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문화예술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예산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그 지난해 우리 3회 추경인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해보니까 행사가 어땠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행사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뒷소리도 조금 나던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뒷소리.
정철
유정철위원
만남 대상자가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관내에서 그때 몇 명 참석했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22명씩 해서 44명 참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지금 고성도 연락하고 있고 거제도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타 지역하고 교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저기. 평통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아니. 이이옥 위원님. 평통은 행정과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더 필요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0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매체 지금 유치비용이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의 유치비용으로써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들이 비싸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7,000만 원에 대한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작년도에 어드벤처타워를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6~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예산에서 주지 않고 기업체에 부담을 줘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통영시가 창원이나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이런 데는 다큐나 예능,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보면 ‘원더풀 경남’이라고 MBC에서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하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마다 한 2,000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도 이번에 보면 지금 현재 2,200만 원도 원더풀 경남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예능프로그램이나 시사다큐라든지 시사교양을 하려면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통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경남방송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방송까지도 염두에 둔 금액이라고 치면 적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번에 가로채널 SBS 유치한 것이 7,000만 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 방송을 타는 이런 예능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방송에 예능이나 다큐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유치해서 통영 홍보에 기여를 하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가 있는데요. 10회면 이게 1년 동안 10회라고 보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페이스북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통영시 이렇게 탁 치면 네이버에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10회 정도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광고비를 월 5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페이스북에 광고를 주 2~3회에서 일주일간 노출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로 노출을 시켜서 통영시의 관광지라든지 그때 계절에 따라서 광고 제작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노출을 시켜서 그것을 보는.
승민
이승민위원
일주일 정도 노출시키는 것이 10회 정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매월 일주일 정도 노출하면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남았으니까 그래서 5~60만 원이 드니까 60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페이스북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빈도를 가지고 이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몇 번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인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도달 접속 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달 접속 수에 따라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광고를 했을 때 거기 페이스북에 그걸 보는 수에 따라서 노출 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통영을 찾는 중에 영화를 많이 찍으러 오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찍으러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장소를 못 구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장소를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홍보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우리가 통영시 홍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화 제작사나 이렇게 오면. 장소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만 예산 파트에 질의하려면 문화예술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창고를 조금 대여해서 장면을 하나 찍고 싶다 하면 창고를 조금 어디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창고를 알려주려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연결해주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시에 요청하면 어느 과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지.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지 명확한 것이 있어야.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홍보 우리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게 정확하게 한 과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영화를 찍으러 올 때는 그런 협업이 되어서 관광과에서도 물론 그런 좋은 장소를 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영화 찍으러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문화예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오면 사실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떠나서 총괄부서는 홍보팀에서 해서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그걸 딱 과에서만 쥐고 총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총괄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담당과에서 딱 쥐고 총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SNS 및 블로거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관리하는 것 있죠? 이게 작년인가 1,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SNS 이것을 1,000만 원 그때 삭감한 것 같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그때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1,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 여기 있어서 그때 1,000만 원이 왜 설명이 없었는지 하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1,000만 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 삭감한 1,000만 원은 이 돈이 아니고. 이 돈 1,000만 원은 예산 파트에서 작년에 2018년에 콘텐츠 용역비를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 용역비를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추경에 하고 이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 된 것이고. 저번에 당초예산 1,000만 원은 홍보비에서. 이 돈이 아니고 홍보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설명을 해서 그때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SNS 블로거였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없었는데. 그럼 그거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때 삭감을 처음에 해가지고 소명자료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1,000만 원 시킨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 돈이 아니었고 홍보 광고 콘텐츠. 여기에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이렇게 해서 2,640만 원인가 여기 해주신 것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이옥
이이옥위원
