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울, 부산, 제주, 경남 양산 총 4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와 같이 시민시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나아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기본정책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가밀집지역, 점포 등과의 판매물품 중복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되는 바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가 부동의로 이렇게 하셨는데 부동의의 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공원 등의 시민시장 개설 시 도로교통법, 국유재산관리법, 공원법 등 개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플리마켓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제도권 편입 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으며 기존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상가밀집지역 등과 이해 충돌이 예상되어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보니까 법적인 항목과 다른 항목, 주 내용 자체가 법적인 항목이 저촉이 된다. 그런 내용이 앞에 주, 1번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규를 제가 대충 보니까 시민시장이나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교통법, 공원법, 국유재산법 이런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한다,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 검토해 본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조례나 하위규정에 의해서 만들 때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거든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해서 만들게 될 것 같으면 일단 만들 적에 신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신고서는 하면 무조건 되는 건데 신청서를 바꿔서 어떤 신청조건만 맞추게 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에는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조례를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혹시 그 부분 법적인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용어가 시민시장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플리마켓이라는 것을 각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 말로 바꾸다 보니까 시민시장 혹은 문화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다보면 플리마켓이나 시민시장 좀 혼용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0일 제가 초안을 확정해서 21일날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지역경제과에서 본 조례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사와 사례를 검토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초안대로 접수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부동의로 검토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심의에 이르기까지도 보름 이상을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관련 법규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 기사 등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의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부동의 하신 이유하고 연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간 울주군에서 개최된 플리마켓이 제가 가 본 곳만 13곳입니다. 언양읍성 북문 잔디밭에서 1회, 웅촌 석계서원 옆 초아찻집 마당에서 1회, 복순도가 마당과 주차장에서 두 단체가 3회, 언양읍 옛간 참기름업체 마당에서 1회, 간절곶에서 1회, 언양읍성 영화루 앞 잔디밭에서 2개 단체가 3회, 언양중학교 체육관에서 1회, 반구대 입구 모아아트센터에서 2회, 총 13곳인데요. 제가 조례안을 집행부에 낸 이후에 열린 곳도 5곳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몇 곳에 가보셨습니까?

행사 하면 큰 행사는 다 가봅니다.

제가 조례를 냈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큰 행사들은 다 참여합니다.

지금 여기 이 5곳 중에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작천정 벚꽃축제도 가봤고 간절곶, 큰 행사는 다 갑니다. 저희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판매되는지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떤 게 판매되던가요?

주로 간절곶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먹거리, 예를 들어서 간절곶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종류, 주로 먹거리입니다, 판매하는 게.

여기서 판매되는 물건도,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의를 하는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채소, 과일, 계란 등 지역농산물 그리고 그것을 건조, 가공한 과일칩, 액즙, 식혜, 음료, 과일청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한 반찬 종류. 육포, 곡물, 간식, 수제과자, 목공예품, 도자기 등 전통공예품, 가죽, 금속, 나무 등으로 만든 각종 액세서리, 천연색소나 천연향료, 실, 천, 염색한 천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수공예품, 해산물, 건조가공품, 직접 사육한 곤충 관련 제품 그리고 헌옷, 헌책, 헌가방 등 중고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시간이 길지만 다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열해드린 이유가 부동의로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현황파악이 어렵다느니 이해충돌이 예상되느니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제가 플리마켓이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드렸고 제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과 이해충돌이 된다느니, 상품이 중복된다느니 하는 것과는 영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시장은 임시시장으로서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것이 임시시장 이름을 시민시장, 플리마켓, 문화시장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과 그 밖의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개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그 개별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은녕 의원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제일 먼저 보면 개별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일 경우에는 다중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지장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공원법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고 또 식품위생법상 조리‧가공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허은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13곳에 해당되는 플리마켓, 시민시장이 열렸습니다. 열릴 때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앞전에 간절곶 그다음에 아까 13곳을 나열해 주셨는데 기존의 시민시장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열렸을 때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거기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13곳이 열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13곳을 열 적에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노점상 같이 그냥 싸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라 행정하고 대부분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했는데 협의 없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면서 주위 상권하고 부딪혀서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까?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 행사하는 것은 일시점용허가를 받고 행사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물론 행사 할 때는 전부 다 변두리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는 별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사는 변두리이고 또 기존에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마찰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상가지역이나 전통시장이나 사람 밀집지역에서 하면 큰 충돌이 예상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옹기종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울산 복선전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옹기장인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토요장만 하려고 어느 정도 예산에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그게 해보니까 시장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럼 기존 언양도 마찬가지고 덕신도 마찬가지고 옹기종기도 마찬가지고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품목 외에는 토요장은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할 때 변두리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면 일시 점용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가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이나, 지금 상가가 형성된 지역, 도심 이런 데 할 때는 이해충돌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하지 말자.”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옹기종기시장에 토요장을 개설하려고 플리마켓 점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보고 난 뒤에 여건이 성숙되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지. 조례 자체가 잘못되고 조례 자체를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뭐 하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해서 부동의라 하면 조례 자체가 안된다고 부동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안을 제시했을 적에 기존에 해도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신고하면 할 수 있지만 신청서로 전환을 했을 때는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상가밀집지역이나 품목에 중복되는, 이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을 신청할 적에 어떤 항목을 두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부동의라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인데 특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정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부분을 신청서 안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의 이런 품목은 안 된다고 해서 신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행사장이나 야외, 변두리에 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낫지. 없이 할 수 있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낫죠.

