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 지역입니까? 17개 지역이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는 그거보다 더 됩니다. 재해위험지구가 급경사지도 있고, 일반재해위험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작년에 보면 최우 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통영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당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일대에 하면서 여태까지 용역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걸 안 해봤습니까? 처음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입니다.
배도수위원
처음입니까. 그럼 이 일대에 대조기 때 발생되는 침수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작년 한산대첩 야간행사 때 문화마당이 침수되면서 그 지역이 좀 더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달 낮 대조기 때부터 문화마당이 침수되는 두 번의 침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상청의 예보에 갈수록 대조기 때 수위가 높아진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325였습니다, 대조기 수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는 문화마당 주변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도래됐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으로 계획을 구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난안전특별관리기금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도로를 숭상하고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는 약간 높여서 좀 안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2~3년 계획으로 용역을 거쳐서 동호와 서호와 같이 배수펌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게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 또 친수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연계돼서 대조기 때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펌프장 관리 이게 전부 전기요금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전기요금이 산업용이 돼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북신배수펌프장은 올해 지은 지가 21년이 돼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고압 22,800볼트 고압이 들어와서 그 밑으로 변압을 거쳐서 6,600볼트의 모터 다섯 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와서 여태까지는 계절별로 전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들어 갈수록 계절별 요인이 관계없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전기가 22,800볼트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다섯 대의 모터가 가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돼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더 이상 그런 형태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전기요금 조금 아끼기 위해서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계속 연결시켜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7개월분이 더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배도수위원
경기도 같은 데 이렇게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전방식으로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걸 갖다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공공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한전하고 조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1년 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22,800볼트라는 고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고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시스템과 수변전부분을 교체하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하면서 전압 모터를 교체하고 전압을 다운시킬 겁니다. 전압을 다운시키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하면 굉장히 절감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구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1개소 설치단가가 2,000만원이 장비가 비싼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비싼 건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금 통영시에서는 약 1,500대의 범죄예방, 주정차, 산불, 해상, 학교주변 카메라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요즘은 일반적인 카메라기능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지능형카메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카메라해상도도 높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를 구축하고 있는 구축비용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단가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카메라값이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카메라하고 설치비용까지 총 포함된 구축비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통영시에서 시민안저보험 가입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앞에 조례 설명을 했고 통과돼서 오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엊그저께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에서 자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체 예산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겁니까? 자체 예산만 따로 증액시킨 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게 기존 예산이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500만원 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들어오니까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1,500만원이 총 필요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기존 당초예산이 편성돼져 있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 돼가지고 1,0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보조금 그러면 세입에서 도비신청된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증액된 것이 풍수해보험금하고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이거든요. 도비증액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배윤주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영근
김영근안전관리팀장
266페이지에 자체사업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대진단 같은 경우에 8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합동점검을 올해 다 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사업비 시비를 보태는데 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또 목이 다르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국가 한국훈련도 마찬가지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필요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다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영근
김영근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민원건의사업 1개소이고 CPO진단결과 반영한 게 2개소인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민원건의사항은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CPO는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매칭으로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을 먼저 하고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 위치를 저희들한테 통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아직 우리시에는 통보를 안 해줬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치지정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 올해 예산을 2개소를 반영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CPO가 범죄예방환경을 갖다가 진단한 결과에서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2개소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당연히 나와야죠. CPO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진단한 결과 문화동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거 하고 미수동하고 2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1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도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우리은행에서 제일은행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하고 중앙동 천보빌딩하고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실 계획은 아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당초에는 천보빌딩부터 먼저, 예산이 많아가지고 먼저 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할 겁니다. 