SNS 블로거 이게 분명히 1,000만 원이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2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 민주평통 여기에 자문회의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019년 통영 평화통일 공감 페스티벌을 연말쯤 하겠다. 이것은 전 시군은 아닙니다만 또 일부 시군에서 매년 아마 돌아가면서 이런 평화통일 공감 페스티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는 작년에 거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화해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평화통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같이 인식시키고 또 같이 공감하자는 그런 뜻으로 민주평통에서 사업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금 민주평통에서 2,000만 원을 지금 그 용도로 쓰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지금 행정과에서 이것을 이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산에 올렸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김제동 씨가 뭐. 이 행사가 만일에 여태까지 평통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 통영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통영에서.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가. 여태까지 제가 평통에 들어간지도 오래되었고 하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돌아가면서 있었는지. 그동안에 한 번쯤 돌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최근에 자치단체에 조금 돌아가면서 하고. 또 안 하는 시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작년에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평통에서 그렇다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은 또 생각도 못 했는데 금년 연말쯤 하면 추경 때 요구하면 되겠다 해서 추경으로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 또 페스티벌을. 지금 이런 행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또 그러면 이 기능에 사실 평통이라는 기능에 김제동 씨가 뭐 우리가 뭐 쇼프로그램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흥행하는 데 모집할 것도 아니고 김제동 씨가 여기에. 그러면 이 강사료를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그럼.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강사료가 아니고 섭외비로써 해가지고 일단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000 몇백만 원 그 정도로 하지 않겠나. 작년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작년에 해봤던 그런 시군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확실한 액수가 있어야죠. 대강이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섭외비니까 일단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은 공연까지 합쳐서 1,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일단 지금 하는 것이 1,9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분이 뭐 하는 분이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물론 아시다시피 연예인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연예인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코미디언이죠. 개그맨이라고 하죠. 보통. 개그맨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사실 그러면 우리가 평통 단체의 기능을 봤을 때 사실 이 분의 정체성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분의 정체성이 정치적 이념을 물론. 그분이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남북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모든 것이 평화통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화해 분위기가 되어가니까 그런 것을 같이 통일도 우리 시도 남북관계 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같이 공감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 김제동 씨 불러 가지고 이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평통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 된다는 그것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된다는 확정을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아닌데. 그 기대를 건다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김제동 씨를. 우리가 민주평통 기능에 대한 것을 제가 찾아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걸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평통 제2조에 보면 그 기능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을 첫째, 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그다음 둘째,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셋째,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넷째, 그 밖의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다른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요즘 전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데. 평통에서 이것을 우리 통영에서 열었는데 예산을. 부가로 우리가 얻을. 사실 이 사람이 와서 뭐를. 모르겠습니다. 뭐를. 평화통일에 대한 것, 우리 국민을 우리 시민을 결집시킬만한 뭐를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진짜로 납득이 안됩니다. 납득이 안되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분이 오신다든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이옥
이이옥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악회도 있죠. 음악회도 있고 필요한 것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지금 사실 어느 우리 통영에서 단체에서 1,9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시키고 할만한 여유가 지금 마음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식당이고 어디고 다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통영에서 안 불러 줘도 우리가 이 단체에서 이것 안 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의 화해라든지 앞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북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지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 좋죠. 당연히 좋죠. 좋은데. 꼭 이 사람을 해야 이렇게 많이 주고 김제동 씨를 불러와서 강의를 한다는 이 우리 평통의 기능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화합이 되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성격에 이 단체에 지금. 내가 뭐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화합해 보겠다 잘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성격으로 돈을 이렇게 지출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우리 통일을 꼭 경제적 논리로서 따지고 한다면 뭐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잘한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계산하고 이렇게 심사하고 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는 경제논리로 푼다면 아무것도 지금 안 될 겁니다. 진도가 안 나가질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전문가들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들 모셔서 초빙해서 강의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전문가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세미나나 강의 위주로 들어가면 되고. 지금은 평통에서 저도 여러 위원들이 회의를 논의해서 올라왔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우리 통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접근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고등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고 중학생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 아이들의 귀가 열리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하고. 또 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이념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강의 주제를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해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몰아간다면 어떤 강의도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한 자녀 갖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데 하루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고 그 기대효과나 이런 수준들이 동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가 동원을 안 해도 서로 오겠다고 줄 설 수 있고 강의나 주제안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고. TV에 엄청 노출이 많이 되고 토크쇼에 대해서는 대학가나 이런 데서도 행사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김제동 씨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통에서도 이렇게 김제동 씨를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 통영시하고는 크게 배치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공공의 예산은 투입 대비 산출의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을 위하여 가볍게 접근해서 좀 더 젊은 친구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조금 재미있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취지에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통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다 같이 한번 이럴 때. 지금 남북관계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광호
정광호위원
