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박찬주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정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감시 역할을 통해서 군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 위원장에는 문은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문은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시설사업소,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에 5억 원을, 구천동 상징 게이트 개선 사업이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등 7건에 기정액 대비 2417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주향교 양사재 해체 보수 등, 14건에 기정액 대비 1억 8467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9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277억 594만 원 대비 10.4%인 29억 866만 4000원이 증액된 306억 5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0만 원이 증액된 1억 2360만 원을, 국악교실 시설운영 시설비로 상하수도 누수 정비와 LED전등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에 따른 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23회 무주 반딧불축제 지원에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정액 대비 군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남공원 어린이 놀이터 및 힐링쉼터 책방 조성 등 7건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9건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민간행사업보조 야외상영관 운영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장편영화 제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9페이지입니다. 사전 제작에 1000만 원을 촬영 진행에 1억 6000만 원을, 후반작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금오기 서식지,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 무주향교 양사재 해체 보수 외 1건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9564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 무주 향교 양사재 해체 보수 외 1건에 56만 8000원이 감액된 33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시설비로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입니다. 가야사발굴 조사 및 정비, 행사운영비, 봉수왕국전북가야 한마당 축제에 1000만 원을, 시설비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2차 발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시 발굴 조사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안성면 봉화산 봉수 유적 시 발굴 조사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육성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 시설비 무선비상 호출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을, 금강 벼룻길 명승지 지정 신청 대행 사무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국악 대제전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적상산성 종합정비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비 기본 계획 수립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 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촉진 리더그룹 초청 설명회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 정기용건축 홍보책자 제작 등 3건에 3억 7390만 원이 증액된 4억 4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액대비 298만 6000원이 증액된 85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체육회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 기정액 대비 691만 원이 증액된 1억 7059만 9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1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287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15만 2000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4만 원이 증액된 8186만 4000원을, 편성목 변경으로 공공스포츠 운영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사수당에 기정액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현수막으로 기정액 대비 21만 원이 증액된 32만 원을, 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61만 원이 감액된 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 대비 448만 원이 증액된 2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2만 원을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21만 원을, 면생활체육 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무주읍 요대마을 야외운동기구 외 7건에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소년체육 홍보지원 1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을,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심판 수당외 8건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전국 가족 축제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트로피 제작 외 5건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여 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전북지역 태권도 승품단 심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영인원인건비 외 5건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8. 사업 설명 26쪽이요. 무주 장편영화제작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자체에서도?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5번이나 영화제를 저희들이 하고 했으니까 무주를 배경으로 해서 독립영화 성격이지요? 상업영화라기보다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옴니버스 형식으로 단편영화 두 편을 연속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재도 좋은 것 같고,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영관에 배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전국 상영관에 배급하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독립영화 워낭소리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2009년도에 나온 것, 8500만 원을 들여서 수 천 배의 이익을 내기도 했고, 홍보효과도 상당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조금 더 협의를 잘 해서 예산대비 효과를 수 천 배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일원 반딧불이 먹이 서식지 관리 예산안 페이지는 121쪽이고, 설명서 페이지는 43페이지, 우리 국립공원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분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건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보니까 전라북도 탄소사업 공공부문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확정 내시 된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 이제 우리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겨울에 찾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얼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 잡목들이 많아서 좋은 우리 문화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효율성 있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설명 페이지 10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변경으로 해서 전문지도자를 배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요가·헬스·태권도 이 3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기금도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태권도원에서 하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그 종목에 맞도록 해서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이잖아요.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이지요?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문화나 체육이나 이러한 즐길거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모자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반응이 좋게 되면 무주읍에서도 태권도원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지금 반응에 따라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제 마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했던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몇 회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2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태권도 공원에서 몇 회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태권도원에서는 몇 회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태권도원에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정훈
윤정훈위원
개장하고 했으니까 16, 17, 18년도 이렇게 3번 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맞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 많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인데 그 엑스포를 유치를 계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을 저도 인정하지만 조금 같이 의회나 단체나 이렇게 공조해서 대응했다면 엑스포가 존속이 될 수 있도록. 엑스포가 올해 사실상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지 엑스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분은 무주군 단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북도와 무주군과 전국태권도 협회 공동으로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안으로 해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다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나 주민들이나 공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회 신용도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들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조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물론 행정에서 상당한 수고와 노력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단체, 주민, 의회같이 해서 그 문제를 같이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전에 주례보고회나 이러할 때 ITF 쪽에서 하는 대회를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에 하는 엑스포를 대안으로.
