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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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인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이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옥철

이옥철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병희위원장직무대행

이옥철 위원께서 이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직무대행

신용곤 위원께서 김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영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부위원장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ㅇ 부위원장(김영진) 인사

09시 52분

김영진위원

방금 신용곤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 받은 김영진 위원입니다.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의 추천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김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경비 부담, 일자리 및 생활 SOC 사업,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김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행복과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남 경제를 재도약 시키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속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41페이지, 결혼 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 부문에서도 5,000만원 지원된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위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에서 현재 확보된 일자리 성별 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모집 중인 것 말고 모집이 완료된 일자리에 대해서 성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 숙지되었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실․국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성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올해 총 계수로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우리 사업에 일자리가 과연 어떤 정도의 일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도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 여성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치를 놓고 나중에 물론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경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하고 그런 결과치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만 개 지금 완전히 달성된 상태는 아니긴 하나, 과연 그런 성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올해 연도 끝날 때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본다면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9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목적했던 바까지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다면 차년도 2020년부터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정책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경남의 성별 균형 있는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지난번에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실행 그 단계에서도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성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계획 속에서도 중점과제로 여성 일자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항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경남 전체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미흡한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으로서 도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으로서 힘드시고, 도정을 보시면서 혹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잘 도와주셔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괜찮습니다. 힘든 부분 혹시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부분,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도의회에서 집행부랑, 집행부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같이 가려고 노력해 주셔서 도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가니까 대체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이번 추경위원으로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혁신 추진단이 생겨서 우리 도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인을 떠나서 뭔가 사회적으로 혁신을 이룬다, 그런 큰 뜻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회혁신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제가 기획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서 간략하게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역할, 그리고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혁신은 저는 다른 말로 ‘지역공동체 혁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도 주면서 전체적으로 경남이 앞으로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관뿐만 아니고 민관과 같이 가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혁신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그리고 청년 정책 또 일어날 수 있는 공공 갈등의 관리에 관한 부분,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역공동체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지역공동체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사회혁신활동가 대학 1기 과정에 참석을 해서 많은 당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청년센터는 사실은 도내 청년 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청년 중심의 어떤 정책도 만들면서 네트워크를 해서 청년이 우리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사회혁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남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경남을 좋게 바꾸고, 경남을 보다 경쟁력 있게 바꾸는 데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권한대행님께서 갈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빈부의 격차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박성호 권한대행님께서, 지금 지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1월 말부터이니까 약 80일,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도정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소리 없이 운영되는 데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의 큰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또 도정혁신이 있습니다. 도정혁신은 예산은 많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만, 정책 제안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좀 바로 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 번의 도정질문과 세 번의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우리 5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익적인, 공공적인 생각에서 지역발전에서 아마 그러한 도정질문이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모 의원님들과 남부에어 문제, 그것은 사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향교서원을 통한 인문도시 경상남도를 만들어라, 우리 김경수 지사님, 박성호 권한대행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정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도정이 뭔가 우리 도민들을 위한 혁신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서 정책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면 그 사업이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뭔가 뚜렷한 우리 도정의 사업이 없다, 사회혁신, 도정혁신, 혁신이라는 이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산업, 물론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일거리가 있고 나서부터 스마트공장이 생겨야지, 일거리가 없는데 스마트공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고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권한대행님께서는, 김 지사님이 들어오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이 도정이 큰 사업이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뭔가 이런 혁신을 놔두고라도 우리 도민에게 하나 내놓을 수 있는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민선 7기가 작년 7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도민들께 도정 4개년 계획 140개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조직 인력 확충, 그다음에 추진 기반 정비 그렇게 작년 6개월 정도를 도의회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그런 추진 기반 정비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청 내부에서도 이런 도정 과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씩하나씩 내가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결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의 사천, 작년에 위원님과 같이 그런 협의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아무쪼록 권한대행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빈부 격차도 더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고, 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쪽으로 보살펴서 도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도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의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질의에 권한대행님의 지역공동체의 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바쁘신 중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해서 국고가 다시 추가 유입되는 효과가 좀 컸고, 또 국고보조금이 많이 편입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유입되는 효과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본다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지방세입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또 마침 이번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법이 아직 전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 크다고 봐집니다. 올해 안에 얼마만큼 이것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권한대행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안에 지방자치가 좀 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경남도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원이 지방소비세가 내년 되면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균특사업에서 해 왔던 포괄 재정사업 중에서 도와 시․군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약 3.5조원이 다시 도 자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녹록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지금 19.24%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의회와 전국의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을 하는 게 왜 하느냐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삶을 더 잘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 아닌가, 민선 6기, 7기 과정을 겪으면서 중앙정부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지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지켜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분권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있어서 지방분권은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분권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분권 외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주로 주민자치와 의회에 관한 부분과 집행부의 권한들이 조금 늘어나는데 이번 주에 또 지방분권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결국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분권시대에서 지방의 기획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이라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기획 역량, 또 교육․훈련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실․국장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실제 중앙사무가 내려와서 우리 지방사무로 바로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현실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오히려 중앙부처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방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피드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경남도의회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죠?

김영진위원장대리

예.

옥철

이옥철위원

연구용역비가 19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주한 부서하고 사업명하고 용역수행서하고 기관하고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인지가 되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외에 서부지역본부장과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10시 55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질의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현지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 예결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검소하고 내실 있는 혁신을 위한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혁신과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정혁신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50페이지, 53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 89페이지, 93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예,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보면 수립 용역을 갖다가 지금 3억원을 줬는데 이게 추진 용역 수행사 어디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혁신 관련해서 3,000만원의 수립 용역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지금 용역 수행사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가 수립되고 나서 신관도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정원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만들어지고 10년도 지났고 서부청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원 서비스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진단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혁신 차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공간혁신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발주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결정도 안 되었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공간 용역 관련해서 이 결과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이 용역 과정에서 이후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공간을 바꾸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조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단순 연구만 하는 겁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간혁신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공간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공간혁신 기본계획을 올해 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안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떤 공간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3,000만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3,000만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과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용역에서는 추가 비용이 안 나올 것이고,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되면 조금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과 다시 만나서 할 기회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번 도정혁신추진단이 꾸려지고 아직 1년이 안된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하면서 성과라든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7기 도정의 기본 방침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도정으로 바꿀 것이냐에 가장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혁신이 필요하고 사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접점에서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제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제 혁신과 사회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정혁신을 저희가 도정혁신추진단과 그리고 전 청우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어떤 일하는 방식,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행정에 대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떤 혁신 가치의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의식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큰 틀에서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근까지 보면 지난 1월 2일 자 조직 개편했을 때 누수 없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민원공동관리제,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없기 위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민원공동관리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러면 일단 어떤 성과로 본다면 칸막이 행정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는 거고,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과제들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도정혁신단이 이런 발 빠른 행정을 좀 해서 길을 잘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사업별조서 21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임기제 단장님이시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저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박정열위원

아, 그래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전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사회혁신단장은 그렇지 않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임기제,

박정열위원

아, 사회혁신단장은 임기제시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그래요. 도정혁신 진단 컨설팅, 정말 저는 우리 김경수 도정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도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기대감에서, 도정혁신 진단, 물론 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예상됩니다만, 그러면 진단을 하면 지금은 컨설팅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정 혁신이 잘 되고 있나, 어떤 그러한 진단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여기 1,200만원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어떤 도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에 관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성과 관계 체계 방식은 2008년 이후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성과관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태고, 민선 4기가 들어서서 사회적 가치 중심, 그리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성과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체계를 어떻게 다음에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고요. 성과관리체계 자체를 이것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평가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자, 그러면 성과관리, 사회적 가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정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해서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관리라는 것 자체가 도정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평가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도정 운영 방식에 관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정책 질의에서 권한대행님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경수 도정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 어떤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사가 끌고 나가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도 나오죠, 이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해서 하반기 내에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진단은 정말 바로 정확하게 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정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잘 진단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꼭,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찔러주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러한 도정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한 41~42% 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제가 질의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의 도정 혁신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도정혁신단장님께서는 아무쪼록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도정 혁신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도정혁신단장님, 청사 관련해서 공간 기본계획을 했던 게 있는데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고, 자료 제출은 모든 위원님들께도 제출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건, 조서 30쪽에 운영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이 정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정도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실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당초예산에 사실 인건비를 추가로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저희들 지적사항으로는 과다 편성이었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의 인력이 그 당시에 19명이었습니다. 19명인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36명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적으로 봐도 전국 평균 출연금이 전국에 87억원인데 우리 도는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우리 경남 경제가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인력도 부족해서 지금 추가 채용의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 2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 확보해서 하반기에 좀 발전연구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족의 이유가 아니라 이게 과다 책정이라는 그런 이유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인 거네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도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게 또 과다 편성으로 해서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됐을 때는 별문제는 없었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필요 예산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운영비가 다시 추가 편성된다면 어떤 부분에 더 주력해서 연구가 필요한 겁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3개 분야에 지금 추가로 박사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자치 분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인력이 한 명도 우리 도에서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을 좀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분야에 전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외정책 관련 국제 교류 분야에 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중요한 분야의 정책인 것 같은데요. 특히 신규 분야의 정책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일단 당부를 드리겠지만 성인지 정책에 좀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의 연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거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입니까? (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일단 질의를 하시지요.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지방교부세가 1,260억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추경 때 증가된 것으로는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계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교부세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12월 31일에 예산이 결정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받는 게, 쉽게 말하면 가내시처럼 올해 한 100억원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받았는데 12월 31일에 확정이 되니까 이 정도의 액수가 더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 액수는 올해 교부세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 정산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남아서 지자체별로 더 배분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교부세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부세 때문에 추경을 하기도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동안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이 증가폭이 좀, 제가 큰 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년에도 교부세는 항상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은 지사님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연도보다는 많이 교부가 되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교세가 많이 내려오고요.

옥철

이옥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 때문입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것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국세가 10조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원래 국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정산분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고, 또 중앙정부가 이제, 행안부가 보통 하는 교부세가 45조원, 47조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행안부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그때에 폭이 좀 늘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고, 우리가 특교세는 이제 도나 시·군에서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시장·군수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1,200억원 규모가 조금 많기는 한데, 그래서 국세의 증가분이 예상 못 할 만큼 그렇게 증가폭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도로 볼 때는 일단 좋은 일입니다. (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질의보다는 건의를, 우리 정책기획관님 뵈니까 또, 우리 조서에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적립금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또 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니까 제로페이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정책기획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제로페이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이나 또는 업무추진비를, 지금 제로페이가 소비자가 결제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소비자가 QR코드를 반대로 제시하면 업체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들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번 정책기획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러면 일단 도청 부근부터 조금 제로페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책기획을 좀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실장님하고 또, 물론 경제국 쪽의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국 쪽의 소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것은 위원님. 지금 행안부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먼저 지사님 계실 때 했고요, 김부겸 장관님한테. 그래서 지방 회계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그것을 요청 중에 있고, 그것을 바꾸더라도 중기부가 시스템을 또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규정과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예, 박준호 위원님 정책기획관님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담당관님.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신용곤위원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1,468억원인데,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신용곤위원

이것은 취득세만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도세 전체 징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국세하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도세,

신용곤위원

도세,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도세가 6가지 있는데,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등등해서,

신용곤위원

예. 있는데, 그러면 기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 6,169억원 이렇게 되는데,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신용곤위원

올해 지금 취득세나 도세 징수율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이 1,468억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우리 경상남도의 현실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추정입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추정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단, 사실은 전체 금액이 조금 더 됩니다, 금액 자체가,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더 되는데, 중간에 지방소비세가 15% 인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을 이렇게 잡아서 시·군에 지금 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 금액만큼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것은 더 됩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더 조정해서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더 될 확률이 있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득세가 주 재원인데 지금 아파트 거래도 안 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 경남 도민이, 김해도 가니까 아파트 천지고, 마산도 아파트 천지인데, 이게 지금 전부 공실률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거래가 안 되었을 때 도세 징수가 많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2페이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EAP)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데 스트레스나 심리적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충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파트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직원 개인의 고충 해결 및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심리 안정과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남택욱위원

