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 공유재산의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단순한 보유재산으로 관리와 처분의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재정의 확보 그리고 지역개발 촉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은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총 87개 시설에 처음 신축비로 1,630억원이상 소요되었고 이 시설물들의 2018년 12월말 기준 대장가액은 645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시설물의 사용료와 연간 운영비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진안군 세입으로 반영되는 사용료는 22억원정도임에 비해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381억원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경제논리만 따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료 대비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공유재산을 직영이 아닌 위탁 혹은 사용․수익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배제되어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안군에서도 공유재산을 소극적인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산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안군의 공유재산 운영체계 등을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으로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씩이며 집행부서장과 민간전문위원으로 총 9명의 위원중 4명이 집행부 직원 5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이지만 최근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유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기구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심사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부서나 재산의 성격에 맞는 재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료되므로 시설관리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위원회가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수 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이행 후 추진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의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진안군 소유의 건축물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의 취득 혹은 처분 이외에도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인 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까지도 의회 의결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해 내부규정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혹은 시가표준액 토지, 주택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였을 경우 진안군의 사용료 수익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홍삼스파와 홍삼빌의 경우 213억원이 투자된 사업이었으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2018년도 기준 재산평정액은 70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의 최소금액은 7,000만원 최대금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청소년호스텔 또한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단 2달 뒤인 2019년 2월 재산평정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사용료 최소금액은 350만원 최대금액은 1,000만원이 산정되어 사업투자대비 재산평정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건축물 신축 이후 초기 3년 혹은 5년까지는 무조건 이런 산정기준을 반영하기보다 감정평가를 받아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3가지는 진안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수입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제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