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석배
송석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인사)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신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인사)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전 의원 찬성)
14시30분
길로
윤길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경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군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확대돼 왔던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하여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 사무의 대상과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의회 동의 부분을 보완하여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고 시 공개토록 하였으며 선정 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는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 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 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 구성토록 의무화하였고 위원회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장치로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관과의 위탁 계약 체결과 재계약, 계약 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재계약 부분을 신설하여 관행적인 재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3조까지는 크게 수탁 기관의 의무, 사무 운영에 관한 부분과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회계 감사 및 일반 감사,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운영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와 감사 근거 마련,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수탁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전 의원 찬성)
15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상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안녕하세요?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의 지원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준용 의원 발의/전 의원 찬성)
14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상태
김상태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준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인이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야광조끼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간사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준용
신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7.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14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2월 25일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2019년부터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과 안 제4조 제2항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혁신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계속해서 영월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운행 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영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업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서 차고지 및 운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회계 및 운행 실태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8호의 2로 공영버스사업의 관리, 운영을 신설하여 공단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대상 사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14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2월 28일 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적기 지급 보장을 위한 강원대금 알리미 적용 등 현 조례의 보완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및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로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 근로자, 건설 기계의 우선 고용과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적극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에는 수급인의 책무와 임금의 직접지급 , 대가지급 확인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임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강원대금 알리미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금액에 의한 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0.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제고용과 소관)
14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예산의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석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9년 4월 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경제활동 촉진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시민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담회에서 제6조제1항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서 제1항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면 연당리 일원에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교감 및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중인 펫힐링 복지마을이 4월 중 완공 예정으로 동 시설의 명칭은 펫힐링 달빛동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물원의 입장료, 편의 체험시설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동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물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동물원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11조에는 입장 및 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손해 배상 지도감독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문을 열게 되는 펫힐링 달빛동물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석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9년 4월 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개장을 위해 동물원의 입장료, 편의, 체험시설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동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간담회 당시 고객 유인 측면과 수탁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장료의 면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입장료를 먹이값과 분리하여 인하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대상자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 면제 대상자를 일부 삭제하고 별표 1의 개인 입장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