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석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김용래입니다. 상큼한 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4월, 암울하던 시절, 잔인한 4월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선 7기 제8대 의회 오늘의 4월은 희망의 4월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석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영동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만큼 군수님께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군정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로얄제리시티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군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에 밀원을 조성하고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 꿀과 로얄제리를 우리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의 주 농업소득은 과수, 축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국 농촌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어느 품목이 소득이 높다고 하면 전국 농촌으로 곧바로 확산이 됩니다. 실례로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의 소득이 높으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농민 서로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수와 축산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수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동군은 70% 이상이 산림인데 실질적인 산림소득이 미미합니다.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밀원수를 조림하여 양봉을 육성하고 꿀과 로얄제리로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생활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60년대엔 사카린에서 80년대 이후엔 설탕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설탕에서 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꿀 시장은 연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큰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에 영동군수가 보증하는 차별화된 꿀과 로얄제리를 생산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국내는 물론 영동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선물용으로 판매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밀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조림계획과 양봉농가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한우 육성으로 우리군을 전국 제일의 한우단지와 송아지 생산기지로 만들고 아울러 송아지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한우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유명한 영동군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농축산물의 글로벌스탠다드는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할 때 우리 한우가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소규모 친환경 한우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송아지 전문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대의 송아지 생산과 거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에 따른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난계선생을 다시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난계 묘소에서 난계 생가로 갈 수 있는 탐방로 개설뿐만 아니라 난계국악단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난계선생과 국악을 세계화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동군의 군정홍보 일원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자기피알 시대에 어떻게 우리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익숙해진 관습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지금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기에 군정홍보의 일원화는 물론 격무부서 인력보강을 위한 조직은 언제쯤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 5000억 시대 미래를 향한 투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농민들의 연령은 고령화되고 인구는 날로 감소하는 시대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역 80개 지자체 중 우리 영동군이 50번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라도 영동에 가면 과수농사 500평만 지어도, 꿀벌 50통만 쳐도, 암소 10마리만 길러도,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노후를 소일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때, 지금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희망인들이 우리군으로 이주해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100세 시대의 환경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군수님의 남다른 열정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게 됐는데 비록 부군수님을 답변을 하셨더라도 이것은 군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산림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고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문 1답 식으로 하죠. 우리 군에 공유림현황이 나와 있죠? 얼마 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저희 군유림은 7200ha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림만?

그렇습니다.

도유림과 군유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허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70% 이상이 산림인데 여기서 나오는 경제수종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경제수종은 낙엽송이라든지 기타 표고농가들 표고원목 등 생산하는 거 위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표고목이 경제림이죠? 경제수는 그거라고만 보고 있는데 아카시아를 산림에 심으면 산림이 훼손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카시아는 우선 녹화차원에서 기존에 많이 실시했는데 지금 산주들이 경제림들을 벌채하고 난 이후에는 아카시아는 조림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한 것은 사유림이 아닌 국공유림, 군유림 이런데 밀원수를 조성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카시아를 심으면 산림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아카시아는 목재로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우리 군에 가능한 곳에 밀원수를 조림하는 것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저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앞으로 밀원수는 계속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유림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군유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해서 밀원수로 심는다는 것보다 주위에 벌채계획 도달 됐을 때 우선적으로 벌채한 지역에 밀원수 관련은 아카시아 뿐만 아니라 기타 휘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림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해내려온 관습에서 벗어나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산에 아카시나무를 심으면 산을 버린다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서는 일이 안 되는 거고 꿀과 로얄제리를 우리 군에 주력산업으로 하려면 일단 밀원이 있어야 돼요. 밀원을 조성하는 데는 산림과가 거기에 아 주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앞으로 농업군이 우리군에서 농민들이 또, 농민이 살아야 일반 군민들도 사는 겁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능면적 밀원수 조림 가능면적을 지역별로 파악을 해주시고 연도별로 지역별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는 조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방은 안 될 겁니다. 계획서를 연차별로 작성해서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양봉협의회 회원들하고 면담도 실시한 바가 있고

산림과에서는 양봉농가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이건 양봉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동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봉은 내가 오늘 벌을 치다가 내일 안 칠 수도 있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는 것이지 양봉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양봉농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국공유림면적 거기다가 가능한 면적 또, 가능한 면적에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양봉농가 관련된 건 저희가 양봉농가와 협의한 게 아니라 저희 산림과에 방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분들이 양봉은 어쨌든 벌들이 영동군 농가 위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4km전후라고 합니다. 저희들 군유림을 막연하게 벌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벌채계획이 도래됐을 때 우선적으로 밀원수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양봉농가 스스로 요즘 휴경지들이 많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한다던지 계약을 해서, 기타 지금 현재 보고서도 기 드린 바와 같이 사유림에도 본인들이 연 5ha씩 계획을 해서 밀원수를 조림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양봉농가들한테도 본인들 스스로 밀원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 저희들 군에서 조림계획에 묘목을 지원하고 그런 계획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걸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산림과장님이 아까 얘기한대로 밀원을 조성해야만 이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밀원에 대해서 만요.

