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지원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 제9조4항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조1항은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인 대행기관이 지역에서 통일자문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운영관련 제도화를 통한 기반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판문점 선언 이후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나 특히 60대, 군대생활 30개월 이상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사건 이후.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갖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은 명시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지자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이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지원 못하게 조례안 발의할 수는 없어요?
현정
김현정의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시행령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평화적인 통일이 되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많이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도권 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지금. 다 북한한테 끌려다니고 지금 미국한테 끌려다니고 우리가 중재역할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지금 한 50대, 60대 나이드신 분들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나라를 성장시켜놨는데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평통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말 한 마디도 못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방사포로 자기 고모부 쏴 죽였으면 지금 난리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그런 폭력을 했는데도 폭군인데도 지금 말 한 마디 못하고 그 비위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당겨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뉴스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서 지금 트럼프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바이고요.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사유 자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 자체를 저희가 사무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미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북이 좀 더 화해무드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함께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제 걱정과 김현정의원의 걱정이 같다니까요 뭐 정말 트럼프대통령과 대화가 잘되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어제 저도 신문 봤더니 뭐 비공개 회담 뭐 둘이 트럼프대통령하고 문재인대통령하고 1분~2분이나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끌려다니지 않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평통에서 김현정의원이 좀 거기 가셔갖고 우리 주민들, 국민들 입장 좀 많이 설명하셔 갖고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본의원이 최근에 강남민주평통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표창도 받은 이상 대행기관으로써 운영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 다시 한번 명시화하고 구체화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남구협의회가 활동기간을 강화해서 진짜 민주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철저히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저는 그 앞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하는데 참 우리 국력에 대해서 굉장한 가슴 아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5분 단독회담하기 위해서 몇 십 시간을 2박3일을 가가지고 겨우 만나고 오는, 그러니까 참 당을 떠나서 국가 대 국가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좀 강하면 와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가가지고 참 그런 모습도 그렇고 어떻든 참 씁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평통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5,700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4,440만원은 언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재작년입니다.
한용대위원
재작년이요, 그러면 4,44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5,700만원, 그러면 5,700만원이면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나 후나 별, 다른 상황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주로 5,7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지원을 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평통위원님이 336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장 많습니다. N분의 1로 할 경우에는 우리 강남이 평통위원회 위원님 숫자로 대비해서는 25개 구청에서 가장 낮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보조금이 59만4,000원인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일인당 비율이 16만9,000원이 됩니다. 평통위원님들 N분의 1로 했을 경우 그렇고 이 집행관계에서는 일단 분기별로 지금 현재 회의를 하는 회의경비나 그렇지 않으면 평통 또 국가적인 평화통일 쪽에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탈북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금액 어디 얼마 얼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내가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서 타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금액이 평통이 일인당 25개 구청 중에 일인당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추가적으로 비율 올리는 것은 구의회 동의해 주신, 항상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필요한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이 5,7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5,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아예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달라하는 만큼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달라는 것 만큼요. 항상 모자라겠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한용대위원
항상 모자라겠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남는다는 소리는 안 하지요, 어느 단체나.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인력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인력지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총 1년에 한 번씩 평통 전체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 300 몇 십분이 차량지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서 직원들이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한용대위원
아니 뭐 그런 것 정도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 정도 이외는 별도의 인력지원 요청은 지금 현재 하지 않았고 또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평통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라고 그럽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실장이라고 평통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상주직원 1명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직원, 직원?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원이 한 명 있고 국장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 사람이 국장이고 실장으로 명칭변경해서 한 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우리 2층에 있는 거기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원은 한 사람 있고 실질적으로 회의하는데 거의가 차량 행사가면 차량 값이고 밥값이지요, 거의가. 호텔비용하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어떻게 보면 행사비용으로 치면 아무래도 식대 쪽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탈북청소년 이런 회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일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평통 회비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전부 다 평통회원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회장이나 일부 있지 않습니까? 찬조금 형태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사실 이 조례안은 진작부터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조례를 지금 상당히 늦게 제정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고 난 이후하고 이전하고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7조 표창에서 지금 우리가 대개 보면 회의할 때 표창을 주잖아요? 주는데 우리 자문위원들만 표창을 지금까지 주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평통 쪽에서 요청이 누구 표창 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표창 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중에.
한용대위원
아니 이 표창은 무슨 표창입니까? 구청장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구청장 표창입니다.
한용대위원
소속 자문위원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평통 일과 관련해서 우리 소속 자문위원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여를 했을 때 또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거지요? 지금 김현정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이렇게 표창 조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면 일반주민한테는 못주는 거지요? 자문위원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단체장인 구청장과 협의회장 상으로 지금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문위원에게만 표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 일반주민들한테는 표창한 게 없습니까? 구청장이.
현정
김현정의원
네,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 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강남구 표창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가 표창장을 수여하는 그 시점이 우리 평통자문회의 회의할 때 주면 그 일반 주민한테 주면 그 사람, 이분은 평통 일과 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런 사례는 그동안 없었고요.
한용대위원
없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일단은 이게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협의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사항만 여기에 표창을 하고요 만약 민주평통이라든가 평화통일 관련해서도 주민께서 그런 공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표창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가 종전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까지 조례가 없고.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본관 2층에, 좀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사무국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지요, 평통사무국장에서 실무를 다 보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주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마 명칭이 실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은 그러면 급여를 우리 지금 지원해 준 5,7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평통사무국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김영권위원
평통사무국에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직원이 또 한 명 있다고 그랬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그 분만 나옵니다.
김영권위원
그 분만 하나?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하나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임명도 평통사무국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임명도.
김영권위원
임명도?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리고 상근 누가 계시던데 그전에 보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간사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상근이 아니고 필요시 자주 나와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 시행령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서울시내에 6개 구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나머지 구들은 조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 4개, 2019년도 1월달에 2개 구청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계속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확인해 본 결과 조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이제까지 조례 없이 운영을 해왔다가 이렇게 이제 타 구부터 조례들을 제정하고 또 당연히 조례가 있었어야 되고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구는 지원을 많은 구는 일인당 50여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우리 강남구는 평통 위원들이 3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아까 19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6만9,000원.