지금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국제 대회면 비행기 표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우리 군비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전라북도의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확대가 되면, 태권도 시범단까지 남북교류 협력해서 이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하게 되면, 보다 무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더 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진행 상황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2페이지, 적상산성 종합정비 연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의 적상산 종합정비하기 위해서 문로 복원이나 산성 복원, 탐방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종합정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2009년도 4월 2일 정도에 연구 용역한 적이 있으신데 용역에 따른 사업발굴을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2009년도에 4950만 원을 들여서 종합정비 용역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역해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고증자료의 미확보 되고 지표조사 같은 부분이 빠지다가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이 안 났습니다.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것이 사장이 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누락이 된 부분, 지표조사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증자료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여건이 상당히 국비 확보하기에 여건이 좋고, 여기에서 공개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조사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역사적인 고증을 토대로 하여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또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데 이 연구 용역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잘 노력하여 주시고요.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에 주력하실 것인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국비가 50%로 250억 원. 아니, 지방비가 50억 원, 국비가 50억 원으로 해서 총 50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현재 적상산성에 보면 문로가 있는데, 북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터도 있고, 동문과 남문은 흔적은 아마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이 한 7km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km가 복원이 되고, 나머지가 복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적상산 종합정비 용역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우리가 5년에서 6, 7년 정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복원해 보자는 커다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비 1억 안에는 우선순위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이것을 복원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먼저 문로복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시도하자고 해서 문로 복원하고, 그다음에 적상산성, 가능한 데 쪽 복원하고, 단계별로 탐방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녀갈 수 있도록 탐방로도 복원하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다고 하면, 적상산성 복원과 사대문, 그다음에 또 산책로 개설이라고 하시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무주군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123페이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진행 계획에 용역비가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2016년도에 연구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발굴이나 투자하셨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연초 방문에서 구천동 레저바이크텔 쪽에서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구천동 산 밑으로 산책로나 데크설치해 주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구천동 터미널 부분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야간경관 시설해 주고, 여기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종합 용역해서 여기를 보면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관련 실과별로 분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7000만 원을, 지난번에 했던 부분과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천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목적이 터미널이나 구천동 입구에 있는 조금 불법은 아니지만 보기 싫은 흉물, 무허가, 무허가는 아니고 불법 건물들을 철거해 주시기거나 매입해서 우리 구천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터미널을 다시 증축해 주시면 좋겠고, 구천동천 정비를 통해서 2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용역뿐만 아니라 구천동천 개발로 250억 원과 함께 그러한 개발 계획을 잘 상의하셔서 조금 디자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용역 보고서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라고 되어있지요? 4억 468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송매체 등 광고에 1500만 원씩 해서 20회 올라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인데 자연 경관이나 관광지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소비자들을 무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상파 광고를 KBS, MBC가 되었든지 또는 연합뉴스나 YTN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MBC뉴스데스크 앞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10초당 1500만 원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고, 예산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지상파 광고가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SNS계정을 이용해서도 충분한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서 페이지 126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2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동절기를 지나서 날씨가 추워서 운동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방치 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들이 녹쓸었거나 또, 겨울에 활용하지 않아서 주변 정리가 안 된 곳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운동 시설장들을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본예산에 대차리 고분 2차 발굴하신다고 예산을 반영하셨다가 변경하셨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차리 고분을 발굴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 당시에 2차 발굴하는 데에 1억 8000만 원했었고,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제철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전북지역이 가야사 발굴 쪽으로 가고, 지난번에 나온 부분은 가야사보다는 신라 쪽의 유물이 많다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도에서 방침이 가야사 쪽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구천동 쪽의 제철 유적지 부분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안성 쪽에 봉화산 쪽의 봉화 이러한 가야 문화 쪽을 시굴, 발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대차리에서 1차 발굴한 것은 신라 부분이 많았는데 다른 지점들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지 말씀드렸을 때에는 대차리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2차 발굴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다가 변경하셨네요,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적상산성 이제 종합정비 용역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상권역 용역을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하셨다고 하셨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495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011년도 용역은 무엇입니까? 2011년 10월 적상권역 관광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결과보고서가 2년이나 걸쳐서 나오는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없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저희들의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이해양위원
적상산 용역 자료를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1년도에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존자료로 활용해서 앞에만 표지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시면서 검토해 보셨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와는 상관이 없고, 관광 쪽 그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것은 따로 있고, 11년도에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 쪽이 아니고, 관광 쪽입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상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2009년도에 있고, 2011년도에 있고, 또 지금 용역 수립하셔서 3번이나 하신 것이네요? 3차에 걸쳐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재 쪽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은, 지금 계획하신 것은 적상산성 중심이잖아요. 산성중심이고, 이것은 적상 권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2009년과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문화재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성, 사고지.
찬주
박찬주위원장
과장님 조력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이것을 왜 들고 왔느냐 하면, 2009년에 하셨다고 하고,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2011년 10월 자료고, 지금 이제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그래서 훑어는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라는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2009년도 우리가 용역심의회해서.
이해양위원
2009년도 용역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적상산성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이라고요.
이해양위원
적상산성 종합 정비 계획. 그러면 제목이 다른 것을 보니까, 이것은 권역 관광 종합 발전 용역이라고 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양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적상산성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지 이러한 부분.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 있고.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이해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용역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09년과 2011년도의 것이 같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산성에 대해서만 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이것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상산 관련해서 3번째라는 것인데.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아까도 말씀을 문은영 위원님께 드렸지만 고증이나 이러한 부분들, 지표조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증자료가 없다가 보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지 이러함으로 인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빠졌던 지표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발굴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3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지표조사까지 하는 데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반영이 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용역하시고, 용역은 이제 캐비닛 용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로,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적상산성 종합정비 용역계획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본예산 이러한 용역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추경의 성격에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추경이나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이전에 했던 용역 자료들을 분석해 보시고, 한 번쯤은 하셨는데 훑어보시고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예산을 산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했을 때 기존의 그 자료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고.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이 용역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상면의 행감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상산이 지금 무주 전체로 보았을 때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지나 적상산성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기는 하는데 또 우리가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그 밑의 머루와인 주차장 지구변경 등 이러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보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전체 그림을 그리고 부분적인 것해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서마다 각종 분야별 용역을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체 그림은 무엇인지 이것이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보면, 전체 그림이 엉뚱하게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너무 부분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무주군 종합 발전 계획에다가 담아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큰 그림이 없고, 지금 부분적인 퍼즐조각들만 있는 것입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것처럼 이렇게 캐비닛에 들어가서 묵혀진다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적상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밑에는 머루와인 쪽은 지구 변경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은 적상산 국립공원 부분들을 이제 해제하는 부분들을 원하고 있고, 이제 또 해제가 되었을 때 무분별한 개발이 되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을 참고해서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예산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23페이지, 정기용 건축 홍보책자 제작, 관광통합 홍보영상제작,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 2년, 3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3년 동안 했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의 관광도시가 하드가 소프트웨어 작업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영상인가 무엇인가하고, 정기용 부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3년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기용 건축홍보 책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한다고 치고, 지금 농촌다운 복원사업을 농촌마을에서 또 하지요? 정기용 건축물 복원사업을. 그것도 하고 있지요? 또 별개이지요? 별개라고 하시겠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별개인데요. 저희들이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용 건축물이 한 30여 건이 우리 무주군에 산재가 되어있는데 건축과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양위원
올해의 관광도시를 할 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홍보 책자, 문화관광과에서 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정기용, 또 중심지 사업에 정기용, 이렇게 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집중하든지, 이것은 나중에 또 다 별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제작에 2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과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영상도 분명히 올해 관광의 도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이 부분은요. 지금 통합관광홍보 영상제작은 SNS,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지금 현재 대세가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쪽에서 올리고, 여기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TV나 네이버 그쪽보다도 물론 보지만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무주군 체육회 지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추가된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이번에 배드민턴 체육지도 1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1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지도자가 이번에 추가도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125페이지 지도자 배치 예산 증액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4명인데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여기에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체육회나 이러한 부분들 인력 운용에 대해서 본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인력운용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은 3월에 채용해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추경에.
