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재산세 감면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것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된 개정 조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적용시한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세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면 정책을 운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요. 지금 보니까 일몰제 그것 때문에 2년 연장하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궁금한 게 제2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저희 구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아니면 퍼센트로 했을 때 비중을 봤을 때?

이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1건입니다. 1건에 71만 6,000원 정도 감면되는 겁니다.

아, 그 정도,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적용을 받는 게 그거였어요?

네. 71만 6,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장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건가요?

상위법에서 연장을 시켜주게 되면 연장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과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게 “100분의 50” 뭐 이런 건데 이게 겨우 71만 6,000원?

저희들은 지금 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만 그렇고요, 취득세는 시세니까 시에서 할 겁니다.

아, 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게 별로 우리가 그동안 접근할 기회가 없어서 보니까, 1건에 대한 그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의원하고 한의원하고 치과, 그것 관련된 건물 재산세가 71만 6,000원 해당됩니다.

아, 원불교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없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해 편의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과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전문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적용범위’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에게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지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공무원이 총 52분 되시는데 우리 장애인고용 충족하는 것에 52분이 우리 정원에 비해서 충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3.4%,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3.5%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명은 4.2%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의무 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굉장히 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임들도 계시고,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좀 그런데, 아무튼 이 분들한테 지금 그동안에 ‘근로도우미’라고 그래야 되지요?

‘근로지원인’입니다.

‘지원인’. 보통 장애인들한테는 도우미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없이 여태까지 근무하신 거지요? 개인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정도이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일반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근로지원이라든지 편의지원 내용이 다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가 없다보니까 지체1급 교육공무원 한 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 “저도 이러한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급 교육공무원이 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결과가 “공무원장애인은 공무원이면서도 근로자인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라.”라고 행안부에다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동안에는 없던 법을 급히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다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법」도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이 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야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도 있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이 언제 그러면 제정이 되었어요?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이러한 내용이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늦은 거네요, 지금 2019년도니까?

네, 그 법에 근거해서 차츰차츰 지방자치단체들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제가 볼 때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구도 함께 시행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시각장애”, “지체부자유” 다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지원인’ 이런 분들이 지원되는 건가요? 당연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에는 52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원은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 10명이 해당됩니다, 일단 대상자는. 10명이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대상이고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에게도 1시간당 300원, 그러니까 하루에 2,400원씩 본인부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나에게 근무시간 안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지원인’을 제공해 달라.” 라고 하면 저희가 ‘근로지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근무할 때 만약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제한이 있으면 이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또 책상이나 이런 것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분들 10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셨어요?

가령 지금 저희 과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로지원인’을 현재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계시는 걸 이제 법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분 중증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해당이 없고요?

그 분들은 ‘편의지원’에 ‘근로지원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10분에 대해 적용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42분은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급’ 이런 데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해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조례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편의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런 게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예산 우리가 편성할 수 있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분들 좀 힘드시잖아요? 출퇴근도 힘드시고 근무하기도 힘드시니까 우리가 함께 그래도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 각자 각자가 그분들에 대한 게 더 마음이 정이 가도록 근무환경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2쪽에 보면 ‘다’번이에요. “구청장은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느 것을 위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몇 쪽?

2쪽. 2쪽에 가, 나, 다 할 때 ‘다’요.

네.

이것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전문기관은 뭐며, 위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지원인’을 뽑을 때,

아, 뽑을 때! 인원 충원할 때?

네.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이 ‘근로지원인’을 어디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들도 일종의 자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수화통역사 1급 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점역사 1급 자격이 있다든가, 혹은 그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가령 그런 기관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고 하는 한강로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쪽에 위탁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 네, 꼭 필요하겠네요.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보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을 지정받았을 때 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아까 ‘기기’라든지 또 ‘근로지원인’들 해주는데, 그분들이 얻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게 장점이 있나요?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근로지원인’을 어떤 풀(pool)도 없고 하니까 이 분들을 어디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알 수도 없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자, 그러면 ‘근로지원인’들은 전부다 장애인단체에서만 지원을 하나요?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지원인이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인데 그런데 비장애인을 굳이 전문기관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전문기관은 비장애인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시킨,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화통역 1급 자격이 있다거나, 점역이 가능하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화, 장애의 한 부분이고, 아까 말한 시각이라든지 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로지원인’ 자체가 굉장히 폭이 다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폭이 다양한 지원인들을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지요. 관리라기보다는 자료로 이 분들을 확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문기관에, 특히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의 ‘근로지원인’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전문기관에서 꼭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결국 저희 인사팀 업무인데 인사팀 직원이 어디에서 ‘근로지원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이 분에 맞는. 그렇지만 그 전문기관은 “지금현재 우리 A라는 직원의 장애 상태가 이런 상태이고 이런 정도의 ‘근로지원인’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근로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지원에 대한 인력수급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의 지원인이 본인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별에서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다 위탁을 줘서 그 전문기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초이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범위가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그 전문기관은, 그러면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들은 그런 인력수급에 대한 것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 맡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특별히 미니멈, 맥시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를 우리가 지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물론 지원을 하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또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어떤 연도가 있지 않겠어요?