물론 공사는 동시에 안 되고 보상비가 천보빌딩 쪽으로 44억, 우리은행 쪽으로 88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천보빌딩 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천보빌딩 쪽이 먼저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먼저 추진이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은행하고 제일은행 그 사이는 인도가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시급한 거는 그쪽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쪽을 먼저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양쪽 다 보도는 없고요. 일단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중앙시장 쪽하고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것보다 천보빌딩을 먼저 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일 시급한 거는 제일은행 쪽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양쪽 다 시급한데 뭐 거의 같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2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갑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야생동물피해사업비가 많이 더 편성이 됐네요? 당초보다 많이?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대기하고 있는 게 다 해소가 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당초에 2018년도 하반기에 피해예방시설 사업 신청농가 중에 지난 해에 지원을 못해 준 204가구와 2019년도에 신규설치 희망자 146가구를 합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전부 다 해소된다 이 말이네요? 2018년도에 밀린 거 하고 2019년도에 신규접수 받은 거 하고 다 해결된다는 겁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다 신청을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4억 추경에 더 편성해서 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279페이지에 친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 자체예산을 전액삭감했는데 그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삭감사유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다고 저감장치를 보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피엠녹스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희망하는 수요가 전액삭감을 하고 또한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사업보다 조기에 차량을 폐차시키는 것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조기폐차 쪽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조기폐차 쪽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증액해서 그쪽 예산으로 돌린다는 겁니까, 지원사업으로?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140여대를 조기폐차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90여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민원이 워낙 읍면 지역에는 많으니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이게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차후에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피해시설들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저희들도 지난 해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55건에 7억 8,000 정도, 2018년도에는 296건에 7억 8,700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해가지고 7억 7,900만원이 편성 요구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포획틀을 이번에 9개를 제작 계약을 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가 되면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동에도 보급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그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피해시설 예방시설은 좀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지금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지금 설정된 예산은 3,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지요?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보상해 드리는 거는 3,000만원 예산밖에 없는데 지금 피해를 막겠다고 하는 게 매년 7억원 왔다갔다로 계속 우리가 세금을 7억을 들여서, 올해만 7억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7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고, 의외로 보상비 자체는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차라리 7억씩 쓸 거 같으면 7억을 그냥 지역의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혜택을 그냥, 그 지역에 일괄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 틀을 갖춰서 올해 7억 정도의 예산, 하다못해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틀을 갖췄을 때 차후에 예산이 발생이 안 날 거 같다, 이러면 이것도 해볼 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7억씩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실제로 인근에 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요구를 하시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일이면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에도 또 7억이 올라올 거 같으면 차라리 농사 짓는 분들 다 모아놓고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기본 보상금 정도를 n분의 1로 책정을 해놓고 그냥 예산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매번 사업이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이번 사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내년부터는 예방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67건에 5,400여 만원이 지원됐었고, 2018년도에는 267건에 5,400만원 그리고 2019년도는 25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만 편성하고 이부분은 연말에 저희들 이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부족 예산을 2,3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예년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들었고요. 보상비로 나가는 돈은 5,000만원 정도 선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방에 나가는 돈이 7억 좌우로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려서 의견수렴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피해보상비가 3,000만원인데 예방시설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보면 노인들이 농사를 대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자그맣게 짓다보면 피해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안 잡히는 거거든요. 자식들하고 조금씩 나눠먹기 위해서 짓다보면 여기는 소규모로 다 하다보니까 그런 피해액이 실제로 보면 몇천원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피해가 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환경과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멧돼지 출현이 굉장히 심하다 했을 때 즉각 멧돼지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니까 정말 도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간 몇 마리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잡는 것보다 새끼를 낳아서 번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시설도 더욱 더 지급 할 만큼 하고 나면 서서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을 때는 좀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되면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보급이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저희들 계획은 10대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밑에 또 보면 이륜차 보급사업은 거기서는 여수 같은 데는 80대 정도를 해서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또 그렇게는 바꿔볼 그런 건 아니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당초에 이부분은 사실상 빠져있었는데 도에서 급하게 환경부에서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 감기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쓸 때도 물로 같이 함께 도로세척하는 차도 있잖아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번에 