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5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11.15 지진 완파 가구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특별재생지역 내 전파 공동주택 보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파 공동주택의 부지 확보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 공동주택의 부지 확보 예산은 전체 39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직접보상금이 300억 원이고 간접보상이 90억입니다. 그래서 총 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0억 원 중에서 밑에 보면 마중물사업 보상비가 245억 원입니다. 이것은 390원 중에서 보상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0%에 약 245억 원입니다. 여기에 390억 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인 145억 원은 저희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 11월 15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전파 공동주택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담조사는 1 대 1 면담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총 485세대인데 전파 공동주택이 423세대이고 대성아파트의 소파동이 60세대, 상가 2동이 되겠습니다. 면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총합계 483세대 중에서 설문에 응한 세대수가 457세대입니다. 이중에서 보상을 432세대 약 94.5%, 개발 및 미참여자가 53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은 156세대입니다. 따라서 올해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발 및 미참여 53세대에 대한 보상설득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32세대 보상설득을 완료했고 잔여 22세대는 현재 보상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속 설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2월 13일 날 해원빌라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해원빌라는 7세대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3월 20일 날 포항지진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약간 계획이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3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원빌라에서는 보상계획공고를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전파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를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1차는 3월 25일 날 했습니다. 전파 공동주택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라”, “관리비 등 이주민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특별법 제정 및 손해배상은 별개로 하고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 후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을 해 달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쪽이 유리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 날 해원빌라 감정평가 취소를 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서 바로 취소했습니다. 취소사유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됨에 따라서 전파 공동주택의 보상 추진방향에 대하여 주민 의견이 유동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주민들 동향은 기존에 협의보상쪽으로 바라는 주민이 있었고 손해배상청구를 바라는 주민이 있었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주민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 8일 전파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 2차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대표자들은 전파 공동주택을 매입 후에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이재민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입주, 돈을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책 마련 및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고 현재 특별재생사업에 따른 전파 공동주택 보상금액과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추진방향을 결정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행부에서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공동주택 특성상 대지권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위해서는 단지별 주민의견이 일치되는 통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특별재생사업에 따른 보상이나 촉발지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나 특별법에 따른 보상 등 금전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 특히 국토부와 이러한 추진방향들을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도시재건사업 또한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서 같이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결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복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문조사를 이행했고 공동주택은 대지 지분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들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면 100% 보상을 희망하는 단지는 단지 별로 선집행이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90% 이상이지만 일부 개발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이끌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나 국토부에서 90% 동의된 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현재는 예를 들어서 95%, 96% 협의보상에 응한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을 설득하는 설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이 일부 개발을 희망하는 세대 분들 현행법상 불가능한가요? 이후에 특별법이든 구상권 이게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토지보상법에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지진일 때의 사항인데 지금은 인공지진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혹시 나머지 분들은 수용재결 신청을 했을 때 지투위나 중투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입니다. 이게 인공지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수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달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순환공동주택인가요?

예.

이런 쪽에 대한 투트랙이, 시간차를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국토부에 협의과정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6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건기본계획 수립 용역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조사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것 아닙니까?

예, 조사하는 시간도 걸립니다.

어쨌든 특별법 논의 속에서 이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고 하나만 주문이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정부나 여야를 초월해서 흥해가 중점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포항시 전체의 도시재건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국비 신청서를 보면 흥해지역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흥해지역 꺽세 넣어서 도시계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항시 전체의 도시재건이든 표현을 이런 부분도 시민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흥해지역이라고만 규정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진피해지역으로 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사업코드 5641 301 흥해지역에서, 그러면 최종 사업신청은 흥해지역 빠졌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흥해지역을 빼고 지진피해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흥해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환호동뿐만 아니라 장량동 다른 지역도 전파가 있거든요. 그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흥해재건 이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성을 느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흥해중심으로 하지만 지진피해지역으로 용어정리를 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보고내용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자연지진이라는 전제로 해서 주민들과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게 유발지진이라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가 전적으로 국가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 주민들과 그동안의 협상내용하고 그 뒤에 달라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사람들이 먼저 협상해온 대로 전파주택을 시가 매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원빌라 말고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그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에 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시재건이건 도시재생사업이건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다음에 자연재난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발지진 인공지진으로 결정이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진 상태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주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전에 시가 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물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은 유발지진 촉발지진 발표하니까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어떻게 소송을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해보면 그런 기대가 없어질 건데 지금은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표본감정해서 보상협의가 되어서 95%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어서 나중에 판결이 나도 표본감정했는 것보다 100%, 110% 줄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기대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공무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행정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중단된 거 맞죠?