이해양위원
어쨌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이러한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도를 통해서 추가로 체육 수당을 우리에게 TO를 배정해서 그 과정에서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인력계획은 대부분은 본예산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셔야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것은 다 군비 아니에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다 군비는 아니고요, 체육진흥 기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124페이지 1명분은 군비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제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인력운용계획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떨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될 때 편성하게 됩니다.
이해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는 지금 예산을 보면 이제 얼마를 증액하신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해양위원
5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큰 틀에서 기본 항목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보면 통째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어떠한 항목이 부족해서 삭감하고, 어떠한 항목은 모자랄 것 같다는 이러한 판단은 무엇을 보고 해야 합니까? 본예산에는 통째로 20억 원이 있고.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세부목록이 없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25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통째로 25억 원이 잡혔다가 5억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는 5억 원에 대해서 세부목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본예산 20억 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뭐가 잡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이 예산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세부목록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어디서 받으셨는가요?
이해양위원
이것도 사실은 5억 원 증액분을 찾아보면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나간 것은 다 제쳐 두고, 이제 다음부터는 반딧불 축제의 회계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짜고요. 편성목, 통계목 이러한 것들을 해서 목별로 집계가 나와야 합니다. 큰 틀에서는 본예산 때 편성목에 어느 정도의 항목이 기본 항목이 큰 틀에서 나와 줘야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5억 원의 증액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추경에만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해양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뒤에 질의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 계시네요?
이해양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 상 본예산에 그렇게 하고, 추경에는 항목을 넣었는데 앞으로 본예산하실 때에는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에서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광광과장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116페이지 반딧불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시 5억 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5억 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5억 원을 올리신 것인데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금 이것이 5억 원에 대해서 왜 다시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반딧불 축제에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은 투입해서 2017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 및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우리가 2년 연속 대표축제가 되면서 군민 및 관광객들의 기대와 만족에 부응하기 위해서 참신하고 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만족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무주 이야기, 예체문화관 주차장 옆에 반디정원 등의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장 주변 청소 및 교통 통제, 그다음에 행사 운영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 용역, 아르바이트생 교육 등 축제운영비가 증가가 되어서 5억 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죄송합니다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지금 빛거리 조성, 반디정원 쉼터조성 등 지금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1회 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회 성은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광환
이광환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가능한 한 반영구적으로 쓰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을 추가 요구했던 부분의 세부항목에서 1회 성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반영구적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지금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기존 예산보다도 조금 줄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떠한 사유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문화재급인데 문화재급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화재 자료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떠한 사람은 배고파 죽는다고요. 지금 이제 배 터져 죽는다는 표현이 잘 못 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문화재급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문화재도 있는 반면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재급으로 관리를 받고있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도와 협조하여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급이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화재급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더 확보하여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해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페이지 123페이지 전기용 건축물이 32여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증축이나 개축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기용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본인이 의도했던 건축물로 비추어 지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이나 정기용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요, 만약에 보수해야 할 것 같으면 관련 실과별로 보수해야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관광차원에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학생들에게는 정기용 교수에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만화관광과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외부인을 써서 지금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이것이 순수하게 홍보책자제작으로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출장비, 여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이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전수 조사해서 사진을 찍고 해야 하니까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기용 건축물의 훼손이나 개축이나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넘어 선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책자 제작에 전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조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통해서 책자까지도 만드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이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신 전국소년체전 대회 홍보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소년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시·군별로 1개 종목 이상,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개 종목을 유치하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행사를 치르는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 방향, 배너기, MQ텐트를 설치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가 태권도를 하는 데에 2500만 원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시겠다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에 경기가 진행이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5월에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산골영화제 전에 하는 것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과장님, 마을 유래비가 있잖아요. 지금 야광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서에 없기에 한번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군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소중한 예산이 잘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금번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4.51가 증액이 된 5억 8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의, 예산이 277억 원이었는데 29억 원이 증액이 된 306억 5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소관의 신규사업이 몇 개의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이번 제1회 추경에 전라북도 시골 마을 작은 축제, 무주장편영화 제작지원사업, 반딧불이 국악 제전 지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로 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8개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신규사업 부분은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가 내시 되었든, 국비가 내시 되었든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사업들은 늦게 내시가 되었던 사람은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신규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순 군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추경이 아닌 이러한 사업들에 신규사업이 있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통계목 민간행사보조사업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축제 주제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에. 이번에는 그 감액 편성하셨네요? 감액편성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새롭게 편성이 된 것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8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것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예산에 이 사업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축제에?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25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이 없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언론홍보나 신문이나 또는 일반 서울 쪽에 지하철 광고 부분들 이런 것을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7월, 8월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비를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세버스 광고나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택시 등 운송수단을 이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축제에 관심이 있는 무주군의 한 분인데 지금 차량에다가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자기 지역의 축제를 늘 차량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홍보하는 지자체 축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것, 저러한 부분도, 홍보, 또 우리 군민들이 함께하는 축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마 문화관광과, 제전위원회가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관심을 갖게 하는 일환의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 반딧불이를 축제를 홍보하는 저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 화면 보여 주세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붐 조성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 의원들도 또 이제 각 이장님들이나 그러한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차량에 저것을 제작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축제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부터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 주세요. 시안이니까 저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좋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괜찮네요. 분위기도 조성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저러한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우리 무주의 반딧불 축제를 군민들부터 스스로 홍보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18쪽,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118쪽 하단에 무주 장편영화 제작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장편영화에 대한 스토리는 어떠한 스토리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무주장편영화 부분은 전체 촬영을 무주군에서 하고, 일반 단역들도 무주군민이 출연하고, 시나리오 부분은 지금 별도로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의 스토리를 통한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TV에서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를 보면 영화 속에 적상산성 장군바위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해서 외국으로도 많이 이렇게 상영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화 어떠한 스토리가 무주의 어떠한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태권도원, 태권도를 상징하고, 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그 외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대장금 영화에서 적상산의 장군바위가 잠깐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무주를 홍보하는데 그 영화가 어쨌든 흥행이 되어야지만 무주가 홍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거주하는 동안에 제작비용 해서 장비,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재원이 도비가 2000만 원이 있는 것이. 도비 2000만 원에, 우리 군비 1억 8000만 원. 2억 가지고 다 한다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영화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내년 산골영화제 안에 끝내서 산골영화제에서 이번에 제작한 이 영화를 같이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요즘 보면 이러한 어떠한 지역을 스토리하는 그러한 영화 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영화 속에 스토리를 언제든지 무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군바위나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포커를 맞추어서 그렇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태권도원이나 우리 무주의 관광지를 영화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많은 그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의회에 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우리 3월 26일에 지난달 말에 적상산 사고지 관련해서 국보지정이 되었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알고 계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디에서 받으셨다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받으셨지요?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고지에서 이제 실록이 4종이 국보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나요? 그때 보도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종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심도 있게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아웃라인만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봐서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추가로 알아보신 것은 없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복본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이해양위원
보인소의궤하고 지금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인소의궤와 인조실록 그것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조금 심도 있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것이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다시 그쪽에서 요청해서 예산확보 후 지금 복본을 해서 전시하도록.
