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구정전반에 도입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아동의 안전, 참여보장,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5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월 말 현재 3만 7,564명으로 용산구 인구 22만 9,168명 대비 16.4%를 차지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요양서비스 대기자가 3월 말 현재 142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용암경로당 건물 1층에 용암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여 시설운영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동기구를 통한 근력발달 프로그램 등 유익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지난 2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2019년 3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 포함 내용 및 기본 조성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시설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것과 아동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동의 건강증진, 참여보장 및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실태 조사와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 등의 영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4조는 옴부즈퍼슨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그동안의 사후대처적이고 시설보호 위주였던 아동복지정책을 넘어 사전예방적이며 우리 구 모든 아동에게 포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호,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경로당 내 1층에 신설되는 용암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케어센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보다 향상시키고 대상자에 맞는 치매전문서비스 및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동에 관련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유니세프에서 얘기하는 4대 권리라든지 이것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만족할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 포함이 시켜져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암데이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사기간을 한 5개월 잡았는데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요.

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후암동이나 갈월동 그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까지 오시기에는, 저희구가 또 그 외에도 7군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14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소 순번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게 저희가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항이 세 가지 분야에서 권고가 조치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을 해서 향후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인요양원이랑 데이케어센터 25개구에서 어떤 위탁업체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어느 곳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취지가 전문성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문성 있는 업체가 어떻게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잘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립 노인요양원, 지금 같은 과에 같은 팀에서 맡고 있는 노인요양원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분쟁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도 지도·감독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런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 분들이 안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사항은 지금 한남노인요양원 관련해서 분쟁되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이랑 같이, 이게 사법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사법판단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노인요양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어서 어르신 돌보는 업무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서로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문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