도에서 3,000만원 배정이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넣지는 못했지만 해가지고 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에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다른 군 같은 데도 많이 확대를 하는데 우리시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자가 들어 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이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 가구당 한 대 교체비용이 16만원 정도가 일반보일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녹스보일러 5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4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자원순환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단계에 얼마 해보지도 않고 1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도비가 전제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일부 감액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4명이 10개월 할 거를 기간을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분리수거를 10개월 할 것을 줄인다면 그만큼 다음에 또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배출 도우미, 생활배출관리하는 기간제 요원들이 22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도 하나의 일자리창출과 맞물려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 기간을 줄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처음에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요청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준 예산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마 도내 시군별로 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어려울 때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이것도 삭감을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도에서도. 또 통영시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다음 기회라도 이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지원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차피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들어서 재활용쓰레기가 또 다시 산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노면분진흡입차량을 구입하는데 흡입차량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진을 흡입하는 차량하고 노면에 있는 분진을 살수해서 처리하는 차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을 거 같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톤급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청소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지금 현재는 노면에 닿는 부분에 원형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돌려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여과를 시켜서 먼지라든지 쓰레기는 배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포집을 하는 이런 형태이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노면 청소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분진이 재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집에 쓰는 진공청소기처럼 노면에 있는 것을 전체 다 흡입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흡입해가지고 여과 설비가 2차적으로 달리는데 거기서 미세먼지, 저희들 하는 이야기로 pm2.5 라는 건데 그게 98% 정도 제거할 수 있도록 아주 성능이 개선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여름철 혹서기 때도 날 더울 때 우리가 살수차를 해가지고 노면에 뿌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비산먼지하고 공용으로 쓰는 차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 하고는 성능이 다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47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통합콜센터 운영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통합콜센터하고 복합할증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오랫동안 택시복합할증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작년에 저희들이 택시복합할증 해제를 위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동안 올해만 해도 수차례 걸쳐 택시업체와 협상을 했거든요.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해제에 따른 재정보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보니까 일부 지금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는 찬성 쪽으로 나왔고요. 아, 금강택시까지 해가지고 찬성이 나왔고, 한려ㆍ일진ㆍ삼강은 반대가 나왔습니다. 전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찬성 나온 쪽하고 반대 나온 쪽하고 며칠 전까지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찬성 쪽으로 나온 이쪽부분에 재정지원 같은 사업비 형태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작년에 그동안 했던 게 콜센터를 지원해 주는 비용, 작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복합할증 경계구간에 손실보조금이 기사 1인당 5만원 정도 월 손실이 나오는 걸로 택시미터기를 전부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낸 거라서 거의 비슷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했고, 이번 콜센터 구축비 이 부분은 일단 가장 큰 복합할증해제에 따른 가장 큰 쟁점이고 택시업계에서 이부분이 인건비라든지 부담이 많이 돼서 먼저 추진을 하고 반대한 법인택시업계도 나중에 추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경남도 내에서는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통합콜센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기도 쪽에는 좀 있고, 경남에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경남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통합하는 걸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가 지금 현재 찬성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구두로써는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편성이 된다면 일단 올해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가 택시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서, 그 사이 반대가 나온 법인택시 쪽에도 계속 저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협의가 잘 돼서 복합할증제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해당차량이 총 몇 대 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20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6대 교체하고 2017년도에 3대 교체하고 올해 10대, 이게 차량이 7년 주기 12만㎞를 타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대상차량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교체가 되고 나면 한동안은 교체 시기가 없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주행거리가 12만㎞로 알고 있는데 7년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7년.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은 296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 당초에 4대에서 왜 45대로 증가됐는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무전기가 기존에 쓰던 게 아날로그무전기거든요. 아날로그무전기인데 디지털무전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다보니까 주파수대가 안 맞아서 모범운전자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무전기 2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차량에 3대, 그다음에 주부단속요원들 19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4대에서 49대로 너무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당초예산에 말입니까?
배도수위원
당초에는 4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49대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45대입니다.
배도수위원
45대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전부 다 사용하는 인력이 무전기를 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과다한 구입은 아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라서요.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무 것도 얻지도 못하고 택시요금만 500원 인상되고 지금 우리가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올 연내에 할증푼다, 이것만 되면. 할증도 풀리도 안하고 이것만 지원하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11일자로.
