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있는 날인데 자주 독립의 우리의 열망을, 또한 우리 제주도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열망을 꿈꾸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2동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작년 도정질문 하고 긴급 현안 질문 두 번 해서 이번 하니까 네 번째인데, 네 번을 저도 지사님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지사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마음이 어떠신 건지. 제가 우선 듣고 싶은 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잘하시고 정치 경륜도 깊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적인 대응력이라든지 말에서는 아주 달변이셔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작년 4월 17일 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00년 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까이 왔습니다마는, 4월 17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절한 일등,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방황 끝에 운동권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정치를 혁신시킨다고 정계에 뛰어들었고,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문제나 해결 방법을 앞세우다 보니 의견 수렴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바람과 의견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도민들의 이런 질책을 잘 새겨서 새롭게 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의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제주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제주도민들에게 인정받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원 지사님의 여러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한 10개월째 듣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취임사 같은 경우 소통과 공직 혁신, 도민 통합,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하겠다. 상당히 저는 사표로 삼아야 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작년 4월 17일 날 제주도지사로 지사님께서 출마하시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취임사는 본인께서 직접 쓰셨다 하셨고, 혹시 이 출마 선언문은 누가, 참모가 써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께서 직접…….

직접 썼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의 솔직한 대도민 약속이라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예? 그런데도 저는, 지사님의 민선 6기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기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도올 김용옥 선생의 『우린 너무 몰랐다』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슬픈 제주”라는 단락이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원 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사랑은 무척 깊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만큼 원 지사는 깊이 제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 제주도 사람이 무엇인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반추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중앙 정계로의 진출뿐이고, 그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천박한 개발 모델의 전위로 만드는 것이죠. 그는 제주도민의 깊은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로서 정말 제주도를 위대하게 만들 때만이 혹 결과적으로 대선의 기회도 올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산다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있습니까? 제주 사랑이 무엇인지, 제주 역사가 무엇인지, 제주 비전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문명이 있으면 반문명도 있어야 하고, 유의가 있으면 무의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책을 젊은 날에 읽었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그런 것 좀 원희룡 지사에게 가르쳐 주세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훌륭한 인물이 될 텐데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할 만한 스타도 없고 참 딱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애정 어린, 깊이 있는 제주도 사람 양 모모 교수의 크리티컬한 멘트였다. 이렇게 도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애정도 있지만 또는 이게 제주도 내의 알 만한 어느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며칠 전 4월 1일 날 4.3 추모제 기간에, 4월 1일 날, 국회에도 가신 걸로 아는데, 제가 우연히 동료 의원님께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제주도는 집권 세력의 텃밭이라 여기서는 정말 눈 뜨고 할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한 사실 있으십니까?

비슷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취지, 저도 전해 들어서, 어딘가 동영상이라든지 한번 뱉은 말에 대한 기록은 있겠죠. 우리 제주도에 현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이 그냥 순간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우선 화면 1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주도 내 대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미래. 제주도 내 대학의 지표를 보면, 특히 관광대, 한라대, 국제대 같은 곳에서의 전임 교원들의 수준, SCI 논문이 관광대 같은 경우는 0편이에요. 그래도 제주대학교는 0.35편, KCI 논문이 0.78. 교수의 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교원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거든요.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사립대학의 입학 정원들을 보면 정원 내의 비율이 전국 보통 8% 정도 하는데 30%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제주특별법에 ‘2+4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라든지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 회의 재무감사 결과를 통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도민 사 회의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특히 2년제에서 4년제로 학과를 늘린다거나 이럴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심지어 직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한 답변도 들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과 대학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대학 설립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학과 개설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한이 넘어와 있는데 홍명환 의원님께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상히, 깊이 말씀을 주시면 조례는 당연히 기준을 제정해야 됩니다.

저도 조례안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두 개의 조례를 서로 비교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도 좋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예. 그다음 한 가지 더요. 보전지역 관리 조례 때문에 지난 달 저도 많이, 보전지역 관리 조례.

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 사회에서 한동안 큰 내홍도 겪었습니다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보면, 얼마 전에 소관 부서에서 환경자원총량제도 추진하겠다. 예산도 1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갖고 과연 될 수 있는가. ’97년도 신구범 지사 시절에 20∼30억 들 것을 5억 정도로 해서 진짜 자원봉사 개념으로 기틀을 쌓은 일인데, 지금 절대보전지역과 1등급 관리지역의 행위 기준이라든지 관리가 서로 어긋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2월 7일부터 소관 부서하고 의논도 했을 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됐거든요. 혹시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무슨 개정에 대해서요?

보전지역 관리 조례, 지난번에 그 내용을 기억 못 하시는가요? 3월 23일, 제가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틀 만에 제주도 관계자분이 모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제주특별법에 의한 조례로 정한 겁니다. 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100% 재의 요구에 들어가고 대법원 소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그러니까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을 배제하려는, 그 개발할 수 있는 행위에, 그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말씀 없이 “개정안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관 부서의 얘기와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시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만일 조례를 개정하면 재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절대보전지역은 예를 들어서 오름 그 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형상 자체가 개발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의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스’냐 ‘노’냐 만이 아니라 도민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은 오름과 같은 형상 자체가 개발하고 안 맞는 지역이어서 그만큼 등급이 돼 있는 거고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형상을 보존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수리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게 국토 이용 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제주특별법도 전국적으로 헌법 정신에 의해서 단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 이곳에 공항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현재 제2공항 부지에 6개인가 7개 있는데, 부분적인 해당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와서 공항을 배제함으로써 공항 부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 부분은 위헌이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 입법에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도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가면 저희는 위법·위헌 판결이 난다고 이미 의견 조회를 다 받았고요. 국토부의 의견도 그렇고요. 저희 자체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는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 법 중에서 무엇이 우선하죠?

특별법이 우선하죠.

특별법이 우선 아닙니까?

예.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해 보죠.

조례도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조례·규칙 심사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국토법보다 우선돼 있는…….

입법이 만능이 아닙니다.

아니요. 자, 국토법과 도시계획 법률하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고 저희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특별법 내에서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도 관리보전지역은 전체 정신이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금지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사님 뜻을 잘 알았으니까……. 제가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별도로 제가 소관 부서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헌인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 보시죠, 나중에.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4를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여기가 제주시 교육박물관이거든요. (의사팀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 5를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여기 교육박물관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교육청과 제주도가 무상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통학로로 다니는데, 지금 폭이 한 1m 이내인데, 저렇게 토지가 분할도 다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재산이라서 단 1㎝도 못 내놓겠다고 하던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사실 받아갈 거 다 받아 가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듯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선언적 의미의 서로의 타협과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조건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장영 의원님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난번에 무상 급식, 무상 교육, 그다음 지방세 전출 비율 조정하고 이럴 때 교육 당국에 우리가 학교 재산을 우리 행정에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합의서에도 집어넣었었죠. 그런데 바로 홍명환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게 아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교 측의 웬만하면 학교 부지를 지키려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꽉 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입니다.

전에 도시계획선을 정할 때는 다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은 도로로 내놓겠다고 해서 토지까지 분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교육청은 도의회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하시죠. 이 점은 공동 보조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6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소송이 2017년 9월 5일 날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이 지사님께 보고가 됐었습니까?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가 된 것은 이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사한테는.

소송의 대상이…….

왜냐하면 이 소송이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나요?

예.

지사님 상대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7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한테 지금도 제대로 보고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월 8일에 보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 대상자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래서 전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소송 당사자는 지사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체와의 협의, 합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보고되어서 합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던가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도를 상대로 소송된 게 맞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 자체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실 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무 부서하고 환경 부서에서,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제주도를 직접적으로 상대한다기보다는 여러 당사자들을 다 그 업체가, 특히 해운 업체가 어찌 보면 무차별로 소송을 한 거라서 아마…….

지사님, 이 사안은, 쓰레기 문제가 1, 2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어느 모 시장께서는 쓰레기 시장을 자처하면서까지, 우리의 정책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제주도의 큰 4대 현안이라고 본다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조사하고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 지휘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제주도 현안 하면 항상 첫째, 둘째 가는 문제 아닙니까? 이 쓰레기 문제가. 그런데 본인이 지금 소송을 당해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업체와의 합의도 못 하겠다 결정해서 통보돼 버리고.

1월 달에는 보고가 안 됐고요.

이게 1년 전 일입니다. 1년 전 일.

그러니까. 그다음 보도가 된 다음에 사실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사실은 거꾸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직접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고요.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야죠. 아까 보전지역 조례 하면 대법원 소까지 제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 영세 업체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업체는 또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는 소송을 당해 있는 입장이죠.

아니, 아니요.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게 하청에 하청해서 선박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선박회사가 소송을 했고요. 원래 이것을 처리해야 될 업체는 소송을 당해 있는 겁니다.

원래 소송을 제기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기한 업체 입장에서. 중간에서 그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단지 운송만 해 줬는데 지금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누군가 보상하든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소송을 당한 업체가 해서 또…….

그래서 그게 원래 처리 업체, 위탁 업체, 제주도, 여기의 분담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들어 봅시다. 지금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가요?

우리 제주시나 도의 정책 관계자들은. 이 생활 쓰레기 전담 부서에서는.

저는 알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고형 연료라는 명목으로 처음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고형 연료를 위한 건조 시설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고형 연료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습도 때문에 고형 연료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이후에는 사실 수출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짓말,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사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고형 연료가 아닌데 고형 연료라고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의사팀 직원에게) 그다음에 화면 8을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지금 산불 화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는 육상교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산불이 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헬기 공중 지원, 그다음에 육상 지원은 못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육상의 어떤 진화대는 해야 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산불진화대원들의 처우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8만 원, 서귀포는 184만 원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운 인력이라든지 대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불진화대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불진화대는 국비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방침이 우리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 검토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근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지 또는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중앙정부 탓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같이 건의해서 풀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고요. 제가…….

