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허가담당관 김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36쪽입니다. 허가담당관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1,596만 7,000원에서 2억 9,286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건축물 품질검수위원 수당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품질검수 대상을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검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두 번째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부서 현원을 반영하여 3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복구 대집행 비용 반환을 위해 신규로 2억 8,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허가자 주식회사 보민이 공장 취소 후 훼손된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통해 대집행으로 산지복구 완료하였으나 구상금 등의 청구의 소송 패소로 인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반환청구를 하여이를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복구 대집행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발생 원인이 2011년 10월 달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보민으로부터. 그런데 수년간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놓고 공장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산지복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주식회사 보민으로부터 산지복구 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산지복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에서 대납을 하고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예, 저희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국세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기존 2,100만 원에서 960만 원 증액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2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액 13억 7,887만 원에서 1,316만 원 증액한 13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둔포면 상수도 배수지관 개선공사 3,000만 원과 지하수 담당 직원들의 수당을 116만 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도비보조금 54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7쪽 사업수익 예산은 당초예산액 418억 4,657만 원에서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쪽 사업비용 예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월 8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과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612만 원, 아산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여비 1,560만 원, 법곡가압장 가압펌프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예산액보다2억 7,500만 원 증가한 421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35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1,426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65억 8,419만 원 증액한 576억 9,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2쪽 자본적 지출예산에는 장존교차로 상수도 배수지관 이설공사 3억 5,000만 원, 배방 및 음봉 배수지 내벽보수공사에 6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취수장 정비 사업에 3억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13억 8,373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65억 8,419만 원 증가한 576억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324억 6,200만 원에서 3억 3,856만 원 증액한 328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염치 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30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 목을 변경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79억 1,512만 원에서 129억 7,735만 원 증액한 608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창, 신달 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20억 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58억 5,200만 원,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억 원,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배방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송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6쪽 사업비용 예산으로 하수도과 직원 직급보조비 246만 원과 하수도과 공무직 출장여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직무교육비 550만 원과 지방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3,176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총 84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18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0억 8,372만 원을 증액하여 52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고, 용화처리분구 외 4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원,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46억 372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261억 원보다 260억 8,372만 원 증가된 52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입니다. 772쪽 하단 쪽에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3,200만 원 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느냐고요.

.......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하수 수질관리를 관정을 파서 그 지역의 수질이 어떤가 표본으로 아산시 같은 경우 지금 25개 구역에 보조관측망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개 지역을 더 신설하려고.......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판 곳에.......

예, 지하수 전체 권역을 나눠서 그 중에 표본으로 한 구역에 관장을 파서 수질 상태를 보고 그 지역의 수질 상태를 점검·관리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지금 파랑새둥지 지하수 먹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과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수도는 전부 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파트 짓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파랑새둥지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면 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서.......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제가 복지문화국 방송을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파랑새둥지 거기는 어쨌든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거기 한 180명 정도 시설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심각하니까 신청을 했겠죠, 복지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안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세우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상수도과에서 세우지는 않았고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당 부서에서 세워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가 상수도를 공급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관리하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은 관리하니까 장애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직접 우리한테 납부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보조금을 줘서 납부하든, 이렇게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복지문화국이든지, 보건소든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기 대장균도 나오고 해서.......

예,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했던 것인데 복지문화국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85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영업외 수익이 8억 9,2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정기예탁금 이자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81페이지에 예산 총칙 중 부채 부분이 어떤 부채죠?

추정 재무상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상수도요금 체납 분을 부채로 잡은 겁니다.

체납분이라는 것은.......

요금을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된 미수납을.......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의 체납금이에요?

.......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하는 거죠?

네 군데 정도 농협에서 급수신청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역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02쪽 맨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장 물환경센터죠, 밑에는 신도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 한 70억 정도의 관리대행비를 주고 있죠,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죠?

예.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업체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하고 두현하고 2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을 하고 있어요?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신창, 신달 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감리비가 3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죠?

감리비요?

예.

지금 감리는 통합감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담분에 대한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통합 감리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 금액이?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하수도 운영과정 등 직무교육에 550만 원, 1식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미국 서부지역의 선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각 시·군하고 환경보호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과정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시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참가하시는 분 대상자가?

상수도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련된 직원?

예, 과장 이하 직원하고 팀장, 이렇게 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시게 되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하 실무에 오래 계시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시는 법정 타당성 조사예요, 아니면 저희가 침수가 있어서 했었던 건가요?어떤 부분이죠?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 타당성 용역은 그동안 용화18통에 이순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신초등학교 인근에 비가 오면 침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채보다 지역개발기금 이윤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한 0.25% 정도 이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4페이지요.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약 5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산물환경센터에서 하수 처리수 나오는 것을 재처리해서 염치저수지 하류에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평상시에는 온천천 생태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방류수인데 그것을 농업용수나 온천천 방류수로 생태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1,900만 원에서 8억 원을 감액하여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민원봉사과 인증기 수입 예산 12억 전액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체함에 따라 지난해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정정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442만 6,000원 대비 1억 1,071만 4,000원 증액된 12억 7,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4,954만 원과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 증액분 4,11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는 월 평균 약 500여 만 원이 소요되나 기정액 2,430만 원은 약 4개월 사용분으로 부족분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급여를 자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미이체된 8개월 분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기정액 4,420만 원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사용분이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번호판 발부에 필요한 예산 4,9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추진 급량비가 부족하여 230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의 차량 취·등록세 부과·징수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과 함께 업무 이관되었으나 취·등록세 관련 우편요금 예산 미 수립으로 1,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부족분 1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본예산에도 이전에 따른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전을 준비하려고 당초 1월 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민원인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인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고, 오히려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민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서 민원 편리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찾아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업무 분장을 조정해서 당초에 부족했던 민원창구를 충원했습니다. 3월 26일자 인력충원 1명이 되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취·등록세 민원창구가 기존에 두 곳이었다가 한 곳으로 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 다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게끔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828쪽요. 보편적으로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1년에 통계적인 예산을 통해서 1년 예산을 확보 내지는 만약에 70～80% 정도 확보를 하고 10%나 20%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식의 예산 확보가 보편적인 예산의 확보 방법이거든요.그런데 여기 보면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이 기정액에 4,420만 원을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우거든요.

예.

왜 이런 식으로 했죠?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예산이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지면 좋은데 우선순위 상 좀 밀려난 부분이 있고요. 이전 관련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부서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세우자 해서 예산 부서하고.......

1년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한 8천이나 이 정도 세워놨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예산 확보 방법인데 예산 부서에서 혹시 본예산에 기정액을 반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시키기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켜 놓은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전량 임시운행 번호판을 제작해서 보관할 장소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부족분을 나중에 세우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예산 추경에 안 해줬으면 일 하다 못했을 것 아니에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기정예산을 좀 더 확보시켜놓고, 안 되면 정리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