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체 총액이 2019년도 예산이 1조 3999억 정도 되죠?

98억? 약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이 309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한 것이 65억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반영한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

4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물론 답변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었죠? 예산 여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담았습니다. “다른 신규 예산도 많이 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겠죠?그렇죠?

일단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65억을 삭감했는데 49억 2500만 원을 재반영한 사유가 뭐냐?의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며) 무슨 설명을 다 제대로 하고 뭐가 저기했습니까? 65억에서 49억 2500만 원 재상정한 것이, 재반영시킨 것이 잘한 거예요?

그럼 좋아요. 예산 여유가 좀 있어서 했어.신규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증액도 많이 했어요.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죠?

몇 년도에 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잘 모르시는구먼? 2016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0년 것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어요.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집중해서 투여를 했느냐, 예산편성할 적에?약 1조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 추경예산 3091억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에 집중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투여를 했었느냐? 그렇게 했었어요, 예산편성에?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예산서에 담은 것이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서에 그냥 담아준 것이냐?아니면 예산서에 담을 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담아줬느냐?어떤 게 맞습니까?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쭉 봤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했어요, 2025년도까지.했는데 여기에 그럼 집중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놓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그런데 물론 많이 담아진 것도 있어.그러나 전혀 쳐다보지 않고 예산이 전혀, 10원이 반영된 것도 꽤나 많이 있더라.그리고 또 오세현 시장이 새로 취임을 했어요.그럼 지금 10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점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여기에 대해 다시 여기에다 수정 보완한다고 해서 한 것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산시가. 내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다가 안 하고 여기 예결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그렇잖아요?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놓고서 우리 아산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했잖아요?2016년도에 정했어.그래서 여기 자료가 나왔어요.그럼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또 거듭되는 얘기지만 새로운 시장이 됐으면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서 여기에 수정할 건지, 보완할 건지 해 줬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도조차 없다, 아산시가.이게 기획경제국에서, 기획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야.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이거 용역 예산도 안 세웠잖아요? 예산반영도 안 시켰잖아요?

그럼 2020년도 본예산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개월 걸리죠?

2020년도 말경에 나옵니다, 이 자료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2년 후에 임기 끝나. 그럼 뭘 보고 한다는 거예요?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시장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예산서에 다 담아서 그냥 하는 게 아산시 행정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자료가 나왔으면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 줘야 되고,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되냐?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담아줘야지 어떻게 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잡아넣는 이런 형식이 돼선 안 되겠다. 그렇죠?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쭉 점검을 하잖아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담아줘야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담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안 했어.

이번 추경에 예산서를 보니까 또 여기에 안 담아져 있어. 이게 기획부서와 예산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냐?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담으면 시장임기 다 끝나.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 그렇죠?동의하시죠?

그리고 예산부서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부서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 예산을 담아줘야죠.사업부서에서 요구해 놓고서 거기에서 칼질할 것은 칼질하고....아이고, 표현이, 미안합니다. 수정, ‘칼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네.거기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예산부서에서.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담아줘야 된다 이거예요.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그냥 예산을 다 반영시켜선 안 되잖아요?그런 역할을 과연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느냐?예산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그럼 시장 눈치만 보고서 그때그때 지시사항에 따라가는 기획부서와 예산부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얘기해도 “아, 우리 아산시가 가야 될 방향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대로 가야 됩니다.”하고 가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물론 옆에서 조금씩 할 수도 있지.그런데 그가 주가 돼선 안 된다 이거지.이게 주가 돼 줘야지.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기획부서와 예산부서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첨부서류라도 담아줘야지.

거듭되는 얘기지만 2019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담아줬어야 되고, 빠졌다면 이번 추경예산에다 담아줬어야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나요?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재 우리 2018년도 아산시의 채무가 얼마 돼요, 부채가? 국장, 답변하세요.

1012억입니다. 1012억이 우리 아산시의 채무, 부채예요.2019년도 본예산에 60억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 185억하고 해서 250억이잖아요?

그러면 1260억 정도가 부채로 남아요. 물론 이자는 별개로 하고요.물론 또 2백은 상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그래도 천억 이상이 부채로 있어.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아쉬운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 좀 정리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채무는 있어야 됩니다. 지방채라든가 채권이 제로라는 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그런 역설적인 논리도 있긴 있어요.그러나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천억이 넘는 채무는 좀 많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국장님!

좀 여유 있을 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사건립비 50억을 반영시켰죠?

그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조례개정은 안 됐잖아요?

상임위 통과된 된 것이지 최종적인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담았단 말이에요.30억까지인데 50억을 담아줬잖아요, 이번 추경에.그건 좀 잘못됐다.

물론 그걸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렇죠?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할 적에 각종 규정과 조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답변하세요.그래야 속기록에 남아.그냥 끄떡끄떡 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냥 할까요?

예, 최근 4년간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로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사업을 한 것이 21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몇십억을 또 그쪽으로 줘야 돼요.금회 추경에 314억인가? 그렇게 줘야 됩니다. 주는데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가 많이, 또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가?물론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상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지만 언제 그 카드를 또 꺼내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농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저기가 되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어촌공사로 안 주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어.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봐서 농어촌공사로 준 것이죠, 예산을.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어촌공사에다가도 명분을 줘야 되고, 나중에 이것이 개발...영리기업화가 들어오면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 기획경제국장이 제일 선임 국장이시니까 쭉 검토를 한 번, 시에서 직접 직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확인할 거예요.

하시려고? 아주 마무리하고 하려고....

그럴까요?

좀 쉬었다 할래요.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또 해요, 그럼?이 삭감조서에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문예회관 건립비용 반납분 있죠?

25억하고 이자 2억하고 약 27억 반납했잖아요?

예, 약 27억 몇백만 원인데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건립을 하려고 다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면 넘어갑시다.

도비 20억하고 국비 5억하고 해서 25억하고 이자 약 2억, 해서 27억 반납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쪽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해 줘야지, 예산부서하고.그냥 놔두고 있다가 몇 년 지나니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충무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1억 설계비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충무교 설계비 1억 반영됐잖아요, 추경에.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요?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도 오시고 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전진단 몇 등급 받았어요?

보세요, 그래서 국장님들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충무교 가설해야 됩니다. 새로.

그런데 이것이 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건교부에서 해야 되느냐, 도에서 해야 되느냐 하고 서로 미루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잖아요?안전진단을 해서 재가설할 수 있도록 그 진단등급이 나오지 않았잖아요?E등급 나왔는데 D등급 나왔잖아요?지금 설계비 1억 편성해 놨어.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1억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이거.아니면 새로운 무언가 대안을 내놓던지.뭐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으면 다시 가설한다고 언론에도 다 발표했어.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1억 설계비만 반영시켜 놨어요.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답변 주세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어려운가요?

아니, 파악 안 해도 저는 알아요.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설계비 반영을 여기 추경에 1억 담아놨는데.알고 편성한 것이냐, 모르고 편성한 것이냐, 예산부서에서.

그럼 이런 상황이 어렵다고 다시 발표하든지요. 쉬쉬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