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준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청소년 위원회 명칭이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우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4조의2에서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여성가족과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준의원께 제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요. 이 사실 청소년기본법이 사실 2004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저 본위원이 이게 육성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작년 연말에 우연히 알게 돼서 이거 개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김세준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법이 바뀐 지 이렇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구만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동안에 너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11조에 그런 것이 있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그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법도 우리가 이렇게 까지 늦게 개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개정안을 세밀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하나 제9조인가, 사실은 이것은 김세준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아닌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을 강남구 우리 조례고 또 이렇게 개정할 때 이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출석 발언을 보면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맥상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해서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조례로써 이 문맥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먼저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 제11조가 사실 보니까 2004년 3월 24일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성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로 운영된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청소년, 아동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9조 출석발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한 때” 보다는 “위원장은 의안심사에 필요할 때”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김세준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명칭이 바뀐 것을 추후에 알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2조 제3항 중 “교육청의 학무국장”을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장”으로, “경찰서의 방범과장”을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세준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세준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다섯 분 중 한 분이 모임 등 사회참여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형성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강남구 내의 어르신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으시고 자아실현 욕구가 매우 높지만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별로 없고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에 강남70플러스라운지를 설치해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자발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 프로그램, 소통 그리고 인문학 강의 등 어르신들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 카페테리아 설치 그리고 추억의 영화 상영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화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5억8,000만원, 운영비 5억 그리고 사업비 1억 등 약 12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용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하면 공모를 하시겠죠? 순서가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한 다음에는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고 그렇죠? 맞죠? 업체심사위원회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거의 위원들의 의견이 전체삭감에 가까운 의견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사업이 연결이 됐는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지금 70세 분들을 위해서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당시에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 강남은 다른 어떤 강북지역 하고 틀려서 아까 2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은 타 지역과는 사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70이면 우리 강남의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젊습니다. 젊고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활발하게 산도 다니고 포럼도 다니고 활발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 타 지역과는 또 다른 상황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장소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여기에 선정하게 됐을 때 여기 지금 매봉역 사거리와 덕청빌딩의 거리는 몇 m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역 4번 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0m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지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인데 200m 정도 되는군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 예산으로 건물 임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에 소관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발품을 팔고 해서 아주 싸고 적정한 데를 찾아내셨다고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또 안 계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해서 정말 필요한 적지를 선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리 다음에 전철역과의 거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치, 강남 관내에서 이 위치를 딱 좌표를 찍은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곡동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세곡동 다음으로 도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도곡동 지역에는. 그리고 또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노인복지관이 없으니 노인복지관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곡동 지역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치 지금 현재 위치도를 하나 다 책상 위에 올려놔 드렸는데요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17〜18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1월달부터. 그런데 대부분이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고 또 임대료 면에서도 그 임대료가 좀 괜찮다 싶은 데는 임대료가 보증금은 한 2억 전후가 되는데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1,800만원 이상이고 이렇게 해서 물건이 적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면적이 협소합니다. 당초에는 12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1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비록 이면도로이기는 하나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 하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서 코너에 있습니다. 독골공원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양재천 이남지역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이남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양재천 이남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강남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복지관이 없는 곳에 이걸 해야 됩니다.

예, 물론입니다. 일단 시범을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활성화가 되겠다 싶으면 양재천 이남지역에도 당연히 확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지역을 이게 계약기간이 민간에 위탁하면 계약기간이 5년 아닙니까?

일단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테리어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활용을 할까요?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환경도 충분하고 이런 곳을 활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가 원론적인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 기관이 없어서 여기를 했다 하고 또 이면도로고 해서 여기는 위치가 나아서 매봉역에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논리라면 사실은 양재천 이남에 좀 낙후되고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부분에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고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효과고 또 어떤 서비스 대상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히 당시에도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 사무실을. 그렇죠?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양재천 이남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70플러스라운지는 일반 어르신들이 노인정에도 좀 수준 높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에도 가기 싫어하시고 일반 노인복지관에도 어울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수준이 높고 이렇게 많이 교육의 정도가 높으신 분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특성상.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비로 무료가 아닌 실비로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건물이 준공된 지 3년밖에 안됐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드린 이유도 양호합니다, 시설상태가. 그렇게 인테리어 비를 많이 안들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찾으러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독거어르신커뮤니티센터 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착각을 한 건 아니에요. 말씀 이어가세요.