앞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통일을 그렇게 가볍게 접근해서 너무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보다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재밌게 웃으면서 토크를 하면서 하는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참고로 아까 이이옥 위원님께서 하는데 김제동 씨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김제동 씨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시에서 안을 낸 것입니까 평통에서 건의를 받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평통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문서로서 받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문서를 받으면서 연예인 이 세 사람 이름을 적어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평화통일 공감 페스티벌 이 취지는 좋은데. 연예인을 모셔도 되고 전문가를 모셔도 되고 하는데 굳이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못을 박아 오는 모양보다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나중에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맞다 싶은데. 처음부터 세 사람 못을 박아 오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 세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젊은 애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야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세 사람만 못을 박아 놓고 하지 말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정말로 우리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교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반열에 놓고 민주평통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거론이 되었던 연예인 한 분에 대한 각자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지금 조금 염두를 두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분을 초빙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또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금액적인 부분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페스티벌적인 축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여, 야 이런 개념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취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비용 문제. 여기에서 어느 강사를 초빙하든 비용 문제가 조금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처음으로 열리는 페스티벌 형태의 축제인데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과 비전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형태의 축제가 열리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꼭 동원이 됩니다.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뭐 자생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동원이 되는데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만큼은 처음이기도 하지만 홍보가 충분히 우리 통영시민들 13만 시민들에게 전부 다 깊숙이 홍보가 되어서 누구라도 다 손을 잡고 우리가 그런 평화통일을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항상 가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항상 이런 행사가 열리면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행사 보조금을 주고 하는 행사에 정치색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9 평화통일 공감 페스티벌 이런 행사는 참 좋은데. 왜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불여불급하거나 급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1회 추경에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당초에 민주평통에서도 작년도에 한번 거론을 자기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시기적으로 안 좋다 해서 그러면 해를 넘겨 금년도에 하자는 그런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더라도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10월까지는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2월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통영시에 문제점이 생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불이익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평통에서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시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평통에 다 회원이고. 민주평통은 일반적인 단체하고 달라서 이것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하는 사업 같으면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아까 그러면 섭외비가 1,9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겨냥해서 1,900만 원입니까? 산출 근거를 내려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토크쇼의 섭외비를 갖다가. 물론 다른 데 기준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시군에서 했던 섭외비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누구를.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누구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인근의 자치단체를 비교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옆 자치단체에서 누구를 해서 1,900만 원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작년에 거제에서 김제동 씨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00만 원인가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것을 참고하셔서 산출 근거를 하셨으면 그럼 김제동 씨를 염두에 두고 1,900만 원 섭외비를 산출 근거를 넣으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아까는 누구 지정이 안되었다 했고 지금 이 산출 근거는 보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옆 동네에 작년에 김제동 씨를 섭외를 했는데 1,600만 원 들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김제동 씨나 김승현 씨나 강산에 씨 중에서 섭외를 할 것인데 그분들도 섭외를 하면 그 정도 든다는 그런 뜻으로 사업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김제동 씨나 김승현 씨나 강산에 이 세 분 중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섭외비 1,900만 원 산출 근거를 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이게 납득이 안되고 저희들 의원이 공감이 가고 납득이 되어야만 통영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통영시 보조금으로 나와서 일반적으로 속칭 인기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명품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 분들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강사로는 김창옥 강사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그다음 성교육 관련한 송경의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주 그런 강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A클래스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단체에서 섭외했을 때 섭외비를 한번 쭉 챙겨 보니까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요즘 잘 나간다는 한국사 강의에 설민석 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층에 아주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분들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1,900만 원의 섭외비를 가지고 제가 사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김제동 씨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김승현 씨나 사실 강산에 중 강사를. 강산에는 가수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토크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김제동 씨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제동 씨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참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행적은 해오지 않은 것은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에서 그 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은 들으러 가실 수도 있고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통영 시민들의 세금인 이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이 다 두루 아우러지게 하는 그런 강사가 섭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평통 위원을 했던 경력이 20여 년이 넘습니다만 늘 보면 민주평통에 우리 아까 이이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이 우리가 평화통일을. 평화통일을 싫어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직 통일 쪽에 전.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그런 쪽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그런 쪽을 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국내외 정세라든지 외국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통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남북한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총예산이 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조금 자체도 예년에 했던 행사에 비해서 약 4~5배가 넘는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1회 추경에 넣은 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때 길게 예산 계획도 세우고 두루 잘 하셔서 당초예산에 넣어 우리가 평화통일 공감 페스티벌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1회 추경에 넣은 부분이 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과연 이 분이 오셔서 또 그분 나름대로의 장점이나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분을 참 좋아하시는 국민이나 시민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갸웃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조금 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게 좀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고 아주 뭐 심지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이렇게 극명한 여론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통영 시민들 여기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언제든지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또 모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깊게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까 강사. 