김영권위원
16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대행기관의 의지고 또 하나 각 구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를 많이 하신답니다. 많이 올려달라고, 예산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본예산 책정할 때 우리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례해서 일부 조정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원했던 이 예산하고 조례를 지원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동안 타 구와의 차액이 많이 나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근거 바탕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보는데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때 안되 하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업에 관한 것이지 이 위원들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인으로 해서 총액을 나누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은 이것은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북청소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저기한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김영권위원
그 사항은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 50여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일인당 개인으로 나눴을 때 예산에 비례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는 탈북자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인당 나누면 많이 지원했었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 강남구는 그만큼 지원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낮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런 뜻보다는 결국은 각 구별로 민주평통협의회가 있는데 총액적으로 봐서 한 3,000에서 한 5,000정도 협의회당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5,000만원, 5,700만원 됐다는 것은 우리가 336명의 평통위원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케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강남구 협의회는 조금 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많은데 인당으로 나눴을 때는 좀 금액이 적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모연수로 독일 뮌헨시에 갔을 때 저희가 먼저 통일을 이룬 분단국가에게 통일을 앞둔 국가로서 의장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는 서독, 동독 양 지역 간에 이런 30년 동안 사상이나 지지정당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통일을 이룬 다음에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희에게 조언을 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가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기구라고 동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돼 있고 거기 들어가 보면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 분포대의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통일이 되기 위한 준비된 토론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7조에 주민, 학생들도 표창할 수 있는 근거에 포함이 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고 강남구지부를 저희가 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에게 당연히 표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탈북민 중 여러 학생들이 또 저희 강남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희가 멘토와 멘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융화가 잘 되는 학생들 가운데 표창이 되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박다미위원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다미위원과 저는 민주평화통일 강남구협의회에서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학생을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지금 2년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많은 인상들이 2년여의 멘티 활동, 멘토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본인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장래희망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한 시간을 박다미위원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민, 학생들도 포함할 수 있는 표창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표창규정에 근거해서 표창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치단체장이나 협의회장 표창만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의 표창으로도 분명히 표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제외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에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지원에 관한 금액이 국가기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답변이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행령에 어디에 몇 조에 있는지가 제가 찾아봐도 안 나와서 그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몇 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현
김현현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2 경비의 지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법 시행령에 몇 조라고
현정
김현정의원
제30조의 2 경비의 지원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질의를 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시행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정
김현정의원
네.
한윤수위원
그런데 경비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네, 제30조2항에 경비의 지원항목에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시행령으로 이미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요 이 강남구협의회를 따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규정해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다시 한번 명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이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네.
한윤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행기관이라고 하면 임명권도 물론 임명의 최종임명권자는 대통령이겠지만 임명의 제청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요? 지금 아까 336명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어떤 인원의 제한 수는 없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따로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소속의 각 지역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이 현재 제도가 있는데 그 부의장이 주관해서 소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집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조례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소집도 가능하고 또 임명의, 어떻게 임명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일부 추천은 가능하겠지요.
한윤수위원
추천은 가능한데 그 인원의 제한 수는 현재는 없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평통에서 몇 명 정도라고 숫자가 내려오면 그 숫자의 비율에 맞추지 무턱대고 우리가 한없이 추천할 수는 없는 거지요. 평통사무국에서 강남 몇 명으로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우리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숫자가 일부 있지만 당연직 위원님들이나 평통사무국 쪽에서 바로 임명하는 경우도, 직접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일부 몇 명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인원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는 몇 명으로 내려온 인원수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게 평통 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걸 필요하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사항을 한윤수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원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대와 어떤 정치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우려와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대행기관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우리 분단된 국가에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고민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잘 도출이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정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을 보면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명칭이 변경된 기관장 명과 참조 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들이 없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걸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없고 어느 동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없다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오히려 더 답변이 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방위협의회는 실제적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라는 의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구성이 안된 데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구성이 안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 각 동의 현황을 쭉 받아서 안 된 데는 왜 안 됐는가 해서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동에도 구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9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의 경우에는 본부장, 의장이 구청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을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동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출소장이나 동대장이 부의장으로 돼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동에 운영하도록 돼 있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구성에서 조금 약간 동별로 아주 활성화된 동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덜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일원본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25명, 30명씩 아주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몇 동에서는 인원구성을 못해서 약간 활약이 미진한 동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보면 10조에서는 직장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도 사실상은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지만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지명을 하게 그렇게 법에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직장예비군 대대장이면 대대장, 중대장이면 중대장, 예비군의 장하고 직장 기관의 간부하고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알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지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 그것은요 지명하는 게 아니고 당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 211연대장은 부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한용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는 각 회사에 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왜 얘기하냐 하면 그렇게 보면 우리 동에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교육청 내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 3조2항에 보면 강남교육청과 서초교육청이 합해가지고 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는요 강남교육장 그러니까 전에 명칭이 강남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장이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명칭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기관장들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명칭만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분단 국가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본부장은 동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부본부장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본부장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거기 동사무소에 보면 아까 지원본부를 운영할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장은 동장이 되는 거고 부의장은 파출소장하고 예비군중대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회의참석할 때 동대장은 참석을 하는데 파출소장은 참석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공문을 보내셔서 파출소장이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공문을 통해서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경찰서장님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청장님이 또 있으시니까요 그때 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동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파출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방위협의회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닐지라도 우리 분단국가에서 일단 유사시에 어떤 전시를 대비해서 평상시는 친목을 목적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서도 방위체제를 잘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회가 없는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인데 우리 역삼1동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방위협의회도 예산을 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이어주면 되는데 다들 직장가고 이러다보니까 회원도 계속 줄고 그리고 다른 웬만한 데는 다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과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거기는 한 번 참석을 하면 3만원이 나오고 이러니까 회원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비도 없고 하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계속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10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10년, 20년 봉사하시는 분들이 길게는 30년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자기 사비를 털다보니까 지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혹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건의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재난 관련이라든가 또 재활용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위법 법령에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은 지금 돈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 통합방위법에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고 단 근거가 있는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좀 많이 활성화 돼서 우리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알고요. 우리가 공문을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해서 각 동별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68년 1.21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때문에 향토예비군이 설치가 됐고 또 그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각 동에 향토예비군이 설치가 돼서 향토예비군 훈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에. 지금은 거의 줄어서 없지만. 