소방직에 관해서,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아닙니다. 소방직은 이미,

남택욱위원

그동안 소방직은 이미 했는데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말이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재원이 어렵다고 하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법한데 이걸 추경에 급하게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은,

남택욱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올린 겁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다시 올려야지 이걸 추경에, 안 그래도 재원 확보가 어렵고 힘들어 하는 그런 판국에 추경에다, 이거 시드가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라고. 자체 사업 신규로.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신규직도 도청에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남택욱위원

이거는 급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 관련한 예산은 아닐 테고, 이런 것은 지난해 삭감이 되었을지언정 올해 하반기에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될 법도 한데, 급하게 미리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일을 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존경하는 남택욱 건소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심리상담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저희들이 심리상담은 병원을 지정해서 할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신용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정신병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못 다루면 직원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확실히 보호를 하면서 개인들이 병원에 바로 가서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한번 안 당해 보면, 우리 과장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병원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해 본 일이 지금까지는 없으시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세대하고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아주 잘하셔야 된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본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아주 민감하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아주 강하게 올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한번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무의식 영역이 고장 나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 일하실 때도 스트레스도 줄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할 때도 우리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상하고, 또 이걸 운영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모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체 사장도 우울증 때문에 자기 신상을 던지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안 받게끔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약간만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9급 신규로 들어온 간호직 공무원이 1명 자진 퇴직을 하셨고, 환경직 쪽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 인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부모님을 뵙고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공직 사회에 들어오신 분이 몇 개월 만에 퇴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을 보니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신규직들이 많이 들어오고, 도정에 업무 부담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신규직 중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신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신규직 퇴직의 문제, 그리고 도정 4개년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맞지요?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넘어가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이거 작년도 본예산에 잘린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을 세워서, 사실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시·군에서의 요구 사항도 있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 가지고 도민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홍보하는 측면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획을 해서 다시 추가를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3·1운동은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3·1운동도 그렇고 임시정부도 이번에 100주년 그걸 하면서 연중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저희들은 도 공식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예산을 작년에 해서 당초에 3·1절 기념하고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서 홍보 영상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동영상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인물과 사건과 장소 3개를 구분해서 우리 도내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덕상위원

뒤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신규로 올린 겁니까? 작년에는 안 올린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100주년 사업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사실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손덕상위원

필요성은 작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늦게 신규로 올렸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손덕상위원

당장 올해 일어나는 것은 작년에 다 예측되는 사업들인데,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벌써 4월이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52쪽에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데, 건수별로 금액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건수별로 실제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예산의 양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한 겁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정을 하고요.

김경영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 안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인력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인건비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4월, 5월 이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앞으로 지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기 EAP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그쪽 보험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 외로 더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자체 사업으로요?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EAP라는 것이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인들을 지원해 주는 이걸 명시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EAP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고용노동부하고 상관없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노동부와 관련되는 공무직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쪽에 해당이 되고, 일반 공무원들은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4,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보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실 인원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로 보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대상 인원은 도청에 전체 공무원 다,

김경영위원

전체 전부 다요?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 다.

김경영위원

한 2,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정도로 한다면 일단 나중에 배정되고 난 뒤에 전문 병원으로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 병원이면 실제 임상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해 주겠다 이런 것일 건데,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제 병원의 인력들이 한두 명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상담이 가능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병원과도 한번 최대한 접촉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에서는 사실상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소방 쪽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방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걸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병원에 한다고 하니까 실제 병 정도가 심각한 이런 정도로 갔을 때는 병원에 지속적인 정신 상담이 필요할 것이고, 사전에 사소한 일들이나 예후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려면 상시적인 상담 인원들이 생겨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4,000만원 이 액수가 아주 애매합니다. 만약에 인원을 둔다면 2명 정도의 인력일 것 같고, 이 인력을 가지고 상시 전화 상담이나 이런 정도는 모르겠으나 다른 방법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조금 더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지역 인재 DB 용역비를 5,000만원 정도 하면 지역 인재 DB 전체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인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지역 인재 DB 구축 5,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인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데 5,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인재 DB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실 5,0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에 같이 탑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천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인사 부분이라든지 인재개발 프로그램 이 부분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수기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인 거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각 부분적으로 실·과에서 그걸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활용한다면 개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로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 지역 학생 독립운동사 발간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청과 협력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사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경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넘겨주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예산을 1,500만원 보전해 주는 겁니다, 100주년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사실은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년도에 결정해서 올해 사업에 편성해서 진행됐어야 될 일들인데 속도가 많이 늦기는 늦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되, 제가 경남 지역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발굴했고, 확보된 인명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태 카테고리를 학생 독립운동으로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성 독립운동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지역에 여성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목록을 만들어 주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역사로 발간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은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먼저 하세요.

황재은위원

제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권한대행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 상임위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검토보고서라든지 안건 내용이 예결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예결위에서 이걸 할 때는 상임위에서 주고받았던, 논의됐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같이 올려서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시니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복 질의를. 저 같은 경우는 행정국이나 기조실 같은 경우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논의되었던 바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임위를 존중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과에서 올라왔던,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말을 했나 하면 인사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은 막중합니다. 그에 비해서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들은 조금 빈약하지만 향후 본예산에 있어서는 인사과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또한 도민이고 시민이고, 또는 군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풍족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흔히들,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도 보면 현재 감정 노동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질환이 되었을 때는 물론 병원에 연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던 직장인 213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60% 가량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그 정도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연장선에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늦었다, 저는 좀 더 일찍 그것들이 진행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다면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 질의가 되지 않게끔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위에 하나 올려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서 올라왔던 내용들은 간략하게 사업들이 조금씩만 올라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안건이 되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그리고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좀 원활하게 이해될 수 있고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선상에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풍족하게 올리셔서 충분히 가감 삭제, 그리고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상임위 추경안 논의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건 올해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 보고, 해서 내년에 좀 확대하려고 과장님! 올해 한번 해 보고 난 이후에 이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권한대행께 좀 부탁을 드리는,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기간적인 것 내지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지난해 2019년도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신규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예비심사 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도 했겠습니다만 예결특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해서 신규 사업들만이라도 조금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심정이야 얼마나 시급하고, 또 이걸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원칙적으로 봤을 땐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이게, 저희가 시간은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참고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게 아니고, 그때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남택욱 위원님과 대화 중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식된 걸로. 물론 전체 사업으로 보면 신규 삭감된 사업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조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과에 대해서 관심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참고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열

김태열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열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고성의 이옥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다가 궁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서 지금 한 30억원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나간 겁니까?

문일

문일회계과장

나간 게 아니고,

옥철

이옥철위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일

문일회계과장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 세금이, 많은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1,7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같으면 1,400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400억원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 밖에 발생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81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상호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영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가 참석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오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천안전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며, 재난대응과장은 출장 관계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와 사업소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우리 지방도가 많습니다만 전국 단위 지방도도 아마 파악이 바로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도가 1001호선, 1002호선, 1003호선 이렇게 쭉 있는데 미개설, 미완성 지방도, 그러니까 미개설 지방도. 예를 들어서 개설이라 그러면, 물론 개설은 많겠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1001호선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진입도로까지는 다 완성이 됐어요, 양방향으로. 단지 750m가 20년 넘게 개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전국적으로 지방도, 이러한 유사한 지방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이고 아직 건설소방위원회에 근무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봐서 그런데, 이 자료가 빨리 돼야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완성 지방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정열 위원님의 미개설 도로 이해되셨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안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민생안전점검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몇 번 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셨네요.

성규

문성규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문성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작년 7월 30일부로.

박정열위원

원래 어디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시계획담당 사무관, 혹시 도로과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도로과는 제가 실무자 때부터, 7급 때부터 서너 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열위원

이 사업조서 동읍~봉강 간 국지도 30호선,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이번에 올라갑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동읍~봉강 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국비 55억원하고 도비 보상비 51억원하고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 국비가 최종적으로 올 1월 2일 추가 확정이 10억원이 더 와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 1억1,000만원하고 11억1,100만원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11억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우리 국지도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박정열위원

과장님 물론 토목 측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도로개설 근무를 해 본 경험은 없는데. 우리 지방도에서 국지도 승격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시·군 간의 연결도로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간선 축을 따라 국도처럼 큰 기능이 중간 역할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국가지원 지방도.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기 위해서 요건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5년 단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실질적으로 지방도가 재원 부담 때문에 사실상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건 정도는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요건은 일교통량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박정열위원

물론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답변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 계십니다만 한림~생림 간 국지도 60호선, 물론 이 60호선은 국지도가 된 지 상당히 오래전에 된 걸로 알고 있고, 정작 필요한 지방도, 국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국가 산단이,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년 전에 접속도로까지 다 연결되고 거창 고제에서 곤양까지, 또 바로 750m 교량이 가설 안 되어서 사남에서 고성 하이면까지 1999년도 지방도가 개설해서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량 하나 때문에 22㎞를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손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교량을 놓는다든지. 그것이 예산이 1,000억원, 2,000억원 들어가면, 물론 우리 지역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억원 내외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도인데 우리 도에서는 침묵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정작 시하고 국토부, 정부에서만 이것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국지도로 승격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꿔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방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 되면 국토부에라도 시하고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국토부 과장이나 같이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방도가 지금 도내에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표를 산정해서 저희 도내 50개 지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고, 그중에 박정열 위원님 지역구와 관련된 100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산업대교, 그 구간만 미개통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2021년 계획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올해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국지도로 승격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 요구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용역 중에는 아마 지역구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의정 생활을 5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 시민들은 그 불편을 겪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함양 임재구 위원님 계십니다만 거창 고제에서 내려오는 길이, 사실 국도로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곤양까지 와서 다시 돌아서 20㎞를 돌아가게 됩니다. 고성 하이에서도, 고성 외에 하이에서 축동이나 곤양을 들러 가려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고성 하이에서는 고속도로 가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고성 하이에서, 발전소 입구에서 국도 3호선을 타고 올라와서 축동이나 곤양이나 광양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공군 부대에서 22㎞를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꼭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국회의원, 시장, 저도 공약했어요. 공약한 지 한 5년 됐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우리 지방도가 좀 더 개설이 되어서 도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조서 33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게 각 시·군비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말고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로를 달려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제로 2차선 지방도로를 달려보면 주변에 인도가 형성이 안 되어서 경운기를 그쪽, 한쪽으로 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유모차 같은 그런 것을 들고 보행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속도를 제한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멀리서, 적어도 한 1㎞ 전방부터 해서 여기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횡단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것이나 위험 사전 예보장치들이 같이 되어 주는 게 좋겠는데 현재 제가 여기 도로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간에 횡단보도가 실제로 잘 안 보이거든요. 신호등도 없는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횡단보도가 야간 식별이 잘 되게끔 하는 이런 것까지 들어 있는 건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보완 조치까지 앞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이 노인시설로 지정된, 복지시설로 지정된 주 출입문으로부터 한 300m 이내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시설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시장 분석을 하지만 사업 재원 자체가 저희들 균특 예산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의 주 내용들을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보호시설, 색깔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시설 내용들인데 그 사업의 기본 내용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5개 시·군 올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상세한 내용은 시·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예산을 감액하기는 하는데 시·군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와서 균특비로 해서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면서 현재 관행적으로 해 나오면서 노인 보호가 과연 되겠는가, 시설 위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도에서 빠져나오는, 빗겨나가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보완해 주시고, 그런 실행 계획이 있다면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한테 따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안전과는 명예퇴직 관계로 공석이라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자리에 앉은 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도 명퇴 관계로 공석이라서 본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14시 24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1회추경 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은 질병 휴가 관계로 공석이므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해 놓았는데, 도내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있네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남택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결혼 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정책관님.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훈위원장

위원님, 일단 잠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예.

남택욱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과 문화 이해로 미래 잠재적인 국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에도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전 시·군에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무슨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결국은 그렇게,

남택욱위원

심리 안정과도 상관이 없을 테고, 사업 계획의 의의, 개념이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이 사업은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몇 개국이 초청 대상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계획은 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남택욱위원

동남아시아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일본은 또 빠졌네요,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본은 따로...