물론 강의를 하면 강사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료는. 그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딱 강사료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강의가 아니고 오히려 토크쇼하면서 출연하는 그런 섭외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강사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물론 대학강사분들을 초청해 강의를 한다면 다 정해져 있죠. 장관급이나 교수급이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가 아니고 섭외비입니다. 섭외. 출연하는 섭외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떠나서. 물론 진보는 보수를 싫어할 것이고 보수는 또 진보를 싫어할 것이고 물론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한사람 한사람 우리 통일에 대해서 같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좀 각인을 시키고 그런 뜻으로 이것을 섭외를 하고 토크쇼를 하는 것이지. 뭐 진보는 항상 진보만 있어라 보수는 항상 보수만 있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서로 같이 어울리자는 그런 뜻으로 이런 것을 기획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55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당초 4월 15일에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였으나 문화예술과장님이 심사일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오늘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문화도시 통영의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림문화센터 예산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모자랍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아직까지 10억 원이 내려오고 54억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과 별도로 고용위기 지역 관련해서 목적예비비 36억이 이미 추가 신청되어 있고요. 경상남도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내년 당초예산까지 54억이 전액 편성을 시켜줄 것이라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무자하고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국장님, 과장님까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구두로 받아서 그게 되나? 문서로서. 아니면 다른 쪽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가든지 권한대행한테 가시든지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느냐 싶은데. 도비 안 내려오면 진행하기가 그렇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도비 54억 이게 약간 불투명한. 당초에는 좀 그렇게 해서 목적예비비 사업이 36억이 추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200페이지 보면 판옥선 보수공사 4억. 그다음에 공제회비 5,000만 원. 이게 4억을 들인다는 것은 앞에 태풍에 파손되고 나서 공제회비를 받고 나서 자담이 4억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공제회비는 2019년도 공제회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는 공제들어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판옥선 자체가 엔진이 없어 선박이 아닌 관계로 지금까지 사실 공제회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산대첩 축제나 그런 데 행사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협의를 거쳐 공제회 가입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가입토록 하는데 가입을 이제 선박으로서 인정을 해준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보험회사에서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보험회사가 아니고 선박안전공제회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공제회에서 해준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동안 법이 바뀌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바뀌었는데. 그럼 그 실무자가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죠? 앞에 공제를 들었으면 이만한 손실히 좀 작을 텐데 그런 것이 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판옥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선 그게 거북선도 있고 판옥선도 있는데 판옥선 자체에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가 든다는 것이 자료가 빠진 것이 많이 좀 아쉽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공제회비 5,000만 원 그리고 수리 비용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판옥선 하나를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때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옆부분 부서진 부분하고 그다음 저번 태풍 때 돛대 2개 이것을 지금 보수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옥선을 다시 그렇게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줄여서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에서 구* 사이트에 통영을 치면 통영에 나오는 이미지 중에서 외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조선 군선과 거북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이트에 통영이라고 검색하면 강구안에 있는 조선 군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북선과 조선 군선을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AR, VR 사업을 비롯해서 해상박물관 전시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아이템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판옥선처럼 그냥 놔두고 안에 관람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AR, VR까지 결합이 되면 상당히 괜찮겠다. 특히 외지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수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관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됩니다. 지금 또 그런 AR, VR들이 전체 원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해상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산대첩 광장, 조성이 되고 있는 가까운 통제영 거리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계속 이것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1년에 판옥선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북선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선소 올라갑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하고 판옥선은 밑에 부분은 FRP입니다. 그게 복원이 아니고 재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수리가 들어가고요. 수리할 것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북선 수리 조선소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대규모의 수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전에도 2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것은 거북선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올렸을 때 파손이 되지 않을까 위험했던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바다에 띄울 것인가. 또 판옥선 4억도 들고 5,000만 원 비용으로 보험도 들고 한다는데 과연 이게 배를 그냥 띄워 놔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것을 육상에 올려서 관람을 하게 하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조선군선 같은 경우는 밑바닥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에 본래에 거기에 맞게 바다에 띄우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의 가치를 놓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것은 비가 와서 나무가 썩어서 위에는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4억이 아니라 여기에 또 거북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관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것도 나중에 더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의 관광수입을 사실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충분하게 경쟁력은 있다 수리를 해서 하면 그만큼은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오히려 그럼 엔진을 달고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인가 전통공예관 위에 2층에 그거 있었죠. 분수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그때 공간 활용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앞전에 그때 보니까 그대로던데요. 보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2층을 지금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거기에 있는 작품 중에 일부는 빼냈습니다. 빼내고.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지금 위탁하는 사람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5월 안으로 그게 마련이 되어서 아마 이번 한산대첩 때는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몇 월쯤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월에 마무리.