이 조례 내용을 볼 때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고서를 통해서 아니면 신청을 통해서 허락이 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항목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없어도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면 더 좋다는 그런 얘기, 허은녕 의원님 제의한 자체가 없이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하지 말자는 취지이지, 무조건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집행부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두리에서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변두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서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게 맞고요.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법규에, 개별법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는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로가 폐로가 되면 이미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내용 없습니다. 예를 든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도 저촉되는 부분,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별법에 저촉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잠시 논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서도 각종 임시시장을 지금까지 개설했습니다. 상북 등억 복합웰컴센터에서 행사할 때마다 음식이나 용품, 수공예품, 지역특산물 판매를 했고요. 범서체육공원에서도 중고품판매 임시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범서군민체육센터에서는 제철농산물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작천정 벚꽃축제하고 웅촌 우시산국 축제에서도 판매부스 설치했고, 우리가 가서 잘 둘러보았고, 즐기고 왔습니다. 또 군에서 후원하는 언론기관에서도 임시시장 개설했습니다. 언양읍 전통놀이 한마당행사 했고요. 간절곶 해맞이행사에서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누구는 되고, 시민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저는 반대, 부동의하는 이유 자체를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도저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시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시장 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 경과한 2018년 5월 24일에 한겨레에서 2년간의 시민시장을 평가한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읽어드릴 게요. ‘벼룩시장 넘어 시민시장으로, 시장범위의 중고물품뿐 아니라 창작품, 농산물, 가공식품 등 포함. 시민시장의 범위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의 범위에 중고물품 뿐 아니라 작가들이 만든 창작품, 수공예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 푸드트럭에서 파는 가공식품,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활동 등 모두 포함된다. 플리마켓에 더해 창작품을 거래하는 문화, 예술품 시장과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부시장 등 품목이 다른 여러 갈래의 장터를 울러 시민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시민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시장,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덕수궁 페어샵, 홍대 앞 예술시장 등등을 소개하고 있고 엄청난 인파와 거래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농부의 시장과 나눔장터 등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다양한 시민시장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시민시장이 문화, 예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힘쓰겠다.”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때는 푸드트럭이 와서 할 수 있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푸드트럭은 법으로 식품위생법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리가 가능한 것이지 체육시설에서 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한 시민시장 조례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이유없음’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 조례가 합법적이란 그런 판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은 도민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가공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령을 배제하거나 모순 및 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법은 뭐냐? 공원법입니다. ｢자연공원법｣27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고요. 1조5항에 보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복합웰컴센터에서 상행위하는 것,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대답을 듣고 하죠.