그래서 그 예비군들, 예를 들어서 향토, 동네에 향토예비군들을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쭉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훈련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각, 이것은 임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다른 통장이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들은 임기가 있는데 이 방위, 각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성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또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대략 한 10분에서 많은 동은 한 20여명 이렇게 쭉 구성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게 어떤 동은 좀 서로 관심이 없고 해서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총무과장께서 경찰서장과 간담회도 있다고 하니까 또 거기 두 경찰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 파출소장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수서라든가 강남경찰서에 같이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협조를 받으시고 또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방위협의회 하게 되면 파출소에 또 공문도 꼭 보내서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우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문도 내리고 경찰서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파출소장님들도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동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허순임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단체는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방위협의회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예비군훈련 등 군부대 위문 등 경비는 많이 나가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방위협의회가. 그런데 지금 다른 지원은 하나도 없고 해서 불만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만 없느냐고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이 나가는데 왜 방위협의회만 없냐고 이런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랄까 지금 애국심이 자꾸 없어져요, 지금. 남북통일 이런 소리만 자꾸 나오고 애국심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방위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애국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나라사랑하고 향토 지키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방위협의회가 보면. 그래 좀 방위협의회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갖고 꼭 좀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예를 들어 지난 1/4분기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전체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방위협의회가 군부대에 가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군부대에서 우리 강남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보고회도 받고 또 장비 견학도 하고 군부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에 전시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에도 군부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와서 우리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 방안도 한번 예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평화통일이 되면 좋은데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통일도 되는 거지 내가 힘이 없으면 평화통일 안 됩니다. 방위협의회도 자꾸 활성화 시키려면 자꾸 지원 좀 해 주시고 방위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향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방위협의회가 지금 직능단체가 아니지요? 방위협의회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단체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각 직능단체나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다인데 지금 방위협의회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재난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위법에는 예산지원을 군부대에 한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군부대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분들, 좀 이렇게 봉사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해서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모아서 제가 압구정동에 동장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비군훈련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들 빵이라든가 간식, 음료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같이 안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각 동별로 잘하고 있는 동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활성화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예비군훈련이랄지 어떤 제일로 재난사고가 있다할지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맨 먼저 나서서 아주 봉사하고 그 예비군훈련 때도 보면 빵이랄지 음료수랄지 그것을 계속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순임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방위협의회도 잘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권위원님도 통합방위 관련된 태동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에 그런 국가적인 안보상황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구청 단위의 통합방위사령부에는 주로 관내 경찰서장이라든가 기관장 위주 그리고 관내에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유지 위주, 그리고 파생된 게 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동네에서 행세께나 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털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금 이제 예산지원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지 뭐하려고 민간위원들한테 예산을 줘 가면서 그것을 다시 예비군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 법 생긴 취지 그리고 이 통합방위 그것에 의해서 동에 생긴 취지 이런 것들에는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초에 생겼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강구는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의 행정, 문화, 교육,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공동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현재 국내에는 충북 영동군 등 16개 도시, 해외에는 미국 리버사이드시 등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직원상호 워크숍, 청소년 상생교류, 농축수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 돕기, 강남페스티벌, 국제평화마라톤 초청 등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군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국내 교류 추진이 미비하여 민선5기, 6기에는 새롭게 추진된 교류가 없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슬로건에 맞게 천년의 유구한 문화역사와 호국의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위치한 왕실 도자의 고장, 실학의 본고장인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 추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조선시대부터 1962년 우리 구가 속한 광주군 언주면, 대왕면 지역으로 양 도시간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많은 곳이며 팔당호와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힐링의 최적지인 조건을 갖춘 청정지역으로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 자연채를 통해 버섯, 어린잎 채소, 계란, 새싹, 토마토 등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 세계도자비엔날레, 광주예술제 등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1년 내내 계속 개최되고 있는 문화 웰빙 도시입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광주시의 우수한 농업정책과 기술을 우리 구 도시농업에 접목하여 도심텃밭을 조성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우리의 고향인 농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청정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하며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화담숲, 한양 삼십리 누리길, 광주시 8경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우리 구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며 미세먼지, 도시환경 공해 등 힘든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민에게 최적의 힐링 장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 상호협력 발전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4월말경에 광주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와 광주시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 도시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자매도시가 있었는데 이거 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내에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도시는 16개고요 우호협력 도시가 3곳이 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6개 그냥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를 한 군데 국내 자매결연 도시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체결을 그렇게 되면 기간은 정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보통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상호협약을 할 때 특별히 양쪽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같이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존에 자매도시 16개하고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2008년도부터는 약간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우리가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때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한테 축전을 보내거나 또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서로 상호 우리가 그쪽에 인사말, 기관장 인사말씀을 서로 보내고 간단한 서로 답례품 정도도 주고 받는 이런 관계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신다고 하면 취임식 때는 자매결연 도시의 기관장님들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못 오시면 축하 영상메시지 같은 것을 주고 받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대표축제를 할 경우 또 우리 강남페스티벌 처럼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는 서로 상호 초청을 해서 단체장님들이 오시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직능단체장님들께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촌 일손 돕기로 각 단체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강남하면 부자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품을 우리가 매년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우리 강남구청 마당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 주고 그때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도 있고 이렇게 교류, 이 정도로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자매도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계속해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좀 미온적이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매결연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편성을 했고 다시 우리가 가져왔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매결연도 새로 추진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도 왕성하게 교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은 이 자매도시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결연 도시는 전체가 다 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마 구민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광주시를 선정을 하겠다 하는 자매도시로서 체결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외도 있네요? 국외도 있는데. 자매도시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우리가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자매결연 도시 6개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그다음에 중국이 중산구, 그다음에 조양구, 그다음에 리칭구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조지안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왕성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조양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단들이 해마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리버사이드시는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거기에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강남구의 강남로드가 있고 또 우리 도산공원 앞에 리버사이드로드를 만들 정도로 상호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16개 도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활성화되지 않는 곳도 있고 잘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통 체결을 하면 기간을 두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교류기간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어떤 시너지 효과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취임식 때 이런 때 오셔가지고 인사말 같은 거 하는 건 구민들 싫어합니다, 이런 거는. 자꾸 취임식 때 와도 우리도 어디 가서 인사말 할 적에 간단하게 해야 주민들이 좋아하지 이런 인사말 같은 거 자꾸 하는 거 구민들이 싫어해요. 여태까지 지금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인사 시키는 것도 싫어합니다, 지금 구민들. 이런 것 때문이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하고 있는데 우량식품을 가져와서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물건도 좋지도 않고 가격도 싸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데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거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직거래장터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만 어려운 경제에 타격받게 하고 강남구민들한테 이익 없는 이런 자매결연은 굳이 맺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16개 도시에서 우리 직거래장터 하는데 몇 군데가 참석합니까? 여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중에서 한 14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4개 정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명절 때 같은 직거래장터 할 적에 14개 정도가 참석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가 C-페스티벌이라든가 강남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에도 도자기축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축제 때 우리 강남구에 있는 강남 우리 축제도 홍보할 수 있고 또 이천이라든가 여기 우리 광주에 이런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 있을 때 우리가 또 그쪽에 축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할 수도 있고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67% 이상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정말 청정지역에 있는 안전한 먹거리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말로 저렴하고 싱싱한 거를 우리 가까운 데서 적기에 공급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생활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취지는 공감하고 좋으신데요 우리 강남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직거래장터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맺더라도 추후에 직거래장터 되면 그런 것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의 청정농산물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되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자매결연 맺으면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하는 사업이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봄, 가을에 설 전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 농산물, 농축산물 직거래장이 주로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아무래도 피해가 가다 보니까 품질도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등등 하는 얘기는 본위원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실 때 1년에 약 2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자매결연 맺은 각 지자체에 긴밀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가져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물론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이 다르겠지만 그 주변 특히 강남구청 주변 지역상가에서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품들을 좀 가져오면 원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안번호 88호를 제출하셨는데 그 뒷장 쪽수도 없고 뒷장에 보게 되면 자매결연 체결사유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기도자박물관은 경기도자박물관 이게 뭡니까? 경기 도자기 박물관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입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의안번호 해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공식 명칭입니다.