예산도…….

의원님.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의원님, 중앙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지금 생활임금에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로 차액을 지급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계획은 변경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예.

JDC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55차례의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튼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그랬을 때는 그 결과 또한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공항에 관련된 처음의 계획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 계획이요. 공항 계획이 어떤 것이었느냐. 지사님이 어제나 그제 계속해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이 원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뭘 질문하는지 정확히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항…….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06년, 2014년 우리 계획이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했던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지 제2공항을 꼭 집어서 이것을 진행하자 했던 게 계획이었냐 이거예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 당시에는 단일 신공항안을 추진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일 신공항안, 현 공항 확충안, 제2공항안, 이 3개를 놓고 용역에 들어가서 제2공항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중에 입지까지 결정해서 2015년 11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 3개의 안 중에서 지금 1개의 안으로 된 것 아닙니까? 2개의 공항을 운영하자는 안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황당한 발표이다. 문제가 많다. 부실이다. 심지어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어서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조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국토부와 반대위원회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제 회의 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봐야 되고, 지금 어떤 결론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얘기된 대로 현 공항 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대로 추진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론 속에서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민 사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세 번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물론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중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자료 공개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현 공항 확장에 대한, 극대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얼마인지 아시죠? 1억 3000만 원.

그거 이번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까요?

예.

그러면 왜 그것을 지금까지 6～7개월 동안, 6～7개월은 언급된 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왜 이렇게 숨길까요?

저도 국토부가 불필요하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더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저도 요구를 했었고, 또 도에서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받아 오신 적 없잖아요? 혹시,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도 차원에서?

예. 요구하고, 저희들은 “자료를 다 공개해라.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하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예?

예.

그다음에 고은실 의원님이라든지 몇몇 의원님들도 준비하셨는데, 공론조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 당연히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방식이 문제죠.

그렇죠. 방식도. 주민투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딴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든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주민의 의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든 도가 하든 의사 표현을 하고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이 국가이든 도이든.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야 될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관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제4항에 있는데, 이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물론 각 부서와 협의도 해야 돼요.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주민투표까지도 할 수 있다.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국토부가 할 수 있다니까요. 국토부에다가 요구하든지, 사실 국회에서 국 회의 원들이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한테 자꾸 요구하면…….

도지사님은 빼고요?

제 권한이 아닌 것을 자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은 자꾸 국토부 지사장, ‘지사’가 아니고 ‘지사장’이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론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국토부에 건의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국토부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반대위원회와의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사님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해서 “국토부는 받으시오.”라고 그렇게 입장 표명하면 되잖아요.

예?

국토부에 요구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자제를 합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반복하는 얘기 그만하고, 제가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사님이 국토부에다가 건의한 것 중에. 2015년 9월 2일 날 무엇을 건의하셨죠?

말씀을 하십시오. 날짜를 들이대면서 뭘 했냐 하면, 제 기억력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2015년 9월 2일 날 3개의 안 중에서 1개의 안을 제외해 달라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단일 신공항안을 제외해 달라는 것을 공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렇죠. 도민 사회에서 그 당시에 돈 들이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안을 빼달라고까지 건의하셨던 분이에요.

두 번의 공청회 결론이 그랬습니다.

공청 회의 결론이라고 대충 둘러대는 모양인데요. 아니, 용역을 진행하면 그 용역의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왜 거기다 갑자기 이게, 어떤 도민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직접…….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뺀 거예요.

그때 당시 진행 과정에 아마 참여를 안 하셔서 이것을 그냥 일지의 한 글자로만 보시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시민 단체라든가 언론들, 공항과 관련한 전문가들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제 국토부가 수요 조사,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2공항이다, 현 공항이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맡기되 과거의 단일 신공항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제주시의 상권이 모두 문제가 되고, 제주시의 현재 공항을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도시로 개발했을 때 또 난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진다. 그것을 배제하자고 해서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도지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도 심증적으로 이해는 가요.

아니, “심증적으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 공청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왜 도지사가 뺐냐?” 그러면, 그때 당시 공청회 수렴 결과를 우리가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원님께서 좀 더 당시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뜻은 그만큼 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공항안을 했을 때.

단일 신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죠.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단일 신공항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상권, 난개발, 지금 현재 제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요?

현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안으로 갔을 때.

그러면 상권이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말씀입니까?

그렇죠. 연구된 데이터가.

데이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은 기존의 신공항 때도 언론이 들끓었고, 이것을 가지고 도민 사회가 양분될 조짐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공항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사타 보고서 용역 속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이에요.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더 타당한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또 한 측면 한번 봅시다.

의원님, 신공항으로 가면 현재 상권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어떻게 데이터로 제시합니까?

왜 못 해요? 그러면…….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9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그러니까 지금 제주공항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부실이냐, 영남 사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여기를 보시면 제주공항은 공항 단지 내의 것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영남 같은 경우 저렇게 도로의 육상 수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요. 저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에서 가덕도로 옮겼을 때에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을 때 약 9조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가덕에 활주로 1개를 했을 때에는 약 5조 3000억 정도가 총사회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우리는 제주공항의 공항 공사 비용만 얘기하지 사회 전체적인 비용, 도로라든지 육상 비용, 이게 계산이 되었나요? 다 누락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비용 편익 계산이거든요, 이번 사타 보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공항 폐쇄 결정, 나는 심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누락이 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사팀 직원에게) 그다음에 화면 10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혹시 지사님 요즘, 재검토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버지니아텍 보고서, 혹시 보고를 받으셔서 파악해 보셨나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넘길 테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한테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대위하고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토론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하십시오.

자꾸 “하라.”, “난 모르겠다.” “당신들 토론회를…….” 이런 식이 아니라…….

아니,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최고 정책 정책권자가 지사님이에요. 지사님이 이 중대한 일을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보고서, 실무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지사보고 다 일일이 하고 판단하라고 그럽니까? 반대위원회에서는 아무튼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제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와 반대위 사이에 검토위원회가 2개월 다시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공개토론회 때 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잘 보겠습니다.

