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조영원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기본지표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각종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68만 명 대부분이 사회적 증가인구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 금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요구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 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세부적 사항으로는 1. 자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일부 토지의 경우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 결정 등 대책이 필요하며 2. 이인2지구 전체 면적 22만 6,090㎡ 중 8만 64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인근 성곡지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KTX 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3. 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은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포항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계획적 관리와 부정형화 되어 있는 구역을 정형화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4. 국도‧지방도 변 농림지역 내 공장부지로 기 이용 중인 토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증축 등이 용이하도록 토지의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함. 5. 양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지역 동측에 동해안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시기 조정 등 면밀함 재검토가 필요함. 6. 득량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은 학교 편입 일부지역만 공공시설(학교)로 시설 변경하는 것을 검토. 7. 용흥지구, 대련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안은 계획인구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도심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8. 중명지구의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것. 9. 남구지역에 중‧고등학교가 부족하므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기관과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 후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0. 원도심의 공동화 발생 우려지구에 대하여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적극적인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한 행정이 요구되며 11. 금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진으로 아픔을 겪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적 관리계획의 정비가 요구됨. 이상입니다.

수정된 7항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용흥지구, 대련지구, 여남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안은 계획인구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도심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