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34페이지,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74억 7,210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8억 8,2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보건기관 진료 세외수입 10억 400만 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21개 사업에 국비 10억 6,804만 8,000원, 도비 3억 1,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7,45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1억 2,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은 202억 1,1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 6,8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보건소 증축 건이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39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를 위한 노후집기 비품 교체 등자산취득비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 변경되어 2,0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1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5억 5,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로 2억 8,146만 원과 543페이지, 지역정신보건사업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 지원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 1:1 멘토링 사업으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1억 5,9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과 552페이지,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을 위해 파랑새둥지 상수도급수시설 설치비 등으로 2억 6,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5페이지, 2018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국·도비 반납을 위해 9,1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0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89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6,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은 기금 346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839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12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4,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56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1,460만 원 563페이지,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비 692만 8,000원 565페이지, 노인보건관리사업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 추진 2,452만 5,000원 566페이지, 기본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620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3,615만 1,000원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1억 1,266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35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7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659만 8,000원이 증가한 78억 5,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57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생물테러 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에 1,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5페이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3,319만 4,000원 576페이지, 결핵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 역학조사 지원, 결핵실 음압 채담부스 설치비 등으로 2,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재난 및 응급의료 관리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아산충무병원 응급실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등으로 8,689만 2,000원, 장기기증 등록 사업으로 아산시 헌혈의 집 개소에따른 헌혈자 지원비 3,000만 원 581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자살예방 쪽인데요.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들이 각 따로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546페이지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물품 구입 이렇게 다 물품구입으로 사무용품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당초 치매관리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치매관리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정신건강증진홍보물 사업과 544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홍보물품으로 돼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과 홍보물품은 오기로 표시된 사항으로 자살예방사무관리비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546쪽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물품구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1:1 멘토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1:1 멘토링에 필요한 물품이?

독거노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파스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멘토가 찾아가서 관리를 해 주실 때 선물 식으로 드리고 오는 건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자살고위험군대상자 지원물품은 또 뭐가 다른 건가요? 545페이지.

자살고위험군은 독거노인도 포함되지만 그 이외의 우울증환자나 그런 분들과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분들은 자살고위험군에 제외되고 이쪽에 자살고위험군 독거노인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지원 물품입니다.

어떤 물품들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비타민 같은 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한테 필요한 물품인건지가 검토가 된 건가요? 자살고위험군의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라든가 시도자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가 그냥 방문하는 것보다 이런 비타민제나 건강증진식품영양제를 지원을 해드리면 마음에서 안정을 찾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는 힘듭니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고위험군 말씀하시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한다는 것과 멘토링 물품구입은 좀 겹치는 항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안 겹치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 1:1멘토링 위탁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998명 독거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멘토가 멘티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사람이 한 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관리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98명은 어떻게 나온 수인가요?

65세 독거노인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독거노인 수라서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998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할 예정인건가요?

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도비가 매칭 돼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544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건강 이 항목은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한 거에는 겹치지 않나요? 위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과?

겹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겹치지 않는 사항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 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해오셨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이랑 탕정보건지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 쾌적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비비용으로 기저귀 교환대와 공기청정기, 온풍기 설치비용 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모유수유실에 대한 실태조사로 해서 필요한 물품만 관리체계에서 비용추계를 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지 그에 대한 계상도 필요하고 않을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의무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권유사항으로 해당되는 이런 모유수유실 같은 곳에 비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도 필요하겠지만 관리, 그리고 어떻게 비품이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추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1억 4,655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산후조리도우미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 같은데 확대 폭이 소득 80에서 100% 로 확대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소득이 아니라 혹시 중위소득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요?

기준 중위소득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에 소득으로만 잡혀 있어서 저는 소득 100% 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예, 저희가 오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100% 라면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가요?

보험료에 약 11만 1,000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분인데 월 소득 370여 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세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기준에 370여 만 원의 월 소득 기준자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도우미의 본인부담금이 무상으로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출산 문제의 대비책으로 많이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 들의 인공수정비에 대한 지원체계였는데 이게 확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회까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10회까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이렇게 해서 총 10회까지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들에 대해서 배아수정에 대한 지원의 횟수를 4회에서 10회로 늘어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난임부부 이렇게 지원받는 부부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황 파악은 혹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40명 정도 됩니까?

