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남원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40개 보건기관에 대한 이전 및 신축사업을 2013년도에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는 15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봉읍보건지소와 덕치·남창·연산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이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운봉읍보건지소와 운봉 덕치·수지 남창·송동 연산보건진료소 등 4개소에 대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들 보건기관은 신축되어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지붕 마감재가 탈락되고, 누수와 균열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68%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다른 보건사업에 비하여 국·도비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본격적인 국비확보 계획은 5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방향 및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건기관을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덕치보건소 개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내년도에 들어있습니다.
수를
개보수를염봉섭위원
하는데 대략 설명을 해주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덕치가, (직원과 상의 중)
염봉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기 땅 주인하고 보건소하고 절개를 해 놨는데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됐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땅 주인이 언덕을 90도 직각으로 파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보완됐나 해서요. 덕치보건소하고 인근의 땅 주민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알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무리
마무리염봉섭위원
잘 됐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마무리를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보완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대율보건진료소 곰팡이 슬은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곳을 개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율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15년이 안 됐더라도 4군데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있어요. 소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그런 곳은 저희가 시설 개선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내부나 외부 공간 개보수는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올해 공사 착공하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항상 남원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장기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했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건소
보건소전평기위원
부동산이 보건소 1개, 보건지소가 16개 읍면동에 있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총 40개입니다. 진료소까지 합해서요.
전평기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전평기위원
정도 했고,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2011년도에 남원시 보건소를 시작으로 16년도에 산동면보건지소, 17년도에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18년도에 송동면보건지소, 아영면보건지소 해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국비 지원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아니면 우리 시비를 세워야 해서요.
장기
중장기전평기위원
수요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주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보건기관 건축물 현황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축연도부터 해가지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있어서 사업대상지 확정발표가 19년 10월인데 10월이 돼야 확정되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발표
확정발표박문화위원
되기 이전에는 개선사업이 그러네요. 확정이 돼야만 하는 거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5월에 사업설명회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사업이 일단 확정되려면 10월이 돼야만 내년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 수 있는 거죠.
대한
최대한박문화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도착한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많은 지역이 작년 10월 동아일보인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곳이 1위가 충남 서산시이고, 2위가 충남 태안군, 3위가 전북 남원시로 나타났어요. 전북 남원시가 3위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심근경색 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랬을 때 심혈관질환센터나 심근경색 환자를 이리저리 옮겨서 골든타임 2시간을 넘겨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남원의료원에 국비로 40억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채용이 돼야만 설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인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되면 아무래도 심뇌혈관질환 이송률, 치료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남원의료원에서 40억을 확보해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행 중에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준비 중입니다. 의사를 채용해야 돼서,
박문화위원
내과의사와 영상기사,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내과의사가 아니고 심뇌혈관질환 전문의입니다.
의를
전문의를박문화위원
확보를 못 해서 센터를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이라서 그런 관계까지,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전문의 확보가 힘들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전문의 확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료원과 협치 관계를 유지하셔서 빠른 시일에 우리 지역에서도 응급실을 옮겨 다니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지난해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들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산내면에 반선마을 보건진료소를 하나 계획을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땅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산내에서는 보건진료소하고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 관계를 재정과에서 해주면 저희가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국비는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땅만 먼저 확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면, 도 부지가 있거든요. 도 부지를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도에서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재정과에서 도에서 도 부지가 있는데 남원시로 이전이 안 되고요. 남원시로 매각할 예정이랍니다. 그 부지가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에서 재정과에 요구를 해보셨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재정과에서 땅을, 마을회관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요.
