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보육센터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1,941만 1천원 증가한 407억 6,177만 5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으로 보육정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740만원과 올해부터 광양학사를 30실에서 25실로 줄여 운영함에 따라 기이 납부한 운영비 510만원을 반납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3억 9,046만 8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억 5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434쪽,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339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801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63억 9,963만 9천원 증액된 644억 7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제철중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비 1억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제철중학교 급식실이 없어서 제철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급식실을 새롭게 증축하기 위한 전라남도 교육청 사업 대응 투자비 10%가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가칭 창의 예술고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류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예술중학교 교사 및 학생과 일반중학교 음악교사 및 음악에 관심 있는 중학생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러시아 상트페테브부르크 국립음악원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줌으로써 창의 예술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회와 더불어서 입학설명회도 함께 진행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의 예술고를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3억 8,9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라남도로부터 4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로 1억 4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만 0-2세 보육료는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2억 2,01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29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가정 3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3,3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축소되어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과 아동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수당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은 영아 전문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3,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8,45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영아반 아동 수 감소로 인해 2억 2,436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25억 원, 감리비 4,440만원, 시설 부대비 5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부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광양읍에 있는 희망찬 특수 어린이집 옹벽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도시형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39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이 6천만 원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1억 7,500만원 올라 왔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담임교사, 보조교사, 취사부, 사무원 등 모든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장기근속 수당을 월 5만원을 계상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담임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임교사들이 3세 아동을 맡고 있던 담임교사가 4세가 되고 5세가 되면 계속 이어져서 담임교사를 맡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아동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사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기근속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수당 금액도 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이고 대상자도 담임교사로 한정해서 당초에 1억 7,500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장기근속자들이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평균 재직 기간이 3.2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가 좀 높고 나머지 민간가정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1,285명 정도가 전체 보육 교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담임교사가 710명인데요. 3년 이상인 담임교사를 파악해 봤더니 약 250명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창의 예술고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회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축하 공연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올라 왔었는데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5천만 원 했을 때 하고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창의 예술고가 시비 75억 원을 투자하고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유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의 예술고가 당초에는 축하 공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던 것은 그 쪽에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 공연을 하고 저희들끼리 자축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있는 중학생이나 음악 관련 사람들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낮추었는데 그 쪽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과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공연단을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이번 7월경에 제철에 있는 아트홀에서 공연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전국에 있는 음악관련 음악예술중학교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음악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을 전체 초대를 해서 입학설명회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사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라는 곳은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인 차이코프스키가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저희들이 잘 아는 피아노 협주곡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이런 유명한 작품을 남긴 최고의 거장입니다. 그런 학교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교류라는 것은 그 쪽으로 우리가 유학을 보내 주고 또 그 쪽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을 저희들에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전국에 알려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삭감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담임교사, 취사부 소속별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37페이지 창의 예술고 관련해서 교류기념 음악회 이것이 원래는 창의 예술고 축하 공연인데 문화예술과에 케이팝 콘서트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창의 예술고 홍보 겸 해서 같이 협업해서 가는 방향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양시에서 어떤 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홍보를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이 부분도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1인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근속 하시는 교직원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힘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러웠지만 우리 광양시에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케이팝에 대한 제안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련부서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조직개편이 뒤에 됨으로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보육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올해 1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400여만 원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 용도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보육센터에 관련된 시책사업을 하는데 필요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로는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간담회 식비로도 쓸 수 있고요, 선물을 한다든지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 소관 부서에 예를 들어 직원들 격려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철중학교 급식실 공사와 관련해서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1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비를 전체사업비에 10%만 내게 되겠습니다.

제철중학교가 사립 중학교 아닙니까?

사립 중학교지만 교육청에서 지원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철 사업재단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단이 고등학교만 남겨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다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재단 만들 때는 제철소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교육에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한다. 라는 박태준 회장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회사에 부담이 되니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제철에 재단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만 남겨 놓고 초, 중학교는 공립화를 시킬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항이라든지 광양의 지역사회 여론이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백지화하고 계속 보류시키고 재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당초에 본예산 요구하실 때는 5년 이상 재직 교직원들에게 원장이나 담임교사 치료사 조리사 할 것 없이 5년이상 된 분들에게 5만원씩 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은 3년 이상 담임교사에게 3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줄어들었는데 조건은 완화가 되었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재직 기간을 산정을 다시 해 보니까 평균재직 기간이 3.2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년 이상 재직하신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 평교사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낮겠네요?

지금 사실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근속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급여가 올라는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것이 호봉에 따라서 연결되는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만 연결이 되고.