예.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폭에 대해서 조례나 지난 회기 때 보면 조례나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랑 저희들이 544페이지에 있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에 대해서 따로 계상을 해오셨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응급적인 상황을 돌발 시에 강제 입원시키는 비용추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가 발생됐을 때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응급입원은 7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응급입원이 지난 자에 대해서 544페이지에 보면 행정입원비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사항입니다.

응급입원비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에 72시간을 강제 입원가능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동의나 이런 동의는 어떻게?

보호자 동의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 동의를 72시간 이내에 받아서 동의 입원조치를 하고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이나 호적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강제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시켜 드리는 사항으로 거기에 필요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입원을 병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회를 해서 병원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제입원비에 대한 제반적인 예산을 600만 원으로 계상해오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이후에 계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1,000만 원으로 계상해 오신 이 예산이 행정입원비 지원으로 올려놓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입원비 지원을 받은 환자들은 얼마큼 됩니까?

행정입원 한 경우는.......

신규입니까?

예, 신규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광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광역에서 너무 양이 많다고 업무량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응급입원비에 대한 응급환자들에 대한 차후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건소 업무로 이관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다 이 설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544페이지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타 행사시에 기념품 홍보물품으로 주셨는데 이런 볼펜에 긴 홈이 있고 당겨 나오면 롤러페이퍼 용지로 해서 자살예방이나 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갖가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가 상세가 되어 있는 홍보물품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주변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우리가 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에게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홍보물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서 다양한 물품을 만드셔서 홍보,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번호가 308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지원대상이 소득 40%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사업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득 40%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만 한정된 사업이고요. 소득 40%이신 분,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할게요.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 관련해서 1:1 멘토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멘티를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에 독거노인 거주 숫자가 파악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받은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받지를 못해서 받은 이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사업은 99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독거노인은 파악은 돼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골에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1:1 멘티와 멘토를 통해서 자살률도 줄일 수 있고 또 독거노인들이 늘 고독해하시거든요. 외로워하시고 쓸쓸해하시는데 꼭 자살예방을 떠나서 말벗만 해 주셔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술자를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작년 2018년에 출산이 아산시가 몇 명 정도 돼요?

2,6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 하면 몇 %나 돼요? 1% 대는 넘어요?

2%대입니다.

그러면 아산시는 다른데 보다 출산율이 높은 거네요.

1.54%입니다.

그러면 꽤 높은 편이네요.

예, 타 지역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도우미 소득 80에서 100이라는지 것은 누구나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하면 월 370여 만 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출산장려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2,626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산후조리도우미를 신청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7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

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후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며칠간 하는 거예요?

2주 정도 합니다.

2주 정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42쪽 저소득층 난임부부 있잖아요. 아산시에 난임부부가 저소득층 말고 몇 분 정도나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주변에도 난임부부들이 하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지?

예, 아무래도 .......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산시의 난임부부 들은 적극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에 그것 좀 파악을 해봐요. 파악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저는 난임부부하고 산후조리도우미도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어. 만약 예산이 많다고 하면 아산시에서 산후조리도우미 그것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산후도우미들 며칠간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와서 친정집에 가서 다 친정 부모님이 키우잖아요.그러다보니까 더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난임부부 들이 하고 싶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아산시에서 말로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난임부부나 출산도우미를 더 적극적으로 안 되면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면 대한민국 미래로 봐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그냥 단기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젊은 사람 간혹 가다 만나면 일시적으로 몇 백만 원, 100만 원을 주느니 도우미, 난임부부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소득층 아니어도 부부 맞벌이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난임부부 출산까지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몰라요?

대략적으로도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 저소득층 이건 뭐야?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 난임부부하고 산후조리도우미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달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냥 임시성 말고 단기성 말고 장래를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62쪽, 사업번호 301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관내에 야간체조교실을 6개 지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여기저기 해달라는 데는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온양6동을 더 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소를 운영했지만 보건소에서는 사업비, 강사비를 5개소만 지원을 했어요. 1개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강사비 지원이 안 된다고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두 개 확대한 거에 대한 강사비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4월 21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주3일씩 강사비가 꽤 나가거든요.

그러면 야간건강체조시간대가 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후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요?

예.