좀 전 화면에서 보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공항하고 거의 쌍둥이 공항이 미국의 라과디아공항인데, 여기가 지금 시간당 몇 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당 슬롯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80회입니다. 라과디아공항은 되는데 지금 제주공항은 80회 안 된다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지금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제가 항공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히 책임 있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빠진 채로 다른 공항은 몇 회인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답할 지식도 없고 그렇게 대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황당한 계획을 하니까, 이게 다 누락되어 있고.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경제 성장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노동, 사회복지, 건강, 문화 여가, 공동체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문을 개선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는 더 큰 제주, 개발, 성장 등이 주요 가치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행복도는 높아졌을까요? 도민의 삶의 질,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건강, 문화 여가, 공동체 등에 대해 이제 도정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체육, 돌봄, 주거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시설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라동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2018년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분구된 독립 선거구로 획정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의 5%가 아라동에 주소지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노형, 연동, 이도2동 다음으로 네 번째 큰 지역이며, 인구 연령층도 70% 이상이 젊은 층에 해당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과 동 단위 관공서 외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 아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시설, 학교, 공원, 주차장 등등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감보율을 가장 적게 잡았다는 것에 원인은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는 지금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화적 수요, 주거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조정하는 노력과 대응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 협의된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정작 문화 향유와 여가 활용을 위한 어떤 요구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동적 문화 향유의 차원을 떠나 전 국민의 직접 문화 활동을 통한 직접적 문화 향유에 대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민선 6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는 실천 계획까지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조차 없는 현실을 토로하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협의 때문에 공간 조성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거환경 복지를 위해 도서관과 문화 활동 공간을 계획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여 도서관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센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체육 활동 장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거 생활권 선택이 학군 및 병원이었다면 최근에는 공원 및 체육 시설로 건강을 고려한 자연환경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주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위해 체육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체육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제주시 동 지역 내 공공 체육 시설 현황을 보면 외도, 노형, 삼양, 회천동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구도심권 지역에는 종합운동장 시설뿐 연삼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학교 시설 운동장 및 체육관만 있을 뿐 공공 체육 시설이 없어서 멀리 위치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경우도 서귀포시에는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1개소를 추가 조성 중입니다만 제주시는 겨우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는 인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파크골프장이 1개소밖에 없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아라동인 경우 아라1·2동, 오등동, 영평동, 월평동 5개 동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 중 가장 넓고, 3만 4000여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지내고 있는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축구장과 같은 체육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아라동의 동민들을 위한 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 등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도내 체육 시설 확충 계획과 아라동 체육 시설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류지 활용 방안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2007년 ‘나리’ 내습 시에는 13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고 1000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이후 도심지 4개 하천에 대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 변에 저류지 열두 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마다 저류지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제주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로 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재해 방재 목적으로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018년 기준 243개소의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시에 저류지에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아 저류지 설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도에서는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설치되는 저류지 중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된 저류지는 개발이 되기 전 농경지 및 임야였던 곳을 개발하면서 불투수층 면적 증가로 인한 우수가 인근 배수로 및 하천 등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 범람을 줄이기 위한 하천 변 저류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010년 이후 도내 택지개발지구는 제주시 3개 지구, 서귀포시 2개 지구로서 이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재해 방재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는 총 9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저류지들 역시 저류지 능력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라동도 택지 개발을 하면서 2014년도에 3개 저류지가 설치 완료되었지만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모이지 않았고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에도 저류지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도로를 따라서 저지대 지역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재해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다시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지개발지역의 저류지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라 택지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설치된 저류지 내에 공원 및 체육 시설 등의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보고서에 수록되었지만 한 군데도 공원 및 체육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저류지가 토지이용계획상에 녹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저류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 시에는 토지 이용 계획상의 녹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류지를 이용한 주차시설 및 기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에 설치된 저류지에 대한 능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 내 저류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 공급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7년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주택 및 택지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택지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는 2019년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닌 2015년 의회에서 발표한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마련 참여형 연구에서 시작해 지사님께서도 주거복지 및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 공급,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환경의 최우선 가치 등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의 회의 의견에 대해 방어적 논리로만 일관해 2015년부터 준비해 온 택지 공급이 2019년도 다시 새로운 용역 발주로 이어졌습니다. 도정이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 지역 난개발은 심화되어 주거 환경은 열악해져갔고, 이제는 녹지 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 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과거 소규모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 원, 많게는 83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 분이 지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 사업을 제주도는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순 현재 가치를 살펴보면 1420억 원이 적자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택지 개발 제주시 127억 원, 서귀포시 149억 원을 합친 276억 원보다도 5배 이상 높은 수치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지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도정 철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올해 다시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용역의 과오를 많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택지 개발이 지금 이루어진 난개발을 치유할 수 없겠지만 기성 시가지 개발, 도시 재생, 재건축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들은 고민 하나가 늘어납니다.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하교하는 오후 1시부터 퇴근 때까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를 전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어 세세하게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 돌봄의 문제는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사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고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도 초등학교 ‘돌봄절벽’에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개소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장소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보건복지부의 수요 조사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설치 의사를 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작 지사님의 돌봄 공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개방형 담당관을 채용하는 등 양성 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성 평등을 확산하고 생활 체감형 양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도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제주도의 돌봄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주도 돌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셔야 합니다. 지사님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지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음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 비율을 남성만큼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20%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지도·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오히려 도정이 출자·출연기관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도 제주도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격을 갖춰야 합니다. 도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아라동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아마 생활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립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도서관이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제주시 지역에만 해도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지만 있으면 국비도 4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라동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개발할 때에 이 공공, 워낙 부족해서 참,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아라동 살고 있는 주민들이 따로 이익을 보거나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익 보고 그걸로 인해서 개발 이익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행정 입장에서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가 정 없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건물이 있으면 역시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 와서 우리 자체 재원들은 한정된 곳들, 또 국비가 닿을 수 없는 곳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국비로 추진을 해 볼 테니까 부지나 아니면 임대할 수 있는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라동의 체육 시설, 지금 제주시 동 지역에 보면 우선 오라동에 종합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있고, 사라봉에 체육센터, 체육관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에서는 일차적으로 평화로 가는 곳에 지금 기재부 땅, 그 부분을 기재부에 내면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부족한 곳이 서부에서도 아직도 부족하고 동부 쪽도 부족한데, 아마 아라동 쪽도 부족한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부지가 확보, 저희들도 찾겠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지역 사정들을 수렴해서 땅을 공시지가로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면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우리 부서에다가 집어 주신 오등동은 이미 가축 매몰지로 쓰고 있는 곳이어서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 간 협의나 사실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도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특히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순서를 기다려서라도 정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류지 중에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저류지, 지금 아라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방재 목적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지금 현재 전수 조사하고 있으니까 토사가 쌓여서 물이 안 빠지는 데는 저희들이 방재 기능을, 저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손을 우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중호우 때나 태풍 때도 전혀 물이 안 오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목하신 부분들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얘기로는 물이 잠길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일차적인 목적은 방재 목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체육 시설, 좀 가벼운 정도의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가 나오면 그때그때 차를 빼 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을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이 아주 커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방재 목적을, 저류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벼운 정도의 다목적으로 겸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택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택지 개발 예정지로 용역까지 돼 있던 부분을 원점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라 개발 같은 걸 다시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환지를 해서 토지주들이 택지 개발된 다음에 대체 토지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어야 되는 행정기관이나 대의기관들이 압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보율을 지주들의 요구대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시설이나 학교 시설까지도 확보를 안 하고 현재의 토지주들의 저항과 요구 때문에 이 부분에 끌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용, 지금 이 제주 풍토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아라 이상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택지를 개발했을 때는 현재 공공주택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복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공공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비율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공권력 내지는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돈 또는 공권력을, 그 갈등을 수반하면서 해서 토지주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런 개발은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일단은 무산시킨 거고요. 아까 김녕의 경우에는 1000억씩이나 적자가 나지 않느냐 하는데 김녕의 개발은 토지주한테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적자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우리 젊은층, 신혼부부, 서민, 이렇게 저희가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라기보다는 주택복지 지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주택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저희가 적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당연히 복지 지출이자 투자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롭게 택지 지구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기존의,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지역들하고 겹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은 원점에서 아까와 같은, 즉, 수용 또는 환지 이런 문제가 적은 곳, 예를 들어서 현재 공원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저항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비용도 적절하게 확보를 하면서 정말 쾌적하고 계획적인 택지 개발의 취지에 맞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든지 우리 공기업들이나 만약에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그런 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고 택지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체계적인 택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주도가 ‘제주처럼’ 양성 평등 정책 해 가지고 수눌음육아나눔터,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남는 방이나 아니면 우리 시설, 건물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엄마들이, 지금은 주로 학교 가기 전의 아이들입니다마는 학교 갔다 온 다음의 아이들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는 육아 공동체, 서로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부모들의 동아리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이런 두 가지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주로 취학 전 아동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학 후의 아동들에게 확대돼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후 3시 이후에, 부모들이 6시, 7시 돼야 돌아오는데 4시간 동안 방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납치라면 너무 심하고 학용품이나 사탕 주면서 종교 집단 가서 교육받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나쁜 것들을 먼저 배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짓수는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또 공동육아나눔터, 또 우리 도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눌음육아나눔터라든가 돌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은 필요한 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방과 후 이런 걸로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나오는 예산 부서라든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처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가 제공이 되는데 아동센터에는 이런 게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겠는데, 여기에는 우선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협의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경우와 연결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그리고 마을 공동체, 행정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력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통합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인원, 예산, 시설 지원 이런 기구들도 마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돌봄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아마 정비되고 양성·관리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 또 한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또 내일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식적으로 기초 조사하고 협의 체제, 공동 통합 추진 체계,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예산, 인원들에 대한 육성과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이것도 아마 우리 부서가 흩어져 있을 텐데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부 TF 체제를 이번 기회에 갖추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 안전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 보니까 직원들 갑질도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의 감독이라든가 도민 사회에서의 견제, 이런 게 좀 약하다 보면 실제로 민원이나 사업 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적받는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행정에서부터, 현재도 경영 전략 회의 라든가 우리 부서와의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의 지도·감독, 다음 우리 감사위원 회의 감사, 그다음 감찰 부서의 감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투’ 같은 성폭력, 성희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갑질 문제, 그리고 근무 기강의 해이나 고객에 대한 대응 태도의 해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3일째, 오늘 지사님이 상당히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 시설, 도서관 관련해서는 부지가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건물 임대라든가 건물 그런 관련해서 있으면 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인 경우는 서귀포시에는 올해 또 한 군데 추진하니까 네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시는 한 군데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인구가 18만이고 제주시는 50만이 넘는데 한 군데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말씀을 합니다. 파크골프를 하나 만들어 내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부지 때문에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파크골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아라동인 경우에 축구장 하나 없는 동입니다. 70%가 다 젊은 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없어서, 아까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축산과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대체 부지를 국유지하고 교체해서 해 주겠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대체하는 그 부지는 2200평 정도입니다. 2200평 정도면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 주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토지 네 필지가 앞을 막아 버리면 맹지라서 그 뒤의 토지까지 구입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2200평 하나로만은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체가 되면 그 뒤의 땅까지 확보해서 축구장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류지 관련해서는, 아라동 택지개발지구에 저류지가 3개 있는데 2개는 아라초등학교 후문에 있고 스위첸아파트 바로 후문에 1개 있는데, 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것은 경관녹지고 스위첸아파트 서쪽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그 저류지가. 그런데 옛날 2007년 태풍 ‘나리’ 때나 ‘차바’ 때도 그쪽으로 물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이 아까운 땅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이렇게 파헤쳐서 내버려두는 게 너무 아깝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택지 개발을 하면서 재해영향평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복개를 해서, 전체를 복개하든가 일부를 복개해서 그쪽에 공공용 도서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연장, 공공시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도서관 부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 검토가, 이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보면 공공용 도서관이라든가 공공 부지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이 20% 이내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만약에 하려면 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되겠죠. 밟아야 되고, 또 도시공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저류지, 큰 땅을 이렇게 파헤쳐서, 1년에 두세 번 풀 베는 것도 일입니다. 전혀 물이 안 들어갑니다. 태풍 ‘나리’, ‘차바’가 얼마나 큰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류지가 동산 위라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 판 것은 모든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개하시든가 아니면 일부 복개라도 해서 여기에 도서관이라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까 도서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고요. 저류지에 도서관 짓자 그러면 남아나겠습니까, 어디? 용도는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류지를 원래 거기에 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다음 실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른 부서가 끼어들지 말고 안전실에서 이게 저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류지에 물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 도서관 짓자, 이런 식으로 이걸 섞어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도에 남아날 저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해 보시고, 여기는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공공용…….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저류 기능이 과연 사실상 용도 폐기돼야 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관련해서도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부지가 쉽게 안 찾아진다고 해서 저류지에 짓기 시작하는 것은, 글쎄요…….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류지를 메우라는 것은 아니고 복개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복개하고 메우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복개는 위에만, 지대 세우고 위에만 복개해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거보다는 백번 낫거든요, 그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현황부터 정확히 검토를 하고요.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택지 공급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0월 달에 지사님께서 2016년에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정례조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4월에는 5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다고 행정부지사께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중에 발표를 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2017년 6월 달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발표는 해 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경제성 논리로, 아까 지사님께서 적자 나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서민들의 공공주택으로 가는 적자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는데 토지주들의 개발 이익, 또는 토지 환지 이익으로 가는 그런 돈으로 우리가 넣을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기존에 열한 군데 있던 후보지를 저희가 원점으로 무산시킨 겁니다. 아라 같은 데를 11군데 해야 되는 겁니다. 700억 적자 안고, 나중에 공공시설 없으니까 또 우리 보고 학교, 도서관 다 해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2015년도 10월 달에 ’16년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도 했고, 행정부지사도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결과가 이런 개발 이익과 관련된 경제성, 공공주택의 공급,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발표하려던 것들을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5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해 놓고 2018년 3월에 개발하는 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놔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아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일이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용역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재검토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롭게 공급될 택지는 아까와 같은 수용 또는 예를 들어서 환지 방식의 이런 문제, 만약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원 용지라든지 해서 토지주들의 개발 이익과 환지 이익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집단적인 저항,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전제 조건하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을 최대한 우리 자체로 개발해서 공급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기업이나 만약에 민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 개발 들어오게 되면 공공택지를 최대한 공급하는 전제하에서만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2017년에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제주시에 일곱 군데, 서귀포시에 일곱 군데를 용역했는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276억이 적자 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녕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1420억 원이 적자 아닌 적자이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사님께서 기준과 철학이 뭔지?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도 올해 다시 새로 용역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오만 난개발과 녹지가 다 훼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용역하는 것들은…….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존의 택지개발 11개 후보지로 있던 곳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가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이 지나서 그 부분들의 토지가 손바꿈되거나 개발을 노리고 투자할 분들은 이미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의 배를 불리는 택지 개발은 곤란하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하시고요. 그것은 알아서 검토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 타당성 검토했고 또 올해 들어서 또 한다니까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미 10년 이상 다 저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땅 사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환지율을 가지고 개발 이익과 환지까지 우리 재정으로 다, 또는 거기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하면서 거기에 공공주택도 안 나오는 이런 택지 개발은 우리 행정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정 기준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적자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김녕 같은 경우에는 도유지에다가, 그 적자라는 게 택지를 우리가 기반 시설 만들어서 내는 적자가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서민을 위한 적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녀 돌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돌봄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자료도 받고 해 보니까 잘되는 곳은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본 의원의 생각은 여가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전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눌음육아나눔터인 경우에는 100% 도비로 하고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 ………………………………………………………………………………………………………………………………………………………………………………………………………………………………………………………………………………………… 경비가,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눌음육아나눔터 하면서 오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전환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생활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된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도내 최대 현안 문제인 하수처리 대책과 도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두 하수처리장을 보니 99%가 처리율입니다. 처리용량이 13만 톤,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하수도 관련 대책으로 TMS, 원격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후 처리장 연계, 균등 배출, 분산처리 계획,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입니까? 혹시 하수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 없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자료에 따르면 드림타워 하수 발생량,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얘기했던 대로 TMS 설치 후 처리장 연계, 균등 배출, 분산처리 계획,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냐고요.

