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이것은 발생 원인이 2011년 10월 달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보민으로부터. 그런데 수년간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놓고 공장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산지복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주식회사 보민으로부터 산지복구 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산지복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국세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기존 2,100만 원에서 960만 원 증액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2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액 13억 7,887만 원에서 1,316만 원 증액한 13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둔포면 상수도 배수지관 개선공사 3,000만 원과 지하수 담당 직원들의 수당을 116만 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도비보조금 54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7쪽 사업수익 예산은 당초예산액 418억 4,657만 원에서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쪽 사업비용 예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월 8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과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612만 원, 아산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여비 1,560만 원, 법곡가압장 가압펌프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예산액보다2억 7,500만 원 증가한 421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35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1,426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65억 8,419만 원 증액한 576억 9,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2쪽 자본적 지출예산에는 장존교차로 상수도 배수지관 이설공사 3억 5,000만 원, 배방 및 음봉 배수지 내벽보수공사에 6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취수장 정비 사업에 3억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13억 8,373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65억 8,419만 원 증가한 576억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324억 6,200만 원에서 3억 3,856만 원 증액한 328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염치 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30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 목을 변경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79억 1,512만 원에서 129억 7,735만 원 증액한 608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창, 신달 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20억 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58억 5,200만 원,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억 원,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배방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송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6쪽 사업비용 예산으로 하수도과 직원 직급보조비 246만 원과 하수도과 공무직 출장여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직무교육비 550만 원과 지방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3,176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총 84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18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0억 8,372만 원을 증액하여 52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고, 용화처리분구 외 4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원,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46억 372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261억 원보다 260억 8,372만 원 증가된 52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기예탁금 이자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산물환경센터에서 하수 처리수 나오는 것을 재처리해서 염치저수지 하류에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평상시에는 온천천 생태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1,900만 원에서 8억 원을 감액하여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민원봉사과 인증기 수입 예산 12억 전액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체함에 따라 지난해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정정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442만 6,000원 대비 1억 1,071만 4,000원 증액된 12억 7,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4,954만 원과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 증액분 4,11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는 월 평균 약 500여 만 원이 소요되나 기정액 2,430만 원은 약 4개월 사용분으로 부족분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급여를 자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미이체된 8개월 분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기정액 4,420만 원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사용분이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번호판 발부에 필요한 예산 4,9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추진 급량비가 부족하여 230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의 차량 취·등록세 부과·징수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과 함께 업무 이관되었으나 취·등록세 관련 우편요금 예산 미 수립으로 1,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부족분 1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본예산에도 이전에 따른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려고 당초 1월 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민원인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인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고, 오히려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민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서 민원 편리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찾아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업무 분장을 조정해서 당초에 부족했던 민원창구를 충원했습니다. 3월 26일자 인력충원 1명이 되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취·등록세 민원창구가 기존에 두 곳이었다가 한 곳으로 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 다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게끔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예산이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지면 좋은데 우선순위 상 좀 밀려난 부분이 있고요. 이전 관련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부서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세우자 해서 예산 부서하고.......

예.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전량 임시운행 번호판을 제작해서 보관할 장소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부족분을 나중에 세우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