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성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과 정경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도민체전 사전 경기 현장 참석차, 이상달 도시안전국장께서는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국가 추경관련 중앙부처 협의차, 권태흠 북구청장께서는 관내 긴급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조 의원, 공숙희 의원, 조영원 의원, 이석윤 의원)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동주공제의 자세로 무엇이든 시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3월 20일 포항지진 원인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할 때까지 노심초사 하셨고, 3월 24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긴급 출범시켰으며, 3월 26일 청와대 국회의장님을 방문하여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와 특히 4월 2일 11.15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규탄대회 개최에 참석하여 3만여 명이 육거리 중앙상가에 운집한 가운데 시장께서 의장님과 함께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으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6일간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작업에 밤샘으로 공무원들께서 출동하여 산불을 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좀 봐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11.15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그리고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 그들의 추진 방식을 놓고 여전히 갈등과 논리로 붙들어 매 민주당은 특별위 설치, 한국당은 배상을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이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피해 주민의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며, 포항지진에 대한 진정 어린 수습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포항지진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한심한 책임공방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데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먼저 포항지진 피해 배상·보상 요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3월 20일 정부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포항지진 소송 참여 안내 전단지 배부, 유도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날려 보내자 지진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시민 측과, 한다면 어느 단체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속 시원하게 나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단체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참가 비용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승소 시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위와 같이 지진 피해 소송 문제가 양 단체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2차 피해는 나중에 우리 시민이 당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포항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범시민대책본부를 일원화시켜 포항지진 참여 안내와 방법을 조기에 피해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불신과 동요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엇박자가 나고 범대본이 관변단체 중심대책기구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손배소를 주도한 범대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몇몇이 빠지면서 범대위 대표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4월 1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11.15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동의 건수가 12시 현재 19만 7,600명이 되었습니다. 청원 종료일인 21일까지 20만 명을 넘겨야 하나,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야 하고 30만, 40만 이상을 위한 국민청원에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에 대해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합니다. 시기에 쫓겨 피해 주민 배상 등에 집중하면 도시 전체의 재건을 소홀히 하게 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주거안정, 정부 주도에 흥해지역 특별 도시 재건 추진, 포항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 지진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지진대응 인프라 구축, 지열발전소 사후관리 및 안전 보장 강구,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4월 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4월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흥해읍 대성아파트 및 이재민 대피소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 위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여·야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총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님,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은 한시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조기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투쟁 분과가 29개 읍면동 내 조직을 구성하여 상경 투쟁, 촛불시위도 불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11.15 포항지진특별법 2건을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하루빨리 국회에 연내 통과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간이 만든 재앙,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장묘문화가 수목장 등 자연 장치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화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낙후된 포항시의 장례문화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친환경적이고 최첨단 공설 장사종합시설인 ‘포항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포항시민 여러분께 읍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2017년 84.8%로 25년 사이 무려 4.4배나 증가했으며 포항시 또한 2001년 38.7%였던 화장률이 2017년 79.1%, 2018년 81.4%로 10명 중 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률 증가 요인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 사용 기간 30년,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묘지 관리가 힘들어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서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개장유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7년 현재 28.6%로 560만 명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무연고 사망 증가 또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으로의 회귀가 가능한 자연장이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 옆에 묻으면 화초장 등 살아 숨 쉬는 흙으로 묻히는 친환경장례법을 말합니다. 자연장의 발상지인 스위스는 1999년 처음으로 수목장림을 만들었고, 이후 숲을 사랑하는 독일인들의 정서가 더해져 빠르게 확산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만 6,000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웰빙 시대를 넘어 웰다잉(well-dying)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화장률 급증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시설인 유택동산 등 원스톱 장례종합 서비스가 가능한 추모공원 건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12년에 건립된 창원시립 상복공원은 공해방지시설과 연못, 각종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원 기능을 병행하는 친환경 시설에 최첨단 원스톱 장례 서비스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세종시 공설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은 수목장이 71.9%를 차지하는 공원형 친자연 추모공간으로 꾸며 놓았고,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또한 웰다잉 선진장례 문화체험 장소로 문전성시라고 하니 참으로 극세지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하늘마루는 격렬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소통과 설득으로 원스톱 장사종합공원을 건립한 좋은 사례로, 다만 자연장지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민족말살정책으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요한 1941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현동 화장장과 1978년 만들어진 구룡포 화장장이 있는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로 매일 풀가동 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경우 공설 종합장사 시설이 없어서 구미나 경주에 안치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립 못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범시민대책본부 설득 못 하는 것 또한 오롯이 포항시 책임인 것입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니 환영을 하며, 포항추모공원 희망지역 공모제 및 유치지역에는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할 것과, 용역 결과가 나올 동안 선진지 장례문화체험 및 웰다잉 강좌 등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장례문화,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제는 죽음도 디자인하는 ‘웰다잉’ 시대입니다. 