일단 드림타워 자체에 대해서 중수도 처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요구할 수 있는,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시킨 것이고, 결국은 문제가 도두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완공까지. 드림타워 완공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요. 올 하반기 준공이라 하지만 사업계획으로 하면 작년에 다 마무리…….

올해 상반기입니다마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는 늘 뭔가를 얘기할 때 ‘설거지론’을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뒷수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정책 결정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과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사업자에게 지금 하수처리장이 99%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를, 준공시기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겠는가,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바라보는 도민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 도정이 이렇게 해결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분명 쉬운 말로, 연결만 하면 99%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로 똥물이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빨대만 꽂으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지금 상황인데, ’25년 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상황들을 어쩌려고 그런 안일한, “준비하고 있다. 계획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드림타워에서 2000톤 조금 넘는 하수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뿐만 아니라 제주시내에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하수 배출하는 신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량 증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4만 톤 증설을 3년 전부터 추진했던 거지 않습니까? 도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갈등, 또 그러한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 4만 톤 증설이 무산이 되고 전체 현대화 사업으로, 그래서 도두 주민들은 좋아합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죠. 이번에 국비 예타 면제되면서 이 부분 자체는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드림타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축 건물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했으면,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은 전임 도정보다 지사님께서 오히려 못 해요.

그 평가는 도의원님께서 하시고요.

지사님께서는 4년 동안, 지난 민선6기 풍족한 재정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방 세수입에 이렇게 호황 시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면 뭔가를 추진해서 도민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고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두 4만 톤 증설…….

됐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4만 톤 증설이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이 돼서 지금 비상 대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민 탓, 도민 탓 하지 마십시오.

탓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손 놓고 있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반성하십시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뭐 된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드림타워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금 공항 우회로 준비하는 거 빼고 계획돼 가지고 2021년까지, 이 자료에 따르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준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공항에서 노형로터리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는 저희가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방비로 다 집어넣고, 돌관 공법으로 공기를 당겨 가지고 올해 10월 중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 노형에서부터 평화로로 들어가는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광평을 우회하는 제2의 평화로, 우회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확정시켜서 이 부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산록도로와 5.16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망들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현재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하수 문제 처리계획, 도로 문제 계획,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낼모레면, 연말이면 벌어질 일들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될 생활적인 부분, 하수 문제든 쓰레기 문제든 교통 혼잡의 문제든 좀 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림타워 카지노를 활용한 분양 광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가 허용된 것도 아닌데 카지노를 활용하여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래서 제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홈페이지에 있던 거에 대해서 정정된 문구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심각성 모르십니까? 카지노 분양 광고를 해서 감독과에서는 제주시 건축과로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시 건축과가 그러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자와 계약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정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카지노영업권 허가가 안 되었을 때에는 사기 분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간,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받은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행정이 공개적인 설명들을,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정도로만, 그것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구를 고치도록 해서 문구를 고쳤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허가가 난 것이냐에 대해서, 그게 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도지사 입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서, 카지노 관련 허가 검토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 카지노 영업장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 우려 부분, 카지노산업 정책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카지노산업에 대한 갈등. 내용은 일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진 100%, 용역 자문위원 대다수가 복합리조트 및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산업적 입장을 견지하는 관광학 및 관련 분야 교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계, 관련 업계, 감독위원회가 모였지만 부정적인 말 해 줄 사람, 시민단체라든가 도박과 관련된 센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논의·검토될 수 있는 용역 자문위원 구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직원하고 얘기함)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지노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용역진, 용역 자문위원,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독소조항도 있어요. 사행성감독 통합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 주거권, 공익권, 환경권, 이런 것들은 빼라고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이걸로는 복합 리조트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살펴보십시오. 최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제주 초고층 ‘드림타워’ 결국 카지노 사업 선언”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고, 그리고 2019년 3월 13일 보도자료에는 “롯데, 제주이전 순항”, “카지노 이전 대형화 막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 보류”, “아울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추진했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보류 결정되면서 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중앙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기사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기자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고 “상정 보류했냐?”, “포기했냐?”, 저는 “금시초문이고 공론화를 하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업자들의 이런 언론 행동을 비춰보면 도정과 암묵적인 교감이라든가 승인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로서는 카지노를 활용한 분양 광고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의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딩카지노가 작년 매출 3800억 원으로 잭팟이 터져서 카지노 대형화에 성공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드림타워 대형 카지노도 성공할 것이라고 기사나 많이 나왔습니다. 매출 현황을 검토해 보니 작년 1월에서 6월 상반기까지 3870억 원이고 이후 하반기 매출은 23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상반기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 이해가 어려운데 지사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람정 양 회장이 중국 공산당에 3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어서 람정 사업 전체, 그룹 전체의 운명이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상황이었고, 실제 초기에 신화월드 카지노의 고급 고객들에 대한 영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석방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주도 카지노 현실은 사실 중국 VIP 고객에게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랜딩이 상반기에 대박을 낸 것도 아까같이 카지노 회장이 연계된 VIP 고객 유치 성과이고, 하반기에 카지노가 쪽박을 찬 건 회장이 중국 당국에 구금되어서 VIP 고객이 중국 당국의 감시가 두려워 오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마치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에 종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카지노도 중국 VIP 고객에게 종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드림타워 카지노가 만약 허가받고 개장이 된다면 지사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카지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할 말 없겠습니까?