병일
전병일위원
요금인상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영시 할증을 푼다고 그래놓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됩니까, 이거? 할증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금방 말씀하실 때 3개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3개 법인은 참여하고 3개 법인은 안 하니까 또 설득을 하고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될 때는 저번에 교통개선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총 이동거리에서 부담하는 복합할증요금을 갖다가 경계지점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개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번에 몇 번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조지부장들이 매일 지금 발언하는 행태라는 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종사원 전체 투표를 다 했거든요. 투표를 다 하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개인택시는 찬성 쪽이 많이 나왔고, 통영하고 금강택시도 찬성 쪽으로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금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택시 바로콜이라는 콜센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반대 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할증 해제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면 사실은 하기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앞에 말씀을 노력을 하겠다, 또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계속,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하루 하루 말이 바뀌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중에 금방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기침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었냐고 했는데 통영시만 보편적인 사람이 우리 통영시만 출발할 때부터 내가 용남면 미진까지 간다고 하면 미진요, 하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할증이 붙자면 달포 면사무소 앞에서 눌러서 200m 그 구간만 할증이 돼야 되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꿨다는 이야기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바꿨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될 거 갖다가. 아니, 당연히 돼야 될 걸 갖다가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바꿔다는 그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에 통영만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참, 답답하시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정말로요 이런다니까요. 할증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할증구간부터 누르는 게 할증이 아니냐 하는데. 내가 설명할 때도 그러기는 한데 우리 통영시가 묵인하고 있었다, 내가 그말밖에 못한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국 할증이 그렇게 구간에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통영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제라도 반성한다, 그 말이 맞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택시 김정곤 지부장 있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387개, 법인이 278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275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기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개인택시부터 할증없이 해버리라고 끌고 나갔으면 따라오죠. 지금도 여러분이 거기가 민주노총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까지 끝까지 다 설득해서 되겠어요? 지금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부분 할증에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3분의 2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합할증제 해제하는 부분에서 반대표가 훨씬 많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어째서 많을 수가 있어요? 개인택시가 380대 동의하는 그게 전체가 많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개인택시가 그때 저희들이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33개 좀 많게 해가지고 그렇게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33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일부 반대가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십대 가지고 있는 법인은 각각 플레이를 하지만 개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에서 투표를 해서 하는 거는 전부 지부장이 하면 전부 오케이 하잖아요. 그 숙의과정은 30몇 대가 몇 대 많아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거 같으면 전체 개인택시 387대가 동의한 거라. 그다음에 통영하고 몇 대 동의를 했잖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통합콜센터 예산을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런다고 하면 3분의 2가 동의를 받은 거지. 그런데 나머지 삼강하고 몇 개 안하다고 해서 또 만나고 이거 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고, 기점을 또 복귀시키고, 이거는 아무 노력이 없고 그냥 택시업계에 끌려다니네, 법인택시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아니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성과라는 게.
병일
전병일위원
성과가 돈 더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성과가 있었는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복합할증지점을 만약에 택시업계에서 내려놓는다면 자기들도 콜비 부분을 작년에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합할증구간에 다니는 구간요금이 매월 5만원씩 손실이 생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콜비를 내린 것도 시에서 노력해서 내린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김정곤 지부장이 내리니까 법인이 따라 내렸잖아요. 할 수 없어서. 통영시에서 노력해서 내린 건 아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제가 우리 시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할증제에 대해서 얼마나 속을 썩고 있었습니까. 문성덕 위원님도 있지만 앞에 7대부터 계속 가서 하고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 매듭도 안 되고 또 뭐 투표를 해보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국에 현재 복합할증제를 전면적으로 해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없단 말입니까.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00% 해제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진전이 돼서 일부 해제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 정촌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북면 쪽 일부는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아무 성과도 없으면서 매년 이렇게 예산만 쏟아 부어서 되겠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산은 쏟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도 분명 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교통과장하고 철호 씨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할증 푸는 거는 요금인상 기점에 맞춰서 전면 해제할 거라고 안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할증 푸는 것이 아니고 그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계지점부터 푼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계지점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무슨 경계지점을 푼다고 그래요. 경계지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통영시가 묵인한 거지. 그럴 거 같으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걸 해가지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무튼 이번 콜센터 이 비용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찬성이 나온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법인택시는.