김영권위원
경기도자박물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경기도자박물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천군에 도자기축제 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곤지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자기축제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라고 해서 유명한 도자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광주도여가 있고 지금 이천 무슨 면이던데 설성면인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설봉면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설봉, 설봉에 도자기 두 군데가 있다 이거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이천은 말고 경기도 광주시내에 광주도여에 도자기 굽는 도여박물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립 국제교육원과 미국UC익스텐션과의 협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구에서 직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신규 운영방식과 교과과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UC익스텐션과의 협약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교육원 운영을 위한 학장, 교학부장 등 교직원의 임명과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민과 직원, 구의회 의원에 대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구민과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수강생 유입을 통한 수지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대표, 학원 대표 등 모호한 직위를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학장님하고 교학장님 다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이도희위원
그분들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러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 선발조건이 어떻게 됐었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채용공고를 할 때 그 학장하고 교학부장 두 군데로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필수조건으로다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분, 그다음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대조건으로써 영어 및 한국어 구사가 능통한 자, 그다음에 CFR 어학기준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학장으로 임용되신 분은 경력이 어떤 경력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으로 채용되신 분은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프로그램디렉터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본스쿨에다가 어학원 원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타 전화영어, 스파크115 KT전화영어 사업본부장 등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셨고 또 일단은 외국어 언어구사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면접에서 채택이 되신 분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존 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학장님께서 프로그램에 관여를 좀 하셨었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UCR에서 주는 프로그램만을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FR로 바뀌면서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채용을 했지만 작년에 면접이랑 그런 것을 준비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개강하기 전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 CFR 프로그램에 맞는 그것을 계속 편성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역할을 학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겠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원래 이 국제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학점 교류를 통해서 유학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그냥 일반 어학원하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사설어학원입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설어학원하고 차별화를 두는 것은 그 사설어학원은 이제 단기라든가 그때그때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화 위주로다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문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간 저희도 조금 여러 가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수강료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수지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대학원 평생대학 쪽에서 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 저희한테 이것을 CFR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과정이 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구립 국제교육원이 설립된 이상 이 교육과정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도 저희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회화라든가 점심, 저녁 시간이라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특별프로그램은 지금 꾸준하게 수요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각 반에 정원에는 몇 % 정도가 다 학생들이 차 있는 걸까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CFR 과정은 지금 저희가 학습능률을 위해서 정원을 16명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그래도 10명 이상은 차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차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과는 더 차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방학이라든가 그런 거에 여건의 영향도 받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안정화돼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님들께서 워낙 UCR프로그램에 오랜 기간 동안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3년 이상 거기에서 강의를 계속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분들 조차도 UCR에 젖어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별안간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대비 지금 올해 동기가 17명인가 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좀 안정화가 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애초에 설립취지와는 많이 변질돼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겠다, 구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설립취지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단은 기존에 계약을 바꿨으니까 이게 이제 흑자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찬성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굳이 이것을 사설학원에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것을 구립에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민들의 체계적인 영어까지 자치구가 이것을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은 좀 듭니다.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원래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2018년 12월부로 협약이 종료됨으로써 강남구청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 등에 대한 조례 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2018년 12월에 UCR과의 협약이 종료가 되면 의회에 사전에 이 부분이 미리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누락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 전체 계신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행감이라든가 뭐 그럴 때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약간은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은 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UCR측 하고 저희가 12월달 협약이 종료됐는데 그전에 너무 이것을 내놓고 못했던 것은 어쨌든간 한 10년동안 해오던 협약이 원만하게 그게 서로 간에 종료가 되기를 원하던 방향에 의해서 작년에 이것을 먼저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그게 완전히 원만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간접적으로다가 밖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계속 1년씩 계약이 연장이 되어 왔을 테고 의회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전에 이런 방침이 정해졌을 때 사전에 보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보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와 지금 사전에 조율이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연속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도록 제가 기다렸는데 안 하셔서 일단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 있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3억 정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3억 정도 있으면 1년에 3억씩 까먹으면 한 4년 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만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UCR하고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직영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노력을 해서 어떻든 이 구립 국제교육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조문을 보면 제1조에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8조2항에 보면 학장은 교과가, 열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것인데 2항에를 보면 학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장은이 아니고 아마 원장이 되어야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장도 부구청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4항에서도 학장의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2조에 교과과정, 방법, 시간 이런데 이 방법은 어떤 것을 뜻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 여기가 저희가 규칙에다가 이것을 둠에 있어서도 정규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정원에 대한 것만 넣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방법이라든가 시간은 워낙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규칙에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교과과정은 우선 교과과정 있을 것이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있을 것인데 방법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전에 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마스터과정이라든가
한용대위원
마스터과정은 교과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스터과정은 교과과정인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나오는데 방법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국장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것을 참 고민을 덜 하는 거예요, 고민을 덜 하고 그만 팀장들이나 담당들이 해오면 한번 쓱 보고 조례 심의회에 올리고 하는데 아니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줄 과장, 국장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좀 공부를 많아 안하셨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이 18조2항에 있는 마스터과정, 인텐시브과정 이런 것은 우리 일반적인 법률이나 조례로 전부 별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로 다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4항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타 기관 대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왜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요, 수강료를 타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로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래저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알아봐가지고 아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 시세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강료를 어느 정도 딱 정해야지 이것을 타 기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면 할 때마다 다음 달 것 또 다음 달에 결정하고 그럴 거예요, 올해 딱 우리 조례로 정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지적했지만 18조2에 단문, 복문하는 문제도 수강료 25%를 감면할 수 있다, 끝나고 성적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추천한다 이랬으니까 이것을 항을 바꾸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달리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는 25%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의 경우는 학장이 추천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경우라는 말을 한 마디 넣으면 이게 매끄럽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6항도 보면 맨 뒤에 보면 감면율은 감면율을 정하는 것도 이게 조례로 정해야지 이것을 뭐 구립 국제교육원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이게 구청장이 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면율도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 같은 것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쭉 요금이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뭐 감면율이라든지 이런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은 얼마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조에도 제세공과금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 1항부터 5항까지는 딱 이거다 이거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국제교육원을 운영하다보면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교재구입이라든가 그밖에 각종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하고 그것에 필요한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이것 법제팀의 검토과정에서 모든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소요경비로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이번 개정안에 소요경비로다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6호 제세공과금하고 제7호 해서 7호 해가지고 제1호부터 6호까지에 준하는 필요한 소요경비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관리는 4항에 그밖에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준용한다 이랬는데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20조4항.