김종관위원장
마을회관은 별개로 생각하십시오. 산내면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원을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소를 거기에 지어야 되니까 재정과에다가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직접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그 부분만 되면 보건진료소 승인을 요청 받으면 되는데, 그 지역은 승인이 바로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125억원 중 국비 21억 4,000만원, 균특 7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비로 4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를 수차례 출장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 분야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49억원입니다. 111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밭작물 집단 생산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기계를 일괄 지원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에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1개소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것으로 생각합니다. 112쪽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작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마을사업입니다. 2020년도 1개소 1억원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를 개선해서 디자인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시판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개소에 7,000만원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도와 중앙의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114쪽 고설육묘 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설육묘 시설을 이용하여 품질 좋은 촉성재배용 딸기를 생산 공급해서 남원 딸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20년도 1단지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진흥청, 도 기술원과 유기적 협의를 계속해서 예산을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채류 종자를 국내 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내재배 환경에 적합하게 육성된 품종으로 대체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단지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친환경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3년간 70억원을 투자하는 국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계장님들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2쪽을 보겠습니다. 안전마을 육성 시범이라고 타이틀을 해놓으셨는데, 앞전에 2018년도에 보면 여성농업인 부부 안전화, 진드기 예방 스프레이 등 차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다는 실제로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사업을 나열한 정도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년도, 19년도 여성 농업인 안전향상 교육 및 보조구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안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교육 쪽으로, 요새는 기계가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옛날김영태위원
70년대 같으면 경운기만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 종류가 나오고,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으셨으면 했는데 부부 안전화나 진드기 예방 스프레이는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진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안전 쪽으로 하신다면 마을 농업인들이나 남자분들이 안전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춘향애 부각 전시판매장 쪽으로 계속 하셨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외에도 춘향골 같은 곳을 보면 딸기부터 포도, 수박 다양한 종류가 나오잖아요. 대추, 자두까지도 나오는데 혹시 작목반들이 나와서 판매장을 예산 확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현재 농촌마을에 실제 활용이 낮은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해서 새로운 전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말뜻은 알아들었는데, 차후에 국가예산 확보할 때 그런 쪽으로도 콘셉트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미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2020년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작업화되고 있는데 그런 유사사업은 반드시 이 외에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분들도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작목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각은 하나지만. 그리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요. 국비 35억, 시비 35억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20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완공입니다.
공을
완공을김영태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과연 남원시에서 이득이 뭐고, 남원 시민과 농가들의 이득이 뭔가 설명해주세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일단 브랜드 가치 향상이고요. 남원 추어탕하면 남원에 추어탕집이 50여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남원 추어탕뿐만 아니라 문화를 드시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미꾸리하면 일단 수입산을 생각하는데 남원 토종 미꾸리를 가지고 몸 보신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문화를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 이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데이터상으로 대충 이정도 했을 때 남원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수치가 나와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차 목표는 72톤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72톤은 남원 추어탕에 남원산 미꾸리가 들어가는 양이 72톤입니다. 1차 72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70억을 들여서 이정도 되면 72톤을 남원시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영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5일에 오셔서 평가를 해주세요.
김영태위원
15일은 평가하기가 그렇고, 2020년이 넘어가 봐야 알겠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애써서 했던 것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어차피 확보하신 마당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을 밭작물 재배단지 위주로 해서 하는 판로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한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원에
남원에전평기위원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임대사업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침에 의거해서 2020년도 수요조사를 기 발송하였습니다.
하고
확보하고전평기위원
, 계획을 잡을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매년 계속 해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2016년도에 수지 남창마을에 상추 개선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금지 서재마을에 복숭아 작목반, 작목별로 컨설팅을 해서 하는 재해안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
수지전평기위원
남창도 했고, 인월 성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월 성내는 어르신 복지마을 실천의 일부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전평기위원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지침상에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을 유치할 때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연구사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사업이 자초될 상황에서 다시 시작돼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유충, 치어 생존율이 계속 줄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하우스를 지어서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현재 월요일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면
내수면전평기위원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해요. 그리고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한테 이전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추어탕 집에 공급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차 목표는 72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많은 실증자료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이전을 했을 때 더 이상의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농가한테 수익사업으로 확산이 돼서 농촌 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유치가 된 거니까 취지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에 있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시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부각 전시판매장 및 테마마을·노인마을 등 기존 사업장 관리·홍보를 통한 안전적인 예산 확보 도모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자료에 춘향애부각 얘기가 나와 있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참고하실 만한 참고자료가 현재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3년 이내로 한 적이 없는 국비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전국에 10개 정도 하는 사업인데, 따오기가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해봤음 해서 도전한 사업이고요. 어디에 줄 것인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기본개요는 농촌마을에 전시공간이나 비어 있는 건물에 그 마을의 특성, 예를 들자면,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예상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어디에 줄 것인지 전혀 정해진 게 없고요. 일단은 전국에 10개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고 공모가 된 이후에,
모에
공모에노영숙위원
확보가 될 지, 안 될 지도 미비한 상태라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면
기왕이면노영숙위원
10개소에 남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14쪽, 115쪽 예산을 보면 양쪽 다 기투자가 되어 있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과실육묘나 과채류가. 금년은 순시비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중단을 하는 사업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설육묘 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사업은 2018년도에 했고요.