품격 있는 장례 복지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이동·효곡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석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지진 피해 복구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형산강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포항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형산강 재첩에서 수은이 검출된 후로 오염 퇴적물 정화를 위해 활성탄 등 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시범사업 실시, 철강산단 완충저류시설 착공 등 형산강 생태복원을 목표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노력과 달리 여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산강 상류에 공단 폐수 무단 방류와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장기간 방치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속칭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 사용 등 마치 형산강이 하천 오염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전시장이 된 듯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최근 형산강환경 지킴이 관계자와 함께 몇 곳을 방문하였는데 하천변에 방치되었던 쓰레기들은 그 자리에서 소각해 처리한 것으로 보였으며 도로변 무속인들의 집 앞에도 당연한 듯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각종 생활 쓰레기들을 태워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상류지역 모 농원에서 축산분뇨를 다량으로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SNS 상에 올라와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한때 비난 여론이 들끓고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농원 대표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지만 그 후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형산강 전 지역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였던 중금속 용출 시험의 결과, 거의 대부분 지점에서 아연과 납, 구리, 니켈,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상류부터 하구까지 전반적으로 수질 및 토양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많은 지적과 함께 우려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상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15년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후 그간 몇 차례의 실무 협의회와 정례회를 갖고 형산강프로젝트와 생태환경 복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민선7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는 형산강 수질오염 예방 공동대책 추진을 위해 수질과 폐기물 등 오염배출원 지도점검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형산강 수질오염원 환경협력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림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이웃 지자체에서도 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답답하면서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 도시는 환경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주문하며 형산강이 그야말로 생명과 문화의 강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급기관의 지원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공동대응을 제안하여 더 이상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강·제2수원지·갈평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 개량 및 고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산강은 우리 포항시민들의 젖줄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요령, 일정, 결과,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관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감사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에 소속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0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한 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관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 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황 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점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68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환수 방법에 있어 지방세 채납처분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조항 중 공직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 초곡지구 4개 아파트 3,366세대 입주로 흥해읍 지역의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개 리, 66개 반을 신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8인 발의) 5.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6.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빨라지고 있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 및 도시민에게 농촌여가와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조례상 용어 일부를 명료화하고 위탁 대상을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과 방사 대상 동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사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권립 부지 기부채납권이 제출되었으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이전해 오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부지를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원활한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종 의원 외 7인 발의) 10.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수기에 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를 위탁관리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식물 방제업 등록업체는 참여 배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적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재난으로 발생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후에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타 법령과 일치시키고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과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기본지표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각종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68만 명은 대부분이 사회적 증가인구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무문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금번에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요구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첫 번째, 자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으로써 일부 토지의 경우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 결정 등 대책이 필요하며. 두 번째, 이인2지구 전체 면적 22만 6,090㎡ 중 8만 641㎡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인근 성곡지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KTX 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세 번째, 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은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포항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계획적 관리와 부정형화 되어 있는 구역을 정형화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네 번째, 국도·지방도 변 농림지역 내 공장부지로 기 이용 중인 토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증축 등이 용이 하도록 토지의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함. 다섯 번째, 양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지역 동측에 동해안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시기 조정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섯 번째, 득량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은 학교편입 일부 지역만 공공시설로 시설 변경하는 것을 검토. 일곱 번째, 용흥지구, 대련지구, 여남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하는 안은 계획인구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덟 번째, 중명지구의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것. 아홉 번째, 남구지역 중·고등학교가 부족하므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기관과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 후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열 번째, 원도심의 공동화 발생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적극적인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의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한 행정이 요구되며. 열한 번째, 금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진으로 아픔을 겪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계획의 정비가 요구됨.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채택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과 처리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원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초 대송면 장동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및 잔불 정리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해병대,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시민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 유도와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먼저 봄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78채의 주택이 전소하고 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선진국 경제이익을 위한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지진의 원인이 규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완전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도시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포항시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청와대 국민홈페이지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자 수가 금일 현재 19만 7,000명이 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배상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범시민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포항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진의 상태로 오랜 기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포항은 특별법 제정 시작으로 포항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는 포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