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운용기금 수립기준에 준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자체 강남구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준한다고 이것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같이 좀 더 토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3조4항3호에 기금에서는 이제 관리운용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관리운용 등으로 바뀌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대로 따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호도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공무원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 동안으로 하고 했는데 이 공무원이 누구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원장인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에 공무원은 행정국장이 계십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원이니까 공무원은 이것은 행정국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이면 공무원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하면 행정국장 김용운 국장이 타 국장으로 가도 행정국장 김용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표현이 아주 애매하고 잘못 됐다고 지금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보직기간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국장일 때만 여기에 위원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3조에 보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행정국장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직기간을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조례를 보면 행정국장을 하는 동안에 자연인 김용운이가 위원이지 행정국장 떠나면 아니잖아요. 그 표현인데 이것은 아주 좀 애매하게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재직기간이 끝날 때, 정년퇴직할 때까지 올 6월말까지 다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6조는 삭제하실 거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그 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사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보면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끔 이게 아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당초에 법안이 이것을 저희가 개정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것을 주관부서, 이것 법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했을 때 이 조항은 좀 살아있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가 이것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해야 된다, 저희가 그 결산 보고 전에 사전보고적인 의미는 아니고 결산보고적인 의미인데 저희가 이것 표현에 있어서는 보고라는 표현은 조금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이나 그것으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운영에 이 사항은 좀 살려야 된다는 저희 법제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오히려 번거롭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 어차피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또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좀 변경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하시든 뭐 심의보류를 하시든 부결을 하시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이 처음 설립된 목적이 유학 준비생들이 국내에서 외국대학의 학점 일부를 취득하고 유학기간이나 외화유출을 줄여보자라는 데서 설립목적을 뒀는데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유씨 익스텐션은 우리와 2001년 7월부터 협약을 맺고 거의 20년간을 저희 강남구와 교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3년이나 2년 이렇게 길게 맺었던 계약을 나중에 1년 정도를 더 계약기간을 단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수가 줄고 우리의 형편들에 맞춰서 이 리버사이드도 그런 합리적이게 계약기간을 좀 더 늘려 주었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학교의 욕심만으로 기간을 오히려 더 단축시켜서 정한 금액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부터 26조까지 검토의견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토의견에 수렴하시는 외에 이것은 정말 검토의견보다는 저희가 처음 조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그 항목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논의 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셔가지고 수정의결을 저는 해 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랑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다만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조4항에 보면 타 기관 협력사업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의 수강료는 타 기관 대표 등과 협의하여 결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은 지금 교육 수강 수요라든가 요구라든가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이 정형화되어 있고 규모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쪽에서 인원에 따른, 수강시간에 따른, 수강기간에 따른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형화해서 이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 쪽에서 오는 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것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강사료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넣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조2의6항에 보면 구민들과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감면조항이데요. 이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교육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친다고 한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것이 수강료가 기금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저희 조례는, 이 교육원은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교육원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강남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기본 조례상에는 116만원에서 구민들한테는 106만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을 때는 한 1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넣으려고 그 감면율을 확대를 시키고자 했었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구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은 어차피 정규과정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직원들의 어학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점심 강좌라든가 저녁강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감면율을 좀 더 조정해서 넣었으면 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을 지금 조례상에다가 밖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어쨌든간 지금 저희 수강생들이 강남구민이 한 30% 정도 되고 타 지역 수강생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그 분들이 보는 위화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강남구민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도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넣게 된 사정입니다, 이게.
박다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말씀으로는 18조제4항과 제6항을 빼고 나머지는 검토의견대로 수렴할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마지막 종합의견에 보면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또 연말에 한 번 더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그 18조4항, 6항 이 부분만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수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 한 3억 정도 이렇게 적자나고 있는데 사인 기업 같으면 이거 벌써 폐업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폐업하면 안됩니까? 없애버리면 우리 과장님도 좀 편하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태동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도 힘들고 또 적자는 있었지만 그래도 수요가 매년 1,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또 좋게 생각하고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염려해 주셨던 부분은 적자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자 부분은 UCR측 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고정적으로 2만5,000불을 그쪽에다 지불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적자도 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직영을 운영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 국제구립교육원이지만 법무부에서도 이 분들이 비자를 발행을 할 때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비자까지 발행하는데 도움을 줄 정도로 저희가 법무부에서도 인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간 이게 하다가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UCR측에 의해서 적자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고 그래도 이게 도저히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했을 때 그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랑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랑 굉장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수강생이 30%고 타 구가 70%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강남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서울시라고 할까요. 강남구민 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우리가 감수하겠지만 적자도, 타 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 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왕 하면 과장님, 흑자 낼 수 있어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기존에 오래 됐던 분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장담을 못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민 30%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둔 강남구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강남의 각종 기관에서 근무를 하신다든가 이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 이쪽 강남에다가 충분히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거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안 쓰시고 제 개인 의견은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고 그 2만5,000불이라는 협약금을 협약을 깨면서까지 굉장히 흑자로 돌리려는 큰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교육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의 타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여건상, 거리 여건상 강남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강을 하시고 그 분들도 우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세의 큰 퍼센트를 차지한 만큼 70%가 타 구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폐에 대해서는 1년 뒤에 12월 연말에 가서 취지에 부합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18조4항, 6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과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적자가 나서 금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교육지원과장께서도 사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12월 우리 정례회라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늦었더라도 시급히 2월달에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아까 보면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조문 조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이런 조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보류를 하시든지, 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걸 해야지 여기 지금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나 하나 조문을 다 뜯어 고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정가결도 어느 정도껏 수정가결이지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꼭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으면 월요일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밤을 새든지 내일 전부 비상을 걸어서 하든지 해서 조례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사진행 과정의 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 종료에 오류가 있어 이를 다시 정정하겠사오니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스마트시티팀이 구성되어 타 도시보다 뒤쳐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 기반시설의 활용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5조는 주민의 정책참여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마지막으로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드높이고 구민의 생활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크게 기대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조례안이라든지 어디 것을 참고로 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법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조례안을 제정한 김해시부터 해서 여러 자치단체 한 8개 정도 참조했습니다.