노영숙위원
19년도는 중단하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안 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내년노영숙위원
사업은 여기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과채류도 마찬가지고요.
노영숙위원
18년도에 기 투자가 됐는데, 19년도에 내력이 없어서 중단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비로 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중단하신다는 건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중단이 아니라 그때 8,0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에 한다면 또 다시 8,000만원이 지원돼서 다른 대상자를,
노영숙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이,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을 보면 추진상황에 2017년도에는 멜론을 국내육성 품종 추진사업으로 10개소를 했고, 2018년도에는 파프리카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 추진 5개소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사업량 1단지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기투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8,000만원이 2020년도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8,000만원으로 국내육성 품종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품종보급 사업은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국비사업인데 과채류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에 대해서 국내육성 품종이 멜론하고 파프리카 2개 품종입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파프리카도 다른 국내육성 품종이 나올 수 있고, 멜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멜론이 될지, 파프리카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2개 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2개 품종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신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2개 품목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국비사업에서 선정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이나
멜론이나박문화위원
파프리카는 남원시 관내사업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씨 하나에 500원씩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육성한 씨를 보급해서 로열티를 줄이고, 경영비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대목을 보급합니다. 멜론이 시들음병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잡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서
관내에서박문화위원
멜론을 하고 있는 농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54농가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54농가 정도가 집중적으로 금지 쪽인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금지, 송동, 주생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파프리카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운봉입니다.
봉에
운봉에박문화위원
몇 가구 농가가 하고 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50여 농가입니다.
멜론
멜론박문화위원
54농가, 파프리카 50농가면 전체적으로 남원시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파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멜론도 수출하고 있고, 파프리카는 수출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성에
육성에박문화위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로열티를 줄이자는 것이고요. 경영비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농가
농가박문화위원
소득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멜론 농가나 파프리카 농가에 집중 육성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틈새작목입니다. 틈새작목을 해외 수출 쪽으로 더 많이 활발히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해외
해외박문화위원
수출 쪽으로 간다면 파프리카가 50농가라면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작목이고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100농가를 만든다든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것은 힘듭니다. 왜냐면 파프리카는 굉장히 투자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봉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 파프리카 가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급속하게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관내박문화위원
수요에 있어서 현재 50농가 정도는 적정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론도
멜론도박문화위원
똑같은 입장이겠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죠. 멜론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원에서 미꾸리 양식장이 몇 농가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농가요?
염봉섭위원
예.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들의
농가들의염봉섭위원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치어량하고 성어가 돼서 출하량하고 많은 차이가 난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죠.
적인
자연적인염봉섭위원
피해도 있겠지만 2차 피해로 조류나, 너구리, 수달로 인한 2차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대책이나 보완 방법이 없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BFT 방식으로 해서 하우스에서 양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외에 있다보니까 당연히 천적이랄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BFT 방식으로 해서 하우스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로
하우스로염봉섭위원
해도 너구리나 수달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우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이 올해 2군데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농협하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축협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반영시켰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추경에 반영하셨었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하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국비 요구는 해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축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문제가 되는 예산은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도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술센터 사업들은 50대 50입니다. 시비가 50%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히 했음에도 문제점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최 과장님께서 마을의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힘을 쏟아보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을별로 한다면 남원에서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텐데 나중에 몇 군데 조성을, 1군데로 한정하지 말고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2020년도 국비 1개소를 우선 따와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오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설육묘 딸기 육묘기술 보급사업 이 부분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확보를 못 해서 대상자 선정을 못 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2020년도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에 된다면 농가를 선정하겠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설재배는 딸기만 하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다른 품목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품목은 해당이 안 된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왜 딸기만 될까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제목명이 고설육묘 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는 끝났잖아요. 이것이 성공을 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성공을 했으니까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도 시범사업인가요? 시범사업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매년 양이 조금씩 있다보니까 저희는 국비를 따와가지고 육묘를 오랫동안 한 농가들한테 배지랄지, 시설 환경이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띄울 때 이런 시범사업으로 부기명을 달아서 했다는 건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70억원이 연구사업비인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아닙니까? 전부 다 연구사업이 아니라요. 70억이 대부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기반조성 사업이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연구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죠? 