남택욱위원

빠지고, 창원, 김해는 네 부문을 선정하고 그 외 시·군은 두 부문을 선정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군요,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1억원이 도비가 50%, 시·군비 50%로 신규 사업인데, 이게 과연 과장님, 실효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친정부모 초청하고 친정 방문하고 하는 이 사업, 결국 두 가지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친정 방문 행사는 지금까지 성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 친정부모 초청 사업도 그와 마찬가지로 친정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실상을 한번 보고 결혼하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주민 대책이 인구 정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초청 인원이 80명인데 선정 기준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가족센터,

남택욱위원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선정 기준이 있나 이 말이죠. 하달,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그중에서 이주민,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택욱위원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특별히 선정 기준이 80명, 현재 이주 여성이 도내에 몇 명이에요? 결혼 이민자가 몇 명이냐고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현재는 1만8,725명입니다.

남택욱위원

1만8,000여명이 되는데 시·군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도에서 선정 기준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가족 중에 가장,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주민 가족 중에 선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특별하게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특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을 초청 대상자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걸 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시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남택욱위원

시책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주민 활동에, 시·군에 나가면 이주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욱위원

결혼 이민자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을 테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테고,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의 이주 여성은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중에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너무 저소득층에 한정을 해 버리면,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계획을 정해 놓은 건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남택욱위원

미리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된다 보는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계획을 앞으로 충실히 짜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도 이미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주관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모 형태로 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위탁돼 있는 창원대,

남택욱위원

도가 지원하는 도 관련 기관 단체에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이것 다문화 관련해서 센터나 기관이 몇 개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도 단위로는 창원대에 있고요. 시·군에 하나씩,

남택욱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관련 단체가 하나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광역단체가 하나는 창원대에 3년간 위탁이 돼 있고요.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 말고 다른 데 있냐는 말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는 시·군에,

남택욱위원

시·군에도 있고, 이것은 도 단위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단위는 광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은 권한대행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단체장 회의 때 남해군에서 남해 부군수가 아이디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친정부모 고국 방문 행사는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조금 더, 저의 생각은 우리가 가서 한국을 알리고 개인적인 심리적 안정을 해서 고국 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앞으로 결국에는 인구 감소 시대에서 경남이 다문화 가족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자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동남아 쪽에서 결국 한국을 와서 보셔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경남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시·군비 5,000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몇 분이라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남의 다문화 가정으로 이민도 오시고,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경남을 찾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정 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신이 경남을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그것을 몰랐는데 동남아 국가에서 경남이 조금 더 알려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기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아직 기준은 명확히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을 참고해서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그리고 2,000만원 관련해서 지역문화체험도 80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올해 잘 운영해서 권한대행님, 앞으로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인구 유입 차원에서라도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로 같은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조서 44~45페이지입니다. 여성 폭력 관련 시설 해가지고 종사자 수당도 시·군을 분리해 놓았는데, 15명, 17명 증원한 이유가 뭡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인원이 지금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부족해서,

손덕상위원

왜 부족하죠? 상담이 많아서,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 시설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최근에 미투 운동 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입니다.

손덕상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15명 지원 해 놓았는데, 17명이 15명을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2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손덕상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 1366 경남센터, 전화 상담하고 이런 요원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명의 가계보조수당이 월 20만원 해서 12월 계산이 되어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들 해 줬다 이 말씀이네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종사자들.

손덕상위원

그 옆에 보면 시·군에 있는 이것은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거네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시·군도 마찬가지, 전체 125명에서 151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뒤에 사업 내역에 보면 창원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창원에 시설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창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창원에 시설이 많습니까? 다른 데도 사람 많은 데가 많은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젊은 사람들도 많고, 창원시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손덕상위원

왜 시설이 창원에, 젊은 사람이 많아서 창원에 시설이 집중되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창원에서, 이것을 시설을 개인이 신청해서 여가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시설들은 시·군부로 해서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마산, 진해, 창원 나눠져 있던 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손덕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인구 비례도 하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곳은 창원 못지않게 김해도 많이 있는데, 이 시설 보니까 창원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평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창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면서 이런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지역에 나눠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이것은,

손덕상위원

창원에 폭력 사건들이, 상담소가 많은 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까, 시·군부가 그러면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이것은 전화로 상담하는, 1366 해서 접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전화는 도에서 전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시·군은 상담소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니까 도 광역에서는 전체를 아울러서 전화 접수를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로 보면 너무 창원에 집중된다, 창원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 자체가 시장·군수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조금 그런 부분도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도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이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정부모 사업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각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19개소라 했는데, 18개 시·군하고 다 하나씩 돌아가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19개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창원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두 군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인원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아까 친정부모 초청하는 그 사업하고 동시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건의된 사업을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획도 같이 꼼꼼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2018년도부터 도에서 다문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충하여서 사각지대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집중화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언어가 한두 개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언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주로 베트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베트남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렇게 합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캄보디아도 일부 있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별로 교사를 다 확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각 센터당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은 보통 한 과정에 20명 정도씩 해서 시·군별로 그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명?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수요 예측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비슷하게, 대상자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달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20명이 아니고 꽤 많을 건데요,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한 20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아동들에 대해서 대상 연령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연령은 12세 이하 정도, 초등학생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저번에 한번 본 게 있는데,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제일 발달된 시기가 24개월~36개월 이때가 제일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12세~13세 같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효과 면에서 그렇게,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부모들도 간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애들, 부모가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부모하고 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올해 실행해 보고 내년에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라든지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다음 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1,2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산출 근거는 뭡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역시 작년에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옥문위원

아니, 이 정도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2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소요된다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대부분 강사 수당이 1회에 보통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주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연간 따지면 1,250만원 정도로,

한옥문위원

매주 1회 해가지고 한번 할 때 1시간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그래가지고 언어 습득에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당장 이걸 주 1회 해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저희도,

한옥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라고 있네요. 여기도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설치비라는 것은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기존 돼 있는 데에서 조금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이 어디 가 봐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의령하고 거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김해, 양산, 고성, 함안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네요, 그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 센터의 현재 스페이스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우리가 3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클 때 옛날에는 이런 지원이 아무것도 없이도 애들 잘 컸거든요, 그죠? 우리 클 때는 아무런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 아이돌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2,983억원, 그다음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서 1조7,759억원, 노인 하고 아이들 예산에 우리가 2조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 예산이 8조원인데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이 예산 여기에 안 쓰면 안 되는 일, 또 이 돈을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보미, 이런 돈 계속해서 쏟아부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이것을 지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원 자체가 풍족하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투자된다고,

신용곤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25%, 30%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3만불 시대지만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할 1980년도 당시에는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고 대학 보내고 다 했습니다. 지금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다가, 맞벌이해서 돈을 버는데다가 예산 지원까지 다 해 줘도 사니 못 사니 이런 형편이고 출생률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국가적인 시책이 뭔가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어요. 가만 놔둬 버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많이 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그냥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 돈만 무조건 지원하고 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잘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이것도 최소한의 지원이다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비교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행정을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되짚어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거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하고 성과도 내고 해야 되지만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만, 나이 잡순 분들, 20만원 주나 25만원 주나 5만원 더 줘도 그 돈 전부 다 할머니들 돈 받아서 어디 가서 돈 안 씁니다. 안 쓰고 어디 합니까? 전부 저금하러 다 가버립니다. 저금 다 해서 통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행정 집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성정책 쪽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논의가 되어서 넘어왔을 건데, 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이번에 1억2,100만원이 올라와서, 여기 6개소에 2019년도 예산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기는 7개소인데 5,900만원입니다. 이 보호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본예산에서 다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지금 전부 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군에는 가정폭력 피해 이런 것 신고 받은 게 없습니까? 이런 지원은 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시설 자체가 여기...

옥철

이옥철위원

시설인데, 뒤에 통영하고 사천은 시설비 지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시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지금 올라가 있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 의료비는 국비 70%하고 도비 30%가 지원되는데, 시․군비가 없기 때문에 배정된 시․군에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옥철

이옥철위원

군에는 이런 게 아예 신청이 없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옥철

이옥철위원

안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시지 않은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신청하면 시․군에서 바로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신청하면 군에서,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70%가 들어가 있는데, 시․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30%,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시에만 지금 배정이 돼 있고 군에 없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군에는 아예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시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폭력시설 자체가 군 단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요.

옥철

이옥철위원

담당관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앞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는 지금 통영하고 사천이 빠져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통영하고 사천도 당연히 시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김경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일단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신청하는 시․군 위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걸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것도 좀 궁금하지만 뒤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서에 보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추가운영비 지원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군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실제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운영비 지원은 제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더 현장에 가보시고 시․군 단위로 정확하게 이 현실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시지, 그냥 생색내기용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앞에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내일 여가부의 여가부장관님 주재로 시․도 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게 한 7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 부족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려고 저희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데보다는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6개소에 거의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전체 18개 시․군에 돈 지원하는 게 7억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8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앞에 것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김경영위원

서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달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시․군마다 왜 시설 편차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창원시 같으면 아무래도 경남도가 형성돼서 민간들이 상담소를 만들어 내고, 하여튼 그 축적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상담소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많다는 게 좋은 것은 결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의 현실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국가가 지원이 들어오는 이런 체계이고, 또 시․군에서 요청을 해 들어가야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해서 폭력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철 위원님이나 손덕상 위원님이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가셔서, 우리 지역의 형편이 다르진 않을진대 시․군이 이런 부분들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필요하게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이번에 진주시 같으면 그걸 안 했거든요. 이주여성 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을 여가부에서 5개 공모를 하는 데 민간에서 신청하니까 시에서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물론 민간에서 시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시설의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상담소도 있고, 보호해 주는 보호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운영비에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주는 금액 5%가 됐는데, 그 금액을 도비가 안 해 줬다면 전부 다 그 시설 운영비에서 돈을 빼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를 줘야 될 형편이라서 이번에 긴급하게 도비로, 아마 우리 도만 그 5% 부족분을 지금 편성해서 나갑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아동기관, 그리고 여성기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 면밀하게 공부를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같이 사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면을 따져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주더라도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가 또 차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에서 먼저 시행하고 국가기관이 나중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항상 문제 제기를 해서 바뤄 주십사 노력도 하시고, 부처 간에 결정을 해서 시급하게 우리 민간종사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출생 문제 때문에 쏟아 부어도 왜 대책이 안 생기냐? 이런 문제는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생을 극복한 스웨덴 같은 데 같이 우리가 민간,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봐서 뭐가 달라졌기에 우리는 안 되고 당신네들은 되냐, 이것도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에 제 짧은 소견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되고 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해는 위원회 공부하고 사업 준비한다고 사실 다른 쪽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다른 쪽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의원들 만나서 그런 부분, 저희들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면 될 걸 굳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하면서 저는 꼭 집행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기에 조금 민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도의원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요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는데 김경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공부할 테니까, 그래도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다 서로가 잘 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계속 말씀하신다면 이 회의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회 시간에 서로 말씀 나누는 게 좀 부드럽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심도가 많은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진행발언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추가질의...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하시고 뒤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김영진입니다. 예산서 35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16억4,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고 지금 추가로 된 게 21억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은 액수가 올라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기정액 예산이 16억4,200만원인데 이번에 21억3,30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여섯 개 단위사업이 한 가지로 묶여가지고 공통사업에 특성화사업으로 통합된 게 되겠습니다. 여섯 개의 금액을 합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은 없어지고 다시 신규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추가로 올라온 이 금액은 기존 여섯 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원단체 조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만 늘어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 단위만 조정되어서, 특성화사업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진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한국어교실 운영이 우리 경남에 19개소가 운영된다 그랬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영진위원

창원에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지금 다섯 개 구가 있는데, 혹시 의창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19개소 중에서 1개소가 혹시 의창구에도 들어가 있는 곳이 있나요?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의창구 대학로에 하나 있고,

김영진위원

아, 한 개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성산구에 하나...

