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구교학입니다. 당진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 복지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진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회 관 및 시민봉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존 사회 복지시설에 공공청사를 중복결정하고 도로유지관리사무소로 이용하던 공공청사부지는 자재 야적장 확장을 위하여 기존 사회 복지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회 관 및 시민봉사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과 건물의 배치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침고하시면 시민봉사지원센터가 500평방미터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 시민봉사지원센터가 뭐 하는 건지. 위에 건축계획안에 보면, 안이 지금 나와 있지요?

예.

이것에 따라서 이제 도시계획시책을 결정 변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지원센터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의회 에 보고됐나요? 이게.

전에 사실은, 잠깐 적십자 봉사관을 지어준다고 적십자라고 하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시민봉사단체라는 이름으로 먼저 그렇게 했어요. 선거 전에. 이게 지금...

예. 알았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계획 잘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때 이제는 시민봉사센터 적십자 봉사관 이것을 한다고 할 때 현장방문하면서도 그때 얘기한 것이 그게 모래야적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질문했을 때 그것 다 치운다고 그랬어요. 치우고 좀 봉사관을 넓힌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지요. 또 거기에 이제 장애인 회 관까지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왔으면 야적장에서 많이 나갔겠지만 눈이 안 온 관계로 더 많이 쌓여있고 앞으로도 기상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만약의 경우 오늘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보다 나중에 기상 이변이 없어서 눈이 안 왔다 그럴 적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야적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을 때 야적장을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시민봉사관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보면 야적장을 좀 넓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원래는요. 그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부분도 사회 복지시설 용지였었는데 그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시 야적장으로 썼던거고요. 그래서 공공청사용지가 당초에는 그 쪽, 지금 야적 했는 부분 빼고서도 조금밖에 안됐어요. 면적이.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부지의 도로관리사무소는 야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 좌측에 공터가 있거든요 6쪽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야적해 놓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봉사원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거기를 다시 살펴보곤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안 와서 참 다행이다 하면서도 이게 만약의 경우 그 앞에 바닥 아스콘이나 시멘트 처리하고 하면 괜찮다고 그때 현장설명 때도 말씀 하셨지만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한 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고요. 이미 이제 예산까지 다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봉사관 시민봉사가 됐든 장애인 봉사관이 됐든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공공건축에서 하시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재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6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으로 분뇨 물량 감소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사실 금액이 13,000에서 18,000원이라면 5,000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이것은 다른 곳에 비하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결을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 양기림 위원님 대행업체 같아. 과장님, 10년간을 동결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원래 하수도 업무가 요근래에 바빠가지고 실제 이 부분을 못 챙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분들한테 역으로 이게, 챙겨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게 38% 인상이면...

저희가 앞으로는 5년마다 이 부분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계획하게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이나. 우리 적자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도 무슨 방안도 없이 일반회 계에서 털어서 쓰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에 38% 오른다고 해가지고 서민들 느끼는 건 크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이 3년이면 3년, 5년 주기로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야지. 10년씩이나 방치되었다가 하루 아침에 38% 인상이 적은 건 아니죠.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거하는 분들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가 정말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변경했어야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해주셔야 되고.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당진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그분들 성실하게 해요?

예.

확인해 봤어요? 성실한지 안 한지?

예.

만약에 개인정화조 수거할 때 주인들이 해야 됩니까? 연락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주인이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나. 용량이, 그러니까 수거하는 기간이.

5톤 이하는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수거를 하고요. 5톤 넘는 것은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2년, 3년을 방치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주가. 건물주가 그런 경우는 뭐, 되지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수거를 하니까요.

항상 차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거하는 데 1년이나 2년 동안에 수거를 안 하면 정화시설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행정적으로 A라는 분한테 고지서가 나가서 수거 시기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건물주 양심에 맡겨야겠네?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정기 점검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2천개소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 처리가 안 되면 좀 불량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통보가 나가거든요. 저희, 해마다 한 2천개소씩 해서 한 몇 군데 안 되는 것 제대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통보가 나갔습니다.

이게 1,000리터면 몇 인용 정도 됩니까?

1,000리터요?

예. 1,000리터, 기본 요금이 1,000리터 아닙니까? 이게.

