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의사일정 제1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게 제가 발의했던 장기기증 장려 조례가 있어서 더욱 더 반가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하는 측면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홍보관계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시설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따로 홍보자료대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보도자료를 내면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등록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등록하실 때 상시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각 시설별 창구에 감면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창구에서 그동안에 감면내용을 안내를 했겠지만 신설된 부분이 있고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 자체에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웅촌문화복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해양레포츠센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센터는 다른 데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사용료 자체는 어떻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세입관계 말씀입니까?
최윤성위원장
사용료 20%를 감면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깎아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손익관계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레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해서 결손이 생긴다면 따로 보존을 해줘야 될 내용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민 같은 경우에 이미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을 가진 시에 계신 분들이 오면 결손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되고 캠핑장도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캠핑장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레포츠센터 안에 시설 운영하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중복으로 되지는 않네요? 군민들이. 예를 들어 제가 울주군민이고 자원봉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중복이라는 말씀은 장기기증등록과 자원봉사증 가진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안에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위원장
제가 장기기증등록자라고 치고, 어차피 울주군민이니까 20% 할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울주군민인데 그걸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 40%가 되냐는 말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가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중복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울산시에 시민들이 들고 있으면 20%만 할인받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없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레포츠센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시민들 중에 증을 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군민만 봤을 때에는……
최윤성위원장
이 조례 자체가 울주군민에 대한 장기 장려 부분인데 울주군에 대한 군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울산시나 각지에, 울산시민들이겠죠, 울산시민들 타 구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해양레포츠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도 손해 많이 본다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적자운영은 폭이 적더라도 울주군민에 대한 적자를 하면 감수를 하겠지만 울산시민들과, 그러니까 군민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드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장려라든지 장기기증등록 활성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감면되는 혜택은 50만 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금액을 떠나서 조례 자체가 울주군민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울주군민이 혜택을 못 받는데 대상시설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일괄 조례안을 만들게 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장기기증등록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감면수수료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를 넣고 싶었거든요. 세부항목으로. 그런데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들어와서 반가운 일인데, 지금 현재 웅촌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몇 % 할인이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기본 할인폭이 있는데, 없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웅촌문화센터라든지 그 부분은 시설이용자 대상 자체가 우리 군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레포츠센터 말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군민이라서 따로, 대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군민이니까요.
경민정위원
그때 저도 욕심났던 게 국민체육센터도 넣고 싶었거든요, 그런 %는 이미 군민이면 혜택이 있는 부분이죠? 군에 살고 계신 분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을 이용한다면 할인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넣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였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제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다른 내용을 조례 안에 개정하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20%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군민일 경우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하려면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죠? 없습니까?
최윤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경민정위원
문화센터는 군민할인이 따로 들어가는 게 없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에 넣은 부분은 해양레포츠센터만 들어가는 거네요,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나 다른 문화예술회관 시설들을 운영할 때 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 혜택이 없는 부분, 따로 군민들 혜택이 없는 부분의 시설도 있지요? 군민이라고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식
정우식위원
자원봉사증이 시장님만 발급합니까? 군수님도 발급합니까?
군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10% 혜택을 주면 군민들도 봉사증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혜택을 받고 이거네요?
군민이 봉사자격증이 없으면 다른 타 구·군 사람보다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걸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북구에 계시는 분이 북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울주군에 와서 10% 혜택을 보는데 정작 울주군민은 10% 혜택을 못 보고 온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증이 없다고 해서 울주군에 봉사를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각 단체마다 다 발급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들도 보면 봉사증 없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봉사증 없이도 많이 했는데, 그게 있고 없고 해서 타 시·구에서, 울주군에 있는 사람을 혜택주는 거는 좋지만 북구에서 봉사활동 다 하고 울주군에 와서 혜택을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울주군민은 정작, 옛날 말에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시피 등록 안 하고도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소외계층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근거가 되는 조례 통과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장기등록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일반론으로 넣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증 발급받으시는 분들 이것도 80시간 초과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그렇게 깊이 고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에 조례내려온 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만약에 내가 가면 북구에서 오는 사람보다 비싸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제가 갔을 때 다른 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장기기증 등록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그 부분보다는 많이 부담하는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자격증 없이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법이. 기본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고 북구에 온 사람이 더 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최윤성위원장
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각 시설별로 군민들에게 특별히 감면을 하도록 한 부분은 감면을 하고 군민들에게 특정 짓지 않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연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우리 군 말고 외지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군민에 대해 특징지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 조례는 근거가 되는 증 소지자라든지 등록자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민에 대한 혜택을 소외계층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유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유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외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외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김외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판기가 들어오는데 지하철 역에 보면 유료자판기가 있잖아요, 500원 넣으면 1개 나온다든지 하는 건데,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로, 무료 자판기도 있지만 자판기를 코인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남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을 주면 자판기에서 뺄 수 있도록, 코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