김영진위원

그럼 의창구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한국어교실 운영했던 곳, 19개 다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1개소의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어교실 운영, 7월에서 12월 의창구 1개소에 대한 운영현황, 이해되시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훈위원장

열다섯 부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6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무식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795명 돼 있는데, 옆에 시․군별 지원내역에 보면 1개소, 2개소, 신규 있고 이런데, 개소마다 사업량이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요청 안 하면 안 주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우리가 시․군에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남해하고 합천은 없고요, 김해는 들어 있는데,

손덕상위원

김해가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입니까? 이것은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김해가 한 군데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에,

손덕상위원

복지재단에?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1개소에 사업량 40이라는 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그 기준은 40명이 기준이 되어서 모자라는 데는 한 30명, 15명 이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명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없어서 만약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면 운영비를 지원 못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학생한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다시 한번...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 1개 시설에 40명 특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외 학생들이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지금 현재 시설에서는 40명 포화상태로 해서 이 이상은 좀 힘듭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한테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한데도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지역에 가서 좀 챙겨보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김해시에는 1개소밖에 없고, 여태까지 신청도 더 이상 한 게 없다, 맞죠?

찬옥

김찬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답 됐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관심도가 많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나 권한대행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한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신용곤입니다. 정책관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시술비가 다 다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지원되는 항목에 따라서,

신용곤위원

아니, 지원되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병원비가 총 얼마 드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게 종류라고 하면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그다음에 인공수정 등이 있는데, 1회당 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지원은 하는데 병원에서 시술하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시술하는 비용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은 병원마다도 좀 차이가 있고 시술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50만원 주면 지금 2018년도에 지원된 건수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660명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용곤위원

전부 5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660명에게 지원을 해서 임신 된 건수가 237건 되어서 한 35%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최저 3만6,000원부터 최고 280만원,

신용곤위원

지원이 그렇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비용이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비용이 3만6,000원부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원되는 부분은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용곤위원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본인부담금을 물으니까 정책관님 잘 모르신다는데, 그게 하도 궁금해서, 과연 그게 얼마씩 드는지 병원마다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 기회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난임 확률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옛날에는 난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할 정도로 결혼만 하면 애를 쑥쑥 낳고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면 애 못 낳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많아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도 아주 신중하게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해서, 우리가 출생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지금 정책관님 소관 부서가 우리 도정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개인적으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이 부서 자체가 올해 1월에 생겼는데, 이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노인정책과에 있던 업무 일부를 뭉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도에서 저출생, 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관 과장 입장으로서 인구감소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평소의 지론, 소관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좀 당겨오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문제라 하면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애가 안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청년들이 급격하게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 그다음 인구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만 말씀드리자면 1955년생은 90만명, 90년생은 100만명, 70년생도 100만명 이렇게 잘 태어났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0.98이고, 2017년에 35만명, 2018년에 32만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당초 2028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봤지만 그 시기는 자꾸 당겨져서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1,200만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경상남도만 줄어들지 않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고 또 인구 구조가 연세 많은 어르신 위주로 재편되는 것에 미리 대비해서 도에서 각종 시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공모사업을 했던 인구 유입이나 인구 감소 방지 부분은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 중에 밀양을 비롯한 모든 군부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던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이번 사업에 응모를 한다면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제가 만약에 도의 담당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각 모든 시·군에 인구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대부분, 인구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9명이 줄었다, 어디 갔느냐 이런 걸 세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군 담당자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현금보조식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든지 학자금을 준다든지 전입을 해 오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현금 위주의 정책인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젊은 사람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된 IoT 기술을 접목해서 아이들을 믿고 안심하고 밖에 보낼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린 사고로 현금지원식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한번 공모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병희위원

아, 과장님이 일선의 실무자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시간이 가는데도 여쭙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서줘야 평가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내가 아무 생각 없는 과장인데 그 공모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평점을 단다든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처럼 “애 낳아라, 돈 얼마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대답하셨든, 평소에 도의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든 그것을 우리 도가 이제 정말 이 문제만큼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결국 교육으로 확산되면 교육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학교가 황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의 요식적이고 시·군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에 올라오는 5억원이라는 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기본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든,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정책, 아이디어가 공모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공모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짜여진 사고 아닙니까. 그 틀을 벗어나게 도에서 해줘야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만 계속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선하게 확 뒤집어지는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공무원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 잘 못하면 이것 싹 깎아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근래 와서 들었던 답변 중에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꼭 이 공모사업이 실효성을 가져올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정훈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 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인구절벽 현상은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 중에 가장 큰 난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여러 갈래 정권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정부 정책도 그렇고 도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합니다만 과연 육아에 치중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출산에 비중을 갖고 갈 것이냐, 이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를 여러 가지 합니다만 우리 정부나 도에서 그동안의 출산 정책은 주로 육아 쪽에 많이 편중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시의회에 있을 때도 예산을 다뤄보면 그런 쪽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육아와 출산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제시를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보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을 할 때 교육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그 교육의 첫 번째 단계가 보육,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왔고 현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또한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같은 출산과 직접 관련된 정책과 함께 보육 부분도 저희가 많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출산과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와 주거 안정, 이게 이루어져야만 출산도 가능하고 보육도 원활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처가 고령사회정책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문제까지, 노인일자리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출산, 보육도 중요하고 그다음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일자리창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루고 합니다만 공직자들이라든지 대기업 출신들 이런 부분들에 사실상 노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년을 차츰차츰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노인 부양을 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출산과 노후 이런 것들도 정책 전환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행안부에서 저출산 공모사업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을 한번 시행한 것 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한옥문위원

거기 보니까 전국의 아홉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 태안, 전북 남원, 전남 화순, 대전 대덕, 부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영천, 경남은 의령, 강원 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의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르미 육아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육아 종합...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보육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의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령에 있는 보건소 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을 해서 한 공간에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의 시설에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행안부 공모사업 당시에는 군청 옆의 부지에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보건소 내 부지를 사용하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더욱 편리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게 작년에 공모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달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옥문위원

의령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와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의령군 사업인데 공모에 선정되면 특교세가 내려옵니다. 특교세와 함께 도비도 3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모델사업들은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실시하려는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전반 내용이 부실해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공모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그리고 5개 정도 선정해서 최대 4억원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 5억원이 되면 1~2개 사업을 선정하겠다, 그리고 사업 예시도, 사업 유형도 당연히 지금 준비해놨고요. 예를 들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방법,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 예시가 있고요. 그런 걸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군의 인구정책 담당자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카피만 해서 드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이 단위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가짓수도 많고, 비슷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명칭이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남택욱위원

명칭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명칭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이 말인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을 구분지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같은 사업인 줄 알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별조서에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보면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가 제목이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내가 대충 살펴보니까 왼쪽 것은 경남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오른쪽은 시·군과 같이 하는,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우리 도가 지원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2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택욱위원

그리고 왼쪽 사업은 2018년도에 9,000만원 사업이었죠,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어느 정도 삭감이 됐죠, 올해 사업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삭감이 돼서 올해 200만원을 지금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왜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다시 2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남택욱위원

개요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 관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비슷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는 집에 가정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비슷한 것은 이게 국비사업이고 국가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괄호 열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 것은,

남택욱위원

지원 주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원이라고 적힌 것은 시·군에 있는데,

남택욱위원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다음 여기에 예산이 삭감되고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부분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택욱위원

국비 관련해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국비 변경,

남택욱위원

국비 변경해서 관련됐단 말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데, 그 사유는 작년에 당초예산이 완전히 의결되기 전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앞 해의 사업량 같은 걸 고려해서 가내시를 잡았다가 그다음 우리 당초예산이 통과된 뒤에 국가에서 사업량이 확정돼서 예산이 조금씩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택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위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전부 다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문 사항이, 알고 싶은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소관 부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82억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2018년도 어르신들 2만4,000명 지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비 받고 부락마다 매일,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다 나갔거든요.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다 나가서 그 부락에 나가서 이장도 만나고 지도자도 만나고 다 했는데, 요즘은 현재로서도 읍·면 직원들 출장비를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부락에서 앰프 방송 하는 건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장들이 앰프 방송을 하는 건 들었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할 때는 앰프 방송 급하면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직접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창녕군에 노인돌봄서비스 58명인데, 읍·면으로 풀면 4명씩이거든요, 14개 읍·면에. 이것 1인당 얼마 주느냐 하면 1,600만원 주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산술계산을 하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곤위원

예. 1년에 1,600만원 주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수행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 앉아서, 읍·면 직원들도 지금 출장 안 나갑니다. 전부 다 전산만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한번 생각을, 전국적으로 예산을 하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무시간 내에는. 전화도 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안에 보면 얼마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해서 목소리만 듣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착안을 해서, 이 시책을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부 중앙에서 다해서 국비 내려주는 건데 그런 부분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전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 돈인데 방만하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해서, 이것 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예산을 늘어놓고 사용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공무원 출신 도의원으로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용곤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두 분이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설득을 한번 잘 시켜주시면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있다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하신 분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제안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인구 감소 극복, 인구 감소하는 건 저출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인구 유입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 유입될 거고, 그런데 이 예산 5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한다, 이것 지금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올해 1월에 저희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조례 역시 1월 말에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먼저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 문제,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의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시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비, 영유아 보육료 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각 도의 상황, 그리고 시·군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맞는 사업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발굴하는 이유는 타 지자체까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중앙부처 시책에만 기댈 게 아니라 경상남도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예산을, 물론 50 대 50 매칭을 하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이런 걸 모두 의견을 받아서 머리를 맞대보면 나중에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든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청년 인구 유입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어르신들 일자리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지 않고 그냥 사업계획만 받으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에 먹고 살 게 풍부해야 인구도 늘고 아이도 낳고, 내가 살만해야 아이도 낳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건 권한대행님 계시지만 우리 경남도가 실제적으로 지금 억수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지만 내가 볼 때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일자리창출과나 그런 데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서들하고 여기서 또 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사업,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국 같으면 일자리사업인데,

손덕상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건 인구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예상해서,

손덕상위원

다 먹고 살기 좋으면 인구 늘어납니다. 맞다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그건 간단한 건데 어렵게 설명해서 공모사업해서 계속 이런 사업 만들어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으면 사람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 인구 유출 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타 도시로 다 떠난다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이런 공모사업보다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을 왜 해 보지 않고 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정책에 관련된.

손덕상위원

시범사업치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데 시·군 몇 개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손덕상위원

시범사업은 전 시·군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1~2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설득 당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추가 질의,

한옥문위원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없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의 이옥철입니다. 조서 139페이지에 보면 0~2세 보육료가 있습니다. 국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16일 돼서 감액된 부분이 반영되고, 2019년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올라와서 도비는 지금 증액이 되고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 974억원이 집행이 된 겁니까, 집행액으로 해서 974억원이 돼 있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 도비가 시·군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974억원이.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이 12월 16일에 돼서, 국비가 그때 확정이 되면 바로 내려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국비가 전체 다 한꺼번에는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비만 가지고는 지금 이 집행액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일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시·군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내려오는 게 12월 말쯤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국비가 확정되고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을 건데 집행액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해서 지금,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12월 말에 확정이 됐다는 말은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대략적으로 2억7,900만원 정도 차이나게 그 정도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돼 있었던 상태고요. 그 국비는 매월 내려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2,500억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12개월분으로 나눠서 매월 내려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매월 내려오는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거기다가 도비 확보된 것을 합쳐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974억원이 3개월 동안 집행이 된 금액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교부된 금액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합치면 한 3,8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누면 한 달에 한 300억원 조금 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확정되고 나면 12월 말부터 국비는 12개월분으로 나눠서 예산이 1월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저희도 그러면 매달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입에 거미줄 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도청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5,000명?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방직 합쳐서.