이해양위원
복본을 지금 우리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서 복본 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보가 지정이 된 부분들도. 그런데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서 복본이나 이러한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완전히 오픈되기 전에. 지금 4종에 대해서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4종이 국보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우리가 유물의 복본이라고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자료들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30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2756만 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당 청구금 회수 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530만 9000원을 증액한 188억 1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6개 분야 민원처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풋살장 설치 자본보조 1억 원을,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보상금 사무실 유지 보수 및 사무용품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 민간이전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3,500가구, 2000만 원을, 재해영양평가 위원 자문수당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 인명구조 드론 운영 강사 수당 등 216만 원을, 호우피해 우려지역 배수로 설치공사에 6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운영 중앙부처와 업무 협약 등 행사 운영비로 272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실 보수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천관리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안성 명천마을 낙차공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적상 고방 상류천 석축공사에 1000만 원, 무주 내동하천 옹벽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2건에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페이지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물 제작 45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안전대진단이 다음 주 4월 18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주민들 각 가정에 우편 봉투를 제작하고, 안내문 제작,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올해부터 각 가정에서 자율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 제작해서 우편물로 다 발송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이 성립 전 예산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과에 서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이것이 이제 전에 작년에는 자율점검이 없었는데 이번에 뜻밖에 신설이 되어서 그래서.
이해양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이제 들어왔는데 대진단 자료 각 가정마다 진단하고, 자가 점검표 다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일반운영비 사무실에 있는 비용으로 우선은 급해서 그것을 쓰고,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문제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인데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우선 저희들의 비용은 일반운영비 과에 있는 돈으로 대체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무관리비가 일단은 사무관리비도 내용은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내용 의결이 되었잖아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원래는 부기가 다 있지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3월 말, 4월 초에 각 가정으로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이 다 지금 미리 집행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과목이 아니고 부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양위원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일단은.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양해해서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에 풋살경기장 부분에 예산이 얼마를 계상하셨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1억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부대 내면 제가 규정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국방부 소속입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문제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비군 법 제14조3항과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저희들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이해양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예비군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규정을 잘 살피시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심장제세동기 1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풍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다시 하는 데에 심장제세동기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저희 파악해 본 결과, 6개 읍·면 중에서 무풍만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풍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세콤인가 이쪽에서 설치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우리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해양위원
심장제세동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기능을 의료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총괄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심장제세동기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이렇게 설치하면.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복지시설이라든가
이해양위원
전에 보니까 보건의료원으로 그것이 다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기능하는 곳에 당연히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심장제세동기는 설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제세동기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무주군에 113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시설사업소장을 할 때에도 제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반디랜드에 학생들이 교육하면 시설현황이나 등을 보고할 때 파워포인트로 심장제세동기의 사용법이나 인공호흡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지시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있는 곳에는 사용법을 다 적어 놓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설치하면서 교육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읍·면에 직원들이나 이런 것은 설치한다고 하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보면 설치는 많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 그대로 설치한 그래도 한 번도 열어 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딱 닫혀서 설치만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부들을 의료원에서 만약에 총괄 기능한다면 의료원으로 보고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각 부서 나름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전 교육, 사용법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보면 교육률이 낮은 것입니다. 설치율은 높은데요. 알고 계시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해 주시고, 아까는 안전대진단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고 자가진단해서 다시 반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가 진단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자가 진단하고, 1년에 한 번인데 총괄적으로 자기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가진단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준 시·군도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행사장에서 나누어 줄 때도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우편으로 보내자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자가 진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정부에서 내려온 메뉴얼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우리 군에서는 자가진단해보고 조금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되면 어디론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취했어야 합니다. 자가 진단만 하고 위험한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마다 아니에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 자문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직 홍보를 미처 그때 이장님과 자율 점검표만 하라고 했는데.
이해양위원
자가진단이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시행해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시하면 되는데 예산도 성립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전재난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1쪽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해서 드론 촬영기사 인건비가 3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매년 물놀이 사고가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인가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부남에서 작년도에 물놀이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놀이 사고가 지금 저희들의 관리하는 지역이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건비로 4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한대만 가지고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한대만 가지고 한 번 드론을.
정훈
윤정훈위원
어디에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에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번 드론으로 해서 감시체제를 확립해 보기 위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겠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부남이나 설천. 지금까지 인명사고가 났던 곳은 설천이나 부남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말에 한 번 띄워서.