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들은 음성인식이라든지 혹은 확대경이 가능한 PC라든지 이런 정도의 장비를 봅니다.

그러면 전동휠체어까지는 아직,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건 점차적으로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해주려면, 또 5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1급에서 3급까지는 또 제한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왕 선도적으로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행정을 집행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처음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여기 안에다 시행규칙이라든지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시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민주적 참여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주민자치회의 정의, 설치, 기능,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두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임기, 대우, 의무,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있는 주민으로써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주민은 분과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방법과 주민총회 시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방법과 자치계획의 세부구성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와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감독,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단체보험 가입, 운영세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조례가 적용되는 등의 적용례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재산 등은 주민자치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민주적 참여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0호,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단체형으로 운영되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서울시 지원정책에 맞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시설은 우리 구 소유의 이태원로23길 19, 3층에 위치한 현재는 폐관된 이태원 청소년공부방 자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마을 일꾼 발굴 및 교육, 공모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회 사업상담,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동 자치지원관 활동 지원 등 주민자치회 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 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6명이며, 동 자치지원관은 시범동 5개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위탁예산은 총 3억 8,238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규모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체는 본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장 및 간사,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치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공직선거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은 없는지,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 및 인력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 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체제는 마을자치 센터장을 중심으로 마을팀 3명과 자치팀 2명,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자치지원관 5명을 시범동에 각 1명씩 배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 방안 등 대책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용산 구민들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도가 되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2002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가까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유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인식으로 그 단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동네의 유지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낼 때도 우리가 25명, 몇 번 숙고를 해서 “25명 이내로 하자.” 그리고 고문들도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의결권을 없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자.”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조례를 제가 이렇게 개정을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16개동 중에서 25명을 풀로 채워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동네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자체가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늘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행정은 저보다 오래하셨지만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더 훨씬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인력수급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또 올해 업무보고 때도 늘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조례를 보면서 ‘아,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 조례의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자. 저렇게 개정하자.” 하기에는 지금 사실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주민들의 의식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많이 참여하실 거다.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실 거다.” 용산2가동에 새마을지도자가 50대도 한 명이 없어요.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요즘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입되시는 이런 분들, 시민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아요. 자, 50명! 50명 다 채워서 하시면 좋겠지요.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자, 기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25명을 그대로 다 유입을 하고 신입적인 사람들이 25명 정도가 더 유입이 되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라고 하면,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하나 내놓고 대화를 하라고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내에서 50명이 한꺼번에 회의할 공간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정을 하면서 아까 말한 준칙안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되, 우리 구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손질을 해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 해보셨어요? 이 조례가 내려올 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조금 개정을 해보신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근무를 4년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회의공간이라든가 또 새로운 주민들을 유입해서 단체 활동을 같이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동장님들이나 동네 아까 말씀 주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권역별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권역별로 교육도 좀 시켰고, 자주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새로운 인력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주민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라는 그런 말씀들은 지금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자주 만나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준칙안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금 손본 게 있어요?

네, 한두 개 정도 손을 봤습니다. 표준안이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표준안을 따라서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표준안 중에서,

그래도 동장님 4년 해보셨잖아요? 동장님 4년 해보셨으니까 ‘아, 이 조례는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사실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표시를 했었는데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아, 이 지역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용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준칙안에서 수정했던 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시행한 구에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더냐?”라고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자 표준안에서 약간 변형된 게 추첨관리위원회 수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시 표준안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첨관리위원회는 아까 말한 주민들 체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이것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추첨하는 추첨위원들은 아까 제한된 7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운영상의 문제이고, 동네 체감하는 이 부분에서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은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느낀 것은 혹시 있어요?