예.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군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예.

6%에서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는 안 되겠고 294억 원이더라고 농업예산이

1회 추경까지

5300억의 294억 거기 양봉육성예산이 2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8000만 원 올해 추가를 해서 2억 2000인데 우리영동군 발전계획 세우는 조사를 하는 발전계획 용역비가 2억 500만 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사실 2억 2000만 원은 굉장히 미미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주력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예산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혹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너무 많이 심어서 팔아먹지 못하게 됐는데 거기 농가들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골드키위하고 그린키워를 재배방법을 달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제스프리를 우리나라 제주 골드키위도 제스프리를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꿀을 생산하자고 했잖아요. 꿀을 생산해도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똑같아요. 아까 2조원 시대라고 했는데 꿀의 시장이 2조원 시장이 넘습니다. 국내용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같이 이런 꿀에 차별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과수가 주농업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되어 있어서 꿀 산업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발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수농사가 주농사가 되다보니까 농약 살포 때문에 좀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요. 근래에 와서 퇴임하신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7, 18년도에 양봉이 산업화가 되고 조금 늘다보니까 단체들 간에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도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봉합이 되 가지고 추진되는데 관련 단체하고 협회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로얄제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들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동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정과에 일이 상당히 많고 농정과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더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질문한 것이 전부가 농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분발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희망이 있는 영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동군 양봉농가 지역별 규모별 현황을 하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읍면별 사역 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우육성에 대해서도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한우육성 예산은 1억 5700만 원, 제가 자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농업예산에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서 투자를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아지 생산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환경 쪽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한우만큼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덜 받지 않나 양계, 양돈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송아지 생산은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거래시장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생산 농가가 육성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 거래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당장 계획서를 내라는 게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추진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아지 거래시장 중장기 또 송아지 생산계획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한우사육 현황도 지역별로, 면별로, 규모별로 현황을 암소, 수소냐 성별 또 이런 걸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축협하고 거래시장 관계 때문에 2014년도인가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래시장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축협이나 이런 데서도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래시장 하려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겠지 거기에 대한 거래 검토내용도 보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한 조례는 한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사실상 현시점에서 축산업을 양쪽으로 한우만 해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학적으로 보면 보은이 한우가 한 3만두, 옥천이 2만두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가축 경매시장이 있는데 경매시장이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익이 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군은 한우가 1만두 이하가 됩니다. 1만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축 거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하고 같이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거래시장이 되는 건 아니고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가 육성이 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직들이 있지요. 연구직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연구는 안 합니까? 품종계량 같은 거

저희들이 품종계량까지는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 하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따로 조직이 있어야 연구사는 뽑았지만 지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품종계량은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나요?

예, 최소한 기술원 이상 전문연구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여기서는 못하더라도 기술원에 요구라든지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접목을 해지고 품종계량을 하는데 밀원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카시아거든요. 근데 아카시아가 한 일주일 정도 뿐이 꽃이 안 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계량할 수 없는가 이런 거를 기술원 같은 데에 의뢰를

산림청 쪽으로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거 센터소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카시아가 아니더라도 밀원수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밀원수가 개화기별로 계절별로 필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련 실과에 연계해 주셔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밀원수 계통으로 제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쉬나무를 보급했던 것도 한 여름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쉬나무하고 회화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쉬나무를 600 공급한 거고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받아들여서 1만 여본 준비했고요. 이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시 나무입니다. 아까시 나무가 맞는 말이고요. 아까시 나무 같은 경우는 충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중인데 크게 날씨에 지정이 없는 것이 7월에 꿀을 딸 수 있 쉬나무가 가장 안정적인 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만 성공한다면 영동에 대표적인 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여름에 굉장히 많은 꿀이 나고 쉬나무 이름은 영어로 비비트리입니다. 벌이 두 마리 들어가는 비비트리고 쉬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옛날에 이 나무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호롱불로 켰던 나무예요. 그래서 쉬나무가 있는 마을에 선비가 있다. 선비가 있는 마을에 쉬나무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기름을 짜서 쓸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영동에 나무를 키운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우리 영농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재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출연도 하고요. 같이 협의해서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컨트롤은 어디서 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입니다.