코인은 안내데스크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코인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가서 부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나봐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에 10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99호) 5.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5호)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0호)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박공열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힘써주신 회계정보과 박공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 4월에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2019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제 제가 들었을 때는 두 필지가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판다고 의사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굳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대부분 보면 청사가, 예전에 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했다가 확장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 그냥 증축하고 했었는데, 현재 추세는 도시시설을 결정해놔야 향후에 용도가 바뀐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사회복지시설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시설 결정은 안 되어 있죠. 그거는 건축물만 해가지고 용도만 지정돼 있을 뿐이고 시설결정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매입을 해가지고 한 필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전체로 일부 구획을, 우리 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청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로 시설결정해 놓으면 향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또 두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께서 동의는 해 주셨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서 또 의사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수용까지 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2020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 10월 공사착공 해가지고 준공이 2022년 10월이 준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공사를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만 빼더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를 당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보려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거 기간은 추진 계획일뿐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기간 중에도 설계공모나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중부노인복지관 건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범서읍 구영리에 지금 중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데요. 혹시 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부지용도.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변경을 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변경은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국비에 70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국비는 70억 정도가 워낙 규모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70억 정도는 시를 통해서 요구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중부노인복지관에 복지관만 짓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중부노인복지관만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상태인데, 좋은 부지에 어차피 우리 울주군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어린이안전체험관, 보건소 범서지소, 장애인복지관 총 망라해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김종호 과장님, 너무 수고하신 게 얼굴에서 표시가 많이 나세요. 건강 관리 좀 하면서 하시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다양한 시설물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지하 1층으로 설정돼 있는 이 부분이 주차시설 용도인 걸로 보이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하 1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국민체육센터를 가보면 밑에 체육시설로 설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차를 하셨는데 행사 한번 작은 거라도 하려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웅촌으로 해서. 거의 120억 들어가는데요. 이게 온산에도 보면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두 개가 겹치거나,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약간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차피 지금 계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맞는데 되게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할 때도 매칭사업으로 하셨죠?
그럼 그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건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종합비즈니스센터가. 그런데 울주군창업일자리종합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이 또한 그렇게 될까 우려스러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책자에서 누구나 봐도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창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숙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청년창업하실 분들이나 일자리를 진짜 원하는 분들에게 몸소 와 닿도록 할 수 있게끔 센터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적에는 우리 군이 들어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울산시하고 해서 건립했고 그거는 처음부터 지을 때는 그 입주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창업 일자리가 붙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원스톱센터가 컨트롤센터가 없어요. 기초에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업, 일자리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에 있는 대로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서 창업 기업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보러간다든지 창업을 하면 이 센터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그런 원스톱 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메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이게 잘 돼서 체계적인 운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좋게끔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또 이게 잘 안 되면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건물이 될 수 있으니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정책과 소관 온산 거남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온산 거남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보니까 원전정책과에서 원전기본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원전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이 원전 주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이 원전 주변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내용이 새울이나 고리원전 사업비는 10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연에 있는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100%?
부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신축까지?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정책과 소관 서생 신암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목적이 있으시던데.
구.신암마을회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을 사서 신축하시는 거죠?
그냥 그 땅에다가 바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거기는 건물이 없네요?
사진상으로는 작은 건물이 하나 나오길래.
그렇습니까?
그 앞에 마을회관으로 쓰이는 건물이 없었나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고로도 쓰시고 주차장으로도 쓰시고. 몇 평 정도 되죠?
추후에 원룸 계획이 들어 왔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그런 가정이 생기네요?
원룸을 만들게 되면 임대수익을 어떻게 배분하시는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하신다고요? 주민분들이요?
이런 형태의 것이 기존에 있었나요?
수익현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되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임대나 이런 것들이.
8세대 운영하시면서 4,800만 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순수수익금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주민분들 인건비로 쓰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원룸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 오신 분 아니면 휴양을 하고자 해서 단기간으로 오신 분 구분이 됩니까?
아,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시네요.
그럼 지금 신암마을도 그런 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실 거라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울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애당초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구수리에 수질개선사업소 뒤편에 로컬푸드센터하고 같이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동리로 장소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규정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직제가 사전에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수리에 로컬푸드 통합센터에 장소를 먼저 정했다가 그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언양 직동이 서부지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농업인들하고 농업경영인들이 또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장소가 이관되는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농식품부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단순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먼저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뒤쪽으로 해서 8만 평 정도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옮긴 거는 혹시 아닌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로컬푸드 장소가 넓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은 검토를 하면서, 우선 첫째 목적이 예산 확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렇게 한 수에 여러 가지 경영인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에 그쪽보다는 언양 서부지역이 중심지라고 해서 직동 거기 현재 필지로 옮기게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직동리가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데 로컬푸드 부지도 편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도시개발 거기는 별도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개발 거기 회사에서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로컬푸드 부지가 확보돼 있고 거기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도시계획개발 하는 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로컬푸드센터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써는 우리가 부지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예, 이런 정보들이나 민간개발사업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애당초에 장소 선정을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개발이 된다면 로컬푸드센터는 장사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사업을 해 놨는데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로써는 편입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땅 지주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1차 소유자 동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소유주의 토지가격에 따라 조금은 변동은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소유주의 가격 면에서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격차가 맞냐 이 말이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동의는 받아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 중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4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과 읍·면,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