사실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기대에 차 있기 때문에 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사람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새집을 주든지 피해보상 입은 만큼.

그런데 이게 소송을 가든지 법이 제정되든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상금액을 초월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판에 가더라도 먼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집행한 금액 이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할 수 없답니다. 변호사가 유권해석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또 기대심리가고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한번 보라, 만약에 국가에서 보상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라고요. 그분들은 상당히 국가에서 전파가 되고 책임이 있다하니까 모든 것을 배상해주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협상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은 특별법에 얼마큼 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리저리 수습하고 설문조사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완파된 것 말고 또 완파된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이요?

예, 일반주택들. 어느 정도 됩니까?

포항시 전체로 따지면 완파주택이 285세대입니다. 반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전체로 201세대, 201건입니다. 그중에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안에는 반파가 63건입니다.

공동주택 외에도 일반주택들 완파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900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완파된 분들 말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집을 새로 신축하고 했을 경우에 보상 받은 금액보다 상당한 비용 지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인재라고 하니 이분들 요구사항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리고 반파나 소파 피해 입으신 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단독주택에 피해 입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지만 지금 각 세대별로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발지진으로 발표 났으니까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하도록 법에 제정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완파공동주택이외에 완파된 주택이나 반파, 소파된 주택들도 인재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담아서 진행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세부적으로 개별면담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법에 녹아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가 발생됐는지 어떤 유형으로 그런 피해가 있는지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외에 피해가 많습니다. 사찰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완파된 공동주택 이외에 나머지반파, 소파 그리고 보상지급되지 않는 그 외의 기업체, 사찰, 나머지 상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내용 요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을 덜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맞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유발지진, 촉발지진으로 판명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진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촉발지진이라고 해서 아까도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 또한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기대심리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항시도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안 미친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정부와 소통창구가 필요한데 소통창구가 포항시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랑 협상을 하게 되면 소통창구 일원화가 필요한데 지진대책국에서 중심을 맡으시나요?

지열발전관계에 있어서는 환동해전략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대책위원회라든지 법제정 관계라든지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TF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진대책국이 생긴 이유는 자연재해로 봐서 어떻게 지진에 대응할 것인지 대응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해왔고 피해 입은 부분에서 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주거안정과에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어떻게 주거안정시킬 것인지 했지 지열발전소 때문에 재진대책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협상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열은 환동해에서 하고…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지진대책국은 자연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진대책국이 생겼지 유발지진 때문에 지진대책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지열발전소 때문에 생긴 업무는 지금현재 환동해전략본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거기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TF팀 현재 5명을 추가해서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소통창구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시민대책 말씀하시는데, 전에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이 포항시에 결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컨트롤타워라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시민대책위원회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발지진추진단…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은 대정부랑 소통창구.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즉각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통창구 일원화가 필요한데 이게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추진단,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컨트롤타워라고 하기에 맞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용락 변호사님께 서류로 자문한 것이 있더라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카드인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양당이 특별법 제정 하도록 합의를 봤기 때문에 특별법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요구가 담기고 하면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시의 입장도 소송은 최후의 카드고 특별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기는 내용을 보고 소송은 보류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법이 제정되고 난 후면 시행령이 제청되어야 되고 시행령 되고 나면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포항시랑 정부 여당이랑 여당이 힘을 합쳐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포항시에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 아까 용역비를 했다는데 그 외에 소통하는 게 있습니까?

외에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피해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진피해에 대한, 추경에.

지진피해에 대한 그 외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어떤….

지진에 관한 피해.

그걸…

기사에 내용이 비치길래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그건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 외에 저희들이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관광객을 오도록 한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4산업단지가 지금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좀 확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큰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은 있습니까?

예, 지진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별로 아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현재…

김만호 위원님,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그건 총괄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 거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그다음에 지진대책국 허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