전이나 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직접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협의체 구성한 분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510페이지에 박물관 특성화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511페이지에 숲해설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항목이 수당이 다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43조 규정에 의해서 박물관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유특성과 창의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란 제한이 계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박물관 특성화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나 더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비중이 박물관 쪽이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특성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랑 숲해설 제안서 평가위원회 지급기준표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부분에 학교 안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요? 한 반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금년도에 2019년도에 산림교육프로그램 계획에 의하면 전기반이 있고, 생태반이 있고, 학교 안 교과서 안의 산림교육이 있고, 겨울 숲학교도 있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있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리기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은빛 숲해설 프로그램도 그렇고 4,400만 원, 1식으로만 표현되어서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예상이 되지를 않아서요. 어찌됐든지 간에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선도를 하는 산림교육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하면?

참여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춘기 가족대상 프로그램하고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이 각 500만 원씩 이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상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우선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혹시 프로그램 개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밑에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위에도 1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데 이 3,000만 원은 민간에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대회인데요. 신정호수공원에서 우리 아산시 숲체험 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숲체험하고 겸해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같이 병행해서, 원래는 주관을 산림청에서 큰 단위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산시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것이 많이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 아산시도 나타내고자 해서 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이면 유아숲체험은 전국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오는 건가요?

유치원생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유아숲이나 거기에 관련된 교사라든지 아니면 숲해설가, 숲체험 관련 주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회가 됩니다. 경연대회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워크샵 개념입니다.

워크샵 개념으로요? 그게 3,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아산시 숲체험이랑 같이 하는데?

도비 보조를 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510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시유림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어디 지역 말하는 거예요?

송악 외암리에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축사하고 창고하고 해서 조그맣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과거에 지금 공가인데 교환과 관련 돼서 산림청에서 치워달라고 해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자세히 아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고용산하고 외암리에 있는 국공유지 교환이 시유지하고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에 시유지가 목장 초지로 배부가 되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축사로 쓰던 건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산림청 예산으로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치워서 깨끗하게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 철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철거 보상금 같은 거 안 나갔나요?

안 나갔죠. 과거에 오래전부터 방치돼있던 부분이라.

민간인 것을 우리가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위에 강당골 교통통제 초소 그늘막 설치 자본 이전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설치해 줄 거예요?

해 주려고 그럽니다.

입구에다가?

어디냐 면요, 강당골 주차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주차장 동네주민들이 하는 데.

예, 입구에.

어떻게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씩이나 소요되나?

그늘막도 설치하고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늘막이면 차단막 갖다 씌우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한다면 불법건축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설건물 축조신고 가능한가요?

일시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일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늘막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을 다시 지으라는 거 아냐? 신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있는 컨테이너는 없애고.

근무자들이 현재 컨테이너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간이식으로 그늘막을 설치했었습니다. 차단막을 했더니 바람에 날리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컨테이너도 포함시켜서 크게 널찍하게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거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몇 분이나 계속 올라가면서 주차단속 하잖아요, 동네로?

예.

그 예산을 얼마고 그분들이 하루일당이 얼마씩인가요, 수당이?

하루 1일 12명 내지 15명을 쓰고 있고요.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도 같은 가? 아산시의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거기만 있는 건가요?

예.

10만 원이면 굉장히 과하거든. 그게 지난번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도 그래서 작년엔가 두어 번 가봤었는데 선거 끝나고 요소요소에 있더라고. 10만 원이라면 그분들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한 건데요. 강당골 관련해서.......

그 동네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차원에서 더 생각을 한 거고요. 주차 질서유지라든지 행락지 질서유지라든지 사실상 일반보다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아까 협의체 구성 있잖아요? 협의체 구성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 드려볼게요.산불방지용 드론을 아산시에도 구매해서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은 몇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아시겠지만 이번 설화산 화재로 인해서 체계적인 산불예방이나 대처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드론 두 대가 기존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더 구입을 해서 산불뿐이 아니라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아산시에 두 대가 있는 건 산불방지용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산림사업용으로 주로 산림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산불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도.......

이번 설화산 화재로 다들 아시겠지만 낮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진압을 해서 큰 불을 꺼놓으면 밤에 또 다시 재발하고 한 게 몇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밤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탐지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523페이지에 신정호 연꽃단지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보완공사면 이미 필요성을 알고 계셨던 건데 본예산에 되지 않고 추경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이 부분은 문제점이 처음 조성한 것이 2007년,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인계를 받았어요. 그동안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2017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2018년도에 이거에 대한 보완,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8억 5,000 정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예산재원 자체가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밀려 있다가 이번에 재원이 조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8억 7,000만 원이 한번에 다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된 것이 8억 5,000이고요.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그것은 연꽃단지 내에 다른 잡풀이나 수초를 제거하는 부분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반영되면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굳이 사용 않고 이 부분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전면 재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요?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갈수기에 논농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좀 빠진 상태에서 해야 공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예.

그다음 524페이지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산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공원조성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공원수가 어린이공원까지 전부 다 합쳐서 111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이 178만 5,000평방미터 되는데요. 개소수로는 된 부분이 80% 이상이 됐어요.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계획 사업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됐는데 큰 공원들, 예를 들어서 배방의 북수, 공수, 근린공원 크게 3개, 또 시내권에 온주동 뒤쪽에 역사문화공원이나 남산도 일부 부분, 또 이쪽 신정공원 저수지 건너 쪽에 이런 큰 부분들이 권곡근린공원도 일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면적상으로는 50%가 채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예.

차차 완성도 %를 높여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신정호하고 남산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09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실시계획을 현재에 맞도록 좀 추스러서꼭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추경에도 신정호 유원지도 똑같이 물놀이장이나 주변 도로변 밑으로는 유원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은 확보하려는 부분으로 추경에 1억 5,000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배방 세 군데에 대해서는 국토건설부에 요청을 했어요. LH가 공공용 주택지로 선정을 해서 민간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화요일에 건교부 관계자하고 LH하고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중에 최소한 한두 곳이라도 돼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랑 남산은 시 차원에서 할 계획이 있는 건데 배방, 북부, 공수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닌 거네요?

거기까지 여력이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LH랑 국토건설부랑 하셔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기는 한데 보수 정비라든가,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자문을 받고 조성을 한 건지 부분도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당시는 대부분 도시계획을 하면서 법적으로 의무규정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하는 업체 민간이면 민간, LH면 LH, 시가 직영으로 한 부분은 직영한 부분대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어린이공원을 주변으로 이용할 아이들한테 설문도 받고 그런 형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용화동 쪽에 학교 아이들한테 자문도 받고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앞에 환경부예산으로 어린이생태공원 하는 부분도 지금도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용역 과정의 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이용자인 아이들한테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에 보수 정비에 대한 예산부분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