병일
전병일위원
뭘 어떻게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일부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할증을 해제를 한다고요. 나머지 법인택시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통영에 한 택시업계로 있으면서 일부 택시는 할증을 받고, 일부는 할증을 해제를 하면 서로 또 업계 간에 싸움만 붙이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이에 이렇게 먼저 찬성이 나온 쪽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개인택시하고 법인 중에 통영택시 같은 경우는 복합할증을 해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예산만 되면 개인택시 387대하고 통영택시하고는 할증을 전부 해제를 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또 금방처럼 노력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문성덕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답답해서, 내가 말하는 거는 말이죠, 문성덕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번에 내가 처음에 할 때는 별관에서 할 때는 풀었다 아닙니까. 산양에서 두 사람이 와서 산양에도 풀어주라고 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갔죠, 안 그렇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번 예산은.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단초가 그럼 이 예산만 되면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가 풀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두 개는 푼다는 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게 현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푸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는 복합할증을 해제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믿고 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되겠다, 그죠?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매번 어르신들한테 거짓말만 하잖아요. 2년, 3년째 거짓말을 해왔거든. 이제는 또 모르죠. 이게 되면 또 어찌될지 모르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게 협상 과정에서 업계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생기고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하고 법인 한 군데하고 하니까 그부분은 우선적으로 이걸 지원해 주면 푼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믿고. 다음 29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타워건설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어디, 어디 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2월 28일날 도심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보고회를.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내 구도심권.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어디. 남망산 밑에 거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거기 예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나 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역비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용역지역을 주차장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총 사업비는 382억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1억 2,000만원이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주차타워 문제가 나왔으니까. 북신동 시장 안에 주차타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북신동 시장 안 주차타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 과하고는 무관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전기 관계는 배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마무리를 내가 한다고 그러면, 제발 이번에 이게 되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할증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하도록 꼭 해주세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정확한 거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만 찬성이 나와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정도만 풀면 나머지 법인은 몇 대 안 되니까 따라 오겠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나머지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최후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개인하고 통영택시는 그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복합을 해제를, 통합콜센터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찬성하는 기사들도 있고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고, 또 업체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민문제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하면 거기다 덧붙여서 이 두 개 업체에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차는 복합할증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만이 시민들이 골라서 탈 수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나중에 구축이 다 되고 내년 1월 1일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야 만이 시민들이 골라서 탈 수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콜센터 구축비용이지 나머지 지원 비용은 이번에 계상을 요청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하고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가지고 유류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하고 활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돼야 됩니다. 별도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껴서 미안한데, 5만원 준다고 아까 말하던데 무슨 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까 5만원 인센티브는 법인택시에 100명한테 장기무사고 근속자에서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법인택시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전체 직원을 다, 기사들을 다 지원을 해 달라. 그거는 이게 어떤 급여도 아니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안을 더 이상하기 힘들더라고요. 나머지 법인은 100명에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에 상응하게 개인택시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택시에는 유류비, 유류비를 갖다가 택시카드수수료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좀 추가해서 6,000만원 상당을 더 추가 보조하는 걸로 그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김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 안 되나요, 그게? 개인택시나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처럼 유가보조를 해주면 안 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유가보조 말고요, 카드결재 수수료.