장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온양1동은 시청에서 하고요. 온양2동은 동사무소 앞에 공원 있는 데서 하고, 3동은 신리초등학교에서 하고, 4동은 신정동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화동은 이순신체육관은 6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방과 후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영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7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강사비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두 명이 2개 학교는 운영할 수가 있어서 2개 학교는 지금 하고있어요.그래서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아산시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영양사는 외부강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영양사 강사비를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5개 학교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받아놨어요. 연 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7개 학교를 연 초부터 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가 2개 학교 밖에 안 되니까 2개교는 하고 있고, 5개 학교가 추가로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킨 거죠. 5개 학교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러면 5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도 좀 해 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5개 학교를?

처음부터 받을 때 학교들이 신청을 했던 거예요, 5개 학교도. 총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던 거죠, 연초에.

전체 학교에다가는?

전체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다 보냈고? 거기서 5개 학교만 해달라고 온 게 5개 학교다?

7개 학교.

총 7개 학교가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서 사업비가 1,460만 원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야간건강체조교실이 960이 되었는데 한 곳이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중에 온양5동 용화동에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양5동 쪽에는 야간체조교실 하는 분들이 6동 이순신체육관으로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5동에 체육공원도 조성되고 하니 5동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이 주요 사업 내용자체가 ‘아이들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이나 영양프로그램을 강행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학교 쪽에는 쏟아지는 여러 가지 공문들로 해서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양프로그램까지 다 감안하셔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신청한 학교 7개 중에 오목초, 온양초, 용연초, 신리초, 초사초, 북수초, 영인초 중에 오목초와 온양초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되는 학교 외에 추가적으로 혹시 영양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학교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학교의 특성상.영양관리 프로그램이 강행되어야 되는 대상자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특수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 학교들은 따로 연락을 취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나 이탈주민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이 특수학교들이 아산시에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프로그램이 접목되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목적성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는 의료수급권자는 모두 대상이 되고요. 직장가입자는 1개월 건강보험료 내는 게 직장가입자는 9만 6,000원, 지역가입자는 9만 7,000원 이하로 내는 사람은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영양제를 준다거나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영양제뿐 아니라 의료용품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거죠?

예.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기존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아산시에 얼마큼 됩니까? 현황파악은?

413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군요. 국고보조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의 일진상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비가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요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 레벨A 보호구를 입고 가야 합니다. 같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보호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상상을 하면 우주복 같은 전반적인 이런 특수용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구입비가 484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아산시는 이런 보호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1개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구가 특수 장비일 텐데 보관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환기나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물테러나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항상 대비하셔서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통풍되는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은 굉장히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선정이 아산충무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산충무병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사업선정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무병원이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질본에서 선정을 해줘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운영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상이 되는 병원이 지금 아산시에는 충무병원 한 곳이라는 거죠?

종합병원으로서 자격이 있고요. 감염병관리실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대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청기준이 아니라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병원이 아산시에서는 충무병원 하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혹시 인플루엔자를 임산부들이 선호를 할지 이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단독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는 임산부가 예방주사나 약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보면 그것은 예방접종 약품이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사례들은 없으신 거죠? 보건소에서 임신부들이 인플루엔자 접종 사례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예, 처음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맞는 것은 있겠지만 통계학 상으로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접종백신이 같은 거죠? 일반인들하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접종이 그동안에 시행되어 왔던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처럼 보건소랑 병원이랑 합동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올라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핵 환자들에 대한 객담 체취를 위해서 특수적인 체담부스를 구입 하시려는 모양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결핵실이 2층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1층에 하나 또 음압부스가 있습니다. 메르스 때 설치한 게 있는데 왔다 갔다 동선이 넓어지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핵실 자체 내에다가 음압부스를 설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객담 체취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수적으로 관리체계를 위해서 결핵환자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담 체취부스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부스 하나 정도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려볼게요.아까 말씀드렸던 575쪽,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접종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임산부들이 감기약이나 특히 소화제까지도 기피하고 잘 안 먹거든요. 혹시 태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임신부나 태아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임상실험이나 결과나 검사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한테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 꼭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580페이지에 헌혈자 지원(아산사랑 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3,000명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기준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헌혈의 집이 이쯤에 생겨서 명수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작년에 6,553명 정도를 집단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몇 명 정도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일단 3,000명 정도는 잡아서 했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다거나 부족하거나 남으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화폐인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아산시는 결핵예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결핵예방관리는 일반적으로 X-ray 검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노인 분들이 결핵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65세 인구에 대해서는 태안하고 우리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 X-ray를찍어서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특수.......