예. 1,000리터. 1,000리터는 그냥 2톤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일단 1,000리터면 1톤인데 원래 기본이 2톤이고 2톤 이상 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3,000에 10리터 초과당 130원. 10리터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 좀 130원씩이면 혹시 우리 서민들이 쓰고 있는 정화조가 몇 리터인지 잘 모르죠? 가족이...

지금 2톤 정도...

2톤.

예.

그러면 초과요금이 얼마 나와요? 2톤 정도면.

지금 초과요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확실히 산정을 해서 10리터에 130원씩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왔어야 하는 건데... 우리 팀장님 한 마디 하세요.

단위가 10리터마다는 너무 적어서 100리터마다 단위로 끊어야 실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 부담 느끼는 것이 염려가 되고 또 일시에 38%를 인상하니까 아마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38% 우리 이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나 안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적자예요? 흑자예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그러면 38% 올리면...

원래 평당 단가가 약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8,000원 실제적으로 일반하수처리 운영하는 부분 다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 공공요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너무 올리면...

그러면 지금 38% 지금 5천 원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적자는 나지요. 손실이 원래는 저희가 하수도는 150억 정도 해마다 결산 보면 150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38%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적자면 그것도 문제네요.

그런데 적자를 보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일반회 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목적상 수도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자가 나면 실제적으로는 그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 차량 그런 것까지 다 수수료가 붙은 거예요? 이게.

수집 운반 수수료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만 처리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일 85톤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요근래에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 해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안이 일반 개인들이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다시 넣겠다고 보내겠다고 하셔서 저도,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지금은 폭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 처리하면 예전 같이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저것을 해야 되는데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서 다시 한 번 챙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대호지하고 송산 정도만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703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3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당진사랑상품권은 당진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유통 구조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여기 농업정책과장님도 나오셔서 더 말씀드리기가, 질문하기가 좀 편한데요. 이게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전 지역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농협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 외에 좀 자잘한 것은 상품권으로 대행할 수 없을까요 농민들께.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이지만, 역시 이런 농산물 농업비료와 관계된 것 파는 분들도 소상공인의 한 저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도 보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 들어가는 것 큰 것 말고 조만한 것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그 상품권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다른 것도 살게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사게 되면 그 가게는 문을,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계시길래 여쭤봅니다. 질문합니다.

저희는 대환영이고요. 저희 상품권 이 구조는 얼마 전에 윤명수 의원님도 입법발의한 자동차 면허 반납하시는 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 같고요. 일반 농민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일부 저희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저희 이제 당진시에서만 통용이 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둘 계획입니다. 사용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롯데마트라든지 GS마트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제한사항을 두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가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형마트나 농협으로 가면 오히려 소상공인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품권이 됩니다. 먼저 출무일 때 이런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딱 저는, 그때도 잠시 그런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또 서산에는 농민들한테 그런 게 아직 실행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일반 소상공인 또 당진시에 있는 그런 농약, 비료 파는 소상공인도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 드렸던 거고요 이 사항을 김민호 정책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지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성 농민에게 지급되는 36만 원 또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는 39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전달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사실 오기 전에 여성농어업인에 주는 지원조례라든가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시민 아무나...

아무나 사서...

예. 그렇습니다. 외지인도 가능하고요.

일반 시민이 샀을 때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예.

몇 % 할인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번주에 이제 방침을 봤는데요. 지금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5%, 저희가 6%를 한 데는 왜 6% 한가 봤더니 온누리상품권하고 경쟁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좀 혜택을 가게끔 하자 해서 대부분 생각들이 1, 2년 동안은 정착을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6%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온누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5% 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명절 때 특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온누리가 10%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있습니다.

그럼 % 정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그래서 10% 이내인데 저희 내부적인 방침을 또...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익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이익이 있어야. 그럼 이 판매처는?

판매처는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저희가 농협을, 농협중앙회 를 했습니다. 농협 단협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 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인들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농협중앙회 와 단협을 포함한 이 농협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번주에 같이...