알겠습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8,301만 1천원 증액된 117억 49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 보조금은 다함께 돌봄 사업 6개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5억 9,782만 7천원 증액된 87억 6,0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4개 분야에서 4,233만 7천원 증액된 6억 6,3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다 함께 돌봄 분야에 13개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683만 5천원 증액된 18억 2,1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드림 스타트 운영 지원 사업 외 12개 분야에 2억 9,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 외 20개 분야에서 2억 4,4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8,613만 4천원 증액된 384억 6,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본예산대비 1,671만 9천원 증액된 2,696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30만원이 증액된 950만 3천원, 국내 여비는 301만 9천원 증액된 520만 6천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증액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 수행경비 120만원, 자산 취득비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시설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휠체어 등 노래기기 등 구입을 위해 본예산 대비 1,950만원 증액된 12억 6,6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활동경비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360만원 증액된 4억 5,8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비 청소년 보이는 라디오 문화예술활동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 사업비로 본예산대비 98만원 증액된 9,470만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비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4만 8천원 증액된 2,200만원을 청소년특별사업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이 증액된 4,2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사업비로 아동 친화 현안업무 추진비 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동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아동 복지교사 추가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043만 9천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326만원이 증액된 11억 5,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4,600만원 증액된 8,8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사무관리비 및 생활 관리자 추가 배치에 따른 명절휴가비 특별수당 지급 출결 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 580만원 증액된 1억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230만원 증액된 5억 5,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320만 4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 통계 목 변경에 따른 3억 4,589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 4억 2,618만 5천원 증액된 6억 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사업비는 120만원 감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아동발달 계좌 지원은 취약 전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비 감액으로 3,307만 5천원 감액된 1억 1,465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4,940만원이 감액된 2억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2,164만 5천원 증액된 2억9,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 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비는 아동통합관리사 인원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고, 457페이지 드림 스타트 사무실 임대료 1억 5천만 원과 리모델링비 9,5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4,500만원 증액된 7억 6,1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지원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8페이지 아동 수당 지원 사업비는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8억 3,390만 2천원 증액된 101억 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688만 1천원 감액된 1억 1,0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일반운영비로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4억 3,601만 2천원 증액된 4억 3,745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아동수당 반환금 외 12개 분야에 대한 집행 잔액 2억 9,111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 수당 반환금 외 20개 분야에 대한 집행 잔액 2억 3,4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8페이지 사무관리 행사운영비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1,73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 올라 왔어요. 사용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회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민자 유치라든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근린공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현재 전국적인 테마파크에 대한 추세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을 반영해 가지고 초기부터 실패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수당 내지는 시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이 몇 분 정도입니까?

정해 놓지는 않고 예산이 통과되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 분들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9,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는 사무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보건소가 철거됨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될 계획으로 인근에 비어 있는 건물을 조사해서 거기를 예상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부지 위치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임대료가 따로 올라와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 이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대료 1억 5천만 원이 따로이고 리모델링비가 9,500만원이 따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휠체어부터 해서 노래기기 구입, 활동기기 구입해서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의견 내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작년 10월경에 청소년과의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이 광양읍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쓰지 않고 있는 인터넷실이나 음악 감상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문화센터에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문화센터 노래방 기기는 문화센터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코인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1,95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가 들어온다면 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추가 공간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안 쓰는 공간들 이용 율이 적은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광양시 청소년들이 사실 여기에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459페이지 보시면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테마파크 조성 전문가 자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가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기본계획 때부터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 민자 유치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민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섭외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대학교수 분들이 상관도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자문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전문가들은 뽑으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민협의체는 2월부터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모집이 되었습니까?

98명이 되었습니다.

98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98명인데 민간인들도 있고 공무원들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물품 구입은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해서 구입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코인노래방 기기 물론 구입해서 쓰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전에 리스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가지고 리스가 되면 리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우선 센터를 가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센터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기이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광양시 청소년들이 취미활동과 전반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관련된 협의체 어찌되었든 본예산에서 1,730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이 2천만 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고민도 많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좋은 테마파크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1쪽 청소년 문화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청소년 문화공간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쪽을 청소년문화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하든지 제대로 된 이런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청소년건강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가 늘어나지 않는 데 시비만 늘어났습니다. 900만원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452쪽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까지는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매월 1만 500원씩 지원을 하고 전체 대상자가 372명이라 그 대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372명에 월?

예, 1만 500원.

1만 500원이 월입니까?

월입니다.

대상자가 372명이고 방금처럼 예산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는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5쪽, 여기에 학대피해아동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기능보강 한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건물이 다 조성이 되어서 조만간에 기부채납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모 사업자가 선정되면 학대피해아동 운영할 수 있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건물만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추정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기능보강사업이 작년도에 내려 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오픈을 못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확정된 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은 반납 내지는.

그러면 건물을 세워 가지고 기부채납한 쪽에서는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집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건물만, 기본적인 건물만 세워 가지고 올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5페이지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수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20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기존에 4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을 8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용강도서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기가 많아 가지고 몇 번을 더하신 다는 것입니까?

예, 횟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강사는 혹시 어디 분이십니까? 제가 필리핀으로 알고 있는데요. ◌ 용강도서관팀장 양상자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미국분인데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한국여자 분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한국어도 하시면서 영어도 잘하는 미국 분이십니다.

주제가 있는 독서서비스는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생일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걸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청년도서 구입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500명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루만에 360명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한이 많이 남아 있지요?

한해에 5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달 말까지 인가요?

아닙니다. 11월까지 인데 신청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독서 회원으로 가입 하신 분에 한해서라고 해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까?

도서 구입비를 주면서 우리 도서관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도서관 운영과에 강사들 고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강사들 수당이 7만 5천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40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사 수당은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강사의 어떤 경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7만 5천원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강사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강사는 전국적으로 섭외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강사 섭외가 어렵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유명한 강사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맞추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모여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동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옥곡면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 사업 1건에 포함해서 총 14개 사업 1억 9,9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승인된 사업과 다르게 부기 변경하였고, 2018년과 2019년 본예산에 환경과와 일부 면과 동에 편성되고 그동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및 공한지 물 뿌리기 사업 예산이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에 1천만 원씩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을 출석 시키지 않고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본예산이 승인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14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읍면동의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양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방금 문양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회 명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1억 9,51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