학생들은요?

학생들도 X-ray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복지시설도 관리를 취약시설이니까 X-ray검진으로 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송명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 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5,400만 원 증가한 129억 8,664만 원으로 본예산 이후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증감분과 201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3억 6,100만 원 증가한 50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5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780만 원 증가한 4억 4,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4,498만 원 증가한 90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좋은 부모교실 운영 3,000만 원, 589쪽,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까지는 금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11억 7,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5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4억 1,104만 원을 증액한 11억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 9,572만 원이 증가한 150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아산중, 온양고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3억 1,000만 원, 국·도비 공모에 따라 풀뿌리 협력사업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602쪽입니다. 2019년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미편성된 9억 7,891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604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2억 원, 건립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을 위한 전출금 예산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금년 공수초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6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1억 1,060만 원 증가한 2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조정교부금 10억,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0억 8,828만 원 증가한 107억 4,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3쪽,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도서관 내부리모델링 사업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총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열람실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5,187만 원 615쪽, 어린이 독서캠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임산부를 위한 맘 편한 도서관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탕정온샘도서관 도서관리 및 특화도서관 조성사업 5,055만 원,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공사비 등 43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봉동암지구 도서관 조성 사업은 당초보다 공사 면적이증가하여 건축설계용역비 증가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부터 617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노후공공도서관 노후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배방, 둔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각각 9억 2,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6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억 9,459만 원 증가한 91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3,237만 원 증가한 153억 5,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외암마을의 체계적·안정적 보존체계 수립을 위한 마을기반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외암마을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1억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사업비 3,000만 원, 저잣거리 시설보수비 2,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아산 맹씨행단 보수 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내동 당간지주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따라 1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터 626쪽입니다. 신창학성 조성 및 보존·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수목과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 7,326만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선정된 기산동산성 지역의 토지매입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도지정 승격 추진용역비는 도비 미교부로 전액 감하였으며, 3·1운동 기념 아산 근현대사 사진자료집 발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건립예정인 외암마을 역사관 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아산외암마을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불맹사성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맹사성의 청백리 사상 고취를 위한 고불맹사성 동상 건립 및 주변 공원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입니다. 2018년 12월 17일에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계획이 없었는데 혹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금년도에는 교육자문위원회를 15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기본계획을 올해는 수립을 해서 시범교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올해부터 시험교육을 진행을 하는?

예.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예산보다는 도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교육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연시설운영에서 무선마이크, 고음스피커앰프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침서 변경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서 변경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전파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무선마이크가 현재 700Mhz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900Mhz로 교체하도록 전파법이 변경돼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외에 이 예산이면 무선마이크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 마이크가 아니라 앰프나 이런 음향시설이?

마이크가 값이 나가기 때문에 다 동시에 하지는 못하고요. 20대가 있는데 12대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지침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1억 7,000이 올라갔는데 비교증감해서 증가가 11억 7,000 올라갔는데 여성회관하고 합쳐지면서 생긴 발생분입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저희 센터로 오고 또 문화유산과에 팀이 하나 증설되고 해서 1개 과, 4개 팀이 늘어나면서 인력 13명이 보충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력지원비입니다.

인력 13명 보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감사유인가요?

예.

공무직 근로자가 일반 연봉직에 대한 근로자 75명까지 다 합쳐서 추가 자료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 130명이고요. 공무직이 27명입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한 과와 여러 팀들이 다시 평생학습관으로 소관부서가 옮겨오다 보니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갑자기 비교가 11억이나 인건비가 추가가 돼서 들여다보니까 사유가 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 평생학습관 총 1년 예산이 얼마죠?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거 위주로.

연간예산이 70억.

그 중에서 주로 어디를 많이 비중을 차지하나요?

인건비 많이 차지하고요.

인건비하고 소모품이죠? 수강료.

강의료하고.

강의료. 이번에 감 요인이 생기지는 않았었나요?

예, 4,000만 원이.......

왜 올리지 않았어요?