우리 시 방침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 있는 전 금융기관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게요. 저희가 선진, 먼저 한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근의 시흥시가 이렇게 저희보다 먼저 6개월 전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했는데 저희하고 규모는 비슷해요. 규모는 비슷한데 거기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한데, 한 팀에서 상품권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산시스템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할인율,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움직일 때마다 돈입니다. 그리고 1인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통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상인들 사재기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시스템이 금융기관이 많아지면 금융기관별로 이것을 해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 은행, 예를 들어 가지고 당진 1동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여기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2금융인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까지 확대할 것인지 신협이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인력이 지금 사실은 이 업무를 0.5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명이 채 이 업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 열어놓고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방침,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골까지, 면 단위까지 다 되려면 농협이나, 금융기관도 다 판매처가 되어야 구입이 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5년 동안에 7억 1,500만 원인데 용도가 뭡니까? 5년 동안.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시스템이 구축하는 구축 비용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상품권을 이게 발행을 하면 장당 조폐공사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수료하고 여기에 따른 경상비 이렇게 5년 동안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고요 할인 수수료까지 포함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올해 발행을 해 보고 인력이 좀 충원이 되면 전자화폐로,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은 종이보다는 모바일 시스템을 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를 도입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이게 또 인력이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인력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편리하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싸워야 해요. 지금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바닥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막 시장님하고 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도 보충하고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조례만 제정하고 뭐 아무런 방안도 운영을 안 하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포상금이나 장려금, 시상금인데 이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저것 상패가 나가는데 상장을 줄이고 오히려 상품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몇 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고.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건의 좀 해 주시고 찾아보세요.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는 민간인이든 저희 공무원이든 모든 시상금은 상품권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 우리 같은 동료에서 협조를 해 줘서 복지포인트에서도 일부 저희 상품권을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부분까지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대기업 간담회 실은 물론이고 중견기업과의 대화 시에도 의무적 구매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일 때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다 아까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신 것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시곡리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서산에 자기가 사업할 때 당진시가 기아자동차를 배제시키는 바람에 서산으로 갔다 그 양반 당진 분이더라고. 서산은 대산경제 경제 엄청 활발한데 당진하면... 그러면서 원룸 쪽으로 많이 사업하시는 분이더라고. 인허가 때문에 이제 들렀다고 하면서 왜 당진은 의원들이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기업 유치를 않느냐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불평이겠죠. 이렇게 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의식이 아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당진이 좀 늦지 않나. 경제 어렵다라는 쪽으로 말씀 하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극 그것을 건의해서 그것을 상품권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민간위탁에너지센터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에너지센터 세부사업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사업을 일단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이고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가능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뭐 한 부분은 갈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에너지공단하고 저희하고 하반기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몇 명이 전체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주로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데 석문 지역이 아무래도 제일 갈등과 또 발전소가 제일 많이 현재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센터도 지금 현재 이게 완전한 센터 위치는 아닌데 지금 현재 석문스포츠센터로 가닥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도 그 쪽에서 전반적인 활동이 주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어떤 정책에 담는 부분도 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머리 아픕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발전소란 발전소는 석문면에 이렇게 다 머리 들고 들어오는데 요새,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화력이다, 수력이다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풍력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또 조사를 또 한다고 해서 전력위원회 에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마을마다 갈등이 생겼지 저수지 또 석문호 그렇지 대호만 염해지 그렇지 못살아. 이게 도대체가 이놈의 나라가 발전소만 다 짓는 건지. 농지도 다 이제 없어요. 농지도. 광활한 농지에다가 지금 풍력발전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이십 몇 개 꽂으면 거기 다 농사 끝나는 거예요. 대호만. 그리고 지역 간에 싸움 나서 못 쓰겠네 싸움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을 간에 갈등, 서로 이기주의. 그래서 물론 이러한 센터가 참 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갈등 해소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조례 좀 봤어요. 우리 갈등위원회 도 있잖아요. 이번에 따져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할이, 진짜 이분들이 그런 걸 역할 하겠느냐 이거예요. 센터가 발족되면 이게 마을 간에 이게 서로가 이권이 되고 붙으면 풀지를 못해. 센터가 중요하고 우리 갈등위원회 를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도 다 봤어요. 이게 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말은 해 놨는데 갈등은 맨날 더 들끓으니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석문 잘 알 겁니다.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서로 대립된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웬일인지 우리 에너지센터가 그런 역할에서 참 조정이 잘 되고 갈등 해소하면 좋겠지요. 할 수 있어요?