정훈
윤정훈위원
현장에서 기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20일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주말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48명의 안전요원에게 무전기로. 한두 명이 감시하던 것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제 물놀이 사고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평가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올해는 포상을 받아 볼 생각으로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해보고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안전근무 요원들에게 무전기 같은 조치들은 다 되어 있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니까 시범실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내 풋살장 설치 건의로 해서 이제 군부대에 주민들이 가서 풋살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인데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개방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주말만 여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인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아니오,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느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군부대와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1년에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풋살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주에도 풋살동호회가?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동호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풋살 경기장은 지금 저희가 반디랜드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인기가 좋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과 다른 질문인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상관측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어떠한 계측지점에서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산 밑에 특이 안성 덕곡, 수락, 상오정 산 밑에 갑자기 돌발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기상청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험에서 바람이 안 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확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특히 예상하지 못한 기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상청과 저희가 협의하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2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문은영위원
3500만 원인데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떠한 대상인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도 기초생활 대상자와 차상위 그리고 일반, 온실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8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80%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대상보다도 풍수해 보험 지원단가가 보조율이 많이 높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작년도와 같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일반인 가구라도 작년도에 13가구가 가입했습니다. 온실에서는 23가구가 이렇게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고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인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일반인들은 그러면 지원하면 아무나 가능한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괜찮겠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풍수해 보험에 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가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읍·면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서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원당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10월에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대전청 국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 금용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기술심의나 이런 것을 다 마쳤는데 사업비가 98억 원이 증액되어서 392억 원 정도 큰 사업하다가 보니까, 또 직원이 대전청에서 바뀌어서 조금 거기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다음 주에 국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98억 원 예산 확보가 확실 시 되는 것인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거의 80%선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조금 더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 예산 확보를 이 금액이 되면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문은영위원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 민원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드론 촬영기사 인건비가 추가로 300만 원만 요구하신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48명.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분의 인건비인가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드론.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어떠한 업무 하시는 분들의 보수냐는 말입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거기 감시원들의 보수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드론 기사 인건비만 300만 원 추가 요구하신 내용이네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어찌 보면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촬영보다는 확인하는 것인데 사생활 보호 이러한 부분도 숙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리고 지금 223쪽에 드론 교육강사 수당을 추가로 216만 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복구나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해 지난을 샀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운영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난부서 전문직이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단이나 이러한 분들과 한번 교육해서 드론을 무슨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광환
이광환위원
드론이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10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아니, 이것은 연습용 드론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연습용 드론을 10대를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1대?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상면 고방마을 급경사 지구, 지금 감정평가해서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계속 고민인데요, 부서 내부에서만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당정 정책협의회를 할 때에도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실하고 했는데 사실 27가구 그 분들을 5가구가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나가고.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6가구입니다.
이해양위원
8가구가 안전울타리인데 안전울타리도 안전하지 못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부서 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주군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조금 방향설정해 달라고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나가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도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감정액을 통보하고 그래도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고 그러면 이미 끝나는 것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를 할 곳만 정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기가 끝나면 일일이 가서 가구마나 다니면서 한 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마을을 지켜 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각자 흩어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군수님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거기가 그 안쪽이 계곡도 좋고 그 안쪽이나 이주 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하는 김에 마을을 예쁘게 조성해서 물론 그 분들이 옮겨 가야 하는 것은 안전·재난의 문제이지만 귀농귀촌 이러한 마을로 가꾸어 갈 수도 있고, 그 마을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무주를 떠버리면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고향을 올 수 있는 자식들도 못 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니까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하고, 군수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해서 보상금을 받고 각각 이주하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을에서.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인데 1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주 방법을 찾는데.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이상은 이주가 되는 것이 규정 상 되었는데 안전울타리 8가구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맞지 않지만 사례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6가구 인데 더 확대해서 한 다는 것도. 이주단지한다면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이해양위원
군비가 아니고, 국비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나오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이해양위원
그래서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만 그냥 그렇게 감정하고, 보상액을 통보하고,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지키게 할 것인가, 붕괴되게 할 것인가를 조금 적상면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단이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앞에 땅에 집을 지어서.
이해양위원
그 안쪽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쪽에 또 계곡이 좋아서.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이주단지를 집단적으로 만들기가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이해양위원
일단은 군차원에설서 공론화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안전재난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살업소장 등단)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전병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1억 1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8억 원이 증액된 사업은 기금 공모 사업으로 예체문화관 개보수 사업이 선정이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549만 원이 증액된 102억 7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 사업으로 예문화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달 수영장 점검결과 안전요원 추가 배치 지적에 따라서 인건비 4252만 4000원을 증편성하고, 수달 수영장 수조 방수공사 시설비 1500만 원과 반딧불 체육관 철구조물 도장 공사 시설비 449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전통문예활성화 사업으로 전통 공예 공방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소방 전기 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804만 원 증편성하고, 공예공방 전시실과 숙소 및 가로등 LED교체와 야외 쉼터 설치 공사 시설비 99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생활문화체험관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3월 26일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건강체험관 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3월 22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반디휴양관광사업 추진으로 신규차량 구입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57만 2000원, 통나무집 목조 도장공사 추가분 1900만 원, 곤충박물관 3D영상실 프로젝터 및 돔 영상실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3억 2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 뒤편 보수정비 사업 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광장 페이스빙스톤 보수 시설비 434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정비 공무직 퇴직예정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 추가분 3975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백운산 생태관 진입 내부 순환도로 개선공사 설계공사 설계결과 시설비 2억 30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상호 대차용 차량구입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상호 대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전산개발비 2억 41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70쪽에 백운산 생태관 운영 추가로 2억 3000만 원인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환도로 설계를 냈더니 2억 3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기본 설계비만 본예산에 반영했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니까 시설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설계에 나왔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3억 원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본예산에 3억 7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순환도로 개선공사 있잖아요. 지금 반디랜드 뒤편 순환도로 그것 아닌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반디랜드 주차장에서 백운산 생태관 쪽으로 가는.
광환
이광환위원
기존에 본예산 3억 원대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2억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978만 4000원이 서 있는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당초 예산 1978만 4000원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이라는 것이잖아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설계비만 세웠었고, 설계가 나와서 그 금액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3억 원은 백운산생태운영관 전체 예산이고, 시설비만은 1979만 4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2800만 원.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전체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100m 정도입니다. 반디랜드 주차장에서 백운산 생태숲이 이제 환경산림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가 없어서 그쪽에 도로를 낸다고. 식목일 행사했던 데 바로 밑에요.