추경요구가 2월 15일에 마쳤고요. 그게 변경이 2월 말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리추경이나 결산에서 4,000만 원을 감한 것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계획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금 파악하는데 과장님 거기 가신지 올해 1월에 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건데요. 민간위탁은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의회승인도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보조금은 주로 농사 쪽이나 소규모 단체 있잖아요? 적십자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 지금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은 보조금 차원이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조례도 만지고 의회 승인도 위탁으로 바꿔서 사업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위탁 않고 보조금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 전국에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하다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협약체결 했다고요?

예, 협약체결을 학교별로 했습니다. 선문대는 2014년도에 했고 유원대는 2018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보조금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거 지원하고 관리할 거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10월 달에 8월 달부터 편성을 하잖아요, 2020년도 꺼. 그 안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고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잠시 말하는데 협력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선문대 협력관이요. 인터넷 들어가서 선문대 협력관이라 나오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사무국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이 아까 70억이라고 했죠?

그것은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

70억에서 2억 3,000이라면 3%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지원이 됐다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절차 없이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봐서 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예산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의 두 개 다 북부, 동부 있잖아요.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허락 받아서 진행하세요,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 사업번호 307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산 시민참여학교업무 추진사업 에 있어서 현재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교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참여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참여학교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가 12개 정도 장소를 해서 실제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거죠. 학부모가 없는 학부모님들은 참여를 지양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교사는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죠?

양성계획인데 올해는 47명이 아마 신청한 것으로 있고요. 교육은 아직 못 시켰고요. 지금까지 시킨 것은 200여 명을 양성을 해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53명인가 했는데 올해는 약간 예산이 줄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1차 접수 받은 게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학부모교사가 줄은 겁니까?

예.

얼마나 줄었죠?

신청자가 한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예, 많이 모집을 해서 또 작년처럼 60명 왔는데 실제 양성은 20명, 30명밖에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라도 해 주신다면 작년에는 1억 9,000이었거든요. 해 주신다면 작년 수준만큼은 양성을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참여학교를 해서 아동이 졸업 맞은 학부모가 다시 마을학교나 나가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양성된 분이 계속해서 6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양성된 분들이 올해 교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평가가 나와 있지 않나요?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와 호응도가 어떤지?

이것은 정식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시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현충사를 가면 선생님들이 모시고 가서 현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완설명 교재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보조교사 형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할애 받아서 정교사처럼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학생들도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역사를 배울 때 아산과 관련된 역사를 정확히 배울 수 있고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도가 높고 또 충청남도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의 주목적을 보니까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라는 목표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학부모강사를 양성하실 계획이십니까?

학부모강사들을 양성을 안 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게 돼 있고 또 만약에 학년이 올라가면 졸업해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선생님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데는 매년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 학부모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을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취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대비 5,000만 원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좋은 사업이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잘 협조를 해서 꾸준히 양성하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성과도 많이 받고 있고 도에서도 좋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미비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교사 양성을 200여명을 하셨고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녀가 졸업해서 그만두는 숫자에 비해서 양성하는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시민참여학교 학부모강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했는데 2016년도에 양성이 71명을 했었고 2017년도에는 77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취지가 학생을 가진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해서 내 자녀를 가르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5, 6년 가면 학부모 없는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 양성하신 분들 위주로 올해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맞지 않으면 한두 명 정도는 전 기수들을 활용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성한 강사님들과 올해 양성하실 강사님들과의 수업 시수부분이나 그 외의 이분들에 대한 비용추계들은 제가 깊이 본 위원이 깊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구축 사업에도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마을연합축제 지원사업인데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유사사업들이 타 실과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타 실과에서 해당지역이 같은 지역이 같은 사업 목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올해 실과별로 검토를 해보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서 해당 실과 별로 몇 가지 유사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 많은 곳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신 거랑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강사료가 보조교사 강사료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몇 년 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2016년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강사들은 질이 높은 수준이 높은 감수성이 있는 강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산시에서 양성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사람들을 양성하는 거보다 이 사람들 역량강화를 해서 강사급수가 올라갈 수 있게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교육적으로 수준이 좀 더 좋은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은 특히나 강사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계속해서 이런 보조강사에 머무는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권교육 수준이 그 수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심화교육, 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교사님들은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2015년부터 동일한 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홉 분을 모집했다가 두 분이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곱 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수교육만 받고요. 신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교사보다는 한 분이 계속 보수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교재정도만 바꾸고 선생님들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경력이 인정되면 강사급수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력인정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아직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경력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들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02페이지입니다. 어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영어캠프 지원사업비인데 혹시 자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18년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수강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1인당 수강료가 80만 원이고요, 선문대는 1인당 수강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은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하고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순천향대학교는 5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선문대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자는 저희들이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고 10만 원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받으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띄우자마자 3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저소득층이라도 조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최소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게 총 36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순천향대학교는 210명, 선문대에서는 150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효과가 있어서 인원을 늘리면 어떻겠냐 라고 요구를 하니까 합숙 관련하고 강의실이 부족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연간360명에 대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순천향대는 50만 원, 선문대는 30만 원을 내고.......