100% 이렇게 초기부터 할 수 있으리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고 저희 당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중심 관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대부분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한 지역을 놓고 풍력을 하겠다고 두 개 회 사가 달려들어가지고 하는 지역도 처음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그 하나 지역을 놓고 두 개 몇 개 마을이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이 회 사는 되고 이 회 사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풍력에 대해서 누누이 의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육상풍력은 일부 한 소유자나 한 동네의 보상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될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 당진시에서 아직까지 육상풍력을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해상풍력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그것을 무시를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상품권을 줬느니 뭐하느니 별의 별 행태를 해 가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민원이 시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시까지 들어오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 앞으로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들은 갈등의 뿌리를 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고리가 더 깊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번에, 풍력발전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침에 노인들 야유회 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보고 그것은 세상없어도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 풍력발전소가 어디까지 진행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데는 석문풍력이라는 회 사입니다. 풍력이라는 회 사가 산업자원부에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요. 대상지는 뭐 제가 말씀한 교로리 그쪽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전기위원회 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4월 24일까지 의견을 달라 시의 입장을 의견을. 법적 검토는 하지 마라라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한 번 사실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수용성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검토가 미흡하다해서 주민들의 어떤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더 해야 된다라고 재차 얘기를 했는데 아마 또 그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정식으로 전기위원회 에 접수가 됐습니다. 상정이 됐고요.

그게 주로 어디, 교로 몇 리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로3리도 있고 2리도 있고.

지금 풍력은 교로1리, 2리, 3리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요.

교로2리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삼봉지역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초락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이.

아니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의견들. 각자 내시는 거시죠.

지금 아직 결정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결정은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인 리별로 저희한테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면으로 일단 문서는 나갔습니다. 면으로 문서는 나갔는데 각자 리에 있던 의견을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이장님이 그렇게 주시고...

그거를 세우면 연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그 마을별 예를 들어 20개면 20개 풍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돈 얼마 준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요. 이게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회 사가 16억을 뭐하겠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어느 금액이 제시를 한다 뭐 이런 걸 정학하게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 별도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초락도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염해지 말씀하시죠?

염해지역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염해지역이 확정이 안 되었지요?

발표가 5월 중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이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해서 서류 좀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관심이 또 많으셔서요.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이 염해지역으로 확정되면 그것은 바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바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염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출무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에 조례를 만드실 때 한 1년 정도는 직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센터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1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58회 때 했으니까, 그러면 센터위탁 이게 나오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지금 상당하게 이제 지금 석탄 지역에서 지금 1, 4호기가 석탄화력을 더 수명 연장을 하느니 뭐니 얘기가 한참 나오는 과정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절대 연장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보류를 했고요. 용역 자체도 보류를 했습니다. 했고. 저번 국회 에서 여기 지역 의원은 아닌데 서울에 있는 김성환 의원께서 산업부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게끔 저희가 또 요구를 한 바 있어서 철회 하는 거로 그래서 전원 우리 이번에 9차 전력 기본계획수립을 합니다. 연말에. 그때 그 반영을 해서 수명 연장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이런 업무 측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직영을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원을 저희가 저 인원을 뽑으려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이것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을 않고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만큼 더 잘 아는 분은 없겠지만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 중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이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저부터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지만요. 알았습니다.

동의안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대호지구가 농지가,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는데 혹시 김민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 500만 평...

500만 평. 여기에 24기가 예를 들어서 풍력이 세워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500만평 땅 다 집값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농업기반시설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락도에 염해지 어떻게 한 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지 만들었더니, 쌀이 좀 남는다, 쌀값이 뭐 농업이 거의 지금 막 이렇게 에너지 정책으로 다 전환해 가지고 전기만 먹고 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고 당진시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건상으로 풍력발전소할 데가 있을 테고 농사지을 데가 있고요 태양광 할 데가 있어요. 농지를 털어가지고서 이것을 에너지 정책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농민들은 어려우니까 평당 4천씩 아마 준다고 하니까 20년인데 지금 당장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장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대호만 전체가 지금 다 풍력발전소 되고 말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이것 참 농지도 보존해야 될 거고요. 또 장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친환경 농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 되고 농촌 인구 없어가지고 기계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비행기로 살포, 드론으로 뭐 해야 되는데 하나 이제 못 하잖아요. 광활한 농지에다가 발전소만 세워가지고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 좀 하시고 이것은 전체를 지금 다 판넬로 뒤덮고 이제 굴뚝도 많고 제발 우리 석문에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 1억 5천하고 내년부터는 3억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실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엊그저께 가까운 예로 이제 노사민정 엊그저께 했지요? 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PR하고 페북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주는 건데 실제는... 공무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준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다르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것을 펴고 거기서 우선 정책 있는 사람들 특징까지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가 아니고 실무를 지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그런 데인데 우리 시는 유독 정책을 지금 좋아해요. 정책을.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각있는 분들이 왜 당진시 행정은 좀 뜬구름 잡느냐 자꾸만. 엊그저께도 비전 선포식 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강당에서. 그런 것을 보고서 당진시에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정책을 입안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뒷받침은. 여기도 보면 센터인데 거의 보면 정책이에요. 정책. 세부 내용, 사업 계획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에너지정책조사연구 통계작성 물론 필요해요. 통계 같은 건 또 필요하고 한데 전부 보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민간위탁이 노사민정,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여성 하여튼 다 세부적으로 지금 해 났어요. 뒤에 이제 농업회 의소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식으로 막 너무 난립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못 없앱니다. 진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석문 쪽에 환경 하나 있지요?