김경수위원

소방직 합쳐서 5,000명 정도 됩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중에서 미취학 아이를 가진 부모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대략 한 10% 정도 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은 따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이때까지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했지만 일단 지금 우리 회사부터 잘 생각해 봅시다. 도청 회사부터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 인사 발령 시에 서부청사로 보낸다든지, 그리고 군 지역, 도서벽지 지역으로 보내면, 아이들한테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사 발령을 낼 때 혹시 그런 혜택이나 기준이 있는지, 이때까지 할 때. 물론 인사과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것은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거주지 배려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미취학 아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인사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도청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저출산 해야 되는데, 사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진주 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청사로 보내다 보면, 아이들 챙기고 이러다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다둥이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저녁마다 만나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분은 저 멀리 있고,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서로 피곤하다 보면 힘들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해서 할 때 인사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제가 사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면 승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진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젊은 부부들도 조금 더 그런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먼저 자구책을 찾아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어느 정도 학교 가고 한 5학년, 6학년 되면 부모의 손길이 점점 적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출산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배려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나 김경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저출산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에도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하는 자체만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과 대한민국 관광 혁신이라는 최근의 확대 국가 관광 전략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할까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시·군에 자주 가시는 편이죠? 여러 가지 사업차도 가시고 또 행사차도 가시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에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권한대행님께서도 유념 있게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차 가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차, 또 예산 반영도 필요하고 연찬을 위해서 권한대행님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님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낯 뜨거운 현실이 더러 일어납니다. 옆에 국장님이나 누가 와계셔도 도의원이 누군지 몰라 인사를, 국장님한테 먼저 가서 퍼뜩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시·군 단위로 가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 전화도 한 통 하셔서 사업차 가시든, 행사차 가시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서로가 소통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도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서로 인사가 될 법한데, 특히나 권한대행으로 다른 국장님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권한대행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유념하셔서 시·군에 가시면 의원님들 좀, 그 자체가 얼마나, 더 소통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 좀 유념 있게, 문화관광체육국에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특히 많이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 한번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일된, 시·군에 계시는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받아 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대표도서관 관련 소관이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거기 식당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조금 뒤에 할 때 하시는 게 원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정훈위원장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경남대표도서관장 할 때 그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예술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장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헌

강수헌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강수헌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위원님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아!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소관 상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가야문화유산과장님이십니까?

재규

안재규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가야문화유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강동옥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저번에도 앞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진주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을 좀 높여 달라,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뽑는데, 대관률은 63%가 평균이고요. 가동률은 85% 정도가 평균입니다. 경상남도 문화회관의 평균 가동률이 한, 시·군 지역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0 몇%, 20 몇% 정도 되는데, 저희는 평균 60 이상, 65%, 7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시·군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없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남택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역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십시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남택욱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대표도서관이라면 책을 전시해서 독서하는 그런 곳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책은 몇 권 소장하고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11만 권 소장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하루 평균 몇 사람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한 1,500명 정도,

남택욱위원

1일 평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1일 평균입니다. 작년 2018년 2월 12일 우리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 한 37만 명이 도서관을 찾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도청 직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공무직, 청소까지 해서 39명이,

남택욱위원

40여 명이 된다 이 말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주위에 도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대표도서관에 저희 직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 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경상남도기록원이 개관을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총 100여 명이 된다 말 아닙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100명이 지금 근무를,

남택욱위원

100명 정도 된다 말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에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경남대표도서관에 지금 식당이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관장님 생각하기로는 도서관 내부에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깥으로 직원이 식당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러면 경남대표도서관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은 2018년 2월 12일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의 기능, 정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도민들 누구에게나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경남대표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와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제가 보고 느꼈고요.

남택욱위원

무슨 불편이 있다 말입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도서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남택욱위원

아, 식당이.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구내매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구내매점이 이마트에서 들어와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까 밑에 민가까지 이동을 하면서 식당의 필요성이 제기되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식당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설립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 단계로 일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대표도서관과 기록원과 방문객,

남택욱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직원들 플러스 경남대표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29명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조건 식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9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28명이 동의를 다, 식당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로 손익분기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손익분기점도 한번 검토를,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분기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분기점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0명인데 매일 70%가 취사를 할 경우에, 70% 정도로 보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10명 정도 되어서,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이 휴관일입니다. 26일을 적용을 하니까 1,286만원 정도 일단 총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고정비, 임대료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한 300여 만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익분기점 20%, 2,580만원 되는 것보다 상회하고, 흑자에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매점을 운영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자류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개관할 때 매점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우리가 예상 가격을 한 것은 연간 7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마트에서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3,30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1년.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한 300 몇십만원의 임대료를 우리에게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나지 않고, 과자 팔아서 300만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8월 31일에 그만두고 나가겠다,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매점마저도 없게 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식당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간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때가 바로 적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마트가 올 8월 31일 되면 매점 영업이 끝난다 이 말이죠? 끝남으로 해서 적자 보는 것을 식당과 연계해서 하면 괜찮다, 되겠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게도 생각했고,

남택욱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관장님, 그쪽하고도 이야기 됐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 사람들은 무조건 8월 31일에 나가겠다 합니다. 나가고,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설치하게 되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할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남택욱위원

하겠다 이런 것은 동의를 받아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이마트에서 온 분들은 나가고,

남택욱위원

나가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러면 입찰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렇게,

남택욱위원

아, 새로 입찰 들어오면 매점과 식당하고 같이 운영권을 가진다,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에는 39명 중에서 신규자가 50%가 아니고 60%를 넘어갑니다. 엊그저께 9급 발령 받은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경남기록원에도 신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밥을 먹으러 가느냐 하면 저 밑에 민가까지, 1만원 하는 밥을 과장들이나 이야기를 해서, 6,000원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신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택욱위원

6,000원이라도 부담을 가지겠네요, 그렇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민가 식당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1㎞, 2㎞?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걸어서 2㎞까지는 안 돼도 1㎞ 정도 되는데 비가 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교대를 합니다.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어린이관, 청소년관, 그다음에 일반자료실, 장애인자료실까지 1,5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그러면 관장님, 설명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대충 이야기를 알아듣겠는데, 독서 도민들 1일 평균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남택욱위원

되고, 옆에 기관을 2개 더 포함을 해서 한 100여 명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식사를 추정해 볼 때, 하신다고 볼 때 한 120명 정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흑자를 볼 수 있다, 직원들도 싸게 6,000원이 아닌 한 2,000~3,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을 개조했을 때 공간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기존 건축을 제가, 우리 기존 본관 건물의 지하에 매점이 있는데 면적이 한 74평 정도 됩니다. 74평 되고, 여기에는 14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하는 면적만, 그쪽은 손을 안 대고 의자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남택욱위원

74평이 있다는 말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공사를 통해서 식당을 마련하면 된다 이 말이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1억4,000만원입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내가 아까 얼핏 봤는데 1억4,000여 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직원들이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내부에서 이동거리가 멀다 보면 힘들 것 같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1억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부 식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식당을 마련해서 매점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내부 직원은 옆에, 100여 명이 되는 직원과 1일 평균 독서하는 사람들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식당을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도 안 있겠느냐,

남택욱위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옆에 인근에 민가에 식당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라도 그런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아무튼 내부 식당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직원들도 좋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도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만, 저는 이 식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되도록 존중하자는 쪽에 저희 위원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저는 우리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서 논쟁의 쟁점화가 있고 했으면, 일단 상임위를 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여기 김경영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이게 삭감이 된다는 내용을 듣고,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관장님!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래서 가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관장님!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자꾸 너절너절하게 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1억4,000만원으로 식당 설치를 해서 적자가 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시니어클럽 같은 데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아마, 제가 그 안에 계수조정 할 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도서관이 다른 시․군 도서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굳이 식당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관장님!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만약 식당을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과 개인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문제가, 일단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재료비까지 하면 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할 때는 임대료 들어오고 돈이, 우리가 설비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신용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음식가격 조정도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 4,500원 정도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0그릇 26일 한 것 그게 1,280만원 정도 됩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부대의견 붙여서, 승인 안 해 준 이유는 있거든요, 그죠? 상임위에서.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신용곤위원

안 해 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앉아서, 여기에 지금 예산 삭감 부분을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김경영 위원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자를 보고 14평을 가지고 무슨 식당을 하느냐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는 것은 14평은,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공사면적입니다.

신용곤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 안에 주방 만들고 하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설비가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설비하는 면적이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후드 달아서 위로 냄새 안 나는 것 뽑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나머지 부분 한 60평 정도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있는데 그 면적을, 아래 지하면적을 지하에 있는 식당을 안 하고 도서관에 고유로, 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시설을 해서 오는 내방객들이 쓸 수 있는 그 면적으로 할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내용은 없습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점이 있다 보니까, 식당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셨던 분들이 도시락을 들고 가서 밥도 먹고 하는 그 공간입니다.

신용곤위원

아! 예.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의자가 그래서 60명,

신용곤위원

예, 됐습니다. 제 생각도 상임위 의견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도 결국은 책을 보고 이용을 하면서 또 밥을 먹는 자리도, 안에서 먹고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했던 자리지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거기 보면 안에 합숙하는 자리도 있고 면적이 넓거든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전체를 전부 도서관으로 활용합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공무원교육원 시절에 숙박을 하고 했던 자리는 청소년학습실, 청소년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그 당시에 식당을 했던 자리는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본관 여기는 일반자료실, 경남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당은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출 관장님, 제가 그날 자리는 참석 안 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다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문복위 위원들이 판단을 했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택욱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존중합니다만 또 상임위 위원들이 직접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식당을 차리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택욱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물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그래도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소득 순위를 따지다 보면 한 중간 정도로 가지 않나,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이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소상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상임위 의견이 이걸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도 추경에 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은 그래도 뭔가 좀 긴급하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14평이라는 이런 부분은, 저는 작년에 가서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물론 건물은 크고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4평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관리비, 앞으로 이걸 하다 보면 또 리모델링비, 나름대로 보니까 이런 것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현장점검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1억4,000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 모든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임위에서 나름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이 질의 다 끝나고 말씀하시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하고 삭감을 했지만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도서관의 실무진들을 만났습니다.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도 다 있었지만 그래도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가겠다 해서 현장을 한 번 더 갔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우려를 했던 바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적자가 날 우려도 있고 또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 과연 냄새라든지 이런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직접 가 보니까 도서관과 주변 식당, 가장 가까운 거리는 한 200m, 300m부터 해서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2차선 도로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 거리는 5분 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공무원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혹시 이용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실무진들이 이미 타진을 해 보니까 절대 이 인원들은 급식에 참여시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있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현장 시설을 보니까 규모가, 지하입니다. 지하가 지금 여기 우리 회의실 규모보다, 전체 식당을 놓고,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되고요. 매점 공간이 옆에 14평 정도, 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도서관에 있는 인원들과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 생각했을 때, 실제로 지금 현재 110명을 얘기하지만 이 110명이 아니라, 대표도서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하고 북카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투어를 하다시피 비교를 해 보고 ‘아! 도서관이 괜찮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도서관을, 만약에 이 110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이 이용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주방 구조상으로, 식당 구조상으로는 이용하는 데 여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급식을 하겠다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집단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을 했을 때 과연 조리사나 영양사나, 식당 관리나 식중독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웠을 때, 직원만 소박하게 먹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그런 문제점들까지 복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도서관이 예전에 인재개발원 있던 그 당시에 지금 어린이도서관 그 자리, 1층 자리가 식당이었는데 그 정도 자리 같으면 식당을 이용하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식당을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어린이도서관 하는 그 위치 정도에 만약 2층을 짓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현재 지하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직원들도 이용하고, 우리 이쪽에 대표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지원재단, 기록원, 여기 도 산하 기관들이니까 같이 엎쳐서 식사를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는 구조로써는 너무나 취약하다. 특히나 더 문제는 대표도서관,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대표도서관이, 일반인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정책을 만들어주고 도서관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독서 인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책연구의 기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다가는, 지금 현재 39명 인력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15명이 신규 인력입니다. 사서직이 지금 5급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한 3급 정도의 사서직 전문직이 들어가 있고 6, 7급의 사서직 전문직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9급 신참들이 와서 지금 도서관의 내용을 많이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또 성실하셔서 이렇게 일들을 막 만들어 내니까 정말로 저는 좀 더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본다 하더라도 식당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고, 현재 우리 대표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간구조, 면적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처럼 대표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충남이나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차를 타고라도 가는데, 우리 대표도서관은 만약에 차가 많이 온다,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도로 여건이나. 이런 구조를 놓아두고 이것만 잘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절대 번복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얘기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삼, 제사 숙고를 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이 문제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대표도서관으로 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현재는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거기 업무보고를 갔습니다만 많은 지적사항이 사실 나왔습니다. 물론 식당이 지금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아주, 제가 원래 토목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디자인도 잘되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어요. 우리 강현출 관장님께서 약간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좀 더 숙고하셔서, 혹시 옥상에 설계 변경을 해서 뭔가 편안하게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또 옆에 북 카페도 넣든지 이런 아이디어 한번 제출해 보세요. 꼭 지하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넣게 되면 많은 냄새, 안전 문제, 특히 가스 같은 것 쓸 건데 만에 하나,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옥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학적으로 거의 다 옥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 제 생각에.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옥상이나 이렇게 갈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정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도민이 안전하고, 우리가 북카페나 뭔가 모르게 도민에게, 시민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장소가 들어가려면 1억4,000만원이 아니고, 이게 뭔가 그렇게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대표도서관 식당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이정훈위원장

국장님!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결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그리고 배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당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저희가 설명할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또 우리 담당 관장은 안 계시고 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적 문제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을 직접 가 보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 봤지만 74평 그런 규모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 1,5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하셨고, 대표도서관의 문제가 대표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냄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또 말씀해 주신 지역 상권에 있는 소수 영세 상인들의 문제도 우려를 좀 해 주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또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다음 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문제없이 좋은, 또 식당이 들어가야 된다면 정말 좋은 식당이 될 수 있게 하고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는 식당을 계속 쳐다보다가 밑에 인원이 좀 늘었다는데 인원 증가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있는지, 직원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직원들이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2월 12일 개관을 하고, 우리가 청소년관 그다음에 어린이관 그다음에 일반자료실 그다음에 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경남자료실 거기에 사서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 대출도 해 주고 또 반납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거의 다수입니다.