재단에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축제 예산하고 한40억 가까이 됩니다.

재단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정은교 의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운영에 회의하는 게 있어요. 회의비에 식대가 1인당 1만 5000원으로 잡혀있더라고 그것도 있고 또 직원들 건강검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를 지원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건강검진비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축제재단 직원 건강검진비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 여비 같은 경우 재단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거기에 각종 수당, 여비, 단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운영위원회할 때 수당 7만 원이라든지 뭐가 있고 1인당 식대 얼마 있는데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는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8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해놨어요. 재단이 대단한 데 입니까? 우리 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비는 얼마 하시나요?

저희들은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는데 직원 건강검진비가 우리보다 배도 넘는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이걸 누가 컨트롤 할거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그 내용들이 당초 재단 설립할 때 우리 재단규정에 그렇게 규정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어디서 뭐 헌법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얘기가 안 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큰 예산을 운영하는 재단을 누가 어떻게 컨트롤 할거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난계선생을 앞세운 국악을 세계화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여러 가지 잘 해오셨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영동을 지금 관광지화 하고 하려면 힐링타운과 노근리와 국악체험촌을 3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노근리도 이건 세계평화공원이에요. 노근리 역사라든지 난계선생도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에 장래비전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체험촌 난계묘소 활용화해서 박역국악마을 체험관광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2억을 투입해서 그쪽 체험촌 난계묘소 쪽으로 탐방로라던가 체험촌 수변구역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체험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체험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계선생묘소에서 생가 가는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체험촌 앞에 산쪽으로

묘소에서 직접 산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탐방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분발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재단이라든지 난계선생이라든지 국악단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도 지적한 내용을 김용래 의원님이 오늘 군정 질의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재단쪽에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체험촌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영동군민 조차도 체험촌이 있는지 천고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동군민 자체가 체험촌에 와보지도 않고 천고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

행정국장님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또 군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군수님도 서울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준비가 물론 됐겠죠. 안될 일은 없을 테니까 제가 묻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홍보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서도 부서별로 한다고 보십니까?

기업하고 우리 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건 우리는 공이고 거기는 사이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고 거기는 사익을 추구하는데라서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이미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라면 일반기업에서는 절대 홍보를 부서별로 한하고 홍보부서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기업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품이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복잡 다양하고 시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전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홍보요원화가 되어 있고 또 홍보를 다 같이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축제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전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라 이 얘기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격무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관련 부서라든지 국악체험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많은데 지금 일반 기업에서는 PPT보고를 안 해요. 알고 있어요? 직원들 모든 PC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없앴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제는 보고를 위한 행정이라든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건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에 간소화 이런 것도 한 번 더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극행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소극행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야 다 하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 싶은 업무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효율적인 하는데 있어서 우리 업무행태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현재 보고서 작성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회의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과거에 문서화 되는 보고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던 것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에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에 있어서도 서면 메시지 우리 새올에 보면 메시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고하는 체계를 많이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보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더 업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더 강구해서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격무부서라고 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기피부서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격무부서에서 일을 안 하려고해요. 나부터도 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따금 가다가 면에 들려보면 거의가 산업계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농업관련 부서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격무부서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조직을 더 진단해서 조직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아 까 얘기 했던 홍보부서를 보강한다든지 홍보일원화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연구하고 하면 그럼 여러 가지 조직도 점검해서 격무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든지 어느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도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시책이라든지 정부 운영방침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의 재분배라든지 사무의 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조직진단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승진 아닙니까? 승진인데 승진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야간하면서 죽도록 일하는 직원이나 그냥 출퇴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나 거의 비슷 비슷하게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치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새롭게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만 일하는 재미도 나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된다면 일에도 지장이 있고 사기에도 지장이 있고 지금 아까 얘기 했던 대로 농업부서 같은데 일을 시키기도 사실 민망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새로운 일 이것좀 해봐라 하면 인력은 거기인데 새로운일 자꾸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일을 기피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냥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관습행정대로 해내려오던데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면 인력이 보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격무부서 아니라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진단해서 어려운 부서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 지원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사항 누구나 바라는 게 승진이겠죠! 승인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 평정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평정하지만 가점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하고 또 일정부분에 승진요인이 있을 때 소위 말하면 발탁승진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일한 직원들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5분 자유발언 이런 데서 의원님들이 했던 발언에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더 검토해 가지를 꼼꼼히 챙길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 같은 것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각 실과에 말씀을 드려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그 지급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명예통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동 발의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드릴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앞으로 세심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의원들께서 질의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시 집행부에서는 팩트있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