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애당초 일반농가와 다르게 친환경 농업은 면적이 확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대비 50%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N분의 1로 나눠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이 만큼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 삭감됐죠. 작년에 2억에서....

예.

예, 최소비용입니다.

예.

소형 농기계, 관리기를 포함해서 아주 소형 농기계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매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수요에 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농기계가 필요로 하는 농가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금년도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목이 8개입니다.

파종기, 조성기, 육묘상자 운반기, 말 그대로 소형 농기계입니다.

종목이 늘어난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게 극히 부족....

맞습니다.

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년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 선정평가계획에,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종합계획에 승인된 지자체에 한해서 RPC나 DSC...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여기에 수반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

2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도농협에 벼 저장시설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벼 가공용 벼 CJ와 즉석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면적이 한 858ha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료곡의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선장농협에서 한 70% 자부담하고, 아산시에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인농협 RPC 시설지원은 내구연한이 지금 경과돼서 쌀생산 불량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도에 우리한테 요구했었는데 최소한 지났어도 계속 상의해 보라고 우리가 권고했었는데 금년에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색채 선별기 두 대하고 제헌율 판정기 한 대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색채 선별기는 아시다시피백미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거고요, 제헌율 판정기는 현미 비율을 나타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개인 노후 도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 도정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또한 아산 맑은 쌀 고유브랜드는 달고 있진 않지만 우리 아산 쌀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도정업자들 시설이 빈약합니다. 이 또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억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3월 8일 현지 실시가 나왔었고요, 3월 19일날 현지에서 PPT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확정통보가 왔는데 저희 20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에 5억 5000만 원이 됐고 우리 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6천 5백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아산시 승마회에서 1320만 원을 자부담해 가지고 1억 7820만 원 사업으로 이번 아산시 승마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억 7천8백2십....

그래서 결국 행사를 해서 홍보비라든지 사업에 대해 약간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작해서 3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으로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산단체 행사비 비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진농장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작년에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9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1100만 원요.

정정하겠습니다. 11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형태가 80%에서 자부담 20%를 받게 돼서 기금을 1억 감 배정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과채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상자를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륜차에다 싣고 나오시는데 보통 한 상자를 실으면 한 20kg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너 상자씩 들어나오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그런데 하우스 사이에 이송레일을 달아서 거기에 도르래 식으로 돼서 싣고서 그냥 밀고 나오면 힘이 덜 들거든요.그래서 운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1개 하우스에 단동 같은 경우 두 줄에서 세 줄이 생기고요, 연동하우스 같으면 네 줄 정도 생깁니다.

주로 배방 쪽하고 과채류를 재배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 지역선정은 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 다섯 농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예, 선정농가들은 저희가 담당 지도사가 나가서 그 사업선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한 후에 농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통과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24쪽입니다.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협회 회원이 선진농장 견학, 워크숍, 또 가족화합 한마음대회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선진농장 견학, 워크숍 개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 등 대외 개방에 대응 노후축사 개선하는 것으로 가축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형태가 융자 80%, 자부담 20%로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1억을 감 배정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입니다. 승마체험 제공으로 미래 말 산업성장에 필요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 활성화 동원력 확보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승마체험은 국비 30%, 도비 12%, 시비 28%, 자담 30%입니다. 사회 공익생활은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 장애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보조입니다. 수요 호응도가 좋아서 수요조사 시 대상 학생이 1200명으로 증원되어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620명이 지원했습니다. 양봉농가 벌 대용먹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른 봄 장마철 대용먹이 사료공급으로 강봉육성 및 사용관리 개선이 어려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용먹이는 설탕이 해당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벌집의 규격화로 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봄 냉해로 아카시아 꽃 꿀 채취가 불가하여 양봉농가 수입이 3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양관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녹용 품질향상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사양관리 기계, 급성 냉동고, 전동차량, 인공수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인공수정비가 20두가 증액된 겁니다. 녹용생산량 증가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녹용생산량 증가를 위한 첨가제 투여로 사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가제는 나오는 것이 비타린칼 20kg 당 5만 원짜리가 있고요, 비타컬쳐도 9만 6500만 원, 그린헬스 10kg 당 4만 원 제품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의 트랙터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사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TNR 시술비입니다. 길고양이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악성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암코양이는 15만 원, 수코양이는 1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사업으로 입양동물에 대한 진료비, 내장 등록비,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를 방제하기 위하여 지역 축협별로 소독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규모 농가, 소는 10두, 돼지는 500두, 닭은 3000두, 오리는 2000두 미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동계 악성전염볌 예찰을 위한 현장 근무복 구입비인데 결국은 감 배정하였습니다. 산불근무복 배부 등 추가 현장 근무복 구입 필요성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이동 승인서 발급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기간 중 가축 이동실시 필요한 현장 임상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공수의가 7명 해당됩니다. 비용은 건 당 5만 원씩 되겠습니다. 중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돼지 3종, PED, 세균성 호흡기, 인플루엔자 3종,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유방염, 송아지 설사, 호흡기, FMD 스트레스 완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AI발생 위험시기 오리 사육농가 등 휴업 보상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등 취약지역 오리 및 소규모 농가, 가금농가 위험시기 사육제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오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이 수당 1269원인데 난방·급수·깔집 비를 제외하면 약 89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80%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주사 13종, 기생충 약품 등 16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돼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 중 하나인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무선인식장치를 장착,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최소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형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농가가 없어서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관련 살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매몰지 소멸 처리에 소요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개소 당 단가 500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단가 변경이 되어 1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결핵두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살처분 후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5억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예.