손덕상위원

정확하게 지금 관장님 밑으로 해서 조직 쪽으로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제가 관장으로 있고요. 2개 과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가 있고 정보서비스과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 경남대표도서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서비스과는 각 자료실을 다 하는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필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내용하고 관련 없는 것이라서 제가 일단 그 자료 개인적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손덕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지금 국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런 현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한옥문위원

그것하고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1종 박물관, 2종 박물관, 유물전시관 이런 현황을 개략적으로만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박물관은 도내에 67개가 있고 공립이 41개,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9개 정도가 있고 공립이 5개, 시립이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박물관들은 각 지역별로 유물전시관도 있고 1종 박물관도 있고 2종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나 또 국립미술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 규모가 좀 큰 규모의 도시들은 필요한 사업들인데 지자체 여건상으로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차제에 혹시 정부가, 문광부에서 이쪽 관할하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각 시․군에 시립이나 군립이나 미술관 수요조사를 좀 해서 도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시․군 자체비하고 좀 섞어서 필요한 시․군에는 시립미술관, 군립미술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체부에서는 생활형SOC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문화공간을 같이 복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김영진입니다. 저는 여기 경남대표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반복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경남대표도서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기능을 확대시켜주는 네트워크를 해 주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을 방금 또 하시는데, 오히려 경남대표도서관은 경남대표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혹은 정책도서관으로서 경남의 모든 지역 도서관을 선도해 주는 역할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작년 연말에, 12월에, 제가 경남대표도서관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저도 없습니다. 여기 경남대표도서관에 회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추경보다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당초예산으로 잡아주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부분에, 도민이 정말 안정되고 편안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결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우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남대표도서관은 정책도서관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이어주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 번 더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 예결위에서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 그때 또 못다 하신 말씀들은 차후에 논의를 하시고, 또 상임위 의견도 한번 존중해서 들어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쾌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명쾌한 해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류명현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쟁점화된 것이 운영상 문제하고 공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 문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 했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에 의한 공개입찰 방법입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매점 하나에 3,000얼마인데 둘이 합쳐서 만약에 최저입찰 붙였을 때 그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것은 담당 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매점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은 700만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쟁 최고가다 보니까 3,300만원을 썼어요, 이마트에서. 그런데 해 보니까 과자 팔아서 300만원씩 내고 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정훈위원장

관장님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2개를 합해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금액은, 매점이 삼천 몇백만원 썼는데 식당하고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흑자를 남기느냐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해 보시라고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0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가로 써서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8월 31일부로 일단락이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8월 31일부로 일단락되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식당, 내나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연 700에서 800 정도, 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8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관장님, 800이 되었든 700이 되었든 1,000이 되었든 그것은 최저가격이고, 가격을 최고가로 쓰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 입찰자 마음 아니겠어요?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매점 1개에 3,000만원 썼는데 지금 식당까지 하면 5,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 과연 흑자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현출

강현출경남대표도서관장

그래서,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직영을 한다 하면 이리저리 인건비해서 얼마 정도 남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그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렵고, 좋습니다. 또 공간 부분부터, 좀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명쾌한 해답을 줬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못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려도 역시나 그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잘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4개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국장님이나 권한대행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했고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택욱위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최고 복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일자리 제공이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 국비가 50%, 도비가 50% 되는 거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 우리 도가 되어서 사업비 2억5,3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0%,

남택욱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도비 50%로써 진행됩니다.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등 동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960명이 동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960명을 대상으로,

남택욱위원

동료지원가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동료지원가 20명이 48명을 담당해 가지고 총 96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동료지원가한테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여기 동료지원가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이분들한테 지급되느냐 이 말이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면 최저임금,

남택욱위원

아니, 동료지원가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당 65만9,000원 정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남택욱위원

한 사람당?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택욱위원

20만원이 아니고? 수당으로?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월 보수액입니다.

남택욱위원

월 보수액이 66만원?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은 취직이 되었을 때 이런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야기해 달라 이 말이지.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기초 자료이고요. 저희가 해당 지원센터별로 10명 정도의 동료지원가를 양성해서,

남택욱위원

양성해 가지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 동료지원가는 현재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 다 8시간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전담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4시간 정도 시간선택제로 반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80만원, 그다음 4시간 근무한 사람은 그 절반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취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취업이 연계된 1명당 한 10만원 정도 수당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료지원가 한 분이 담당하는 참여자는 48명 정도 보고요.

남택욱위원

그래, 1명당 48만원,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48명을 저희가,

남택욱위원

담당하죠? 동료지원가한테는 수당이 얼마나 지급,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월 180만원, 수당은 취업이 연계되었을 때 1인당 10만원,

남택욱위원

1인당 10만원... 최저임금 66만원 그 이상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만일에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180만원 정도 되고요.

남택욱위원

180만원,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다만 그게 사람 여건에 따라서 8시간 근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당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 하면 한 90만원, 60시간 하면 65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택욱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비장애인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2,3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1급은 1만3,500여명, 2급은 2만5,000여명, 3급은 3만2,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전체 비경제 장애인이란 말이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 수입니다.

남택욱위원

전체 장애인이고, 비경제활동 장애인을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중에서 우리 도에서 고용률을 조사한 것은 없는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은 34.5%, 우리 도는 그것보다 좀 낮은 31.8%가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취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취업은 한다, 취업을 연계시켜 준다 하는데 크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 이전에 작년에 우리가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남택욱위원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이게 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도 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성과가 있고 실효성을 거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말씀이죠, 제가.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사업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사서라든지, 그다음 장애인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8시간, 4시간, 이렇게 예산 사업으로써는 우리가 1,500명 정도 고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취업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세우기가 죄송할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남택욱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냥 사업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특별하게 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이 2개 기관이 선정되었네요. 원래 3개 기관이 모집이 되어서 2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선정된 기준이 또 있을 테고 1개 기관은 탈락이 되었는데,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정을 했다 이거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6명이 지금 있는데, 내부에서 1명, 외부에서 5명이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서 2개 기관을 지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처음 하는 시작인만큼 선정기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는데, 저희들 선정기준은 최저 점수 이상 중에서 다득점 순으로 공모자를 선정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왔을 테고,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채점표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한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정한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택욱위원

아무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이게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단위사업들이 다양하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특히 장애인 사업이나 노인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운영비라든가, 목적 사업들에 대한 예산인데요. 자꾸 예산을 늘려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가감 없이 가감 처리한다든지,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남택욱위원

아, 그래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 2월부터 행정적인 처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 용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용역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남택욱위원

불요불급하게 쓰일 돈이 아니라면 앞으로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의 적정성 논란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민간보조금 예산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또한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정성 논란도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관리하셔서 특별히 장애인 관련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정책에 관한 부분은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사업조서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 39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398페이지요?

옥철

이옥철위원

예, 예산안 398페이지, 찾았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주요사업별조서 말씀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예산안 398페이지 찾았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밑에 경남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해서 8,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해서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면 언어발달 지원해서 5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액한 부분을 보면서 8,000원, 1,000원 단위로 증액된 부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증액분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가내시 이후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옥철

이옥철위원

정리를 하다 보면 8,000원, 1,000원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액 부분이? 단위를 보면 1,000원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서 정리를 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00원이 꼬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도 몇 십만원 정도는 수정이 되고 감액이나 증액이 된다 하지만 1,000원이 된 부분은 내가 처음 보기에 이것이 확실한지 어떤지,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주고 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시․도별 배분해서 내려주는데 그때 1,000원, 8,000원이 변동이 있어서 된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리해도 되는데 예산부기와 맞추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1,000원, 8,000원까지 나온 겁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질의 할 줄 몰랐지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만약에 2개가 같은 게 있으면 2개를 넣었다가, 왜냐하면 바우처를 쓰면 그 바우처가 한 항목에, 그러니까 한 계좌에 한 사업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은 저를 처음 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앞으로 다음에 혹시, 그러면 이런 것 질의가 나오겠구나 해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함양군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재구

임재구위원

시·군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게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 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싶은 그런, 운영비는 군에서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예산 지원으로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안 된 데가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함양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왔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연금 있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한옥문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기초의회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그렇고. 이게 예산하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한옥문위원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출자·출연금 동의안도 그렇고, 권한대행님! 아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두 건인가 지금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출연이나 출자를 하려면 해당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만드는 법인이다 보니까 상임위 단계에서 전년 3월에 출자·출연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출연하는 게 맞겠다, 출연금을 받을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논된 게 부득이하게 이번만큼은 같이 출연을 할 수밖에 없다,

한옥문위원

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었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실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는 조서 425페이지 결의대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추가했지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손덕상위원

왜 그랬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당초 600만원 사용내역은 의약업소에 관해서, 의약업소가 도내에 2,000개 이상이 됩니다. 도에서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율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에 30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먼저 약무지도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약무단체에 워크숍을 시켜서 그날 하는 행동이 저희들 약무지도원한테 보수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율지도원들과 공무원들 소통 관계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했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써 저희들 의약품 오남용 우려 업무가 있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인데, 이번 버닝썬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원 추가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품에 관련해서 마약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버닝썬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손덕상위원

방금 버닝썬 관련해서 그랬다는데?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1,000만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입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2,500만원입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행사가 큽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손덕상위원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약무 자율지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리고 약무감시원들 하고도,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산과목만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로써 한 것이고, 올해는 일반예산 편성으로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름 바뀌었으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산과목상은 신규 사업이 됩니다.

손덕상위원

요즘 행사, 내가 보니까 결의대회라고 하는데, 2,500만원 들여서 결의를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봐 가지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1박 2일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사비용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사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숙박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약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숙박하는 것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100명 정도가 하시는데 2,500만원, 1박 2일에 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상임위에서는 별 말 없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심폐 하는 게, 심장 박동하는 것 맞지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우리 지역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김해가 또 없습니다, 여기. 김해는 설치된 게 없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김해는 빠져 있습니까? 시·군별 지원내역에 보면, 맨 끝장입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2,60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2000년대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하고, 올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하고, 또 신규가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위원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김해가, 다른 데는 한 개씩 신청하고, 3개, 2개 이렇는데, 김해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김해는 1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타 시․군은, 비교 할만 데 양산이나 그쪽으로 비교하면,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양산은 70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창원은 아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 안 하겠습니다. 김해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빠져서,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몇 년 전부터, 7∼8년 전부터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나마 없는 데,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곳 그런 데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김해가 빠지게 되면 챙겨야 되는 게 제 의무라서,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김해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7시 50분

시간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계획한 모든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28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처음에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구조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연일 우리 소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불났을 때 경남에서 몇 명이나 갔다 오셨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에 저희 경남에서 차량 21대와 인원 53명이 지원 나갔습니다.