70만 원을 내죠. 30만 원을 보조해 주니까.

70만 원을 내고 그리고 교육바우처 대상 아이들이 10만 원인건가요?

예.

교육바우처 대상이면 차상위계층?

차상위를 포함한 그분들이 10만 원을 냅니다.

자 부담률이 1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 부담률도 사회배려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10만 원 받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비중 높은 가격대가 세지만 가격대가 크지만 이렇게 지원율이 높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사회배려계층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확대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실태분석 및 시설확충방안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태분석 조사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필요한 문화의 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된 연구용역비인 건 맞는 거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전산으로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밖 청소년실태분석 및 청소년시설확충연구용역”인데요. 거기서 청소년이 두 번 중복되니까 그것을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실태분석하고 청소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동시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기명이 조금 줄어들어서 내용과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목적성과 문제가 상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의필요성에 대한 실태용역조사도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예,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별도로 써서 긴 제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만 할게요.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라는 거예요? 602쪽.

학교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이요? 그것은 시비로 자체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했는데 도청 공동체협력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수범사례라고.......

어디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은 공모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했던 교육 분야에 대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주말이나 주중에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지원 옛날에 풀사업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학교보수. 학교주변.

시설비 풀사업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 예산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아산중학교 인조잔디 교체, 온양고등학교 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을 명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네요. 전에는 소규모 1,000만 원 미만씩 풀사업비 갖고서 학교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시설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번호 401번입니다. 도서반납함 비가림시설 제작설치 비용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 인근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현재 중앙도서관 앞에 정면부분에 버스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주차장이 이용객 대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서를 반납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들어오는 분들의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변 쪽에 잠깐 차를 대고 반납을 하면거기서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도서반납함만 놓으면 위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산시 관내에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6개관입니다.

6개 있죠? 사업취지 보니까 주차장 주차부족으로 인해서 주차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은 주차장이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다른 도서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곡도서관도 주차장이 현재 협소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저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6개 도서관도 본 위원도 다 압니다. 아는데 특히 중앙도서관도 문제지만 송곡도서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보니까 한 곳만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쪽도 주차문제를 저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탕정온샘도서관 구입비에 관련돼서 도서내역을 쭉 보니까 특성화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자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성화도서는 탕정온샘도서관은 웹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도서관입니다. 송곡도서관은 독서심리를 운영 중이고.그래서 이 특성화도서는 웹툰 관련 특성화도서를 말하는 겁니다.

웹툰에 관련된 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점자도서나 아니면 색맹에 관련된 색약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도서에 관련된 거는 없나요?

그런 도서는 일반도서 예산으로 편성된 거에서도 그 부분을 할당을 해서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항상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눠서 다문화, 또는 큰 글자 이렇게 해서 특성화도서를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너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 권수라고 하나요? 한 몇 부 정도나 배치가 돼있나요? 도서관마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각 위원님한테 다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독서 캠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독서캠프 사업은 충남도 대표도서관인 충남도서관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 시비 500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방학동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20명에서 5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독서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이런 아이들의 활성화된 독서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소요되는 예산에 홍보비가 50, 캠프장 임대료 100, 예를 들면 산출기초내용 중에 해당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비용추계가 얼마큼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비하고 캠핑장 임대료나 이런 것도 돼 있고 강사료라고 돼 있습니다. 캠프기간 동안에 작가초청 강연이나 북콘서트, 독서프로그램 강연이나 이런 것을 할 예산으로 25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강연에 주를 맞추시는 거예요? 목적성에,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독서활성화에 대한 1박 2일 캠프인가요?