카지노 영업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간단치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카지노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을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카지노 도시라고 말하는 라스베이거스도 2005년 이후에는 카지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지노가 62%에서 43% 매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다만, 아시아권 카지노가 확대되어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 도박 인구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권 카지노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아시아 한정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영종도에도 대형 카지노 3개를 비롯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3개,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2개소, 마카오, 카지노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제가 전망하는 것은 제 본분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과잉하면 서로가 다 죽습니다. 과잉이 되면. 어느 정도 생태계 시장이 되었을 때지 과잉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과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타산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내 제주도 관광 부분의 침체가 숙박, 관련 서비스업 공급 과잉에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카지노 폐업했던 경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카지노 중에 돈 못 벌어서 폐업했다, 들어본 적이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제주는 1990년대 이후 5개 카지노가 추가되어 총 8개 카지노가 공급 과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의 특성상 제한적인 특허 성격으로 폐업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사업자 간 양도·양수 등을 거치며 매출 누락, 성 매춘, 불법 마케팅이 추가되면서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 호황으로 다시 주목받다가 이제는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화된 카지노 역시 공급 과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 도박객 유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 국외 사정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바라지 않는 오픈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를 사업자들은, 정부가 받아들이든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이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 향후에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카지노 관련 제도로는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카지노에 지역발전기금을 매출액의 30%를 내도록 할 예정이고, 싱가포르도 개별세액에 연간 지불되는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출액 대비 30% 가까운 카지노 수익이 지역 환원액으로 수정됩니다. 그런데 제주는 랜딩이 3800억 원이 아니라 수천 억을 만들어낸다 해도 현재 관광진흥기금 매출액 10%가 전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하면 도민 이익이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닙니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이든 「관광진흥법」 개별법 반영이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베정권이 일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인이 출입되는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3군데를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0%를 국세하고 지방세로 걷어 들이는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국인들은 입장료를 월 일정 수준으로 비싸게 매기고. 싱가포르도 비슷한 겁니다마는. 저는 관광진흥기금 10%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0% 내지 30%대, 나라마다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현재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에 대한 개정안들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만, 몇 년 동안 국제적인 감독기구, 제도 정비 외쳤지만 현실에 불어 닥친 것은 사업주들의 대형화를 위한 확장 이전, 이런 것에 닥쳐 있고 제도개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카지노 세율 인상, 양도·양수, 인가제, 허가 갱신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지사님께서는 2017년 4월 문체부 2차관 면담한 게 전부예요. 한 번. 그러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지금 노웅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상정되면 통과됩니까? 2017년 7월에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잠자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그러다 자동 폐기됩니다. 이게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관련된 부분의 현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사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단계 제도개선이 바람직한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가장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유원지 특례에서 지사님께서 1년, 짧게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면서 특별법을 조항……. 그런 노력 속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했을 때 「관광진흥법」은 17개 시도 형평성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사가 추구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특례들을 가져 와서 지사께서 갖고 있는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라든가 제도 정비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어쨌거나 8개 카지노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제주도는 카지노 대형화를 비롯해 경마장 등 도박 산업이 날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정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주 청소년 문제는 전국 최고이고 일반적인 도박 범죄도 지난 4년 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19명이던 도박 중독 상담인구가 지난해 95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카지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산업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 정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현 상황에서 주거 및 학교 밀집 지역에 대형 카지노가 개설된다면 학부모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도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지사께서는 한번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영업 매장을 2배 이상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도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육성하는 것에서는 카지노…… 지사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카지노, 도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렵게 표현합니다. 카지노를 산업으로 볼 것인지 도박으로 볼 것인지. 카지노가 도박인데.

도박 산업이죠.

그렇죠. 카지노는 도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카지노를 산업으로 볼 것인지, 도박으로 볼 것인지, 말 자체도……. 이런 사람들이 현재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용역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는 카지노협회 지부장이 들어가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주사회에서 도박과 관련한, 도정이든 교육청이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라든지 제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카지노 관련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 얘기하셨죠? 카지노 세율. 잠깐만 거기에 한 가지만 보태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카지노 도입에 앞서 공론화 및 제도 마련을 먼저 했습니다. 선 제도 마련, 선 공론화. 그게 자그마치 1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다 아는 속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특히 제주도 현실은 공론화된 정책의 부재,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팀 직원에게) 버스 광고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하단부에,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보이는데 중국어로 랜딩 카지노라고 써 있고 한국어로 랜딩 카지노라고 써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에. 공항이면 공항,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은 카지노……. 이런 환경에 도민들이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도정이 이런 카지노 광고라든가 이 속에서 정말로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친카지노, 친도박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몸에 스며들게 할 수 있게끔 되는 속에서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5년 지났지만 영향조사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도 마련된 것들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그 책임은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할 시기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감독과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지 않겠고요. 카지노진흥과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지노 감독이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카지노진흥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의사팀 직원에게) 준비된 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혹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의 소신 그대로고요. 저 뒤에 안 한 부분들은 현재의 야당 그리고 기존의 보수 부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질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잘하신 겁니까?

저는 소신 그대로입니다. 평가는…….

소신이 아니라, 지금 지사께서는 야당 대표가 아니십니다. 69만 제주도민을 책임진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먼저 행정가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분이에요.

예,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르……. 그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4.3 추념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가 안 됐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면서 4.3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도 힘이 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특별법 개정에는 무슨 도민이며, 우리 도민 사회에는, 도민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본인 뭐하지만 지사님은 혼자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4.3특별법에 대한 장애 요인은 한국당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여야, 한국당, 민주당 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4.3 71주년에 아픔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결판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그 일은,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여기에 단 거 뭡니까?

4.3 배지입니다.

4.3 추모 기간이라면 정말 제주도에서는, 특히나 행정이든 도의회든 상당히 겸허한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제가 그런 시간이라도 지나서 4월 1일이 아니었으면 덜 불쾌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왜? 정치적인 꿈을 꾸는 지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일,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목전에 둔 속에서, 여야 정치권을 아울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도민들이라든가 특별법 개정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취지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소통해 나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출마 선언문에 ‘도민만을 바라보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선거법 돼 가지고 이제는 풀리고 나름대로, 제주도 현안 문제들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사님이 4년 동안 제주도 역대 도지사들보다 지방세 수입 풍족했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기반 시설 문제 하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문제 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중앙에 가서 중앙 정치하겠다, 뭐 하겠다. 다 좋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그런 속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지적하겠습니까? 다 존중하죠.

