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5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6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8-76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명칭을 변경하고 청도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위원은 해당공원구역 면적에 1/1000 이상 토지를 기증한 사람, 그리고 해당 공원 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에 관리운영 책임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 재무, 경제산림, 안전건설, 도시과장 및 군립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 및 위원회 운영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7항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위원회 기능과 분과위원에는 안 제3조~제4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군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군립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 됩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1.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2.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으로 합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위원회 실비변상은 안제6조에 담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도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변상토록 합니다. 마.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조례의 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병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의안번호 제8-76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이지만 좀 군립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청도군 군립공원 같으면 운문사, 운문산입니까? 군립공원, 운문사?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군립공원은 청도군에서 운문사 밖에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보면 운문사 입구에 상가에서 상당히 소득이 없다. 왜냐하면 경내까지 차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래해서, 사전 설명을 할 때는 좀 이게 군립공원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군에서도 군립공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입장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데 좀 이게 잘 좀 조율을 해서 운문사측하고 가능하면 군비를 조금 운문사 쪽에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서라도 그 입구에서 차를 스님들이 아닌 경우에는 도보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 손실액은 어느 선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양 옆에 있는 상가라든지 운문면에 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경내로 차를 다 이동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차는 한번 타서 중간에 내리기는 잘 안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영업이 정말 너무 안 된다. 주위에 주차장은 넓게 닦아 놨는데 차는 한 대도 없다. 조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추세는 요즘 환경보호,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우리 천년의 고찰 운문사도 우리도 지키면서 운문사에 수입원에 큰 영향이 없도록 군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운문사도 좋고, 거기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심도 있게 좀 오늘 조례안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 같지만 좀 고려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방금 전종율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들은 지금 앞전에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이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6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 12일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