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9,723만 1,000원으로 금회 5억 9,4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조명 전기요금 1억 9,200만 원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용 자재구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천 가로등 설치공사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에 하천바닥에 설치된 보안등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설치되는 온양온천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22억 4,575만 3,000원으로 금회 18억 4,5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잔액과 이자수입에 따른 것으로 이번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계획 시설 내 도로에 편성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4쪽 건축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억 1,731만 7,000원으로 4,4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고 2,869만 원과 도비 8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잔액 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세출예산은 19억 7,611만 8,000원으로 6억 3,4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경관조명, 벽화그리기 등 주민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9동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5,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억 원을 증액해서 27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6,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빈집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2쪽 주택과는 세입예산 71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6,6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 그리고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따른 도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세출예산은 88억 1,030만 원으로 2억 9,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7,800만 원과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은 도비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개발정책과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732쪽 개발정책과 세출예산은 76억 8,314만 8,000원으로 51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2촉진지구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20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5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억 6,3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으로는 환지청산금과 일반체비지 매각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8,02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세출에서는 환지청산금 9억 1,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그리고 예비비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10억을 감하고, 일반체비지 매각 계획에 따라 249억 1,60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740쪽 세출에서는 시설비에 273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억 8,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28억 3,100만 원과 일반체비지 매각 3억 원, 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억 4,555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740쪽 세출에서는 공사비 및 환지청산용역 2억 3,405만 원, 환지청산금 35억 6,500만 원, 그리고 분담금 등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억 5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과 일반체비지 매각대금 32억 1,719만 5,000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9억 2,23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세출에서는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비 4억 9,635만 5,000원을 편성하고, 농어업발전기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도시재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탕정 택지개발사업 연결교량 선문대와의 민간사업자 협력금을 납입 포기함에 따라 감 편성하였고, 754쪽 세출예산은 64억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을 부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756쪽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구축사업 중로1-18호는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억 2,6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로1-1호 제외 토지매각 수입 30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3-1호 개설부담에 따른 전입금 50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5억 7,359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총 24억 2,64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공공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9억 8,300만 8,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이것은 국고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766쪽 세출은 4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아산시의회 청사신축 등 청사관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감하고, 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입니다. 추경에 앞서서 실·과장님들 다 계신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본 위원이 민원실에 요청한 민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0% 이상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민원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어요.도시개발국도 어쨌든 사업 부서인 만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06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설치 중 온양온천역 광장 트리 설치공사는 작년 겨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올 연말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이것 지금 올해 연말에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여기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1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건 올라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대지나 이런 것 정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17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1,401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수 조사가 돼서 전체 내역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이런 것을 망라해서 추정치로 지금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자세한 것은 한국감정원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정치 1,401호에 대한 비용인데 이 부분이 전수조사가 돼서 저희 아산시에도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데이터가 넘어오나요?

예, 이번에 협약을 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24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개소 들어왔는데요.

예.

이게 현재 전체 아산시에 몇 개 정도 되죠, 지정게시대가?

지금 206개소가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 100개, 일반 게시대 106개 해서 206개입니다.

그래도 현수막을 거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신규 설치할 곳이 있어서 이게 들어온 거죠?

신규로 설치도 하고, 또 설치된 것이 오래돼서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교체도 해주고.......

교체비용도 같이 10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7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주 내용이 뭐예요?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인데요. 이게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에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6,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저희 시에서 6,000만 원 해서 1억 2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요.이것은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주은하고 시영하고 라이프 해서 4개 단지가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같은데 이것은 도비 책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에서 아파트도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어떻게 보면 도 의원님이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도 의원들이 그냥?

예.

도 의원님들이 그냥 지정해서 내려온다?

도 의원님이 지정을 해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그러면 아산시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도 의원들이 내려줬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일단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예.

그것 도 의원들이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이 지정을 해주는 거죠, 어디어디에 지원을 해달라고.

자기네 지역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상의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적을 해요. 도 의원들 만나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3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 3개를 모르겠어서 그 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개발정책과장 방효찬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 됐는데 3개 지구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미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3개 정도 지구에 대해서 1개 지구 당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로 여기에 6억 세워놓고 저희가 이 부분이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실시계획이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6억 세워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48페이지하고 747페이지요. 온천지구 내 체비지 매각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공공청사 부지 부분이죠?

예, 세무서 부지입니다.

세무서하고 협의 과정은 지금 개발정책과하고 어디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죠?

현재 저희가 미래전략과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아마 세무서장이 와서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면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후보지를 어제도 저희가 또 세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위치를 저희들은 온천지구 내에다가 했으면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마 세무서에서는 자꾸만 배방 쪽에 하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55페이지 맨 밑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하고 아산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비, 이게 예산이 이렇게 교체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여성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저희가 당초 예산은 21억 잡아 놨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올해 설계와 계약 정도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부지매입이 사실상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이쪽 여성 커뮤니티 조성사업 예산을 좀 줄이고, 부지매입 예산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서로 바꿔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75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이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수립을 하는 거예요, 주 내용이?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2016년도에는 저희가 전략계획을 행정 운영 동, 그러니까 온양1동, 온양2동, 이런 형태와 그리고 리 단위로 사업 구역을 결정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단위로 아주 사업 지구 단위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비예요?

예.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2억이 잡힌 거예요?

예,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단위 사업지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 예산이.......

그러면 시 전체를 구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위가 동 단위로 이렇게 꽤 컸었는데 이제는 동 단위가 아니고 온양1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구라든지, 배방 모산 사업지구 내라든지, 이런 작은 단위의 구역별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66페이지에 2급 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뭐죠?

현재 저희 부시장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그 부분에 일부 인테리어를 이번에 개선을 하는 겁니다.

2급 관사가 부시장님이 쓰시는 관사예요?

예,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면대가 저도 굉장히 불편한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잔액하고, 시설보조 사업으로 2,685만 7,000원은 영인면 창호교체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세입 잡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9억 8,300만 원이에요?

아뇨, 1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반납해야 될 금액이 현재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