광환
이광환위원
기존에는 설계비만 있었고 지금 2억 280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 이후에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길이는 100m인데 폭은 어느 정도?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폭은 6m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2대가 교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곤충박물관 3d영상실 기존 예산이 있었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3d 영상실은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 9월 말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6개월 이상 운영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총괄계약을 할 때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성립되면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이나 이러한 대략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기존 것도 전부다 10년 이상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속품들이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7쪽에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이 신규로 있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예체문화관이 개관이 언제 됐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체문화관이 지금 2009년에서 12년까지. 아니, 1995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공사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2001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001년도에 준공하였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깜짝 놀라는 전화를 전에 한 번 받았는데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복합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무주가 거의 최초였나봐요. 그래서 견학을 오겠다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16억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배관설치, 공조기 교체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총 사업는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공모 신청해서 8억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군비를 8억 원을 반영해서 기본실시설계하고, 내년도에 더 부족분을 그동안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휴관하고 리모델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휴관하는 시기도 있네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휴관을 초에 6개월 이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용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했는데 휴관해야 한다면.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더라고 새롭게 탄생하게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저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어떠한 용도가 바뀌고 그러한 것은 없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융·복합시설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228쪽에 보면 전통건강체험관 시설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골자를 이야기하면 헬스클럽이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체문화관 새단장사업하면 6개월 이상을 쉬기 때문에 수영장은 부득이 하게 운영하지 못하지만 체련관은 군민들이 어차피 이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그 찜질방 쪽에다가 이것을 옮겨서 찜질방과 같이 운영하고 그래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체련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예체문화관을 새로 단장사업하면 그동안에 불편 없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련관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서 가끔 헬스하고 그러한 적이 있는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몇 평정도 되나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현재 시설보다 3.7배가 넓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를 보니까 평수로 150여 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면적이 3.7배가 더.
광환
이광환위원
찜질방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찜질방은 그대로 놓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수면캡슐을 그대로 놓고, 체련관에서 체력단련한 분들이 찜질도 하고, 수면캡슐에 가서 수면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 넓어진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지금보다 3배는 넓어집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3배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보수가 6개월이 다 끝나면 이제 기존에 헬스장은 다른 방안으로 이용을.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쪽 시설은 어떠한 시설로 활용을 할지는 그때 설계를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융·복합 시설인데 헬스장이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본질에서 훼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크게 헬스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융복합 시설로써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편의성을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268쪽을 보면, 문화 향유기회증진을 위한 기획공연을 보니까 1000만 원씩으로 해서 3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전년도에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2019년도 기획공연을 요청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전년도에 그러면 몇 번이나 하셨나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작년도에도 2번을 헀습니다. 그런데 만석이 되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위주로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기획 내용이 어느 정도?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광환
이광환위원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나요? 잠정적으로라도 기획되어 있으신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 공연이 뮤지컬 2번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 축제에 공방 체험프로그램을 3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씩.
광환
이광환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 제가 반딧불축제나 이럴 때 보면 지역동아리들이 있잖아요. 학부모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동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기획공연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단체들, 동아리들이 저희들의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심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반디랜드를 보면 진입도로를 만들고, 시설도 계속 확충하고 있잖아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반디랜드는 내방객이 점점?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접목하면 반디랜드 운영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상권, 전통시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더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알아볼 수 좋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렇게 반디랜드에서 나가면 우회전하면 라제통문이 있고, 설천 전통시장이 있고, 무풍십승지가 있고, 또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주나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거기에서는 무주군 전체 안내도만, 만약에 설천과 그쪽으로는 별도로 된 것은 없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가까우니까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관광과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농산물도 조금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업무에 반영해서 지금 굉장히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역 상가 활성화, 전통시장, 그다음에 우리 라제통문이라든지 십승지라든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곤충박물관 돔영상시스템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새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지금이 프로젝터가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어차피 3D영상실하고, 곤충박물관 돔영상실을 할 때 같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었습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3D영상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이지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3D영상실은 2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보면, 곤충박물관 돔영상실 시스템 교체로 해서.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3D 영상실은 2000만 원이고요, 돔영상실은 당초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서 있었고, 이번에 추가 3억 원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을.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돔영상.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별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돔영상실 시스템 교체하는 데에 당초에는 2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프로젝터만 교체하려고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작업 할 때 보다 거의 7개월 운영하다가 보니까 기계들이 고장이 잦고 해서 부품을 찾기고 힘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전체를 교체할 때 하면 이 계약을 할 때도 총액으로 계약하면 30%이상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때 새 시스템과 프로젝터와 일괄 교체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운영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이러한 판단을 못 했어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때는 판단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일부분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호환이 안 된다든지 시설의 회사가 달라서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만 교체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체를 바꿈으로써 효과도 있고, 예산을 훨씬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왕에 교체할 때 돔영상실 전체를 교체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조달 입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달로 해서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달로 입찰했을 때 또 여러 회사가 어울려 지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그런 것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렇게 전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이 고려해서, 소중한 예산이. 순 군비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생태관 진입 내부 순환도로 개선공사, 당초에는 이것이 설계비만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설계하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사업 시기가 더 앞당겨질 텐데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예산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서 설계하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설계비만 그때 반영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통 일반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설계를 이렇게 해서 하면 총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일반 다른 사업들 그렇게 해서 다 반영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설계비만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했으면 설계 끝나고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사업 시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전병률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업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국고 보조금으로 조림사업,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 산촌 매니저 운영으로 1억 744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9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 임업인 정보화 소식보급,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불방지 대책으로 9280만 5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2억 6723만 3000원, 4.29%가 증액된 64억 8979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조림에 11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8억 7730만 9000원, 6.77%가 증액된 138억 3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9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25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체 공공 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기정 40명에서 10명을 추가하고자 인건비 1억 5654만 5000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 공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공장운영 중단 시 타 지역에서 펠릿을 구매한 관내 주민에 대한 차액보전을 위해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판매가격 차액지원 공장운영비 지원, 펠릿판매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과 국내여비 320만 원 도합 30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덕유산 권역 톱밥배지 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전문 임업인 육성으로 임업정보화 소식지 보급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1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사업보조로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103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전체 사업비 40억 원 중 2019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 도비 6천, 군비 1억 4000만 원, 총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보수로 정자 3개소와 보수비로 기정액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억 5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언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1억 5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10명과 자체 군비 40명으로 해서 도합 5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서류접수한 결과 13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 선발, 왜냐하면 기준소득 65%와 재산 2억 원을 검증한 결과 68명이 서류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현장 체력 검증해서 해보니까 2명은 이제 자기가 자진 포기했고 66명이 선발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0명이지만 조금 늦게 사역한 것도 있고 해서 10명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50명인데 60명으로 증액하신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 산출기초는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 국비가 따로 10명이 있고, 자체 군비가 50명입니다.