한용대위원
8개 정도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고민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것저것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하고 과장님한테 과연 조례안을 몇 번이나 읽어봤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해가 잘 아주 안돼요. 그리고 사전에 내가 지금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왜 국회의원실에 전화해 가지고 나한테 압력을 넣으려고 그래요? 왜 쓸데없이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목적을 보면 1조 목적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딱 이렇게 목적, 어느 조례든지 법이든지 목적을 딱 읽어보면 이 조례가 가는 방향, 설치목적 이게 딱 읽어보면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목적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 여기 것 조금 베끼고 저기 것 좀 베끼고 이래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서울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보면 이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의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얼마나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목적부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거버넌스가 왜 들어가고 스마트도시 기본법에 아무리 봐도 검색을 해 봐도 거버넌스라는 말은 없는데 이 거버넌스가 왜 들어간 거예요? 뉴디자인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버넌스가 뭔지? 왜 들어갔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존경 안 해도 되니까 설명을 해 봐주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일반도시와 스마트도시를 비교를 할 때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해 보자. 그게 스마트시티의 기본 출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셀로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우리 지금 서울에서도 북촌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불편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해서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기업이 들어오고 서울시가 관공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기술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하고 부산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내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란 뭡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스마트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방법이 안 보이는 거를 기술을 활용해서 신기술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걸 일반적으로 스마트도시라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틀리잖아요.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도시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스마트도시하고 그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에 되어 있는 기반시설에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고 복합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이게 스마트도시의 기본개념이 스마트도시법에 나와 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용대위원님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 참여는 주민이 참여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도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강남처럼 기존에 도시화 된 데는 주민참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우리 시범도시가 어디 어디가 되어 있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시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는 데가 세종시하고 부산시만 되어 있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서울시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서울시는 안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시범 도시가 그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도시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새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제가 이 25개 구청 중에서 보면 아마 우리 강남이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퀄리티로 봐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돼가지고 있는 성동구하고 양천구를 보더라도 성동구 같은 데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동구는 교통안전 그다음에 양천구는 복지관계를 시범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생각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스마트도시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주민참여라는 그런 뜻에서 이거는 지금 기술을 도로에다 어떻게 스마트기술을 해서 자율차가, 운전수 없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단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잖아요. 자치조례 같으면, 위임조례 같으면 우리 식품위생과 같으면 식품위생법상에 다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면 거기 보면 되는데 자치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읽어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사람들이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정의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라든지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스마트도시 기술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용어의 정의에다 넣어줘야지 이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이 많아져서 그만하고 또 다른 분 하시도록 할게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우리 도시의 문제점도 도출해서 개선을 하고자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체계도 물론 그렇거니와 건물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가 되면 건물에서 일어나는 요즈음 스마트폰으로 해서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을 작동을 한다든가 끈다든가 이런 그래서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집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서 미리 오게끔 한다든가, 버튼은 집에 있겠지요.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도시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스마트도시가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강남이 서울시 또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도시에 걸맞게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서울을 바라볼 때는 사실 스마트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과연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불편함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 전자정보 1세대를 강남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주역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는 고민을 합니다. 일단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는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짓는 건물은 아예 실내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급하게 세종시하고 부산시하고 하는 이유는 그 기술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도시를 하나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기존 도시를 또 어떻게 스마트하게 체계를 바꿔나갈 거냐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국토부에서는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남이라면 강남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서울시도 지난달에 서울시를 정말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1조4,000억, 2022년까지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조4,000억을 쓰는데 강남이 얼마나 올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강남만의 차별화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스마트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연구기관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서울시 디지털재단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부에 문의를 했었을 때도 국토부에서도 강남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스마트시티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넓고 우리 분야가 많은 반면에 우리가 어디는 굉장히 앞서있지만 또 뒤처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과와 우리 뉴디자인과 스마트시티팀과의 중복적인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서울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스마트시티정책, 서울시에서 제정한 스마트 조례를 보시면 대부분이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이고 정보화 부분은 일부 개인정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일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CIO가 기업에서는 다 CIO가 있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라고 그래서 강남구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산정보과와 우리 뉴디자인과의 스마트시티팀이 하나로 해서 나중에 스마트도시과로 가든 전체적으로 통합의 의미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요즈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우리 한국 자체 내에서도 미세먼지 요인이 많지만 중국에서 날라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그래서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건축할 때부터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간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허 내놓고
한윤수위원
우리 한국에서 다른 도시로 한국의 기업이 다른 도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지금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쪽에 스마트도시를 아예 우리 세종시나 부산처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가있습니다. 쌍용이라든지 건설사들이 많이 가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의 뜻이 그냥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좀 소외됐던 그런 도시들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도시를 보고 혁신도시라고 하고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혁신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개념이 헷갈리거든요. 여기서의 혁신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조 목적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강남의 이미지가 굉장히 성장 중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이런 표현을 사실 썼던 것이고요. 뒤에 이 혁신도시는 강남이 지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스타트업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많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여기서 실행이 되고 융합이 되고 이런 도시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4차는 강남이 가장 앞서간다. 그런 쪽에 혁신도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혁신기술도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법적인 용어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이나 다른 데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는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의5항에 2번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강남구의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서 정하는 그 위원회에 보면 시민단체가 들어가,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위원회에도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여기 시민단체를 넣은 이유는 NGO라든지 이런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거버넌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사실 시민단체를 넣은 것이고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여기에 위원회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 목적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시면
이도희위원