이병희위원

특별히 다치고 하신 분은 없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안전하게 작업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병희위원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관련도 문제이지만, 조금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 계시니까 같이 듣고 마음을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일선에 소방서 지으면 소방서 내에 숙소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숙소는 원칙적으로 다 짓는 것은 아니고, 군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일부 직원들의 간이 숙소라기보다는 잠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에 한두 개 정도 넣는 경우가 있고, 또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정해져서 숙소를 거기에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밀양소방서가 신축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정이 거의 80∼90% 가까이 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소방서를 지으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소방서 안에, 지금 외지에서 원룸을 얻어 있거나, 방을 얻어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다문 몇 개의 원룸형 방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소방 출동 인력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따를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외국 같은 데 홍콩 이런 쪽은 그 위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넣어서 임대를 해서, 대신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만일에 대형 재난이 났을 때는 우선 출동할 수 있는 소방력 확보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경남 전역에 인사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군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원룸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해서 야간에 출동이나 이런 것 걸렸을 때 같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소방력 동원에도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각 시․도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쪽은 하고, 소방관서의 규모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숙소를 넣는다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를 넣는 그 공간자체를 설계에 반영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효율성 측면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밀양 출신이 남해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고성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원룸 방을 얻는다든지 독립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의 복지 차원으로서 접근을 해도 가능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야간 소방 대응 능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담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보다도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소방력 동원에서 어떤 건축 비용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부지사님! 이 차원을 도의원이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제가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행정부지사님이 신축 되는 소방서에 가셔서 건물 규모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거기에 가까운 곳에 있고, 금전적인 지출도 줄이고, 소방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서 12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소방공무원 495명에 대해서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안 되었던 5억4,700만원 이 금액을 지금 편성하는데요. 당초에 못 했던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27페이지,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 이 사업 건은 신규 직원용입니다. 기존 직원용이 아니고 올해 새로 채용하는 직원용인데, 행안부에서 기정 인건비가 1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시․도에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은 8, 9월경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 9월에 작업할 때는 예상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12월에 기정 인건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증가분만큼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하는 495명,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총 495명인데, 그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연한이 정해져서 몇 년을 정해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일괄 구입하는 겁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해 주고 내구연한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개별 장비를 보고 또 많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일부 교체해 주는 겁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신규 직원용이라서 이번에 새것을 다 지급,

김경영위원

일괄 지급하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지급하고, 127페이지 품명에 보시면 공기호흡기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사용하고 노후 되면 교체해 주고, 물론 그 이전에도 파손 등이 있으면 중간에 교체를 해 줍니다. 각각의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품목이 전부 다입니까? 다른 추가 품목은 없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개인보호장비라 해서 법적으로 6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만, 개인보호장구 6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전에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장비를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지급해 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소모품은 적기에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혹여 저도 정책에 참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지로 근무지가 이동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순환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LH공사에서 만약에 연령대가 청년 정도면, 청년이 아니라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LH공사 같은 데 청년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택을 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봤는데, 혹여 그 지역 가까이 인근한 곳에 있다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업해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LH에서 제공해 주는 행복의 집이나 이런 것은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는 박성호 권한대행님께서 자리해 주셨고,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김성곤 본부장님이 제 방에 두 번이나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합천호에서 2월 28일, 올 2월 28일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먼저 올 2월 27일 산불진압훈련 중에 합천호에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도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안전해야 된다는 이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 헬기는 보강이 되어서 대체 헬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먼저 2월 27일 산불진압훈련 중에 합천호에 추락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통 헬기를 도입하려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 30여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임차 헬기를, 신규 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임차 헬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방안만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임차하는 헬기도 절차를 거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불헬기 같은 경우에는 밤비바스켓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인명 구조용이 주다 보니까 호이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장착되어 있는 헬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저는 간단한 설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도정이 행정의 공백,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헬기가 한 대 더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 문승욱 경제부지사도 제 방에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을 찾아가거든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직접 제 방에 두 번이나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문승욱, 이것은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승욱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지사님 면회를 다녀왔다, 그래서 지사님도 제가 도정질문 때도 수리온 헬기를 이야기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경남에서 만든 헬기를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국산 헬기를 사용해라,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종 문제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문승욱 경제부지사님이 저한테, 제 방에서 직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도정이 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일을 놓쳐서는 안 되고, 안 될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실패한 원인은 우리 경남에서 만들고,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카이가 있는데도 이 헬기를 사실은 제주도가 먼저 샀습니다. 물론 전 도정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권한대행님께서,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우리 행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공백을 메우고, 요즘 일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아까 사회혁신, 무슨 혁신 하지만 사실 결과물이 지금 나올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보면 헬기라도 한 대 사서 우리가 이런 것 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과 본부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남에 있는 카이에서 제작한 수리온에 대해서 특별히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저희가 가장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신규 헬기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최근에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 소방관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줄지어 올라가는 소방차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에도 10.6%, 부산에도 18.6%가 부족하다, 그러면 경남은 수준이 어떤지 해서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 인력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 경남에서도 매년 320여명 증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현재는 얼마나 부족한 상태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30%나 부족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원 현장 인력 기준으로 30% 부족합니다.

박준호위원

여기에 보면 부산 18.6%이고, 서울 10.6%, 대전․대구 18%인데요. 경남만 30%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광역시는 아무래도,

박준호위원

경남도도 광역도인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바운더리 안에 많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여유가 있고, 저희 경남도 단위로 시․군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서도 많고 해서 현장 근무 인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박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법정 인력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산불 자체는 저희들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산불과 소방의 역할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상남도에서 부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30%는 조금 심한 것 같네요. 부지사님과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서 빨리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부산․대구, 대구는 18.3%인데 광주는 17.2%이에요. 그러면 경남은 30%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지사님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박준호 위원님께서 인원에 관련한 이야기를 질의드렸는데, 저는 간단히 장비 문제를 한 번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장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특히 압축공기포 같은 경우 불량, 뉴스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이런 것은 우리 경남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 경남은 장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해당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AS 오고 있는 관계로 장비 관리상의 문제는,

한옥문위원

개인장비는 그렇다 치고 특수장비 같은 것 대형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화재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실태는 없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로 저희 경남에는 각 소방서별로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김해서부소방서는 현재 평수는 얼마 정도 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신축...

김경수위원

말고요, 지금 현재 장유 1동에 있는 것,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장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은 편입니다.

김경수위원

약 200평 정도 되고요, 새로 신축하는 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신축하는 그 부지 면적은 9,800㎡정도 되고, 연면적은 4,000㎡ 정도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약 1,000평 넘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평수로 연면적으로 하면 1,000평 좀 더 되는 것으로,

김경수위원

엄청 크게 해서 가는 것으로, 원래 이게 기존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화돼서 가는 것이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기존에는 임시 청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 건물에다 센터와 같이 있었고, 지금 신청사 지어서 증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위원

혹시 이전하고 나면 기존 있는 소방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부청사는 장유센터에 같이 있는데 그것은 임시로 있기 때문에 그것 있다가 신청사 되면 신청사로 옮겨지고 현 센터는 그 센터로 계속 유지됩니다.

김경수위원

119안전센터로 그대로 된다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 교육센터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불이 나면 몇 분 안에 출동해서 도착하는 게 목표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7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7분 안에 도착해야 되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제가 있는 장유 1동은 장유 중에서도 3개로 나눠서 제일 오래된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있고, 아파트들이 15년 이상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데인데, 지금 이동하고 나서 교육센터가 생기면 7분 안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옮기는 진례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장유 2동에도 있지만 아무리 제가 승용차 타고 밟아 봐도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옮기고 교육,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출장소 아니면 119안전센터 개념으로 놔두는 게 지역 안전을 위한 방안이 최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김해서부소방서가 현재 임시 청사로 장유센터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고, 신 청사가 되면 본서만 이전하고 장유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대로 있는 것 맞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우리 소방서 쪽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소방서는 별도로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부곡센터 환경 개선 공사에 보면 여직원 전용 공간 마련한다고 기타 등등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역의 소방서에 가보면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최소한 30% 이상은 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 2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는 약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에는 여직원들이 참 많아 보였는데, 여기 부곡센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성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마다 여직원들 휴게공간도 없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혹시 조사하거나 건의 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여직원 또는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보수가 필요한 그런 대상처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리모델링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하고 있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부곡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미만은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 다 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마침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게 지금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20명, 7.3% 정도 있다 보니까 여직원이 배치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데는 여직원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서의 직할이나 이런 쪽에 구급대, 어떻게 보면 여직원 2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 배치하려고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사무실을 좀 개선한 이후에 거기 다시 여직원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체크해 놓은 게 있어서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전문 구급장비 보강해서 이 사업이 지금 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당초에는 18억원이 교부세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3억원이 감액되어서 15억원 정도 전문 구급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감액된 이유가 그냥,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세입이 감소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방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특수구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일자리경제국, 산업혁신국)

18시 22분

이어서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은 희망 근로지원 사업 및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등 국고보조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원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한 개만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9페이지에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생하셨네요. 국비 받기가 쉽지 않을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2018년도 취업률이 84%인데, 56중에 47명이 지금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느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업을 어디에 했냐는 것은 제가 좀 미처,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특화과정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놓고, 과장님. 취업자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조차 관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의 실효성 부분이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그 정도는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시고, 좀 그나마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갔는지, 또 어디 아르바이트 넣어 놓고 취업했다고 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연말 되면 어디에 취업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아예 모르고 계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해 놓고 운영하고 나면 그걸로 도에서는 의무가 끝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비가 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국비 받아오신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고졸 예정자들, 안 그래도 대학 못 가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마지막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졸 특사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현장에 하는 일자리의, 기업에서는 현장 일자리 인력을 좀 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학생들이 특사고를 지원 안 하려는 부분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특사고 졸업 예정자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어디든지, 대책이나 방안을 물어보면 어느 과든지 비슷합니다. 좋은 말은 많이 늘어놓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에 맞는 이런 확대 방안이라든지, 저는 진짜 이게 고맙고 잘된다고 칭찬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고졸 취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취업률이 84%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뭐 기계공고를 졸업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면 인문계도 마찬가지인데 대기업에 보통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우리 이 지역 안에 있는데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 다시 계속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기업체에서 뭘 원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신규로 했던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그냥 써먹을 것 다 써먹고 다음에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있으면 어쨌든 계약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계속 고용을 안 하게 되고, 또 이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업체에 들어가면 경험이 있던 사람을 뽑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고용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은 진짜 단순한 노동만 해서 이분들을 더 이상 키워주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입 자체도 어렵지만 들어가서도 고졸자들이 계속해서 고용 유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숙련공으로 커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안되더라, 이게 기계공이나 그런 경우를 봐서 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우는 그런 공장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고졸 취업자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과정을 말했던 건지, 우선 여기 84% 취업했던 것은 주로 어떤 업체에 고용이 된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졸 취업특화과정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설계되었고, 조금 전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취업자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주로 중소기업에 다 취업을 해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업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다양한 기계부터 시작해서 회계라든지, 회계업무를 하는 이런 업종이라든지, 조선업 같은 그런 기업도 있고, 기계 이런 쪽으로, 엔지니어 이런 쪽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업이 연계됐던 이런 경우니까 어쨌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계속 근무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3개월, 심지어 짧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상담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는 데에 우리 정책의 방향을 좀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쪽 사업에 있어서는 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일단 봐지는데, 여기에 있는 맞춤형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행여나, 지금 현재 2~3년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기업체에서 이런 고용 문제가 없는지 노동정책과 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청춘 푸드트럭,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이렇게 양산을 해서 과연 이분들의 영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만큼 되겠나, 그냥 길거리에 창업을 시켜주고 그 뒤에는 어떻게 영업을 시킬 건지, 그 사람들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것까지 과연 고려를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8개 푸드트럭을 새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비에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이벤트,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는, 관리하는 데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이 조금 증액되어서 거기에 매칭해서 1억4,4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실제 푸드트럭을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그 안에 운영 기간이 얼마만큼 되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조사했던 게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신용곤입니다. 희망 근로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우리 고용위기 지역이 지금 다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렇죠? 이게 창원, 통영, 거제, 고성, 219억원인데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위기 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그 해당 시·군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5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게 정말 예산 219억원, 크다 하면 크고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 아닌데 우리가 지금 위기 지역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저희들 건소위에서도 많이 가서 보고 했는데, 조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마치고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산업혁신국 안에 있는 과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입니다.