연구사업은 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올라가 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전 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난 뒤에 기술 이전을 하라고 하면서 천천히 가기를 권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8년 11월에 계약체결을 농어촌공사하고 했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70억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나 달라고 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수수료가 아니라, 해년마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에 대해서 위탁을 했고요. 올해는 21억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가 안 나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위탁수수료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 농어촌공사가 그냥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탁료가 1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침에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 사업을 대부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보다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해양수산부가 잘못 판단한 거고요. 왜냐면 농어촌공사에도 전문가 없어요. 저희들 남원시 고질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직원들 한두 명 이상 써도 남을 돈을 갖다 위탁료로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집행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여러분은 위탁을 줘 놓고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 입장이 되지만 사실상 가서 감독을 하려고 보면 감독할 것이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부실공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 왔어요. 처음부터 위탁을 주려고 계약을 잡았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했을 텐데, 위탁계약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네요. 아무튼 어차피 1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9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됐고, 20년도까지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월요일에 미꾸리사업 관련해서 현장견학을 가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추어산업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천적으로 인한 피해, 1년 중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4월 말, 5월 초, 9월 초까지 밖에 성장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조를 통해서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1년 내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증을 만든 것이고요. 아까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서 2차, 3차 3번 정도는 다시 한번 실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사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미꾸리의 생리에 따른 전환기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병에 대한 시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농가한테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앞으로 계획을 월요일에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국비 보조사업 총 9건으로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운봉읍 화수리 일원 하수처리시설로 FRP 재질로 된 노후시설을 내부 격벽 등이 훼손되고 또 인근 전촌마을 조성에 따라서 하수량 증가 등으로 전면개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총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반드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송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 기술진단 결과 시설노후로 처리 효율 저하 등으로 개선시기가 도래되어 부분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 9,000만원 국비를 요구한 사업으로 새만금청 방문 시에 내부 기계와 설비 개량으로 자체 개량하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국비를 반드시 반영해서 내년도에 개량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내면 백일지구 내에 상황·하황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백일처리장으로 3.2km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8억 8,000만원을 포함한 26억 8,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대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내면 삼화마을 일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대정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3km를 2022년까지 국비 17억 2,000만원을 포함한 24억 5,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남원시 강우시 하수관로 정비 시범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0억 중 2020년도 분 국비 33억 5,000만원을 포함한 47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시내 외곽지역과 운봉 일원에 하수관로 28km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2억 5,200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 국비 82억 6,900만원을 포함한 118억 1,300만원을 계획대로 확보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일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시설과 관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900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 국비 12억 4,900만원을 포함한 17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지면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에 포함된 8개 마을의 하수를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114억 7,400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 국비 58억 1,900만원을 포함한 83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설치된 노후 차집관로 31km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0억 중 2020년도 사업비 국비 70억 6,200만원을 포함한 100억 8,900만원을 계획대로 확보해서 2020년도 준공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을 보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20년까지 42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6~7월에 우기가 닥치면 하천변의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생면
주생면김영태위원
정송마을 앞에 작년부터 민원소지가 돼서 직원분들이 몇 번 가셨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정송마을 앞에도 옥률천 관련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태위원
안 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무리
마무리김영태위원
안 됐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올 하반기 정도에, 위에부터 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서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김영태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민원 소지가 없도록, 물론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사업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계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올해 예산은 얼마 없고, 내년도에 83억을 투자하시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20년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료를
완료를김영태위원
할 수 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데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셔서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 뒤에 마을이장이 주민들 회의 때 그것을 관철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또 다른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영태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2020년도에 차질이 없게끔 소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이장님을 뵀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께서 마을하수도를 이쪽에 해서 2020년도에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다 달라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개량사업하고 신규시설하고 다릅니다. 신규는 7대 3 정도 해서 국비가 7 정도 되고요. 개량사업은 반대로 3 정도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시는 전체 몇 프로나 하수처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70% 되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9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몇 년도까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21년도까지요.
윤기한부위원장
21년도까지 95% 선까지 올린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21년도면 앞으로 3년인데 가능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강우시 시범사업하고,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노후하수 관로사업이 그때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정도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보절 용평마을 아시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용평마을 하수도는 언제나 될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용평이요?