예. 민간환경감시기구.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건 시에서 활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는 또.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갈등만 유발시키지 않느냐. 만약에 일례로 자치단체장이 지금 3선하면 끝인데 뒤에 가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느냐 또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좀 현재 와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세상이 변하고 자꾸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오신 뒤로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밑에 직원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인원 하나도 보충이 안 되고. 그것 하겠어요? 일. 못해요. 어떤 데 팀장 하나, 과장 하나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업무만 잔뜩 준다고 지금. 못 한다고 하세요. 안 되면. 과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조례안 내용설명은 사실은 전년도 회 기 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금년도 3월 위원출무일 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조례에 대해서 재상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충청남도 농업회 의소지원조례가 금년도에 상정이 된 바 있고 5개 시군이 지금 농업회 의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도비보조가 2,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농업회 의소 집행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회 원 수가 약 한 400여명 되던 것이 620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상시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를 6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재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정했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의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7호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농업회 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기구이자 농업인의 공적대외기구로 농업정책건의는 물론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경제 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회 에서 농업회 의소 설립과 확산을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농업회 의소 법안이 2016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다른 단체와의 기능중복문제와 정부에 의존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가시는 것밖에. 그렇죠? 진짜예요. 작년 7월달 오셔가지고 오늘 그동안에 농업 분야에서 근무도 하셨겠지만, 그렇죠? 지금 농업도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자꾸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농민단체라든지 이런데 복잡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은 많고 제가 과장님 안 보이는 데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는 가려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이제 재상정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과장님대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힘들 테고. 그러니까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농민단체건 어느 단체던건 자생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이끌어 나가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활동 하려면 자신들이 그것을 경비를, 모든 경비를 해소해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보조금 하느냐. 지금 농업회 의소 앞에 가보면 1층, 2층 임대 줬지요?

거기는 경영인 회 관 건물이고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뭐 하던데... 발대식은 했지요?

예. 저희가 그 속에 입주를 한 사항입니다.

예. 발대식을 했지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물론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업인 단체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내부적으로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 운영 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우선 최대한 한 번 성과를 좀 높이는 방안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행정도 부담이 없고 저희 의회 도 부담이 없고 어제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어제도 당사자이지만 상호관에 어떻게 보면 예의는 있어야 합니다. 행정하고 의회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범주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담을 갖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인식을 했었는데 정말 재상정을 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회 의소 새로 만들었지요 회 원 수 넓혀 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부분만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최창용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은 최창용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거기 오셨는지도 모르고. 오셔야 되지 않을 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한테 먼저 상정안을 올렸을 때 지금 이제 어떤 농업단체 간에 서로의 경쟁력 의식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또 한 농업 단체를 또 만든다든가 그런 이유 등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에서 우리 의회 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농업회 의소 국회 에서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중앙에서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농민회 , 생산자 협회 , 모든 생활 개선회 , 모든 중앙부처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재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전에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6개월 후에 또 재상정을 한다. 이것은 집행부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최소한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뒤에 또 재상정한다? 이것은 뭐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이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의지와는 전혀 반대적인 편에서 이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 마따나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김민호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내가. 과장님한테는 할 말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질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국가법령집을 다 좀 찾아보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조례안은 2018년 9월 4일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농업회 의소의 설립목적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조례안이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여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 농업인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단체협의회 가 운영이 되는 등 관내농업인단체의 통합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관내농업인단체가 참여하여 농업회 의소를 설립하는 것은 기능 중복과 보조금 이중 지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농업회 의소 역할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