네. 총회에 대한 정족수를 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서울시 표준안대로 하게 되면 몇%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1%면 1% 이렇게 총회를 할 때에는 정족수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 크고 작은 동에 따라서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운영 세칙으로 정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운영 세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네,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고민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다른 대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가 표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위원의 위촉’에서도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 해야 되고, 정원의 100분의 40은 동장이나 주민들이 인정한 추천한 사람으로 하, 거기에다 40대 이하가 100분의 15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지 못한 동은 조례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100분의 40이든, 100분의 15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100분의 15”라고 딱 제한을 해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만약에 100분의 15를 다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뒤에 3항을 좀 보시게 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분야 별로 연령이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첨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들은 저희가 그래서 조금 변경된 부분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조례에다 명시하고 거기에다 추첨관리위원회에다가 다시 그 조례 업무를 위임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조례는 우리 구민들이 시행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다시 추첨관리위원회에다 그 업무를 위임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100분의 15를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추첨관리위원회에다 관리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2조에 이렇게 보면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는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전체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형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로 국한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진짜 아주 희박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를 예를 들어 거기에다 “타 동”이든 “타 구”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겠어요? 강동구에서 해촉하겠어요, 용산구에서 해촉하겠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타 동이든, 타 구에서 위촉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해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별로, 나중에 시행규칙이든지 안에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명시가 되면 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칙안들을 우리가 다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려다 보면 너무 많이 모양새가 웃기게 되고 또 조례 자체가 기형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과장님! 이 조례가 제가 지적해준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있어요. 각 동별로 또 구별로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 한번, 시범 동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시잖아요. 5개동에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 16개동이 운영이 될 때 그 시점 즈음해서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들 삭제와 또 보강,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잘 기억을 해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정 요구하면 되고 또 저희들이 발의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민·관 협치의 시범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회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이 내는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네.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때는 이 회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돼요. 왜냐하면 50여 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간사나 이런 데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그런 수당을 해서 어떤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회비를 만약에 걷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인원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새마을회장이 되었든 체육회장이 되어서 왔어요. 체육회장 맡아서 돈도 많이 드는데 여기에다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또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분이 그런 모임에 가중이 되어 버려요, 회비 부분에. 그러면 이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운영을 하고, 회의 수당은 못주더라도 회의 수당을 대행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의석상에서 다 드리지 못한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번에 김은옥 과장님 사전설명회 아주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어볼 건 많이 없는데, 7조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민자치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학교는 저희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자치가 어떤 건지를 다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운영 해 보셨나요, 이것?

지금 현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남동하고 효창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계획동으로 해서 마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7월부터 실시를 하게 될 때 그 동도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다는 우리 구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용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지금 추첨관리위원회를 7명을 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뒤쪽에 위원을 보면 구의원은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추첨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첨관리위원회는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추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첨관리위원회도 구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저희가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 말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은옥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9조2항에 보면 “한 차례 연임” 그러니까 임기가 2년에 한 차례 연임이면 4년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임기를 마친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을 선출할 때 8조에 보면 “추첨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4년 한 사람이 다시 하고 싶으면 “신규 위촉과 같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4년이 다 지나면 더 이상 위촉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도 단체활동 하시다 보면 10년, 15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는 끝났고, 새로 본인이 “나 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또 추첨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연임기한을 두고 이러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동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이 없다보면 10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우리구가 다 재정비 하고 있는 게 하다못해 경로당 회장님들도 딱 그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뭐한 말로 어떤 분이 또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내세웠다가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또 하고, 이런 꼼수를 없애기 위한 그런 건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년을 한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우리 통장도 그렇잖아요? 8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요. 4년을 우리가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1항에 있는데 이게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이걸 “공개추첨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계속해서 연임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는 기존에 했던 분들은 못하고 새로운 분들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항을 연임으로 마친 사람이 다시 한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구를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을 열어두는 거예요.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열어두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시 생각을 하시면 그 분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나는 하겠다.” 라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게 지금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장,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별의 별 일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한 사람이 끝도 없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분명히 여기 임기가 있어요. 있는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위원님, 여기 조례에서 위촉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동시에 지금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라서 50명이. 그런데 50명이 2년 뒤에 연임이 끝나고 나서 동시에 다 끝나면 그러면 동시에 또 새로운 사람을,

4년이지, 4년.