아니요. 불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모르고 반대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불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유도 모르시면서 왜 중단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나 국가정책이 명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도 사례는 조례 내용에 위생법 관련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모든 플리마켓이 어떤 구조물입니다. ｢도로법｣75조에 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통의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도로교통법에는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법에는 ‘공공용, 공용, 기업용 재산 등등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되지 아니하는 범위’,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은 아까 허은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도시공원법하고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옹기종기시장은 직접 들어본 거고 다른 데, 언양 전통시장에는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데서 들어온다 하면 또 다른 알력을 양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 양평에 플리마켓 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상인과의 반발로 단속을 해서 2016년도 95건 정도 적발이 되었고 홍대 앞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건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기종기시장에 토요장을 조만간 할 겁니다. 그러면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플리마켓도 해보고, 추경에 예산도 얹어놨습니다, 토요장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한 번 해보고 또 부산하고 4개 자치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해보고 그 공과를 따져보고 시기만 여론 수렴하는 방향에서,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좀 이왕하는 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 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고 요즘 중·소상공인들이 진짜 장사 안 됩니다. 안 돼서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이나 행사장 이런 데는 이해충돌할 여지가 적습니다, 사실적으로 행사장,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사유지에서도 하고, 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인구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장, 옹기종기시장에 할 계획이거든요. 해보고 기존 상인들하고 플리마켓 점주들하고, 셀러들 하고, 장단점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토요장에 현재 허은녕 동료의원이 발의한 시민시장의 그런 품목도 같이 포함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품목이나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요즘은 복잡다변하고, 음식물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복잡하게 변하고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변두리하고 행사장이 아니고 사람 왕래가 있거나 기존 점포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이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옹기종기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다. 우리가 파는 것 외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자.” 그래서 양해를 얻고 할 겁니다. 해보고, 그러면 셀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러들도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러면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전통시장은 규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개선점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해보니까 “좋다, 안 좋다.” 이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이게 좋다면 전통시장이 많고 또 구영이나 천상이나……