박정열위원

일자리경제국 안에 있는 과입니까?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혁신국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질의 드리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정훈위원장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경영위원

노동정책자문단 운영비, 지금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노동정책자문진들이 지역에서 다 관심이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왔겠지만 여기에 이렇게까지 운영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양대 노총하고 경영계하고 학계, 각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드는 이유는 그분들의 참석수당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나 워크숍도 한번 하려고 생각해서 그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예산 통과되면,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한번 회의는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회의는 했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 예산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그분들이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 우리 중앙정부 권한 외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기사들, 이런 분들을 위한 권익 보호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도가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우리가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니까 많은 내용으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참고로 노동정책자문단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다 적고 있지요? 싹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되도록이면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산업혁신국이 마지막 심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6개 과의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맨 먼저 하고, 마지막에 투자통상과장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승욱 경제부지사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도정에서는 서부부지사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렇게 임명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부지사로, 우리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부지사님을 영입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정이 어느 도정 때보다는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 아까도 그랬지만 소방헬기 때문에 제 방에도 다녀가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 경제 사정이 경제부지사님으로서 어떤 느끼는 부분이, 지금 오신 지가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되어 가시죠?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만으로 8개월이 조금 넘어 갑니다.

박정열위원

무엇보다 우리 경남의 경제 수장님이십니다. 14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경남은 큰 편에, 4번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실 때 하고 지금의 경제 사정을 비교한다면 좀 나아지고 있다, 아니면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부지사님이 느끼는 바를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제가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부임했을 때, 지사님께서 취임하셨을 시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요인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저희 지역의 가장 큰 경제에 어려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선이었는데 조선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요새 보면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내일모레에도 새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잠정 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BSI 숫자가 조금씩 좋게 나와서 이게 맞는지를 몇 번 확인하셨다는 발언도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은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또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확보하고, 또 서부경남 KTX도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고 조금씩 변화하는 기회 요인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 숫자적으로 기업 매출로 연결이 된다든가 또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라든가 이런 곳까지 많이 퍼지기에는 시간이 일러서 저희 도로서는 모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경제 전반에 좀 확산되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대한민국이 자영업자가 최고로 많다고 그래요.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마는 공장에 일을 하러 가라고 하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도 어렵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아무쪼록 우리 김경수 도정이 꼭 경제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급 확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우리 1차 추경치고는 큰 금액입니다, 보니까 60억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60억원을 나름대로 예산에 올리기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 금액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 한 1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1억원은 기초 단계고, 고도화 단계는 1.5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중기부가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금액이 배 정도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도비 부담이 그만큼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6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정열위원

국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도비 분담금이라는 말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가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는 다른 도보다 좀 스마트, 전국적으로 지금 스마트 산단 내지는 스마트화, 스마트 공장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볼 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경기도가 워낙 기업이 많이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마는 경기도 이외에는 저희 경남도가 제일 많이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제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신문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집약, 집중 이쪽으로 해서 이순신의 배 12척이라는 신문 기고를 하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스마트 산업, 스마트 공장, 물론 이 60억원은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로봇이나 AI나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일거리를 가져와야 된다, 공장이나 산업 단지에 일이 많을 때, 일이 있을 때 스마트 기기가 도입되고, 스마트 기계가 도입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스마트 산업,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조선이나 항공이나, 물론 항공 같은 경우는 APT 사업이 작년에 17조원짜리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그 책임을 저는 누구에게 논하지 않습니다마는. 조선도 해외에 가서 수주를 해 와야 됩니다. 오고 나서 공장에 일이 넘쳐날 때 스마트 산업이 돼야지. 그런데 공장에 일이 없는데 스마트만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걸 한편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제부지사님, 김경수 도정이 꼭 경제에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면서 좀 일거리를 많이 좀 가져오시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이 60억원, 보니까 국비가 450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한 120억원 정도 들어가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저희들도 명심하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공장 관리 인력 250명 양성인데, 연간 2회 과정, 연간 3회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실제 이렇게 해서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이 단기간에, 1년도 아니고 반기죠? 반기 동안 양성되는 이런 인력 같은데, 반기 또는 분기. 이렇게 해서 인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인력 수준인가요? 아니면 깊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연간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교육 시간은 평균 100에서 한 150시간 정도입니다.

김경영위원

총 교육 시간이,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 사람당 받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학생이라든지 미취업자 이런 분들이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또는 적어도 고급의 초기 단계 이상 수준의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쨌든 스마트 공장을 돌리고, 기계적인 장치를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스마트 공장을 소프트웨어부터 만들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적어도 우리가 경남에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내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단순 기능의 영역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도 수준을, 이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양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도립대가 있다면 도립대학 내에 거점 산업으로 해서 육성 시켜 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여기가 성공하면 전국의 다른 지역도 스마트 산업을 보급했을 때 우리가 인력을 창출해 내고 이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전에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도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경남TP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인력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 근거에 공급 기업 특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공장을 설치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 인력하고, 솔루션을 설치하는 인력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이다 그런 답변인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왕 우리가 스마트 산업을 보급함에 있어서 기존에 전문 인력들이 와서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지급하고 여기서 설치하는 수준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1차적인 이런 정도로 간다면 2차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이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인력들을 심화 교육, 더 고급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우성훈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력 양성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 양성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인력 양성 기간은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개월입니다. 모집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면 로봇들이 도입되는데 그 로봇을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김경영위원

그러면 앞에 스마트 전문 인력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단계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조작의 대상이, 이거는 로봇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차원입니다.

김경영위원

가장 직접적인 인력을 만들어낸다 그거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로봇랜드가 도비랑 시비랑 로봇재단하고 같이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어쨌든 7,000억원 가까이 그동안 투입된 것 맞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 사업하고는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로봇랜드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본 용역 계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이 로봇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콘텐츠 산업에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봇랜드가 돌아가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로봇랜드가 이왕 만들어진 것, 그 단계만 해도, 그때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이왕에 가동되고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를 본다면 콘텐츠와 연결해서 과연 로봇랜드가 갖고 있는 이걸, 자리도 있고, 로봇이라는 이런 매개를 가지고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접목 시켜 가야 된다, 이 인력양성센터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로봇랜드 안에 콘텐츠들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 사업 부분을 기획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오늘 로봇랜드 원장님은 안 오셨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안 오셨습니다.

김경영위원

좀 전달하셔서 이런 내용을 잘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오랜만입니다.

신용곤위원

수소차,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연료전지차입니다.

신용곤위원

수소연료전지차 이게 정액 지원을 3,310만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이거 1대가 1억원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대에 넥소가 7,000,

신용곤위원

아니 33.1%면 1억원이 되어야 33.1%, 정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대당 3,300만원 이게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530만원, 시·군비 530만원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수소차 가격이 1억원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았는가,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전체가 한 7,000만원 하고요, 보조금을 주면 한 4,000만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비율이 33.1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용곤위원

전체가 7,000만원 정도 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개인한테 보급된 대수가 좀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경남에 지금 보급된 게 204대입니다.

신용곤위원

순수 개인한테 보급된 게 204대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이게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3억5,000만원 예산인데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2억원. 5,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시킨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까지 나노피아 행사를 쭉 해 온 게 학술적인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술적인 행사는 그만하고 밀양에 나노국가산단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하니까 전시회하고 수출 상담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되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 그래요. 밀양 나노산단하고 연계해서 전시나 수출 상담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5,000만원 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남택욱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직 세부 실행 계획은 마지막 작업을 하는 중인데,

남택욱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5,000만원을 증액 시킨 겁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큰 계획은 세웠고, 세부 실행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언제 세울 겁니까? 이게 증액되고 나서 세운다는 말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나노피아가 11월 7일부터 개최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기본 계획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수출 상담회를 하면 해외 바이어를 몇 명 정도 초청할 것인지, 지금은 한 15명 정도 잡고 있는데,

남택욱위원

이런 사업을 미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5,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어서 5,000만원을 의회에 증액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11월 7일이라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의회에 이렇게 5,000만원을 던져 놓고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 계획이라도 나와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질의를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하고 생각이, 제가 착각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 안 했다는,

남택욱위원

큰 틀에서는 지금 잡아 놓은 것에 5,000만원 더 들어가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지금 심의 의결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미리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제시하고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위원님들 편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자료 나오는 대로 좀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다루도록 하시죠. 임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함양에 임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길게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전기차 생산 업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예. 함양에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수소차는 미래 차세대의 차지만 지금 전기차는 우리 경상남도에 직접 공장이 있으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 미래 자동차입니다. 고용 창출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발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모터스로 개업하기 이전에도 타 회사가 전기 버스 생산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업부 근무할 때 직접 가본 적도 있고요. 에디슨모터스의 강영권 사장님하고도 뭔가 회사도 발전하고, 경남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중앙 부처까지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수소차는 다가올 수 있는 시대가, 상용화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경남에 제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 창출을 시킬 수 있고, 근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는 전기차를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지원하고 던져 준다면 크게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좀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창녕에 신용곤입니다. 미니 태양광 300w 하거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w에서 300w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주로 아파트, 공동 주택 베란다, 또 단독 주택에는 옥상에 설치를 합니다.

신용곤위원

단독 주택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주로 3㎾짜리를 설치하는데 소규모도 옥상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공동 주택 베란다에 300w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베란다에 1,620가구 설치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물론 전기료를 따지면 3,300원에서 한 1만3,000원 정도, 그게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 6,500원 정도 매월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재생으로써 가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창녕을 예로 들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3㎾짜리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가정용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이든 단독 주택에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3㎾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말 가정용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충분히 되거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300w 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면 조족지혈이고.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 그냥 새집을 지으면 국가적인 보조금을 줘서 바로 태양광을 3㎾나 5㎾를 설치하든지 설치하게끔 만드는 이런 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마음대로 안 돼요. 국가는 국가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국비,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에 군비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는 돈이나 이런 돈은 되는데 군비 확보가 안 돼서 또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도 선착순으로 잘라서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50가구만 주니까 한 100 몇십 가구가 그걸 못 해.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 300W 가지고는 햇빛이 많이 나도 하루에 5㎾, 6㎾ 전기 생산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고로 많이 되어야 한 달에 돈 만 원 정도 혜택이 될까 이런 정도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니 태양광도 중요하고 하지만 3㎾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창녕군 담당 부서에 군비 확보를 많이 해서, 2억원이나 3억원 정도 해서, 한 가구당 200만원씩 군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군하고 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 태양광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정용 태양광은 한 가구에 3㎾씩 하면 대한민국 전기요금 많이 아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3㎾ 농가 보급에 군하고 좀 많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5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매년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좀 더 줄어들고 태양광 3㎾짜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용적인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사업 아시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지역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하루빨리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가 반영이 되는데 도비는 빠졌네요,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위사업조서 52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남택욱위원

비슷한 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거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고 새로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 거기는 삭감되고 도비가 들어온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 도비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처음에는 당초예산은 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세입이 주는 바람에,

남택욱위원

오늘 보니까 다른 신규 사업들도 많이 잡아넣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이런 부분은 도비를 빠트리지 마시고 다음에 꼭 넣어서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남택욱위원

내년 사업에 도비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예,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산업혁신국 소관,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끝나기 전에 부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 심의할 때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에 대해서 토론을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경남의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2019년 2월까지 경남도의 실업률, 취업률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올 2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가장 나쁜, 실업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낮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은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공공 부문에 일자리 투입을 정부가 하고 도에서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상승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초에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등이 가미가 되어서 조금 더 호전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의회에서도 워낙 많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경남도의회 일자리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표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양질의 상용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기회 요인들, 그리고 기업의 심리가 나아지는 쪽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고용으로, 좋은 상용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산업혁신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