제2공항 문제, 기반 시설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지금은 다 얘기하는 게 말로써 끝나고, 말로써 끝나고 그러면 도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제주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사회 기반 시설의 포화를 해결하는 것,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고요. 또 최대의, 미래를 향한 제2공한 문제, 저는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도와달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저는 드림타워 및 카지노 정책에 대해 지사님께 많은 준비를 했지만 준비되고 올바른 정책 내용은 빈약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지사께서는 4.3 추모 주간이라 할 수 있는 4월 1일,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여야를 모두 아우르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 우리 제주도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주도민의 어떤 복리적 혜택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것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선거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는 하늘과 땅, 바다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1분 40초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최대 이동수단인 공항이 극도로 포화되어 이동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유산 대지는 한 세대당 보유 차량 2대로 교통 문제, 주차 문제는 물론 늘어난 인구 대비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용량 과다로 넘쳐난 오폐수로 해녀들의 터전을 잃게 만들고, 해양생태계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된 일련의 문제들이 얽힌 우리 제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개선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사께서 제주도를 견인하는 선장이시라면 갈등으로 뒤덮고 있는 제주에 대하여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실타래부터 풀어갈 것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제주관광공사의 핫이슈로 떠오른 면세점 운영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맞는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하여 2008년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이제는 면세점과 지역 기반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중심 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162억 원 상당의 자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실을 보면 지난 4년 반 동안 과도한 투자로 내부 인건비에 별도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고, 오픈 초부터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면세점을 보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는 2015년 시내면세점 진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를 도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첫째는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선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면세업계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할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민과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고, 개업한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이유를 도민들에게 “신라나 롯데는 송객수수료 등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공사는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행사 수수료, 상품권 발행 등 판매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2016년에는 5억 5000만 원, 2017년에는 36억 원, 2018년에는 77억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을 보면 매출 총이익의 83%가 판매 촉진비이며, 나머지 17%인 15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 광고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 축소와 직원들의 법정수당을 제외한 절감 경영을 통해 자구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적자를 보았습니다. 현재 품목별 매출에서도 약 75%가 화장품·향수이며, 패션이 13%, 시계·쥬얼리·아이웨어 등이 9%, 주류·담배 등이 3%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과 향수 품목 외에는 고객들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면세업계가 대부분 그렇지만 주 고객인 따이공(代工)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시내면세점은 신화역사공원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 촉진비 없이 화장품 외에 패션, 쥬얼리 등 다양한 품목 판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패션 분야의 1년 동안 3개월 단위 재고물량 원가를 보면 ’18년 3월 60만 불에서 ’19년 2월 기준 111만 불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18년 패션 분야 매출 비율이 5% 정도 상향된 결과를 볼 때 유행이 지나 가치가 하락한 진부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공사의 자산평가에 있어 재고물품이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장부와 시가가 달라 적자폭 확대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출범 4년이 지난 지금 공사의 첫 번째 다짐인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정이 관광공사의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두 번째 다짐인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했지만 관광업계의 암울한 경쟁인 송객수수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세 번째 다짐이었던 면세업계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제주 지역 업체의 해외물품 판매 창구 역할을 해 주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는 적자경영과 송객수수료 차원에서 정리도 못 하고, 제주 업체로서의 자기 포지션도 키우지 못한 상황이며, 운영비 보조까지 없었다면 적자의 폭은 더 컸을 것입니다. 단순히 제주도 내에 있는 롯데, 신라만을 비교 경쟁하며 따라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업계에서 롯데는 세계 3∼4위를 하고 신라는 8∼9위를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주 안에서의 롯데, 신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여부에 대한 저지와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 등을 통해 적자경영을 타개해 보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JDC의 숨은 카드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규모 면에서, 자본 면에서, 전문인력 구조면에서 롯데와 신라를 따라갈 수 없으며, 지정 면세점조차 입지 면에서 JDC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JDC와 논의 구조는 장소 입점만을 고려하지 말고 경영권이라든가 지분 확보 방안 등 다각도에서 논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에 몰골하지 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조직구조 체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관광공사는 노형로터리의 수익사업, 항만면세점 등 최근 5년 사이에 투자된 경영적 가치를 못 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자산 가치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정리하여 공사 설립 목적에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시기가 2019년 7월로 앞당겨지자 주차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물론 일도2동, 삼도1동, 용담동, 화북동, 삼양동 등 대부분 지역에 주차장이 차량등록 현황보다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지역 중 주차장 확보 비율이 100% 넘는 곳은 단 7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차장을 100% 확보해도 차량의 이동률에 따라 150% 이상 주차장이 확보돼야 원활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동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앞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즉 원도심 지역이라 불리는 구시가지의 주차장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원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입조차 어렵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차고지증명제는 경제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차고지 확보라는 부담까지 주게 되어 더욱 쇠퇴하는 도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취약지역, 신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복층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다, 공한지 주차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주차장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차고지증명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향후 새로운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신규 주차장 확보는 토지매입과 설치비용이 지가의 상승으로 1면당 5000만 원에서 1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토지 매입 비용만 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 정도이며, 1면당 10평을 고려할 때 1면의 토지 매입비만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규 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6년 도남의 한 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차 151대 확보에 사업비가 51억 원, 287대 확보하는 데에 88억 원으로 대당 3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여서 신규 주차장 조성비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시가지 중심부 반경 1km 이내로 주차장 취약지역이자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모색해 보면 신산공원 중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공원 주변을 용담, 건입, 일도, 이도동 등 차고지 취약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장 확보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유산마을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재산권 제약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전하며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세계유산은 7개의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들은 단지 세계유산이 있어 세계유산마을일뿐 세계유산이 상품화되어 특화되거나 색깔과 성격이 분명하여 지역적 가치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개 마을 중에는 환경기초시설이 4개의 마을에 10개소가 모여 있습니다. 나름 트레일 코스 조성, 밭담 길 조성, 환상자전거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 콘텐츠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 상품으로 경제성을 가지거나 서로 융합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사인물(sign物)에 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은 상권이 발달한 호객행위로 지역 갈등이 난무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은 해안 경관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에 의해 카페촌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세계유산마을의 색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은 93%가 개별 여행객입니다. 여행객들은 제주 자연과 문화의 속살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씀씀이가 지역경제로 낙수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요청합니다. 먼저, 7개의 자연유산마을을 특성화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세계유산이 아닌 해안 경관 등으로 여행객이 밀리는 곳은 마을 입구에 대형주차장 등을 지원하여 차량 통제를 통한 슬로우 관광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유난히 많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조속히 시설 현대화를 시켜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문화 공간, 주차 공간 조성 등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은 보전과 상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보전하고 그 속에서 경제 창출이 가능토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노인 인구 비중 증가와 그에 따른 대책의 미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월에 발표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3%이며, 노령화지수 또한 3년 사이에 10.2%p가 증가하는 등 고령사회 심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 변화가 가져올 노년 부양비 증가 등 제주사 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역할 상실을 보완하고 고독감과 소외를 감소시키는 노인 개인 차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유휴 노인 인력 활용, 사회통합 등의 사회 차원의 혜택을 가져오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너무나 미천하여 오랜 시간 자원봉사활동 현장에 있었던 1인으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 회의 3년간 개최 실적이 단 하루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조차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에 명시된 민간 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히려 토론회에 참석한 자원봉사 관계자는 자원봉사단체 간 만남이나 교류조차 없어 아쉬웠는데 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만 제대로 운영했어도 가능했던 일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 자원봉사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이며, 노인복지 관련 소관 부서는 노인장수복지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 부서는 전체 자원봉사의 진흥에, 노인복지 부서는 자원봉사가 아닌 개별 복지 서비스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책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은 2016년 8만 4667명, 2017년 7만 8842명, 2018년 7만 1901명으로 3년 사이 1만 2766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원 도정이 출범한 2014년 초에만 해도 인구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여 201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제주였습니다. 원 도정 5년 만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지사의 의지 부족과 관심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운영 등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셋째, 실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개선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는 주민 참여의 가장 아름다운 발로입니다. 그 기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원 도정의 정책적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호형 의원님, 소상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관광공사, 특히 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적자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가 제대로운 조직 구조와 역할들을 가지고 새롭게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으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그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주된 요건이, 갑자기 적자 요인이 늘어난 부분은 면세점과 관련된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어떤 특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 여러 가지 면세점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관한 지분 문제, 그다음 특히 패션 매출과 관련된 재고 관리나 구입 단가, 상품 구성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고 또 강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선 관광공사에서 자체 그리고 외부 전문가 진단과 앞으로의 협상전략이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지는 대로 의회와도 의논을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어차피 관광공사의 적자는 우리 도의 궁극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비상한 시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서 비상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차량에 대해서 현재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 지역에 시행을 해 갑니다마는 사실 일반적인 새로운 제도도 시행을 하면 불편이 따르기 마련인데 기존에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니까, 특히 우리 도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은 상상,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당장의 대책으로는 이미 있는 기존 주차장을 좀 더 이용과 연결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 거리 제한을 1㎞로 늘렸고요. 그리고 기존 단독주택의 이용하지 않는 여유 주차면에 대해서는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일단 규제를 풀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사실 원래 차고지용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0%로 현재는 늘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걸로 여겨집니다마는 꼭 필수적으로, 특히 서민들이라든지 아직 한 대도 없던 가구들에서 처음으로 한 대를 갖는데 지금 몇 대씩 가진 부분들이 기존의 주차면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차별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차고지증명제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부의 차이에 따라서 거꾸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기존의 면에 대한 공급은 그렇고요. 이제 추가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는 차량을 보유하려고 새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는 역시 당연히 확대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래도 땅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적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큰 해결 과제가 이면도로입니다. 현재 이면도로가 그냥 양면 주차, 아무나 와서 주차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거주자들의 이용도 안 되고 또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한줄 주차로 주차 면을 긋고 CCTV를 달아서 거주자 우선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현재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나 와서 정말 비싼 도로 면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서를 잡으면서 저희들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사실은 3년 가까이 이면도로를, 교통질서도 정리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돼 왔는데 일부 진척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사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정말 주차면을 확보하기 어려운 밀집지역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면도로의 정리를 통한 주차면의 공급, 이 부분이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짓고 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게 보여지니까 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 나아가서는 공원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주차장, 공공시설용 주차장도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원 용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고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하기보다는 앞 단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 주차장들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면도로를 비롯해서 기존에 제공될 수 있는 그 면들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고요. 현재 공공건물의 주차장은 사실 공공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지 이 부분들을 차고지증명용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 자체가 구성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면의 이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 방안 중의 하나로 일단 염두에는 두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계유산마을의 특성화, 우선 첫 번째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특히 세계유산마을이 우리 의원님의 고향마을을 비롯한 7개 마을로 돼 있는데 그동안 너무 단편적입니다,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을 이장들 중심으로 7개 마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특화도 하고 또 마을 간에 공통으로 할 부분들은 공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용역에다가 이 특성화 로드맵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예산 투자 계획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7개 마을의 특성화 로드맵이 포함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 계획까지도, 일단 중장기 예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들, 특히 월정이나 이런 경우들의 현대화 문제도 있고 또 이 부지들에 지상공원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화했을 때 그 부대시설들을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일정한 주민들의 부담 또는 희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부지나 시설들은, 옛날에는 그냥 정말 도민들이 무조건적, 조건 없이 협조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새마을운동 시대의 얘기고요. 지금은 상생을 전제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마을로 지정이 됨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는 기여를 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보전으로 인해서 지고 있는 부담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에게 이익 공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께서도 적절한 형태로 참여도 해 주시고 활발한 자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주도는 어떤 해에는 전국 1등을 하고 또 조금 밀릴 때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참여 의지가 아주 모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상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제주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진흥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조례 제정이나 관련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클럽 93개소에 대해서 1개 클럽당 월 20만 원 정도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영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그다음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등 기존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 발굴하고 예산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민들, 특히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도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님. (박호형 의원, 단상으로 옴)

지사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도정질문 동안에는 잠을 편안히 주무시는가요?

예?

도정질문 동안에는 잠을 편안히 주무십니까?

다음날 질문 준비한 다음에는 다른 약속이나 전화 거는 사람도 적어서 잘 자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제가 지난 9월에 도정질문 하면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을 도의회나 도에서도 개발해 주셔서 제주도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JTO 면세점, 시내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한 4일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지. 담당자께서 중국 관련해서 카지노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내면세점만 유독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라하고 롯데는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가 좀 아팠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벌고, 재주는 제주도가 넘고 돈은 신라, 롯데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리고 지금 시내면세점이 굉장히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아니고 외국인면세점이죠. 외국인면세점은 당장은 신화역사공원이,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그룹에 대한 실제 오너가 중국 공산당에 구금돼 있다가 작년 연말에야 사실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것의 여파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 문제, 그 여파가 아직까지 되는 게 있고요. 더 구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롯데나 신라 같은 경우 송객수수료가, 문종태 의원님께서 그저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50% 가까이 돈을 주고, 그러니까 100원에 팔아서 50원 주고 50원을 버는데 이 총량이 크니까 매출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똑같이 송객수수료 주면서 경쟁하기에는 우선 명분도 약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기업 면세점들이 50% 가까운 송객수수료 플러스 할인 플러스 개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갖고 가고 있는 이 마케팅 행태 자체가 저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5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중앙정부의 문턱 그리고 다른 면세점들의 로비,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이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그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내면세점 관련은 오픈 3년 만에 송객수수료가 1400% 늘어나거든요. 맨 처음 2016년에 5억 5000만 원에서 작년에 보니까 거의 76억, 77억이 투입됩니다. 작년 매출이 288억이었죠. 그런데 물품 구입비가 210억 그리고 송객수수료가 한 76억, 77억이 들어가 버리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빌리는 임대료가 한 15억, 16억 나가고. 이런 것을 3년 동안 해 오면서 신라하고 면세점을 좇아가다 보니까 제주도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 말로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세 번까지 봐 줄 수 있는데, 올해도 5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흑자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

우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 차원에서 전문가가 비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제가 매출 구조라든가 마케팅에 들어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일이 훈수하는 것도 사실은 섣부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수를 안 하시더라도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상 경영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내면세점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도…….