과장님, 현재 허은녕 동료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시민시장의 품목들을 토요장에 포함을 안 시키고 했을 때 현재 기존 상가 형성되어 있는 번영회하고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시장에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전체적인 토요장의, 일반적인 장 외에 하루 일정을 정해서 시범을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토요시장을 운영했을 때 품목에 대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해충돌이 생기지. 전혀 기존적인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하고 현재 플리마켓에서 갖고 오는 물품하고 어떤 중복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생길, 어떤 이해충돌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토요장에 지금 허은녕 동료의원이 한 플리마켓의 물품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시장 판매를 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5일장 외에 기존 장사하고 있는 상설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5일장에는 전국에 5일장 셀러들이 와서 파는 거고 또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5일장 셀러 형식이거든요. 5일장은 자기네들이 룰에 의해서 옛날부터 며칠은 이 장이다, 이 장이다, 몰려다니고. 플리마켓도 마찬가지로 셀러를 자기네들이 모집을 합니다. SNS로 셀러를 모집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주로 음식점이 잘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장에 품목들이, 예를 들어서 옹기종기전통시장에서 한다 하면 그 상가에 밀집되어서, 분포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토요장을 운영하는지, 안 그러면 기존 상가물품하고 다른 외부적인 품목을 갖고 와서 토요장을 형성시키는지 그 품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허은녕 동료의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부동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운영규약 수립 시 기존 시장, 점포, 상가 등과 판매물품 중복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데 조례제정자로서 민원발생 요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 안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상행위 한 것은 저촉이 안 됩니다. 거기서 플리마켓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도 공원계획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법이나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서는 플리마켓 자체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 사용을 위해서 통행에 혼잡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제출했을 때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위원님들 방으로 보내드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재래시장과 충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재래시장과 상생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기사들이 거기 보시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기사만 추린 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플리마켓을 활용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은 추측성에 가깝습니다. 어느 설문 하나 없고 현장 가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안 하고 추측성입니다. 저도 현장 가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민시장이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 사실 서부권이었습니다. 서부 언양에 3개 시장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님도 만났습니다.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플리마켓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추측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역 상권하고 경쟁관계라고 자꾸 판단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수공예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기존 상권과 분쟁의 요지가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 수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3호에 보시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면, 예를 들어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플리마켓을 하겠다고 개인이 신청했을 때 주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들어오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절, 배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것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이것이 상생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 곳이 전국적으로 많았고 또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사업을 했을 때 이런 민원발생이, 기존 상가번영회에서나 소상공인이 봤을 때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화된 사업, 조례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을 때 민원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해도가 높은 쪽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의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에서도 집행부에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걸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세부규칙을 만들면서, 혹은 상인회와의 검토의견을 같이 넣으라든가, 이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6개월간 모니터해서 행사한 데 60여 개 다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영업 또는 제과 영업을 하는 경우 해서, 어떤 행사 하는 데는 위생과의 일시 점용허가나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외곽이나 사유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 의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신고나 허가를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면도로에 사람 다니는데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하게 하거나 도로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인도 상이나 도로에 어떻게 한다든지 사유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장에는 길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위생과에 신고나 일시 점용허가나 받으면 할 수 있고, 단지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토요장, 이것 하기 위해서 옹기종기 이런 데 협의를 해 볼,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장사하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집 앞에서 팔겠다 하면 그것은 저라도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빵을 팔고 있다 그러면 빵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빵을 팔겠다하면, 동의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조례 제정, 부동의에 대한, 이해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부동의 검토내용에 보면 ‘기존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상가밀집지역 등의 이해충돌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옹기종기시장에 간다 그러면 상인회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옹기종기시장에서는 5일장 내놓고 평소에 어떤 어떤 품목을 가지고 상시 시장을 개설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어떤 것만 해라.” 그게 상생이거든요. 그러면 “너희 해도 좋다. 내 영업에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라.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합니다. 기존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해보고, 셀러들이 와서 해볼 것 아닙니까? 해보면 기존 시장에서 팔던 것 아니면 넓게 해석하면 기존 상가밀집지역에 해도 좋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상인들이 빵집 같으면 “빵은 안 된다.”, 짜장면집은 “짜장면은 안 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빼고 장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해 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행사가 되었을 때 쌍방 간의 문제점이 사회적 합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오늘 조례 제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후에 타당함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부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언제쯤 정도, 예를 들어 토요장을 이야기하시는데 토요장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을 언제쯤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기종기시장에 토요장을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주 좁은 그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 해보고 셀러들, 플리마켓 셀러들의……

예, 알겠습니다. 토요장 운영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중에 이면도로에,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이면도로 혼잡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혹은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재래시장, 5일장에서 해보고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플리마켓은 아주 지엽적이고 일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교육 훈련을 가지고 안전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1억입니다. 혹시나 전년도에 교육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년도는 정확한 인원보다는 방재훈련을 더, 아카데미 강사 31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현재 방사능 관련해서 훈련을 연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회 해서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00～3,000명 정도.

2,500명이면 지금 안전마일리지에서 보면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해서 간다고 했는데 교육훈련 할 적에 마일리지의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마일리지를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이게 금액이 2만P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 규칙을 정할 적에 2만P까지만, 한 2만 원 정도 되지요. 요새 자원봉사자들도 훈련이라든지 행사 같은 데 참여하면 실비보상을 해서 2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2만 원을 준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잡힌 데서 열심히 계속 누적으로, 누적마일리지라면 처음 오는 사람도 2만 원 주고 두 번째 와도 2만 원 주고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줍니까? 마일리지라는 것이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올 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마일리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예산은 1억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아까 2,000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만 원씩 해서 2,000명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 취지가 저희들 생각에 2만 5,000 정도 작년에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2023년까지 1억씩 잡혀있는데,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쌓여가는 것인데,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총액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했다면 예산 대비할 수 있는 것은 4,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면 마일리지를 해서.

알겠습니다.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 놨다, 그렇지요?

안은 지금.