이해양위원
국비하고 지금 이것이 구분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따로 목이 부기가 이것은 추경만 나오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기간제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에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더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추경에 잡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대부분 신청을 사람이 2억 원이 이하 재산과 기존소득 65% 이하인 사람들이라서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다가 보니까.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먼저 산정해야 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필요한 인력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40명과 10에서 50명을 필요했는데.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50명이면 50명에서 몇 명이 신청하더라도 50명을 가지고 인력 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한대로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준소득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이것이 매년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떨어지면 군청에 와서 항의하면 추경에 항상 반영해서 또 하게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항의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떨어졌다고 항의하고 찾아오면 이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인력을 뽑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로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도 6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필요한 인력만 딱 해서 1년 동안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행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의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는 의원도 없고 군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젖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아까 그러한 기준을 누구한테 한 것도 없고, 기준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명 계획을 세웠으면 50명으로 1년을 가야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60명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못한 것 추가로 더 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는 국비 내려온 것 10명 내외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군의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다 이런 식입니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똑같은 군 단위라고 해도.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에 가서 뭐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더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어떠한 재난이잖아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현재 66명이 읍·면에 11명씩과 진화대가 14명으로 해서 81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군의 산불진화대가 14명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하고 있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8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산불 이후인데 저희들도 전 직원이 나오고, 읍·면에서도 산업담당 직원이 나오고 해서 순찰도 돌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전에는 소방서고 유관 기관으로 해서 소방서·군부대·경찰서 유관 기관 협의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민간헬기가 3대 임차가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부담금하고 있지만 순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국유림과 같이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약지에 같이 순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인원까지 하면 1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언론에서는 전라북도가 산불 그쪽 예방에 취약하다는, 장비나 이러한 것들이 취약하다고 한 번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지, 잘 되어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보다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산림녹지과 1차 추가경정 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200쪽에 목재 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재 펠릿 공장 운영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1월 21일부터 산림조합을 통해서 펠릿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펠릿위탁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동안에 위탁판매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직영이나 위탁이나 아니면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현재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떻게 할지 아직도 고심 중인 것이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부로 위탁해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자체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과 위탁자 나가고 나서 언제부터였지요?
정훈
윤정훈위원
244톤을 이제 3월 5일까지 판매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3월 자료는 그렇게 나갔지만 저희들이 4월 5일 자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270톤을 매수했고, 200톤을 가지고 왔고, 현재 판매는 260톤 했습니다. 10톤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다 나가다시피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를 부족한 부분을 갔다가 불편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갖다 놓고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펠릿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액보전 금액이 그 대신 많아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저희들의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차액보전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탁운영비가 4400만 원으로 해서 9300만 원 돈이 이제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 사용자로 대행위탁을 같은 것하더라도, 판매위탁이지요,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9300만 원에다가 1억 6000만 원이며, 6700만 원 정도만 이제 더 되면 기계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이제 품질이 많이 현재 그전에 위탁할 때 품질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세종시 같은 데에서 사오는 것을 보면 품질이 너무 양호하고 좋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양질의 펠릿을 보급하려면 현재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판매하니까 펠릿의 질은 좋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것이 언제쯤 정해질까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부터 비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수기 전에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 현행대로 가면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나타난 것은 6700만 원 정도인데 분석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지만 현재 기계로 중간에 선다든가 품질이 나빠서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따지면 멀게 봐서는 기계를 세워둘 수는 없고, 세워둔다는 것 자체는 2012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느 정도 시험 가동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2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어떠한 오퍼레이팅망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전기세나 기타 경비가 나가야 되고, 한 번씩 돌려 봐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노후화나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안 쓰면 노후화는 더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면 사용을 할수록 감가 삼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깊이 고민하셔서 올겨울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게 고민해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의회와 상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결정을 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2019년도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2페이지,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사업 잡혔는데요.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는 3개년 사업으로 40억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올해 4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4억 원은 어떠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문은영위원
기본 실시설계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저번에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양수 발전소 하부댐 밑에 도로 정비원들의 있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너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현재 지금 그 어제도 용포 초등학교, 기존에 지금 폐교가 되었지만 기존에 염색 등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검토하고 있고, IC 근방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장소를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전국의 물류 터미널이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기 위해서는 IC 근방이 교통도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실시설계나 용역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의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해산 장제 급여 등으로 1억 4134만 4000원이 증액된 301억 4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기금은 공공 청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1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8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으로 3369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680만 6000원이 증액된 525먼 562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에 자산취득비 93만 5000원이 증액된 5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에 2억 8650만 원이 증액된 7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531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산 장제 급여에 67만 2000원이 감액된 2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할인에 8225만 6000원이 감액된 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양곡 할인에 2130만 6000원이 감액된 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 근로 지역 자활 센터 및 광역 자활 센터 운영에 2788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에 34만 6000원이 감액된 16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일키움 통장지원이 152만 7000원이 감액된 1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 키움 통장지원에 438만 5000원이 증액된 2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370만 3000원이 감액된 2얼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지원에 인건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도비 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억 7929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동 보조 가산급여에 25만 8000원이 증액된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592만 9000원이 증액된 92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539만 원이 증액된 10억 8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고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미 지급금 관리에 2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무주 노인 종합 복지관 운영에 26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에 대상자 확대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2677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4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열보수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서비스 관리자 한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239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7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자체 부담분의 종사자 증가를 반영하여서 3320만 원이 증액된 1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지원 자체 부담분에 800만 원이 증액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의 편성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된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에 19만 5000원이 증액된 2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복지수당에 26만 원이 감액된 1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496만 2000원이 증액된 2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63만 5000원이 증액된 3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에 500만 1000원이 감액된 1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1200원이 감액된 1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588만 4000원이 감액된 1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아동 수당 지급에 8479만 원이 증액된 8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급에 있는 사무관리비 30만 4000원을 아동 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에 84만 원이 증액된 3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72만 원이 증액된 3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침 내용 변경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기존 2000만 원씩 2개소에서 800만 원씩 5개소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과목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에 개소 당 2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740만 원이 감액된 7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884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지원에 400만 원이 감액된 7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육아용품 지급에 20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 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000원이 증액된 2억 6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3억 7938만 7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0원이 증액된 2억 6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3억 7938만 7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000원이 증액된 2억 6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 사업 2976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새롭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도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인데요,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신청 탈락 세대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생계급여 탈락자?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탈락자에서.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서.