이것은 좀 그렇게 보면 이게 보증금이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9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는 시니어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센터도 있어요, 역삼동에. 거기도 보면 이런 인문학 강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임대계약을 하신 거고 또 빌딩이 오래 되지 않아서 특별히 인테리어비도 줄어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도 강남70플러스 70이라고 해야 되나 70플러스라운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좀더 조금 더 적합한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목을 봤을 때 빨리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외래어를 가능하면 본위원도 가능하면 외래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쓰긴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갖고 이름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아, 내가 좀 젊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름이 없을까, 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70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춘 70행복라운지라든지 하여튼 청춘70라운지라든가 이런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신 것이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로당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노인복지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80 가깝고 80 넘으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매일 경로당을 가시고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대개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가셔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아이고 그런 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여유가 아까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하여튼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거든요. 요즘 강남구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6만8,524명이라고 어제 제가 말을 했지만 아마 곧 14%에 진입할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인구도 1년보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2026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지금 1년 앞당겨졌잖아요. 그렇죠? 고령사회도 1년 앞당겨지고 초고령 사회도 1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그러리라고 본위원은 곧 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꼭 어르신들만 다 드릴 수는 없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시설 현황을 내부자료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자료, 이걸 우리가 전에 올라올 때 미리 이런 것을 자료를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1층에 시설이 1층에 뭐가 들어가고 지하는 뭐가 들어가고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래도 한 이틀 전에는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야 심사할 때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도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물론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어쨌든 위원들은 직영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위탁하고 직영의 장단점은 뭐다, 이런 것도 상세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탁하고 직영의 장단점이 뭐고 어쨌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70플러스라운지는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3명 분을 저희가 올렸는데 인건비인데 그럼 이 인건비를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한테 맡긴다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이 직원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70플러스라운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북카페, 브런치, 문화공연, 휴식공간 제공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구성해서 자율적 운영에 의한 장소제공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플러스라운지를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로 봐야 되느냐, 문화시설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출한 법조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셨는지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70플러스라운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다만 운영자체를 기존 노인복지관 하고 다르게 좀 특화돼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시니어플라자처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간주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무료제공, 무상제공을 해야 복지시설이고 실비를 받는다면 문화시설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개념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 이 위탁동의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받을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재민위원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과업지시서 정도는 제출이 되면 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업지시서가 같이 첨부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화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꼭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특화된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이 맡아서 정말 여가시설이 제대로 할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어제 이재민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거든요. 강남노인복지관의 현 실태 그리고 거기 보면 복지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요양센터라든지 아니면 데이케어센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장소협조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복지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경계선상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재 복지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일반 강남노인복지관 혹은 논현종합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더 시프트업을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다 차별화 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면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센터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해서 품격 있는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를 미리 주었으면 좀더 이해도도 높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어르신복지과도 사실 직원 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현안 업무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하다가 이 동의안을 거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계획서도 만들고 방침서를 수립하면서 과업지시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적 절차성이 조금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70플러스라운지는 위탁을 주는 것이 전제가 이미 되어 있고 그럼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강남의 사회복지법인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면 수탁업체도 새로운 좀 깨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고 또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컨트롤 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꼭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에 빨리 맞출 수 있는지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법이나 보시면 여러 가지 재단 공사, 공단의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일반 기부행위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비교분석을 잘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같고요 기존 사회복지법인만 이렇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상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기존 사회복지법인만 들어오게 되면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한번 법을 검토를 해서 범위를 최대한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알고 계시지만 구비 100%에 신규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인데 지금 타구에서는 이런 유사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구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세 전후로 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특화된 저기는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비슷하다면 전문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겠죠? 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내부에서 이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또 인원이 여기 지금 3명 이외에 더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운영 경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노인 분들이 당구를 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용료를 받아요. 이용료는 받거든요. 받고 있어요. 무료는 없어요.

일반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플라자만 그렇게 다 실비를 받고 있고요 일반 노인복지관은 무료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복지관, 다른 타 자치단체, 노인복지

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운영위원을 제가 몇 군데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받고 이용료라고 그러죠, 그걸, 시설 이용료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강남70플러스라운지는 이용료 수준을 어느 수준에 맞추시는지?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준을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에는 북카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북카페에서는 오전에 브런치를 드신다든지 커피를 드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또 같이 오신 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일반 대형 프렌차이즈 수준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그 사람을 가능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도 좋겠지만 오히려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쓰되 그 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의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문학이라든지 재테크, 세테크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하다 보면 강사료라든지 실비가 들어갈 겁니다. 실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70플러스라운지 외래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공모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통해서도 상품권을 걸어서 최우수상, 장려상 해서 가점을 매겨서 회의할 때 좀 우리 위원들이

김위원님, 좀 이따 발언하시고요.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토론은 동의냐 아니냐의 문제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다른 건인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거고

김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