이옥
이이옥위원
5월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안에 특별히 설계를 또 해야 됩니까? 그것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안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다 안 빼내도 됩니까? 그대로 그걸 놓고 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층에 전시물품을 좀 조정을 하고요. 바깥에는 휴게시설. 의자 놓고. 거기에 세병관이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설치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놓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 공예관으로 들어간 손님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 바깥에서 계단으로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렇게 세병관이나 지금 조성하는 그런 것도 다 되고 나면 전망권에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끔 바깥에서도 계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자료는 19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박경리 문화 축전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3,850만 원입니까. 증액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증액 사유에 대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쭉 회자되어 있어왔던 것이 박경리 선생님 묘소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원주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한 것이 내부시설에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시를 바꾸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을 너무 홀대한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50만 원 예산을 추가해서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해주신다면 서피랑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활동하신 서피랑에서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묘소 주변에는 종전대로 해왔던대로 추념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세부내역 산출 근거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 알리기 홍보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인데 무려 세배가 증액이 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앞전 예산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 예산은 다 썼습니까? 3회 추경이면 불과 얼마 아닌데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3회 추경에는 5,000만 원. 정확하게 4,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관광 알리기인데 이와 똑같은 성격의 사무관리비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우리 구도심 활성화.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 식당이나 그런 쪽으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통영시에서 80% 이상 촬영을 하고 촬영팀들이 통영에 기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목길을 활용한 드라마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접근을 봐서 이제 1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문화관광 알리기 홍보비를 2018년도 3회 추경할 때 5,000만 원 한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어떤 내역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드라마 촬영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것도 드라마 촬영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금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문화예술기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용역 안 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이런 용역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기업 육성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기업 육성 지원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금액이 초과되는 바람에 되고 이번에.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용역비는 이게 용역이 처음이면 비슷한 유사한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전에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예산해 주신 근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그 부분은 4월 말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것하고. 비엔날레 용역비 외에는 그 유사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문화예술 예향의 도시인데 어떻게 문화예술기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이런 용역조차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진작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20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에 성명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워낙 꼼꼼하게 설명도 잘하시고 일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31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현장 확인, 또 어제 11일 현장 확인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 노인회관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셔서 성실시공을 당부하셨고 마침 노인대학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가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해서 노인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15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했습니다. 우리 청사에 1청사, 2청사도 있고 그다음 봉평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또 시립박물관에도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올해 한 건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총 몇 건이 되죠? 이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오면 일곱 군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우리 지금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장구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맨 위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작년도는 두 가구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한 가구 정도로 기준이 완화되어 줄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해보면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바로 수리 조사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결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의결되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미리 조금 받아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텐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배정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런 것도 하루빨리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맨 위에 바우처.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광호
정광호위원
165페이지. 역시 그 페이지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바우처 지원에.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결국은 도에서 예산 내시가 도에서 증액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올려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18세 미만 아동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하면 그다음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공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섯 군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또 세 군데는?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김미옥위원장
예. 이선기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선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다섯 군데가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아동발달센터하고 예일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밝은아동발달센터, 박미자심리운동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어, 심리, 미술상담 등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서비스 제공 실적을 통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특별하게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해마다 대상자를 도에다 많이 증액시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잘 챙겨서 이런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량면 덕동경로당 외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전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내용은 시장님 연두순방 때 현장 건의사항도 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정식 공문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과연 개보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예산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관내 전체 다 조사를 거쳤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장으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아 저희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마친 그런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13개소 외에 계속적으로 관내에 해나가야 될 곳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것밖에 없고. 또 예비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한다면 경보수 부분은 수시로 하고 또 큰 것이 있으면 추경 때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수시로 하고. 최대한으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마 관내에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조그마하게 손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게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전액 시비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한계는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편성을 잘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결을 잘 해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내 경로당 보수공사에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이 아까 특별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비비로 지금 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보수. 작은 보수.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이것은 관내 전체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65페이지 보면 아까 질문을 정광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인데. 이게 아마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범위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여기 보면 예일이나 밝은, 박미자 이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들이 심리라든지 재활, 언어치료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액 차이가. 사회복지관에서도 했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할 때 조금 많이 미뤄지거나 많이 엄마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1년 정도 기다리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차후에 조금 우리가 일반 센터도 바우처로 사용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금 더 충원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고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바우처도 있는데 그 선생님 자체를 차라리 인력 배치를 우리가 따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충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교육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