거버넌스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여기에 주민들을 넣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자체를 위해서 여기에 굳이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좀 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가 앞으로는 조성될 걸로 보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보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하면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면서 이게 뉴디자인과와 전산정보과가 통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도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할 것인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난정보과라든가 CC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있는데 이 뉴디자인국에서 하나로 한다는 자체가 좀 미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냈을 때는 이 스마트시티를 뉴디자인과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정보를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두는 게 맞다고 저희는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직개편과정에서 사실은 뉴디자인과로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2개가 다 존재를 하다가 이 스마트도시법이 제정이 되면서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2개를 통합을 해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하나로 통합을 한 거고요 이 2개의 조례가 전부 다 서울시의 스마트도시정책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한용대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떤 이게 이원화되는, 사실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내부망 위주거든요. 도시까지, 외부까지는 지금 전산정보과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통합을 해서 오랜 시간을 갖고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본 조례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뒷장에 보시면, 기본 조례안 뒷장에 보시면 기본 조례, 조례안으로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제15조 주민협의체 운영에 보면 번호도 1, 2, 3인데 1, 2, 2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뉴디자인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 정보화 기본 조례 5조에 보면 정보화 추진 조직에 관한 사항, 정보화 추진 절차,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신기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을 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이래서 실질적으로 정보화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버넌스를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보통신기술 플러스 정보통신기술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차 옆에 가가지고 좀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차 시동을 걸었어요.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발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앞으로 이게 진짜 정말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 2050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이야기도 못될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이야기 2050년대 보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웃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자체도 조금 전에 허순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사실은 전산정보과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시티팀이 한 팀을 이뤄서 전산정보과장 밑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거지 따로 떨어져가지고 뉴디자인과장님은 힐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도 팀장이라든지 과장도 어느 정도 정보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즉, 말하자면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사람이 이걸 해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지금 제출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놓으신 대로 조금씩 논의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지금 직제 개편을 해서 스마트팀을 전산정보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조례가 들어와서 같이 해서 이 정보화 조례하고, 정보화 조례하고 서울시처럼 같이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쭉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7조에 보면 이게 기반시설 활용하는데 우리 법 19조3에 보면 무상으로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데서는 법에서는 유상으로만 돼 있는데 왜 구청에서 조례에 무상까지 넣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공간대여를 하거나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염두에 뒀던 부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6조, 7조, 8조 이거는 법 19조의 2, 19조의 3, 19조의 5 해 가지고 법을 그대로 베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는 유상으로만 해 놨는데 구청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는 이는 오히려 훨씬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직제도 보면 소장은 이건 보건소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구 본청 각 국·소장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구 본청 각 국장과 직속기관인 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 소장은 구 본청 소장이 아니에요. 직속기관이잖아요, 보건소장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뜻은 다 알겠는데 구 본청 각 국 이래하는 것하고 행정국, 기획재정국, 국을 전부 다 넣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촉직은 임명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이 몇 명이라는 거는 없는데 몇 명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25명으로 하게 되면 한 세 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의원 세 분 정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서초구 의원도 지금 여기 가능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서초구 의원은 안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서초구 의원을 추천하면 서초구 의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이러면 강남구 구의원이 되는데 이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 이거 강동구 구의원도 여기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께서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학계, 건축, 도시계획, 경제 이랬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자, 전문가, 스마트도시 서비스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어느 사람보다 중요하고 특히 한 사람 더 하면 교통 같은 경우도 꼭 교통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성동구 것을 베낀 모양인데 12조 위원회의 운영에 성동구의 조례를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성동구 것을 쭉 베끼면서 이제 회의록은 우리는 딱 빼버렸어요, 그래 이제 제가 과장이라도 이것은 빼고 싶어,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꾸 회의록 내놔라 무슨 회의 했냐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근거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넣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의결서를 작성해서 보존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넣어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저는 13조에 수당, 14조, 15조, 16조 이게 다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13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뭐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수당규정을 낼 때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는데요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한용대위원
아니지, 여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한용대위원
그 수당규정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규정은 거의 없어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가 일반적인 수당규정이지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은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래 이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자문수당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자문수당이면 수당이 있잖아요? 앞에.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수당 주고 여비 주고 또 자문수당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13조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고 14조에 중간에 보면 관련 기관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서울시에 뭐 디지털재단이라든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수당 안 줘요? 여비 안 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수당 주는 규정이, 없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실무협의회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위원회에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 오는 사람들도 수당과 여비를 받아가야지요. 그러면 그 규정도 같이 있어야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서울시에 협의를 하더라도 뭐 따로 수당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줘야지요, 혹시 이 기간이라는 게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도
한용대위원
아니 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이 아닌 그 교육원에서 우리 교육구청, 강남서초교육구청인가요 거기서 우리 구청에 회의 오면 회의수당 줄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제가 그것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와서 하면 이것 줘야지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없지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15조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좋아요. 이 규정 좋은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항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고 3항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사회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뉴디자인과장이 거버넌스 생각을 해서 이것을 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3항에 가가지고 이것은 사회문제까지 그냥 적극적으로 하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국토부에서 제정한 스마트도시법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폭이 넓은 조례가 우리 강남구 지금 이 안 만든,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추상적으로 그렇고 다른 것은 자구수정이니까는 17조에도 보면요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원한다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강남구의 이익에 부합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강남구청장은 그러니까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이잖아요? 강남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대한민국 어디나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무슨 자선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할, 참 나는 구청장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 36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대학,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단체,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우리 강남구 안에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하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18조도 보면 법에서는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추상적인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안은 이런데 이런 것보다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보면 뉴디자인국에 두는 과 해가지고 우리 뉴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금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팀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팀을 전산정보과로 옮겨서 거기에 한 팀으로 해서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언제인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언제인가는 해야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후배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테스트배드 공모하라고 공모를 이렇게 각 구에 다 뿌렸는데 우리 구에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공모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신청을 안했는데 결국에 된 게 이제 성동하고 양천이 돼서 성동하고 양천에 각 5억씩 주고 각 구에서 1억씩 대가지고 6억을 가지고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5억을 놓친 거예요. 그게 구청장이 안 한다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과장이 판단해가지고 그냥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한다고 그래요 매년 공모신청을 한다하니까 성동이나 양천하는 것도 좀 보고 또 이제 공모신청하면 우리도 공모신청해서 돈 받아서 이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조직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조3항에 주민협의체 운영 부분에 3항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문제 해결 이 부분은 저희가 리빙랩을 염두에 두고, 리빙랩입니다, 리빙랩.