예, 알겠습니다. 5억은 결국 결핵 등 저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느는 바람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목표로 우재료 가축에 100% 백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우재료 농가가 해당입니다. 결국은 기존에 국·도비 예산액 증액으로 4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성 구제역 관련 긴급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1월 30일, 안성과 또 2월 1일, 충주 발생과 관련해서 국비로 우리 아산시에서 소 2만 7500두, 돼지 15만 2500두, 18만 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업농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업규모 우재료 사육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76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CCTV등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농가의 평소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축산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방역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예산이 조정돼서 9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점 소독장소 등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장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에 대한 인건비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I,소독약품 및 방역용품입니다. 재난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비용으로써 도비 1550만 원입니다. 축산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작동을 위한 효과적인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마을 어울림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아산시 내수면 강촌 지역인 아산호와 삽교호 주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강마을 어울림 사업추진으로서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산호, 삽교호 강마을 어울림사업 기능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아산시의 유일한 바다인 아산만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유형에는 해양 레저형, 국민 휴양형, 수상 특화형, 재산 기반형이 있습니다. 내수면 유해 무용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최근 내수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유해생물 강준치를 퇴치하여 우리 고유의 토종어류 보호 및 수상 생태계 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 어업계가 해당되고, 사업량은 5만 톤입니다. 킬로 당 2000원이며, 유해 무용어종 강준치를 수매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도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 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한우인 칡소를 우리 시 특산물로 육성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 시비 475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칡소 수정란 이식, 영양제, 사료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뒤가 좀 빠졌습니다. 잠시만....급량비입니다. 시간 외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식비로서 본예산 편성 시 급량비 단가를 7000원으로 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급량비 단가를 8000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관사 월 임대료입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복무기간 중 관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중 방역 수의사 월 임대료를 33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삭감되어 3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내 냉·난방기 구입비 및 캐비넷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예.

승마장입니다.

송악에 구웅승마장이 있습니다.

구웅요.

예, 경찰대학교 지나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620명 했습니다.

예.

예.

승마체험입니다.

예, 타는 겁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60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회에 대해서. 10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20명이 했는데 이 학생 수요조사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대상수가 1200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승마는 620명에서 1004명,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20명에서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학교장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초등학교 609명하고요.

609명.

예, 그리고 중학교 11명입니다.

예.

워낙 신청하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예, 승마장에 비치해서 헬멧도 쓰고 장착하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바지를 입고 오고,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헬멧하고 바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헬멧하고 부츠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 조끼하고요.

국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예.

제가 축산직이라 전에 근무했고요.

예, 승진해서 잠깐 면에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정신적인 거라든지 또 동물과 친화감을 느끼면서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막상 여기에 앉으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예.

대용먹이는 그렇게 되고요.

벌 대용먹이요.

예, 소초광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벌통 안에 벌집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걸 타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벌집....

맞습니다, 예.

지금 양봉농가가 어렵습니다. 다른 축종보다도, 돼지보다도 어렵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봄 냉해로 해서 꿀 채취가 30% 수입이 절감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자체사업에는 안 섰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그게 아닙니다. 세수가 약 8백억 정도 감이 돼 가지고 자체사업은 반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렸는데....

맞습니다, 예.

본예산에 없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수가 좋아지면 그때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몰지의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매몰하면 발굴금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랜더링 처리업체라고 결국은 열처리 하는 업체입니다. 열처리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산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소 103마리 매몰하는 거에 대해서 1450마리 정도로 해서 발굴작업을 끝냈습니다. 어제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돼지, 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작은 돼지 위주로 하는데 우리 아산에 하나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가 통째로, 한 7백킬로가 그냥 들어가서 다 파쇄돼 가지고 열처리를 합니다.

예.

예.

.......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우리가 ‘18년도에 내수면 유통가구 종합센터하고 어분공장하고 또 선착장 시설, 또 어업용 공동창고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응모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공모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업이 어렵다 해서 결국 용역을, 뭐 어떤 걸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선착장 같은 경우 20억을 요구했고요, 어업용 공동창고시설 10억, 내수면 유통가공 종합센터 40억, 어군공장 60억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은 하나도 안 섰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

아니,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저희가 반영했는데 결국 나중에 내려온 것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36만 원....

예, 월 33만 원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 크다 보니까 한쪽에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피복비 같은 것은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평수가 70평 되려나요.

예, 맞습니다.

주된 게 캐비넷하고요, 그리고 또 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수의사 배치를 하려면 책상이 부족합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예,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