아이들이 캠프를 하는 도중에 그냥 아이들끼리만 자율적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작가나 전문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그전에는 중앙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서 했다면 장소를 캠핑장으로 옮겨서 독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취지와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적성에 맞는 산출기초 내용이 올라왔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료 지급 외에는 캠프장 임대료, 차량대여비로 해서 거의 모든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작 강연 이외에 독서랑 관련된 활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편성 상.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금 산출기초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맘 편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매칭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이 임산부 전용열람 가구 구입으로 돼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열람 가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충남도 도비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된 사업인데요. 임산부 전용 열람 가구는 그중에 일부분이고요. 태교 및 육아 관련 행사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그림책 육아나 신혼부부 코칭, 임신기간 중 튼살예방 천연오일 만들기, 태교미술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번 몇 회에 나눠서 수혜대상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전용 열람 가구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임산부 전용 열람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에 임산부 전용 열람가구를 구입하는 에 맞습니까? 임산부 편의 열람가구가 맞습니까?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를 하실 겁니까?

일반 중앙도서관을 예로 들면 자료실 내에 일반 탁자로 된 딱딱한 의자가 군데군데 비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일반인들 플러스 임산부도 같이 그 가구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는 좀 더 푹신하다거나 모서리가 없는 특성화된 가구를 제작하거나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일부라도 비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임산부만 앉을 수 있는 쉽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파구역을 따로 정해서 자리선정을 해서 임산부만 전용으로 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현재 있는 공간도 여유 있는 공간이 별도로 비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에 해놓는 것보다는 일반인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 배려를 해서 모서리나 귀퉁이로 해서 가구를 갖다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별도의 실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현재도 거의 풀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예상추계 비중을 차지할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 임산부 배려를 위한 가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또 여성이라 임산부의 경험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앉아서 책 읽고그림보고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용 열람가구를 따로 해서 따로 임산부 전용실이 없다면 공유공간에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됩니다. 임산부 편의물품이나 편의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어가지만 할게요.배방하고 둔포 도서관 리모델링 시 전부 휴관입니까? 부분 휴관입니까?

일단은 전부 휴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관 계획을 6월 24일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공고문을 해서 붙여놓은 상태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 22일에 일반 공무원 시험 기간이랍니다. 시험 날짜여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시험을 끝나고 최대한 민원을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학생들도 많이 가던데요. 그거 피해서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개관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예, 저희가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배방에는 내가 흡연실 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흡연실이 있어요?

도서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하지만 청소년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흡연실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방에는 민원이 많아서 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어요.

배방에는 앞에 별도로 흡연부스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흡연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배방에도 흡연하는 분이 있어서 경로당이나 주변에 막 버려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타 지역도 있잖아요. 송곡도서관 거기도 담배 피는 사람 있겠지. 흡연하는 사람 생각해서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24쪽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번호 401번입니다. 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추진현황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15년도부터 건재고택에 대해서 매입관련 해서 여러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16년도에 1차 경매진행 중에 최종적으로 유찰돼서 저희나 문화재청이나 협의를 못한 상태에 있었고요. 18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본예산을 5억 3,000을 18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에 7대1.5, 1.5로 해서, 그리고 18년도에 반영했고요.금년도에 나머지 부족분 30억을 반영해서 총 국비 포함해서 35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건재고택이 외부에서 재단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입찰이 진행돼서 금년도 1월 8일에 52억으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1차는 저희가 참석을 안 했고요. 2차에 2월 12일 36억 정도로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결과는 단독입찰로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1차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1일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32억 정도가 됐는데 그날 완료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내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 전자입찰 관련해서 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법무사를 통해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결론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2차에?

예.

보통 경매가 몇 차까지 가죠?

회차는 저희가 규정할 수 없고.......

보통 6차나 7차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폐차가 유찰되면 그에 대한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3차 정도에 하면 처음 제시된 가격의 반 이하로도 될 수 있다 보니까 3차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에 안 하고 2차에 응찰해서 낙찰 받은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시급했었나요?

저희가 2차에 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확보에 대해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확보돼 있었고 그래서 2차에 응찰을 하게 됐고요. 그때 2차에 응찰하게 된 주된 계기는 목표는 있지만 아산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언치 않았기 때문에 2차에 응찰을 했고, 당초에는 3차에 한번 하려 했는데 3차에 가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소유권 확보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2차에 응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예전에 이 건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그쪽에 있다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면서 복지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그러면서 실과도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재고택매입에 관련돼서 그때도 20억 정도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도 과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 드려봤고요.현재 그러면 매입은 끝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된 상태죠?