이해양위원
20가구?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차상위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에 해당이 안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이해양위원
30% 이하인?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20가구를 선정해서. 순위별로 20가구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30% 이하인 사람이 되면 다 주는데 기준을 지금 내시 된 금액이 20가구 기준으로 일단은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20가구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또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있으면 그렇게 줄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군비와 50%씩이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예산서 144페이지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9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예산에서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러 갔는데 이제 지하실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여서 별도로 이렇게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도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비 올 때.
이해양위원
비 올 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장기 요양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수익기관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시설이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보강해 주고 있는데 개인 사설 용양원은 본인이 땅을 사고, 본인이 짓고 다 그렇게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시설 충당금 관리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충당금으로 적립해서 이러한 소소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그렇게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양원이 이제 10년이 지나서야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군에서 군 건물이니까 해 줘야 하겠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하든지 어떠한 시설의 어떠한 소소한 부분들은 매년 시설 충당금을 적립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
이해양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다 파악 해보면 시설 충당금을 얼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한 식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적립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충당금 관리도 우리 관리해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방수공사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면 그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말고 건강보험지원조례 개정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의회에 안 올라오고 있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입법 예고하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늦으셨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어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이해양위원
준비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한다고 하길래 제가 안 했는데 계속 의회에는 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3, 4, 5세 영유아의 인원 파악이 되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고, 누리 과장 보육료를 받는 아동 수는 134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3, 4, 5세 아동이 다니고 있는 교육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9개소이고, 병설유치원이 1개소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린이집에 2개소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9개소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 9개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무풍면에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152쪽에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요, 아동수가 지금 줄어들어서 누리과정 보육료에서도 1740만 원이 감액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서도 688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동 수 대비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그 애들이 무풍 그 영유아 아이들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설천으로 개인 차량들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이 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8명 학생의 부모들은 아침에 태우고 가서, 또 학생이 끝나면 일하다가 말고 태우러 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군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이나 인구 늘리기 사업이나 이러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해당 원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차를 사주고 기사를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보조교사까지 아침에 7시 30분부터 차에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생김으로써 그 보육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주여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것은 대책이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냐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다 인건비를, 그 해당되는 비용을 다 해주면 할 수는 있지만 거기 보육료 운영비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늘리기, 출산장려,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애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애들이 이제 유아원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3, 4, 5세 이후에는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3, 4, 5에부터.
광환
이광환위원
예, 어린이집.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원도 3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유치원을 3세부터 받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설유치원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병설유치원을 3세부터 받는다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기 직전에만.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유아원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 많이 빼았겼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유아원에 보내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유아원 아이들과 뭉쳐서 놀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갔으면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8명이라는 학생이 무풍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풍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유아원을 안 갈 때에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친구를 놀러를 간대요. 그 지역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하면서도, 그러면 초등학교가 입학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굉장히 8명의 학부모들은 아우성입니다. 무풍에서는.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을 못 해주는 곳이냐, 우리 무주군이 이러한 소리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그 초등학교 하나를 살려낼지, 못 살려낼 지입니다. 어떠한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농번기가 시작해서 그러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고, 애들 싣고 다니는 부분, 태우러 가야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 이 부분이 조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겠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원장님들 조금 같이 회의하고, 그.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무풍이라는 어떠한 특수성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니까 우리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제 한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지역민들이 젊은 애들이, 애들이 떠나가니까 젊은 애들도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교육도 못 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 하나 때문에 두 부모가 떠나가고, 그 아이가 여기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적어지는 마을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은 당부를 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 정도 되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가족 수는 215세대에 735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로 결혼을 오신 여성이 270?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215가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15분?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48쪽의 고향 나들이 사업이 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결혼하고 화서 있는 동안 한 번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딱 한 번?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싹 한 번 돌면 또 갔던 사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114가정이 다녀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직도 100개 가정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12분 정도가 1년에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10년 해봐야 120가정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20년하고, 그래서 이제 변경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300만 원씩 해서 3명으로 바뀌고,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연수도 계획이 되어있네요?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을 선발하는 어떠한 기준은 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선발 기준은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문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심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할 곳이 있는 분들은 조금 선정이 되고, 부탁할 곳이 없는 분들은 선정이 뒤에 되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점점 결혼 가족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정체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정체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기준을 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지역 아동 센터가 거기에 수혜받는 아동이 6개소에 몇 명 정도가 되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는 문을 닫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한 군데는 닫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휴원 상태이고. 5군데에 129명 정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훈
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29명으로 알고 이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국비를 아마 3억 6000만 원 정도 신청하신 것이 있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올여름, 내년 여름의 경우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해야 하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듣기로는 굉장히 덥고, 시설이 열악한데 증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그 안의 환경개선은 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하은의 집은 기존에 한 번 점검해서 적발된 것이 있어서 5년간 기능보강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은 반디누리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아, 반디누리작업장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를 할 때 이것을 올리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국회에서. 그래서.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반디누리 작업장이 매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기존의 기능보강 사업비가 참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짓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설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여름에 굉장히 덥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 여름, 내년 여름은 거기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정훈
윤정훈위원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교육 중에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예산서 페이지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을 보면 거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49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41명이고요. 그다음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종사자가 8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응급안전 이것은 남자들로 되어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일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여성분들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한 명당 어르신들을 돌보는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무주군은요? 본 위원이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34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27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4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남자 어르신들까지 돌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응급안전 쪽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34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만 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지자체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앞으로 수요도 늘어나는 그러한, 계속 초고령의 시대로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나 어떠한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인근에 있는 가까운 시·군과 비교해서 늘 이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비교하니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주, 진안, 장수에서 진안, 장수군은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선생님들에게는 활동비 1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남성 독거노인 관리 수당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인 장수나 진안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장수군이나 진안군은 급식비로 매월 13만 원씩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고,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7만 원, 8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으로도 장수군의 경우 1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진안군에서도 1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는 여기 이제 직무수당으로도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상여금,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관리 대상인 어르신들이 적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무주군이 관리하는 어르신이 더 많습니다. 진안·장수보다.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일은 하면서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하고 그러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근의 시·군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한 번 정확하게는 화면상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해서 그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또 형평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에 같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6일에 개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