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칠곡군수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지난 3월 26일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명익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일정별로는 4월 18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4월 18일 오후부터 4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의원
제가 봤을때는 지금 이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면서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빠진다고 하면 심의자체가 불가한 사항이라서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심청보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연준
최연준의원
예, 설명드리면 조례에 연구단체 등록하는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면서 4분이 제척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체등록 조례에 우리가 심의위원이면서 제척대상이면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으면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전문위원님 문제 없습니까? 우리가 말 하나하나가 대게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이런 시점에서 저거가 연구비 쓸걸 저거가 심사했다는 말이 안나오겠끔 충분하게 조례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바람직한 우리가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걸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활동 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등록이 되는데 3월달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그거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2월 26일날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계획이 들어갔고 그런데 한의원님이 또하나 연구단체를 등록하신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기다려준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명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는 제가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식비가 96만원 되어 있고,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요 부분은 뒤에 안건심사때 질의하시면 될 거고 지금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동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심사를 받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지난 3월 26일 등록 신청한 칠곡군 참여의정 연구회 1개 단체이며 심사방법은 접수된 연구단체의 등록신청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방법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칠곡군 참여의정연구회가 제출한 등록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최연준 의원님 나오셔서 등록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연준 의원입니다. 칠곡군 참여 의정 연구회 등록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대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2478호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대의원 10분중 6분이 초선이며 주민들께서 맡겨준 의무 중 가장 막중한 임무가 예산 및 결산에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 심의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는 결산 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각종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와 재원배분 정책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심의, 의결기구인 의회의 재원배분 심의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결산 검사기간은 우리군에서는 외부 전문가 2인과 의원 1분의 결산 20일 동안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석, 검토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예산안 심의과정도 기간이 짧은데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의 역량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초선의원들의 예결안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축적하여 예결심의회에서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어 주민의 눈높이에 발전하는 칠곡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슨일을 할 수 있든, 무슨 꿈을 꾸고 있든, 일단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자 결과는 한순간 들이 모여 이루어지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설립목적, 연구활동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월 1일자로 되었는게 2월 28일자로 접수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소요계획에 대해서 적은 경비로 연구단체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강연비가 2회 밖에 없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쉽고 그래서 식대를 조금 줄여서 강연비를 조금 더 늘리거나 또 연찬회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예, 안그래도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연비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도 두 번인데 우리가 식비를 좀 줄여가지고 식비는 사실 예산 계획서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식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여기서 빼가지고 식비를 전문가 강연비로 강연을 2회에서 3회로 늘리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타시군 벤치마킹도 2회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 강연비 부분은 식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한 3회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는 일단 의원님들 말씀이 세무사나 그다음에 회계사 이쪽으로 활동하시는분,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예산전문가 분들,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수 있겠끔,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하고 전문가 강연비하고 연찬회 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세무사나 회계사 초빙해서 연찬회 하신다 했는데 전문가 강연회가 따로 있잖아요. 강연비는 별도로 주고 연찬회 경비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연준
최연준의원
강연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교수분들 오셨을 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연찬회 같은 경우는 세무사나 회계사 제 생각에는 우리 예, 결산 부서 있잖아요. 그 분들도 좀 모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수 있겠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계시네요.
향숙
한향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전문가의 강연비 하고 연찬회하고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소요경비 내역을 품의서를 낼 때 요렇게 쓰겠다고 품의서를 냅니까, 아니면 뭉뚱거려서 240만원을 합니까?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정산을 다 합니다. 먼저 계획을 내고 변경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식비가 이래 있는데 전문가 강연비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낼 때 다시 조율하셔 가지고 하시는게 안맞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경미한 부분은 괜찮지만 큰 부분은 조정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그러면 요거를 한위원님 말씀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식비를 줄여가지고 강연비를 늘려가지고 계획서를 최종 의장님께 제출하면 되겠네요.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이 부분도 이렇게 소요경비를 해놓고 강연비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잘해서 의장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연구단체 심사표에 연구단체 등록, 연구주제, 활동계획의 적합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액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집계 끝남)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칠곡군 참여의정연구회는 심사위원수 5명에 적합 5명, 지원금액은 240만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이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