병일
전병일위원
카드수수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해준다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만원 미만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1만원 이상 결제되는 비용도 일부 그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찬성표가 많이 나온 거 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그거 정리 좀 하시고 몇 년째 이래가지고.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과장님, 택시업계에 많이 퍼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퍼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저희들이 협상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용안위원장
전자에 이야기대로 통영택시까지가 아니고 금강택시까지 아닙니까? 금강택시도 아직까지 어중간한 포지션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금강택시도 찬성표가 나왔는데 금강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기존 법인 나머지 세 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 복합을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콜센터를 법인하고 같이 동참을 할래, 이러니까 반대쪽 법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3,300원에 거리구간도 짧아져가지고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돈도 많이 나오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0m 줄었습니다. 지금 택시요금도 인상이 되고 복합할증 해제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말이 아직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건데 지금 뭐, 다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이해관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또 이걸 갖다가 가서 전달하는 지부장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법인택시기사들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기사들, 개인용달, 등의 콜센터로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콜센터 통합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법인에서 반대를 하는 게 법인이 콜을 더 많이 받거든요. 개인은 콜이 상당히 적습니다. 운영비는 개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는데 콜 수신수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콜센터를 통합하게 되면 기존 자기 고객들이, 법인택시 고객들을 뺏길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따로 운영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못 믿겠다, 아직까지는 신뢰가 안 쌓이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반대의견으로 기우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차피 콜센터를 통영에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보다 내가 볼 때는 대리운전기사가 더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내는 납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하려면 더 사회적약자한테 통영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요. 어차피 운영하는 콜센터, 약간만 조정하면 통합콜센터가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물론 사회적약자가 있는데 법적근거가, 예를 들어서 여객운송운수사업법에 택시까지는 있는데 대리운전이라든지 퀵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런 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없지만 사실상 통합콜센터가 단순히 콜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100원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어떤 교통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콜센터 기능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있는 거지, 단순히 택시콜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 같으면 사실 개인영리를 하는 걸 갖다가 시에서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1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제1회 섬의 날 홍보행사에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1회 실시하는 행사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박지원 국회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섬의 날을 하는데 올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제1회로 처음 시작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추진방향은 목포하고 신안에서 추진하는 총예산이 1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국비가 7억이고, 전남에서 1억 5,000만원, 목포에서 3억원, 신안에서 2억 정도 해가지고 전 도서에 있는 섬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적극 홍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배도수위원
8월 8일 날 하는 걸로? 맞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8월 8일 날 그대로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섬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목포하고 신안에 비하면 적겠지만 우리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섬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처음 1회 실시할 때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많은 참고를 삼아서 처음 할 때 신중히 잘 준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제2회에는 저희 경남하고 인천하고 두 개가 신청예정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발 빠르게 해가지고 “섬촉진” 해가지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이 5급을 한 명하고, 시군에서 두 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팀이 되면 우리 통영에서 아마 내년도에 신청을 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해가지고 하다못해 섬페스티벌이라든지 크게 한 번 행사를 준비를 해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일종의 페스티벌 행사가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행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 아마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료운반선 건조가 있는데 이 건조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이 연료운반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 연료운반선을 건조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받아서 건조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위험물 취급인가가 있는 한산농협에서 하는데 보통 배가 보면 통발배, 그러니까 게 잡는 통발배가 70톤 정도 됩니다. 그부분에 1톤짜리 작은 차량 한 대를 실을 수 있는데 많은 차량은 못 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유라든지 휘발유를 실었을 때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가스하고 생필품하고 그래가지고 싣고, 주기는 다섯 개 섬입니다. 용남, 산양, 한산, 사량, 욕지. 다섯 개 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만땅으로 다 뛰고, 그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건조 후에 관리는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위탁관리입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자잘하게 개보수, 도로포장,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를 비교해서가 아니고 일단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인구가 많은데 사업이 많이 가야 안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도산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용남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도산면은 1억 2,000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산면은 5억이 넘고, 사량면은 1억 6,000이네요. 욕지는 2억 1,000만원이네요. 아직도 도서에 공사를 이렇게 많이 못한 데가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잡을 때 시장님 연두순방에서 잡은 시장 건의사업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에 다 올려줬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편성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형평성에 맞게 건설과에서는 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인구 2,000하고 1만 3,000하고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형평성 안 맞게, 균형에 안 맞게 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앞으로 균형에 맞게끔 편성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으로 언제요? 과장님, 복안이 언제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다음 예산부터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인구 1만 3,000인데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인구 2,000 되는데 5억이나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내가 매일 말을 안 하고 우리 민원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죠.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 연두순방 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면에는 다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다 오픈 돼가지고 다 아는데 이장님들이 다 알고 단장들이 다 아는데. 이런 불균형한 예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뭐라고 해도 민원이 많은 것도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가 민원이 많고 예산투입할 곳이 많을 건데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1시 29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도천, 미수, 북신 세 곳 중에서 LED전등교체 작업은 이게 보니까 북신동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신동이 먼저 해서 제외됐습니까? 먼저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북신동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천하고 미수, 300세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북신동도 영구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거는.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연도는 북신동이 제일 먼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예산이 적어서 북신동은 아직까지 못한 겁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북신동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천하고 미수는 저희들이 공공임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자금을 받아서 한 것이고, 북신 같은 경우는 그당시 동피랑 이주민들을 옮기기 위해서 시에서 그거는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성격이.
