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2019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처리예정안건으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4월 18일날 2시에 잡혀져 있는데 여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 조정을 반영한 소관 상임위 담당부서를 그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네.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4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기행(기획행정위원회)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도건에서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조례가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게 맞는가 싶어서 확인차. 협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그것은 본회의 19일날 최종 방망이 두드려져야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심의니까.

심의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어차피 위원장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19일 되어야 방망이 두드려야만 조례 개정이 되거든요. 조례 개정은 그전에 안 되거든요. 원래 의회운영위원회 10시부터 보통 했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먼저 해야 맞는데 어차피 심의니까.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박재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재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일정을 4월 18일날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경제과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조례가 아직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져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아직 본회의장에서 위원회가 안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이번까지는 현재 있는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개만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해서 심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수정의결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정운영계획안 자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수정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안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