법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재고택 시민들에게 오픈은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안 되지만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주말에 그분들에 의해서 요구에 의하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만 개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 개방을 하려면 거기가 손이 안 댄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는 요구에 의해서 오전에 2번 정도, 오후에 2번 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요, 아니면 주말이요?

평일이나 주말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현재 요구는 주말에 많습니다.

주말에만 요구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현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동행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설 보수나 설비를 통해서 언제쯤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가 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긴급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전면적인 개방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재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보면 34억 1,000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거기 때문에 아산시민이나 아니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실과에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627페이지에 아산 근현대사 사진자료집 발간이 있고 문화재대관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 근현대사 사진자료집 발간은 배부 대상이 누구이며, 2,000만 원이면 몇 부를 발간할 수 있는 건가요?

배부대상은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총 배부 수는 1,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발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1900년도 전후의 그런 사진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배부하지 않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배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배부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을 사진자료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기 위한 목적인 것도 명확하지 않고 배부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발간을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니까 이거 한번 만들자 이겁니까?

우리 지역에 기본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데 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수한테 배부할 계획인데 배부하는 특정인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정되면 한 1,000부니까 약 1,000명 정도한테 배부가 될 텐데 배부방법은요?

기관이나 개인까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관으로 한번 우선적으로 배부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발생도 되지 않나요? 배부하는 거에 따른 비용.

배부비용은 특정하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않을 거로 판단되시고요? 사실은 다른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명확하게 계획성이 없는 단순히 3·1운동 100주년이니까 하자는 것처럼 들려서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이런 자료집을 발간한다거나 자료집이나 사진자료집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하실 때 이제는 지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이나 디지털자료집으로 개발을 하시면 거기에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28페이지입니다.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상건립 관련해서는 현재 맹사성 고택 주변의 주변 환경이나 정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고택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은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가족끼리 아니면 동호회나 단체에서 참여했을때 거기에 대한 기념관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편의나 맹사성에 대한 상징성 있는 내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 종중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동상도 맹사성에 대해서 고택 인근이나 아니면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목적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건립비용, 예산비용에 대한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2월에 업무보고 된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업무보고 된 상황은 없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 내려올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혹시 준비한 내용이나 현안사업으로 준비한 과정들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국비확보 차원에서 동상이나 다른 거 포함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도하고 하는 과정 중에 업무협의가 어디서 할 것인지 부터 약간의 이견상이 있었는데 저희 의지나 종중의 의지를 반영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와 협의를 하는 국비매칭에 대한 협의과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도, 도하고 협의.......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로 5:5로 해서 5억, 5억 올라갔다가 도에서 삭감돼서 3억 내려와서 시에서 3억 올려 주신 거죠? 제 설명이 맞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가 해당 실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동상에 대한 없었던 다른 실과의 업무협의가 미비했던 사항은 위치나 이런 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소극적이지 않나 판단되고, 저희는 고택 내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종중이나 도에 충분하게 협의한 과정중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산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동상건립이나 이런 추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수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수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 계획이나 이런 준비는 저희가.......

전혀 없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아산시 관내에 맹사성 동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좌상이.......

어디에 있죠?

시청 앞 공원 내에도 있고요. 맹사성 특정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맹사성 동상 말하는 겁니다.

현재 동상은 시청 앞에 공원 내에 있습니다.

동상이 시청 앞 공원 내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맹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비에서 2억이 삭감됐고 5억 동상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비 3억, 시비 3억씩 준비할 거고요. 규모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했지만 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 포함해서 형태도 아직 일반 시민들이나 다수의 의견이 포함된 그런 내용을 해서 그런 계획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여유라 함이면?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립을 만일에 하게 되면 제작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6월 안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요?

예, 상반기 쯤.

그 시간이 충분한 겁니까?

공청회나 시민들 의견 듣는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기존에 준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택인근으로 진행된다면 특별한 시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상을 세우는 위치나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과 입장에서는 고택 인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택의 주변에 전시관이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택 인근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상이 편의시설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찾아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편리 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