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북촌사례인데요 리빙랩 사업들은 지금 스마트사업을 하는 데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리빙랩과 유사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공공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리빙랩이나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문제해결을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빙랩 사업인데요 그런 리빙랩 사업을 하기 위한 3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에 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강남구 내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뭐 다른 데다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남구 내에서는 뭐 그런 문구들을 넣어서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산정보과에 스마트시티팀을 옮기는 부분은 어차피 조직개편 사항인데요 스마트도시법도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기본법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사실은 그렇게 좀 이원화되어 있고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 쪽도 그런 CCTV 관제센터나 뭐 저희 서울에 있는 구청들 중에서도 CCTV 관제센터하고 그다음에 전산정보과하고 이런 스마트시티하고 같이 모아서 스마트시티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청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저희가 스마트시티팀에서 이제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외부 공모를 따오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실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전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도시 강남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국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은 강남구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청년국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선정 지원하되 정기 연습시간 및 작품공연 횟수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강남구민과 강남을 찾는 외국인 등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의 장으로 강남이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어 유능한 국악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나 졸업 후에 오갈 데가 많지 않아 재능발휘 기회를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9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신 것과 같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보면 공연장 대관비 100만원은 어떤 공연장을 100만원에 대관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0만원이라고 예상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대관하겠다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심포니 했을 때, 운영했을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통상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다미위원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약 공연장 대관비 100만원 항목처럼 약 이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 라는 점에서는 이 보조금과 구분되어 출연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검토의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작품기획 및 연출이나 작품제작 소품비 이것은 5작품에 대해서 약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획공연은 3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은 5작품을 연습하되 공연은 3회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제작하는데 5편을 잡아놓은 것은요 창단 후 처음 저희가 했을 때 초기에 한 5개 작품을 개발해서 제작비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넣은 것인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기획공연비는 저희가 외부에서 공연했을 때 거리 바깥에 나가서 강남페스티벌이나 카운트 다운 같은 큰 대형적인 페스티벌을 하면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에 대한 기획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기획공연비하고 작품 제작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다미위원
별개인데 작품이 5개가 되면 기획공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2작품은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작품제작 건이 5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외부공연이 아닌 내부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초청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기획공연을 위해서 다른 곳에 창작품을 맡기는 것은 지휘자나 단무자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티켓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티켓을 공연 구입하는 입장료에 대한 것을 발매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인터파크회사라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티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강남심포니나 강남합창단을 했을 때 저희가 티켓을 발행하는데 거기가 월 대략 한 번 할 때마다 월 해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가 통상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100만원 저희가 잡은 것은 상한액이고요 일반적으로는 50에서 30~40, 적을 때는 40일 수도있고 많을 때는 7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으로 1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 졸업 후에 오갈 데가 많지 않아 재능발휘 기회를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이 동의안을 구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졸업 후에 오갈 데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립, 국립이 아니고 우리 관현악단이 설립이 돼서 공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손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직원들이 티켓팅, 팔려고 계속 뭐 그냥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어느 백화점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또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눈에 뻔히 보듯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만든 지가 하여튼 구청에서부터 구립부터 지금 23년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정원 대 현원이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56명으로 묶여가지고 결원이 17명, 18명, 16명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정원을 채워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안 하면서 새로 또 관현악단을 국악관현악단을 또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개포동에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 이제 오갈 데가 많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치는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97년부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2014년부터 또 이제 강남전통예술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용단을 또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이 분야에 국악인들의 민원이 사실 이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도 찾아오고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국악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적사항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악청년층의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의 면도 사실 없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국악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에 많은 국악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부분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동의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심포니 오픈은 지금 아까 한용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랜 세월 96년인가요 이렇게 창단이 돼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자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한 5억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수입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총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연 몇 억 들어 갑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것은 한 21억에서 22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지금 수입은 4억에서 5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연 한 16억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출 안으로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수입으로 판단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문화사업이고 주민들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수입에 대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산출기초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출연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5억9,000을 출연하면 이걸 기본재산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쓰여지면 다시 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야가 어떤 의미인지는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분야가 아니고 강남청년국악예술악단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단체가 문화재단하고 프로그램을 협약,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드린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지 거는 이 분들이 추가로 인원을 늘리거나 개별적으로 심포니처럼 단원도 늘려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출연 자체는 예를 들어 아까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기본재산으로 해서 그걸 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인원 늘리는 것은 추후적인 얘기고 지금 아직 구성도 안되어 있고 통과도 안되고 인원 늘리면 얘기도 안되고 이게 이번 출연금을 주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 질의 했지만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 급히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급히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애초에 이게 지난해 9월, 10월달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에 먼저 상정했다가 거기에서 얘기하다가 2019년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내년 추경에 올리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나봐요.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행정기구가 기구조정이 되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로 넘어 오면서 이게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때 그 사항을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각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악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도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수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만큼 이 쪽의 전문 재능과 10년 넘게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배워온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진출해서 항상 그 시간, 시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악고등학교가 국내에 우리 관내에 있고 오래된 것으로 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수없이 많지만 아까 수요가 많지 않고 또 국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진학을 하고 해서 앞으로 사회에 그만큼 진출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그런 면도 있죠, 인원은 적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강남에서 앞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출연해 주는 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의 경우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가 없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쓰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이월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출연금으로 편성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것 또한 이월금으로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악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악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당 140〜150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강남구에 적을 두고 이렇게 있으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35세 이하로 거기는 구성된 단체인데 왜 35세 이하로 정해 놨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35세라고 명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개별적으로 공모할 때는 35세라는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규정했을 때 젊은 청년 국악인으로 구성된 젊은 단체로 구성하기,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지금 모든 시장원리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있으면 이건 백번 실패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취업난 말씀 하셨는데요 취업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취업률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출연금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오면 해 줄 겁니까? 또 변호사 출연금 동의안 올라오면 해줄 거예요? 지금 제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구민들은 세금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몸 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구민들은 세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여기 저기 출연금에 동의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줘야지 기업을 무시하고 기업을 억압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저희 관현악단, 청년 국악관현악단 창설, 창단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 거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서 수익을 가지고 따지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심포니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수익을 가지고 이런 예술단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 강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나, 어느 지자체나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구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저희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지금 6개월에 한 6억 정도 예산 드는데 1년이면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그럼 해마다 이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만약에 동의해 주시고 추경에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예산을 아끼면 여기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아껴요? 이 사람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공연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기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 기권 위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6항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외 3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