결과를 놓는데 지금은 자구책으로 봉급도 깎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3년이 지났거든요. 또 올해 하면 4년이 지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서 가능한 여러 방안과 장단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특정한 하나의 선택안을 놓고 제가 기다 아니다 답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불 보듯, 올해도 50억이나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지사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아니고 모…… 예를 들면, 제주도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도 상생, 거기의 신임 이사장께서는 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그러면 제주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JDC가 제주도로 이전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민이나 도의원들도 그렇게 입장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JDC에서는 면세점 관련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는 면세점만큼은, 이전이 힘들다면 일차적으로 면세점만큼은 협력하는 체제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MOU 체결을 하셔 가지고 꼭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위탁 경영을 하셔 가지고 지분을 우리가 확보하고 제주관광공사는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속 적자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좀…….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특정 방안을 전제로 해서 제가 위탁으로 하도록 한다든지,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그걸 미리, 전문가들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큰 것들 있으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건데 인프라 구성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의사팀 직원을 보며) 화면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시 지역입니다. 26개 읍·면·동 지역인데요. 보시면 밑의 것은 과부족이고 위의 것은 좀 돼 있습니다마는 노형, 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확보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공공시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도청이라든지 지방청이 있어 가지고 됐는데 그 외 구시가지에 보면, 용담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면이 부족하고, 그리고 화북이 6700면이 부족하고, 삼양도 4600면, 일도2동은 4200면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인프라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공원 내에 보면 신산공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데가 삼성혈 빼면 한 1만 ㎡ 쓰고 있거든요. 어제 존경하는 김장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 내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공공시설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신산공원 내에는, 물론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조금 우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지하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 주차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차고지 지원을 하는데, 물론 다른 동도 많지만 일도2동 관내에도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기존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복층화해서 면수를 확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개별 부지들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기존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공공건물이나 공공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냥 일반 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공시설보다 두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땅값 상승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산공원 내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있는 지하를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등록은 한 16만 명 했지만. 이분들은 사실 유형무형의 제주도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대회나 전국체전을 할 때는 이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의 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가 빛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혜택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자아실현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봉사하면서 자기가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원봉사 시간들을 적립해 가지고 60세나 70세 돼서 나이가 든 후에, 움직이지 못할 때 그것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10시간에 1포인트를 주든지 아니면 1시간에 1포인트를 주든지 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 자원봉사 한 만큼의 힐링을 받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포인트제를 해서 주차장을 나름대로 무료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제주도의 수눌음 정신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쌓았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나중에 자기가 돌려받는 셈이죠.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자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몸이 불편할 때 그 시간 정도, 물론 지금도 복지시설이 잘돼 있고 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봉사하면서 본인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지사님도 도민만 바라보는 도백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4월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청명, 농가에서 씨를 뿌린다는 한식, 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 등과 같이 풍성하고 싱그럽게 여겨지는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의 4월은 아픔과 억압으로 기억되는 슬픈 역사를 품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4.3항쟁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나서면서 수도 없이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지사께 확인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도 하시고 좋은 제안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이틀간 도정질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70만에 이르는 도민을 대표하고, 집안으로 보면 가장과 같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위치라면 지사께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병풍 뒤에 숨어 타인만을 탓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이며 제주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며, 많은 도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책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행해지는 곳은 우리 부모님, 친구, 동네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시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만큼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이전에 도민의 사업이고 도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함께 가야 할 지사께서 한발 물러서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계신다면 도지사를 믿고 의지해야 할 도민들은 누구를 봐야하고 누구에게 기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거의 마지막 순서라 지사께서는 좀 피곤하시고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좀 더 명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지사님이 웃는 모습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 2010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으시죠?

예.

당정협의, 당정청협의를 많이 해 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예.

그때의 결정 사항들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정청협의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공식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돼 있죠.

이를 테면 협의를 했다,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곧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관이 왔으면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일을 거기서 협의된 방향대로 하겠죠. 국 회의 원이 왔으면 국 회의 원은 국회에 가서 그대로 할 거고요.

그렇죠.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당을 대표해서 당시 사무총장이셨던 지사님께서 참여를 하고, 부처 장관이 참여를 하고, 청와대에서 누가 참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곧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집단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예,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사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는 도민들이 결정하면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에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약이 완료가 되면 제2공항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공약입니다.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검토위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즉 얘기해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위가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17일, 다음 주에 회의 도 예정돼 있고. 그런데 지사께서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참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단어, 그런 거보다는…….

예, 좋습니다. 참고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가 인프라 확충, 소위 사타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나요? 즉 얘기해서, 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검토를 하기 위한 TF팀이라도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은 빠져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추천된 항공 전문가들, 제주도의 교수님이라든지 과거의 항공 관계자들…….

세 분…….

아시죠, 누군지?

예.

이분들이 참여해서 제주도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의 자문단으로서 그 내용에 소상히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자문단들, 자문 교수그룹,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자문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제주가 추천을 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와 긴밀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기술자문을 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야에 자문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토 용역 자체를 우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없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진으로부터 저희들이…….

용역 결과보고서는 받으셨고.

결과보고서도 받았고 구두 설명도 들었고요. 물론 현지 설명은 처음 한 것 빼고는 늘 원천봉쇄가 돼서 못 했지만. 그다음 국토부 주무 라인으로부터, 실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만 하고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자료는 당연히 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지사께서의 역할이 뭔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묻고 싶어요. 어제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중앙정부 아니면 지역 국 회의 원, 청와대까지 지사께서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어쩌면 지사님께서 제주에 처음으로 자기결정권을, 지금보다도 훨씬 강화된 권한을 갖는 최초의 지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 검토 요구나 자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 용역 관련 자료라든지 전문가 자문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부사업 수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전 질문이나 어제 질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하셨고, 저도 또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검토 용역이 매우 부실한 용역이다. 이 용역 자체가 정말 신뢰를 받고 도민들께서 이해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용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게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서의 자료 다 주라, 다 검증하자. 우리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부실하냐라는 것은 지금 그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 것이지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토부에 “자료 다 주라.” 했는데 어떤 반응이던가요? 줬습니까?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하도급 관련, 재하도급…….

저희는 계속 주라고 요구하고, 이번에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기로 한 것은, 나중에 제가 차차 물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당정청협의 결과는 어떤 구속력을 갖습니까?”를 물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제가 모두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가 사실 이 질문은 지사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현학수 단장님께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러이런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안 준다. 도에서는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구한 적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이것은 지사님이 서명을 직접 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의 개항이 일제시대예요. 1942년도에 만들어져서 ’58년도에 정부 지정 공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다호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분들은요, 저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뉴타운 신도시 건설계획 때문에 혼났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런데 다행히 지사님께서 정책방향을 바꿔 주신다고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버려진 땅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요구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대책 지역 확대라든지 아니면 소음대책 구역을, 소위 ‘웨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완화시켜 준다든지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제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도정의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역의 국 회의 원들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정이 제2공항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은 저는 당연하다. 지금 5단계로 분류돼 있는 공항소음 구역과 관련해서 개정 노력들, 지금 강창일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항소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요지부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정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의 노력은 노력이고, 저희는 공항공사나 국토부하고 주된 협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는 전달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뭐 하나 찔끔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자세라고 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나중에 차차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비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요. 저는 공업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항만은 지었다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했구나.’ 하면 저는 원형 복원을 위해서라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항은 되돌릴 수 없다. 즉 얘기해서 지금 사업비 규모만 4조 80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사님이 구상하고 발표하셨던, 현실화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에어시티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10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이 공항이 저는 정말, 만약에 우리의 예측 결과 사타, 예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실질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되돌릴 수 없겠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사님, 정말 그랬을 때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되돌릴 수 없죠?

국가 정책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건만 가지고 지사님과 심층 토론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오전 질문에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께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개정안이 의결되면 ―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재의요구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대법원의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원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 대법원은 아닌 것 같아요. 기자의 워딩(wording)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는 해석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물론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그럴 순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너무 앞서가신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답변을 들었다?

공식 답변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전화하면 이렇게…….

저희는 수시로 협의를 하는데요.

(의석에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

됐어요, 됐어. 제가 할게요.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의회가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위원장인데요, 2공항 관련해서. “도대체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도민들이 아프다고, 혹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매일 격론을 벌이고 현장에서 마찰도 빚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저희 예의 주시했어요. 예의 주시해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제주가 또다시 이런 갈등의 골로 인해서 정말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는…….” 제가 지난 9대 의회 때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 생각이 다르신 반대하시는 분들, 또 그때는 국토부도 선선히 응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자리에서. 물론 거기에 현학수 단장을 비롯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와중에 2월 19일 날 지사님께서 최초로, 제가 보기에는 최초인 것 같아요, 공식 입장을 도민들께 발표한 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2공항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최초로 밝힌, 그 전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짧게 짧게 했지만…….

공식 담화문은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입지 발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지사님께 너무 화가 났어요. 2월 26일 날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저 청와대도 다녀왔습니다. 국토부의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고, 국회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의회가 좀 나서볼 테니 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뜬금없이 2공항 관련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즉 담화문을 발표하셔서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언론인들은 “야, 김 빼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았고. 그런데 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제주가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입니다.”라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공사나 공항 관계자들이 할 얘기를 지사님께서 하시는구나.’, 설사 조금 어렵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지사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한 공항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일 위험한 공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사님께서 하셨던 워딩(wording)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극단적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극단적 포화상태는 무엇을 뜻합니까?