안이 없는 상태에서 마일리지만 준다고 하니까 마일리지하고 예산하고 감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이 보통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을이장을 통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방사능방재 교육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지역주민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지난해.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 정도 중급화 교육을 지난달에 다 시켰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마을회관별로 다니시면서 일을 하는데 주로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마일리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참여율이 배는 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방사능방재 교육을 하다 보면 실제 이론적인 교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입구나 경로당 앞에 보면 방사능방재 위급 시 대피로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 어르신들이 내가 오늘 방사능방재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주현황도가 없다 보니까 인식에만 그치지 실제로 내가 행동하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실내 방사능방재 교육도 좋지만 실외, 직접 마을입구에 현황판이 있는 사항에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로를 따라서 인근 도로를 따라 일부 가본다면, 실제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을 축소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 방사능방재 이게 났을 때 훈련을…… 하여튼 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은 방재교육의 주민들 참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를 마을이장 행정 통보도 좋지만 직접 강사들이 다니면서 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얼굴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교육요원들이 30명, 작년에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강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8차에 걸쳐서 중급화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기준해서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교육이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포인트를 주신다는 계획이지요?

하루에 2시간 정도하면 포인트를 그러니까…… 조례 규칙안을 만들어놓았는데 2시간 이하할 때는 3,000P, 2시간 이상하면 5,000P 이렇게 주는 것으로.

3,000P가 3,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예.

그럼 동일 프로그램에 2번 참석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참석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내용이.

이게 보면 우리가 방사능훈련을 하면 연합합동훈련도 있고 광역단위 훈련도 있고 또 주민보호훈련 등 많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네요.

예.

그리고 80% 이상 참여해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오전‧오후 2시간 2시간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2시간 2시간을 한다. 그러면 오후에 1시간하고 가버리면 전체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80% 이상 수료를 해야, 시간을 채워두어야.

오전 것 2시간도 날아갑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울주군의회 의원은 왜 뺍니까?

그것은 의원님들도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군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역차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의원님들도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2항4호는 그냥 나중에 규칙을 정하실 때 넣기로 하고 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것을 80% 기준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말에도 합니다.

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훈련도 같이 공무원들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초과근무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찍고 교육훈련 받는 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뺐습니다. 일반 주민들만……

그렇지요.

예, 마을회관도 하지요.

교육시간 인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초과근무 찍고 교육을 받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3항제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추천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1명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울은 울주군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새울민간감시위원을 저도 지금 현재 지역의원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 보면 원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의원 3명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위원장은 인근지역의 위원장이 했을 때는 민간감시나 그다음에 안전이나 소통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인근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 의원이 위원장을 했을 때는 원전특별장으로서 부여되는 민간감시나 소통이나 안전협의회에 위원 위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다행히도 오늘 조례 개정되는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기 조례 7호에 부산광역, 옛날에 고리와 같이 했을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추천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 1명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 원안을 저희들 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특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조정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조례 여기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위촉은.

위촉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안 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국장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격하를 시켰는데 업무가 이렇게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해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지금까지 국장이 담당을 하다가 과장이 담당을 하지요?

그게 국장이 가게 되면 국 자체가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이 거기 가서 참여하면 회의 운영이라든지 내용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으로 실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요성은 실무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업무하는 것 다 담당자가 가버리면 제일 낫지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조금 이렇게 전문성도 가지고 위원들하고도 서로 소통도 하는 그런 부분.

그럼 국장으로 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여가 안 되고 바꾸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이 하면 다른 일정들이 많이 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당과장이 가서 현안사항도 듣고 또 문제점도 파악하는 게 실무적으로 그게 또 원활하게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조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해제권고 우선 해제시설에 보면 웅촌에 23곳이 있는데 제가 이 도면상에 봤을 때는 집중적인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우선 해제를 해도 지역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이 실효대상지 안에 폐지해도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전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되어있는 집단으로 23개소가 웅촌에 한꺼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할 적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어차피 내년되면 해지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되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다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지역에서 그냥 문제나 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써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23개소 외 2개소인데 이것은 확실히 민원이 없는 것 맞지요?

예, 저희들이 제일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