네, 4년 뒤에 다시 다 위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해보고 나서 “아, 나는 이 일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더 해보겠다.” 라는 분들은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두는 분들은 그만두기 때문에 일시에 다 그 분들이 그만 둬야 되는 입장에서 이 조항이 없으면 새로운 분들을 또 다시 일시에 다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시간이 가면 이런 조항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되고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운영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네,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0조에 보면 ‘대우’에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현재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동네친목회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분들이 회비를 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친목회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안건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게 아주 미미한 거예요, 요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위촉이나 프로그램 폐지나 개설이나 이 정도, 특별한 게 없고.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1억원씩 각동에 내려갔지요?

지금 현재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아니,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봤어요, 그렇게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조차도 매끄럽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는 동도 있는데 아닌 동도 있어. 막 서로 시기질투, 이런.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예산이 민간위탁도 주면서 관리인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은, 이런 주민자치회는 정말 도출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친목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위원들의 문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문제, 그런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고 또 지난번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에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좀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실비는 얼마를 줄 것이고, 수당은 얼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조례 규정에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하신 분들은 1일 1만원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간사한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또 심의를 하게 될지 상황을 보고 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50명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명을 모집한 다음에 “실비하고 수당을 좀 많이 달라.” 해도 좀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시행규칙에 정확한 것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추정으로 한다는 것은 분란의 요소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봉사활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월1회 정도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참여하고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데, “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얼마를 주고, 우리가 월1회 참석할 때에는 얼마를 실비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시행규칙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파악을 해보고 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정을 할 것이고요. 타구의 운영사항들을 보고, 지금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구가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을?

지금 17개구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구의 그런 운영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이 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및 수당을, 이런 걸 표기를 하실 때에는 타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시행을 보시고 같이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근거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돈이 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할 때 나와 있는 문제점들은 잘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다 실제 우리가 동네 필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얘기지만 다 그렇게 각 동마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마을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주잖아요?

네.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장이 각 동의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자치회관에서 추천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5개동에서 운영할 때 그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관을?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동네 실정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서로가 대화해서 전체적인 틀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봐요. 조금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예쁜 원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조금 약간 울퉁불퉁하고 모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잘 다듬어 주고. 그리고 위탁체한테 주는데 위탁체는 어떤 위탁체한테 이것을 주나요?

마을이나 자치업무를 많이 했던 법인이나 단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을까요?

서울시 전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고요. 그 사업은 5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건데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경험이 있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 경험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 사무실 운영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2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토대를 이 분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맡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정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마을지원 활동가라든지 자치지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채용은 위탁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우리 사업들, 우리 주민들한테 좀 많이 마을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동가들,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을 위탁체에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각동의 어떻게 보면 책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왕이면 한남동에 살고 한남동 실정을 더 잘 아는 마을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면 더 좋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구하고 협의해서 마을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신청 들어온 분들 중에서.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충분히 피력을 해서 일단은 그 마을을 알아야 활동을, 또 주민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에다 이것을 넘긴다고 하는 부분이 약간, 그분들이 선택하는 편협적인 쪽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열려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범동의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한 명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선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채용을 하는데 딱 그렇게 지역적 제한을 둘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근 6명, 동자치지원관 5명, 마을활동가 7명이면 숫자가 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입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분들 이 정도의 인원이 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가 지원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은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은 시비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은 구비로 넘어올 건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년 후에는 우리가 구비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하고도 지금 협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면?

위탁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 동의안을 하실 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지침은 고민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서울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거라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위탁 부분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그것부터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만 따르지 말고 용산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좀 김은옥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건 특히 처음 하는 거라 우리가 경험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 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 계획을 따로 세워서 마을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설에 상근이 6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상근이 센터장 1명하고 마을팀 팀장하고 팀원들, 그리고 자치팀 팀장하고 팀원,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이 하나요?

네.

그리고 동자치지원관이 5명이에요. 그러면 총 11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이 분들의 급여를 주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비상근은 안 주고?

마을활동관은 마을활동을 할 때 건 수에 따라서 상담하면 상담으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특별히 봉급개념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18명 정도 되는데 3억 8,000만원으로 이게 예산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비상근 7명 빼고 나면 11명 정도인데, 그러면 급여가 충분한가요?

지금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예산하고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억 6,000만원 정도, 시비가 5억 8,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한 6억 정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용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하면 다 포함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11명의 운영이 되고, 또 그 비용이 다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마을지원활동가 비상근의 어떤 사업부분도 약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시설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예산 추계를 해줬던 부분들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