배도수위원
아직까지는 교체는 안 했죠, 북신동.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북신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준공이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왜 여기가 빠졌다 싶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왜 이유가 있는지, 먼저 했는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에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LED등 교체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쓰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건물이 20년 정도 되고 해서 전등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기비가 감액관계 때문에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해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LED로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천이나 미수는 그렇다 치고 공공아파트 상에 애로사항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천 같은 경우는 몇 년 됩니까? 도천이?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천아파트 준공이 95년에 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20년 이상.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20년.
배윤주위원
그럼 관련해서 승강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승강기는 지금 현재 6층이기 때문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승강기는 없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주거약자들 편의시설에 필요한 보행안전이나 그런 걸 확보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도 주거약자들 때문에 승강기를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당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올렸는데 사실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도에서도 좀.
배윤주위원
그럼 결국에는 예산상 가장 저렴하게 일괄로 할 수 있는 것이 LED등 교체사업으로.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불편한 분들한테는 별도로 1층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파트 외벽이라든지 보도블록교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천 같은 경우는 수리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되어야 될 거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전 사업으로 진행을 다 했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런 거는 계속 수리를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특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1시 39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도로행정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불법 지장물 같은 거는 적재를 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런 거를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또 적정하게 쓰레기장이나 시 공한지에 싣어놓고 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노상적치물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에 차량도 저희들이 딸려갑니다. 차량도 연료비라든지 유지관리비, 한 달에 30만원씩 12달을 해가지고 360만원, 그런 식으로. 노점상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생계형으로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이 고질민원이라든지 계속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러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싣어가지고 어떤 위치에 옮기고. 또 민원이 자기 집 앞에 장사를 하면 자기 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서로가 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기 위한 일부 경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어려우니까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거리 시계탑 노점상 가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시장 도로변 인도에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 60세, 65세 이래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도 영업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말을 하면 사실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싸우고 종일 붙어서 이리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실어 나르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지역이 좁다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또 포악한 애들은 굉장히 죽기살기로 대들고 그런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 협조적으로 잘 다독여서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처음에 중앙시장 건너편 신호등 쪽에 보면 상점이 한 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나와있습니다. 한 번 가셔서 단속을. 하는 것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앉아서 다 되고 이제 앞에까지 나올 거 같아요.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3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학교 보호구역 개선이 돼 있는데 밑에 어린이집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려초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이제 바닥도 엉망이 돼 있어서 바닥도 포장을 하고 노면포장하고 가드레일도 다시 하고 표지판도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되니까. 또 주변 전체를 우리가 미비한 시설을 이번 기회에 같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는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정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따른 이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전반적으로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하고, 또 경찰서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잘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린이집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유리나 어린이집 보호구역은 창신대학 있고 그쪽입니다. 거기는 한 100m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예산도 2,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면포장이나 여러 가지 표지판 정도로 해가지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감속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지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조심하고 어린이에 대한 여러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왕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평림동 넘어가는데 장작마을 앞에 보면 고물상 있지요? 보건소 옆에 고물상 있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옆에 있는 그거는 도로과에서 가림막을 좀 설치하라고 건의 공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낼 수 없습니까? 그게 외관상 너무 길에까지 나와서.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도로에 보면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다니다보면 진짜 보기 싫은 고물상,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기 집에 쓰레기나 이런 거를 도로변에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위원님 말처럼 지도도 한 번 하고. 주로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고물상, 고물상들이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도로변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질서 있게 이쁘게 해서 가림막도 하나 치고 이러면 보기가 좋을 건데 서호동도 그렇고 보건소 옆에 이런 데 보면 무질서하게 적재를 해가지고 도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한 번 나가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차곡차곡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길에다가 적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가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지역경제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