적정 수용인원이 2500만 명인데 지금 2900만 명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3100만 명 넘는 데까지 하려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실제로 다녀 보면, 저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착륙, 특히 착륙할 때…….

물론 보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도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비행기표 구하기 힘들고, 이거 인정합니다.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는 것들은 인정하죠.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들은 “안전하게 운행 중이다. 수용인원 초과와 항공기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일축해 버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지사님께서 단기 인프라 확충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 확충에 2500억 정도 되죠. 지금 어떻게 조금만 보강하면 됩니까? 지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1차 단기대책이 작년 말로 해서, 현재 2589만을 3175만으로 확대하는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하드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소프트만 좀 추가를 해 주면, 현재 수용 능력의, 한 700만 명 정도입니까? 586만 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임시방편이다, 딱 그 말씀…….

거기까지 하고, 어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몇 십 년 가겠습니까?

저는 지사님의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아니, 지사님의 노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3175만 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토부가 예산 협조를 안 해 주고, 오히려 국토부가 당연히 예산 반영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저는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지금 포화상태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적으로라도, 제2공항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슬롯 35회를 40회로 증대시키는 노력들을 먼저 너네가 해라.” 그렇게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짧게 얘기하면요.

예, 도정의 노력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3100만으로 탈출유도로, 그다음 터미널, 바깥의 여러 가지 관제시설, 이런 부분을 당시에 이전 정부에서 긴급히 세워서 현재 한 2000억 넘는 그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지금 추가로 조금 더 하자는 이게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서 국토부가 협조하고 안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제2공항의 추진 진도랑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랬으면 지사님,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지들이 약속한, 소위 얘기해서 단기 인프라 확충도 “야, 니네 2공항 안 해 주면 이거 안 해 줄 거야.”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국토부 사람들 사기 치는 겁니다. 사기 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사님, 지금 그거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봐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 더 확인해서,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깊이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책임 있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동안에 온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2공항과 연계된 단기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는 어떤 방법을 걸고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단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4월 17일 날 그 자리에 저도 가겠습니다마는 그것부터 확인해 놓고 그 회의 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도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3175만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슬롯 40회입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공항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2공항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소위 사타는 B/C가 10.58이더라고요. 비용편익분석이 10.58에 2035년 제주도의 예측 이용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편당 여객수를 150명, 지금 현재 제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수가 170명 정도 됩니다, 편당. 탑승률 85%로 잡은 건데 이것은 아마도 좀 러프하게 잡아서, 150명으로 잡아서 약 30만 회 정도 되면 4500만을 수용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을 1.23으로 잡았어요. 또 이용객을 4000만으로 예측을 합니다. 시간당 슬롯은 53.4회 하면 4000만 명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편당 여객 수 150명 잡은 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비용편익분석은 10.58이고 4500만을 잡았고, 바로 1년 뒤 예비타당성 조사는 1.23으로 잡았고 4000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건지를 의아해하는 도민들이 많고, 당초에 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아, 2공항 좋은 건데.” 70% 나오다가 지금은 여론 추이가 “문제가 많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론이 변하고 있는 것들도, 지사님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출렁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차이점, 그리고 4500만, 슬롯이 68회 그다음에 슬롯이 53.4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슬롯의 계산 시기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항공 관련 기관하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던 사전타당성과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여기에다가 용역해서 한 것들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쪽으로부터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설명을 제가 대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와서 책임 있게 설명을 해라,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좋습니다. 지사님, 제발 그러길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자꾸 정치권의 책임이다 아니면 대통령 책임이다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해명이 될 만하게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건 도에서나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대통령을 거론했느니 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지는 뭐냐 하면 민주당, 제주도의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국 회의 원 세 분, 민주당. 민주당 지금 야당입니까? 집권여당 아닙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야당에서 입각한 장관 아닙니다.

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사님, 저는…….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국토부나 청와대랑은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서로 조정도 하고,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힘든 건 주문도 하고 저희가 맡을 것은 떠맡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책임 회피할 마음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책임 전가할 뜻 아닙니다. 대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사님께…….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야당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알겠습니다.

반대면 반대, 그다음 찬성이면 어떻게 찬반 아울러서 갈 건지를 같이해야지 반대 세력의 눈치만 볼 거냐, 저는 이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법적 논리가 제주의 갈등,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합시켜 내지 못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사님과 한 30분 동안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찬반을 물어도 늦지 않다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념하시고요.

예.

자, 좋습니다. 사타와 예타의 차이는 국토부가 와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회도 책임질 것이고 도정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3175만 명, 약 3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타가 4500만 명, 그러면 천삼사백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옳다라고 하면 800만 명 내지 700만 명 정도의 인원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조 원을 갖다 박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슬롯이 40회면 18회 정도만 시간당, 예를 들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슬롯을 18회 정도 확보해 주는 활주로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라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13회 정도만 확보하면 이론적으로 4000만, 4500만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상청 자료도 많이 인용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의 사담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공항이 6개 항공사입니까? 대한항공이나 대형 항공사들 항공기 취항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공항의 혼잡성 아니면 수익성도 되겠습니다마는 저가항공사 난립인 경우도 저는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이를테면 정석비행장을 제가 알아봤더니요, 활주로 길이가 2300m, 2.3㎞짜리 폭이 45m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중형 항공기, 200석 규모의 항공기는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전반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예타·사타 이 용역과 관련해서 왜 저희 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라고까지, 여러 의원들 간의 의견에 부딪히면서까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은 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되돌릴 수 없는 제주도의 대역사를 하는 데 이 용역 자체가, 국토연구원도 했다고 하고 KDI도 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 말이 다 맞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석비행장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안이고, 이게 서른 몇 개의 후보지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죠. 이미 다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토부에 설명을 요구하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게 안 됐으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죠.

지사님, 통상적으로요. 현재 공항에 1910m짜리 남북 활주로, 지금 보조 활주로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지사님도 이제 제주를 거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비가 조금 오면요, 이건 공식적인 기상청의 자료입니다. 그쪽 해당 지역은 비가 더 와요. 바람이 불면요, 똑같은 바람이 그쪽엔 더 불어요. 눈이 와도 그쪽에 더 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된다. 제주도가 나서서 용역 검증단을 만들어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검증단을 만들고, 도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 맞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있고, 우리 강정의 예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갈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처음 단추를 꿰어가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석비행장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나마 정말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우리가 나서서 지금 2개의 사타든 예타든 다 차이점 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건 마찬가지죠.

예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정석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제대로 된 활주로로 갖추려면 위쪽으론가 아래쪽에, 위쪽으로는 오름이 걸리고 밑으로는 성토 문제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타 기상조건 등등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의심이 가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전체 속에는 다시 종합적인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전문가들이…….

그래서…….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문을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믿겠으니 검증을 하자.”, 지금 반대위원회랑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제가요.

의원님, 제가…….

이 용역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용역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다가 검증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기되는 문제점 모두를 검증하는 그게 이미 진행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또 반대위원회가 제일 치열하게 볼 테니까, 반대위원회가 지금 들어가서 국토부랑 그거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정협의회, 당정청협의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당정청협의는 각자 책임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한 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지라는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책임질 테니까요. 맨 먼저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제2 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은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추가하고, 검토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한다.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한다.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향후 요청되는 모든 토론회에 국토부는 적극 참여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 이는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당정은 실무조정 회의 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 항을 합의합니다. 거의 대체로 그런데요. 검토위원회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회 하기로 하고, 다음 주 17일 날 하기로 하고 11일까지 회의 자료를 최대한 제출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회나 제주자치도가 참관을 한다. 이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료가 만에 하나…….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보며) 현학수 단장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왔죠? 지사님, 자꾸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하시는데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예.

정리하십시다. 해 주시고, 이것은 제주도의 대역사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역 건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부에 설명하라고 했으니 미흡하면 우리 검증단 구성합시다. 해서 도민들한테 낱낱이 공개하고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할, 최소한 우리 박수는 못 받더라도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는 했다.’ 하는 것 정도는 보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가 지금 반대위원회와 검토위를 하면서 공개 토론회까지 세 차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요. 지사님,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관해서, 한라체육관에서라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질문요지서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이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웃고 계신데 도정도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드렸고, 저희 의회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노력으로, 의회도 결의안을 했습니다만 제주대학교에 약학대학 설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돼서 내년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선정된 대학들을 봤더니 최소한 100억 이상씩은 지원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사님께서, 교육청도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개교인데 지금 제주대학교가 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 학과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과와 똑같이 장학적 혜택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칭찬만 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돈을 더 내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도 돈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이고 투명성이고 민주성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행정은 양 극단에 있는 논리를,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소홀히 했을 때는 의회나 집행부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2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정회를 하기 전에 하나 더 팩트를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이양문 국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택지 개발 방식이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말해 보세요.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사용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 뭡니까?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 용지를 빼서 나머지 부분들에 그 부분만큼 자기 부담률, 감보율을 빼서 토지를 환원 받는…….

토지주가 토지를 내 가지고 그 대가로 환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낮에 계속 지사께서,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라동과 같은 택지개발은 안 하겠다……. 아라동 택지 개발은 어떤 개발입니까?

환지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그것이 토지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극대화됐습니까?

감보율이 다른 지구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47.8%…….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감보율 누가 낮췄어요?

감보율은…….

국장, 감보율을 누가 낮췄습니까?

감보율은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낮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건데 왜 토지주들이 이익을 극대화시켰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3일간 도정질문을 하면서 내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사에 대한 보좌가, 참모들이 말이지 전부 엉망이라는 거예요. 감보율을 낮춘 것은 행정인데 왜 그 욕을 토지주가 듣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 회의 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