윤기한부위원장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용평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절 용평은 추어마을이면서 유원지예요. 여름이면 굉장히 많은 물놀이 관광객이 오는 마을입니다. 용평마을 가보셨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상당히 물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마을하수가 전부 다 개울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는데 후순위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마을을,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거기에 가서 물놀이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고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잖아요. 계획을 다시 잡더라도 당겨서 용평마을 하수처리 계획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 마을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구배가 잘 안 맞고, 거기에 처리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윤기한부위원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순위를 당겨서,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조속히 해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하고 송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처리장이 비전마을은 전면개량이고 송내마을은 부분개량이거든요. 사업량을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비전마을은 용량이 30톤입니다. FRP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처리시설이 격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격벽이 훼손돼서 전면적으로 다시, 전촌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으로 해서 30가구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50톤으로 늘려서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는 개량사업입니다. 그리고 송내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괜찮은데 기계 시설이나 설비들이 오래돼서 보수하고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만금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보수로 해서 자체사업비로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기술진단에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박문화위원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서 처리장 전면개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전면개량과 부분개량이 똑같이 50톤인데, 사업비에 있어서 톤은 똑같은데 전면개량이고 부분개량이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총사업비가 6억이고 3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선상에 있어서 이게 맞는건가,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송내마을은 기계 설비만 교체하고, 비전마을은 전면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만큼 돈이 배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 되어 있는 데서 부분개량을 하는 거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운봉
운봉박문화위원
화수리는 전체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30톤을 50톤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톤에
톤에박문화위원
있어서 똑같은데 왜 금액이 상이한가 했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대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오수관로가 백일지구는 3.2km거든요. 그리고 대정지구는 3km예요. 이것도 0.2km인데 총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백일지구는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중황하고 상황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물량이 사업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박문화위원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설계를 하다보면 약간 증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을
적정을박문화위원
기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일단은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하수도 보수공사를 할 때 1km에 대충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m당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관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송·수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쪽은
앞쪽은박문화위원
있는데 뒤쪽은, 현재 서남교회 앞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통농협 앞쪽에서는 송·수신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끝에는 없어요. 그럴 때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시점이나 종점이나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그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죠? 고속버스터미널 앞쪽으로도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철저를 기하시고요. 안전 관리에 있어서 인도 보행하시는 분이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서남교회 앞에는 일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또 뭐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문화위원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불편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같이 하려고 협의는 했는데 공정상 상황이 안 돼서 따로 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실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슈퍼 앞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사업소 사업인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롯데슈퍼 앞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체가 여러 모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더 큰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율로 본다면 남원시는 얼마 정도 될까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는 60~70%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기준치를 받아요. 부하량, 총인 지수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수계별로 낙동강수계, 섬진강수계, 오수수계 해서 부하량 기준치가 오버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사매산업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돼서 분양이 된다면 기준치가 오버되는 식품업체나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더욱 더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지수를 낮춰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여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많아야지 삭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전평기위원
저감시설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삭감시설이 늘어나야지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내마을을 보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섬진강이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오타입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섬진강입니다.
마을
비전마을염봉섭위원
하수처리를 보시면 FRP 공사 이후에 FRP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시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할 것입니다.
마다
마을마다염봉섭위원
격벽이 유입돼서 몇 단계에 걸쳐서 내려가는데, 저도 구조물을 아는데 많이 터지고 유입해서 단계별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추후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FRP로 하면 오래되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돼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합니다.
단계
처리단계염봉섭위원
유입에서 나가는 배출까지의 단계를 콘크리트로 전면 하신다는 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까지 몇 프로나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3단계는 2019년도에 하반기 때 착공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몇 프로까지 되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데 퍼센테이지는 착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
도심지노영숙위원
외곽에 위치해 소외되었던 지역이라고 했는데 외곽지역이 어디인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 노암동, 향교동, 산곡동 시내 외곽지역입니다.
시내
시내노영숙위원
외곽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3단계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노영숙위원
농촌동으로는 아직,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면 지역은 아니고, 면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천, 이백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3단계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곽에
외곽에노영숙위원
소외된 지역도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만 되는데, 시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심을
관심을노영숙위원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020년도 예산 확보해서 끝나는 사업들이 3건, 2021년까지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 완료가 2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4건 총 9건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예산 확보가 혹여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주시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남원시민의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